공적연금 제도개혁의 경제 이론적 논쟁 고찰

고민창 한국경제발전학회 2009 經濟發展硏究 Vol.15 No.2

본 논문은 공적연금 제도개혁에 대한 경제 이론적 논쟁을 고찰하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촉발된 공적연금 제도개혁 논쟁의 이면에는 저 축과 투자의 인과관계, 성장과 분배의 관계와 같은 핵심적인 거시경제학 주 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상이한 견해가 놓여 있다.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제도 를 완전적립방식의 사적연금제도로 개혁할 것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은 완 전적립방식이 저축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는 반면, 이에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은 완전적립방식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하 다고 주장한다. 공적연금 제도개혁의 경제 이론적 논쟁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시사점은 연금제도 개혁이 인구고령화의 충격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적 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립화하는 개혁이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는 2030년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이 성숙단계에 들어선 이후에는 최저소득보장,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4 층의 연금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JEL : E0, I0, O0)

동아시아 통화통합의 예상효과 분석: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민창 한독경상학회 2006 經商論叢 Vol.24 No.2

A Study of the Effect of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Focusing on the Effect of EMU on bilateral trade 본 연구는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이 역내무역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럽경제통화동맹의 결성이 역내무역 증진에 기여하였다면 동아시아 국가들도 통화동맹의 결성을 통해 무역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역내무역집중도와 역내직접투자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기능적 통합이 얼마나 진전되었는가를 유럽연합과 비교하여 분석평가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국제무역을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알려진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유럽경제통화동맹이 역내무역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유럽경제통화동맹은 회원국들의 무역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통화동맹을 결성할 경우 무역증가를 통한 소득증가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기업부채 동학을 둘러싼 Hein–Sasaki 논쟁의 비판적 고찰

고민창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 사회경제평론 Vol.30 No.2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d Hein–Sasaki controversy on corporate debt dynamics and tried to overcome the theoretical confusions about the Kaleckian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that Hein (2006, 2007) presented. We showed that the core results of Sasak and Fujita (2012) could be derived even under the assumption of the retention ratio of unity, if we assumed the more realistic situation of workers’ saving. The primary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Hein’s fundamental arguments based on corporate debt dynamics are not to be accepted, if we adopt more realistic assumptions, either the retention ratio less than unity or workers’ saving. Furthermore, we argue that Hein’s criticism of structural view of endogenous money which is based on Kalecki’s principle of increasing risk and Minsky’s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is not successful. 본 연구는 기업부채 동학을 둘러싼 Hein(2006, 2007, 2013)과 Sasaki and Fujita(2012)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금융부문을 고려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이론적 혼란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우리는 Hein과 마찬가지로 사내유보율을 1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동자 저축이라는 더욱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Sasaki and Fujita의 핵심 결론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였다. 1보다 작은 사내유보율을 가정하든지 노동자 저축을 가정하든지 Hein보다 더 현실적인 가정을 채택한다면 기업부채 동학에 관한 Hein 의 기본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한 결론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Kalecki의 위험증가의 원칙과 Minsky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을 부정함으로써 그 이론들에 기반하고 있는 포스트케인지언 내생화폐이론의 구조주의적 입장을 반박하려는 Hein의 시도 또한 성공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모형을 활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고민창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여름

기업부채 동학을 둘러싼 Hein - Sasaki 논쟁의 비판적 고찰

고민창 한국사회경제학회 2017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7 No.겨울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노동자 저축 및 금융의 역할

고민창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6 No.겨울

재정정책, 정부부채및자본축적의거시동학모형 : 포스트케인지언접근

고민창,이상헌 한국사회경제학회 2014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4 No.봄

본 연구는 정부부문을 고려한 포스트 케인지언 임금주도성장분배모형을 구축하고, 자본축적과 정부부채동학을 분석함으로써 확장적재정정책이 자본축적률과 정부 부채비율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정부부채비율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는 일의적이지 않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수행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낮은수준에서 정부부채비율은 안정화 될 수 있으며, 자본축적률은 장기균형 정부부채 비율값에 대응하는 장기균형값으로 수렴한다. 정부가 부채비율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 재정 수지균형을 고수하면서 수행하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한결과, 물가상승 압박에 대응한 이자율 인상정책은 정부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자본축적률을 하락시킴으로써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에 대한 고려없이 맹목적으로 통화정책에 의존해 경제를 안정화 시키려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수도 있을것이라고 본 연구는 결론짓는다.

스라파 경제학과 현대 고전학파 체계의 발전

고민창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춘계

동아시아 경제권의 통합과 성장: 패널자료 분석

고민창,아마르자르갈 강덜거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2 韓中關係硏究 Vol.8 No.2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share on the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using the fixed-effect model of panel data analysi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s an estimation model based on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similar to the prior studies analyzing the growth experiences in East Asian countrie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shar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This result of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integration system under the ASEAN+3 regime is necessary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However, while China favors the promotion of East Asian integration under the ASEAN+3 regime, Japan is reluctant, fearing the loss of regional leadership. Since the Korea-Japan FTA can serve as a counterbalance to the China-Japan rel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Korea-China FTA has been concluded,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FTA and clos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be evaluated as a prerequisite for promoting East Asian integration. 본 연구는 한중일 3국과 ASEAN 회원국들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역내무역비중의 증가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이에 기초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논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경험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초한 추정모형을 설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역내무역비중의 증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ASEAN+3 체제의 경제통합체 구축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ASEAN+3 체제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은 중국이 선호하는 방안이기는 하나 역내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는 일본이 꺼려하는 방안이다. 한중FTA가 체결된 현 상황에서 한일FTA 체결은 중일 역관계에 균형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 FTA 체결 및 양자 간 긴밀한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대외개방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고민창,아마르자르갈 강덜거르 한독경상학회 2022 經商論叢 Vol.40 No.2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s of economic openness on growth in 18 developing Asian countries from 1995 to 2019, using panel data analysis. It analyzed not only the effects of trade opennes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but also the effects of economic openness due to WTO accession. This study performed regression analyses by subdividing the time period into 1995-2008 and 2009-2019 in order to consider the recent slowdown in world trad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rom 1995 to 2019, trade open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 capita income growth of developing Asian countries, but the growth effect of WTO membership was insignificant. Second, trade openness and WTO membe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per capita income growth from 1995 to 2008, when there was no slowdown in world trade. Third, trade openness and WTO membership did not show significant effects on per capita income growth from 2009 to 2019, when the global trade slowdown occurr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growth and income growth has changed considerably in recent years. Fourth, in all analysis periods,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ere found to be insignificant.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a new estimation model to properly reflect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본 연구는 1995년~2019년 기간 동안 아시아 개발도상국 18개국을 대상으로 대외개방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외개방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무역개방, 외국인직접투자, WTO 가입을 사용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세계무역 둔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 분석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즉 1995년~2008년과 2009년~2019년으로 세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5년~2019년 기간에 무역개방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일인당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WTO 가입의 성장 효과는 비유의적이었다. 둘째, 세계무역 둔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1995년~2008년 기간 동안 무역개방과 WTO 가입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일인당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세계무역 둔화 현상이 발생한 2009년 이후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무역개방과 WTO 가입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일인당소득 증가에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무역 증가와 소득 증가 사이의 관계가 최근 들어 상당히 변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는 모든 기간의 분석에서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의 실증분석 모형 설정의 한계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