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통합환경법 : 프랑스통합환경법과 독일통합환경법안을 중심으로

        고문현(Koh Moon-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1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법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방안과 복수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단일법은 간결하고 알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오늘날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를 단일법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일법 체계는 하위 법령에 과다하게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여 입법의 비대화, 기형화현상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입법의 확대는 의회입법의 원칙을 형해화 함으로써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를 손상시킨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복수법 체계는, 환경문제의 종합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고 단편적인 규제에 급급할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염매체별, 오염분야별 특수한 상황에 따라 특수한 규제방식을 동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지나친 분할을 통해 법률의 홍수현상으로 인한 다수법이 양산되면서 오히려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오염매체, 오염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많은 법이 산재하면서 환경법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매우 산만하고 통일성이 떨어짐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혼란스럽고 그 접근과 이해가 쉽지 않다. 이러한 규제체계의 혼란, 규제의 중복 등을 해소하고 규제의 통일성, 종합성, 효율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법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포괄한 통합환경법의 제정이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어려우면 최소한 유사한 대상 분야별로 통합, 조정, 일원화하는 노력부터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통합환경법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도 2010년에 비록 의회에서 부결되기는 하였지만 통합환경법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는 점, 독일의 환경법전의 제정 작업이 세계무역기구(WTO)와 기타 다양한 통상협상에서 환경보호를 내세워 협상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도 그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 등을 감안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하면서도 실효성을 가진 통합환경법의 제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There are two kinds of legislation on environmental law to cope with environmental problems. One is single environmental law and the other is multiple environmental law. single environmental law has merits in that it is concise and easy to understand, but it has limits in that it has difficulties to cope with modem complicated environmental problems. Single environmental law brings about obesity and abnormality of legislation in that it takes form of over-delegation to lower regulations. Multiple environmental law has merits in that it can regulate efficiently pollution through using specific regulations accordingly to pollution medium, but it has limits in that it has difficulties in taking a measure to environmental problems comprehensively. It has problem that its efficiency can fall down because of too many divisional laws by dint of rain of law. It is very difficult and confusing in that multiple environmental law can make environmental law more complex like putting a fifth wheel on a coach. Accordingly, it is required that we should modify various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to enhance conformity, comprehensiveness, efficiency and equity of them. It is necessary to strive to integrate and coordinate various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within at least similar fields, if it is very difficult to legislate an complete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at first time. Into the bargain, bearing that French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Swedish environmental code and Dutch environmental management law are in force, and that Germany made an integrated environmental draft bill but failed to pass it in Congress, and also that Germany considered German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to protect environment in commerce negotiation like WTO,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collect our thoughts to legislate an integrated environmental law which is appropriate for global standard.

      • KCI등재

        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을 통한 사면권 통제방안

        고문현(Koh Moon-Hy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2

        이명박 정부이전의 우리나라 역대 사면의 실태를 보면 국민화합형, 과거청산형, 폭정은폐형, 끼워넣기형, 자기사면형, 헌정파괴형 등의 유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바, 종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폭정은폐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가 최근에는 끼워넣기형과 자기사면형이 남용되고 있다. 특히, 국민화합형 사면의 범주에 포함되는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조치의 대부분(74.7%)이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 비사업용운전자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인기영합적인 정책이어서 문제이다. 이러한 사면권의 자의적인 남용에 대한 비판으로 사면권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에 사면법을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나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4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과반수미만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부여하였는바, 실제로도 외부 심사위원을 4인으로 위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2009년 12월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건희회장 1인을 위한 사면을 단행할 정도로 더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특별사면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고, 탄핵을 받은 경우에 사면에서 제외하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사람이 사면을 받은 직후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사람에 국한하여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우리헌법은 경성헌법이어서 헌법개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보다 더 용이한 사면권행사의 통제방법으로 사면법을 다시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의 비중을 현재의 4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법원의 판결이 바뀌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 중 1인 내지 2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으로 위촉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명부는 물론이고 심의서와 회의록도 즉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사면권의 행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대한 견제장치의 일환으로 헌정질서파괴범, 반인륜범, 권력형 부정부패사범 등을 포함하는 ‘사면대상배제조항’, 대통령 측근과 관련되는 자기사면형 사면의 금지조항, 최소한 형기의 2분의 1이상이 경과하여야만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면기간의 제한조항’, 사면에 있어서 ‘삼진아웃제’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사면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위와 같은 사면권 행사에 대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절제 및 국민들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적 감시 등이 합력하여야만 대한민국이 사면공화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 We can classify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which had been exercised before Lee Myung-Bak government into six types by way of looking back real state analysis on exercise of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Six types of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are national reconciliation type, liquidation type, tyranny concealment type, embedding type, self-interested type and constitutional government destruction type. Formerly, tyranny concealment type had taken up the largest part of six types of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Recently, however, abuses of embedding type and self-interested type are major problems. The situation becomes more serious in that most of those who violate the traffic laws are included in national reconciliation type, are non-business drivers. This is typical populism. It is desirable that pardon committee is established to review appropriateness of pardon as a result of abuse of pardoning power at the time of revision of pardoning power law in Dec. 2007. But it is a problem that external examiners who are not public officials shall be more than four. In this case, pardon committee can be composed of only four external examiners. Actually, pardon committee was composed of only four external examiners for the last two years and it did not control arbitrary abuse of pardoning power effectively at all. Accordingly, it is recommended to be revised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should appoint more than five external examiners as deliberating pardon committee members to guarantee fairness and neutrality of pardoning power. Into the bargain, pardoning power is more abused only for president of Samsung Group Lee Geun_Hee for the first time in our constitutional government. Therefore, this kind of pardoning power should be prohibited in the existing pardoning law. Abuse of pardoning power, especially abuse of special pardoning power can demolish the basis of rule of law which is a key part of the constitutionalism. In the end, special pardoning power should be granted strictly to such compelling cases as a conscientious prisoner and a livelihood prisoner with sincere repentance for what he or she has done. It is necessary to revise Constitutional Law like this. President shall get consent from National Assembly in granting special pardoning power. President shall have power to grant pardons, except in cases of impeachment. It is imperative to introduce National recalling system to severely criticized politician. And then, it is necessary to revise pardoning power law as follows. it is recommended to be revised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should appoint at least one judge or two judges among public officials who compose of pardon committee. One judge or two judges shall be appointed on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s recommendation. List, deliberating paper and minutes of pardon committee shall be immediately released. New provisions such as ‘pardon exclusion article’, ‘ban on self-interested pardon’ article and ‘three strikeout article’ etc., shall be made so as to control arbitrary abuse of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 KCI등재

        CCS 환경관리에 대한 입법 동향 연구

        고문현(Koh Moon Hyun),유태신(You Tai Shi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6 No.-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연간 8억 8천만 톤으로 전 세계 7위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감축 문제가 인류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숙명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CCS를 기존 유전사업, 자원사업 등의 연계선상에서 연구 및 실증 사업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중국과 일본 등도 기술종속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하여 CCS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는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CCS의 개념과 기술에 대한 개관, 해외주요국의 CCS 입법례 순으로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CCS에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 및 입법안의 골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CCS의 포집, 수송, 저장이라는 전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현존하는 개별법의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합된 CCS 단일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CS 연구 및 개발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하여 국민들 사이에 대중소통을 구축하는 것 또한 대단히 필요하다. The amount of South Korean greenhouse gas emission is approximately 880 million tons a year as it ranks 7<SUP>th</SUP> in the world, and its annual rate of increase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Therefore, the average temperature of South Korea has risen about 1.7℃ resulting in damages by typical climate change, such as flood, drought, and ecosystem change. At this point, it is a fateful challenge of a country to reduce large scale of CO2 emission for human life. the largest task. To this end,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other CCS advanced countries proceed research and demonstration projects in connection with an existing oil industry, and resources industry. Therefore, China and Japan make bold investments to CCS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not to be a failure in technology competition. Korean government also makes every effort to prepare for measures by formulating a ‘national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plan on CCS’ but legislation to support these policies is not made yet. In this paper, bearing these problems in mind, this writer firstly give an overview of concept and technique of CCS and then legislative exampl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Canada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In the end, this writer tries to examine Korean individual laws on CCS and then suggest direction of desirable legal framework on CCS and gist of CCS bill. In short, it is a solution to amend individual laws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individual laws that need an amendment. But there is limitation in amending existing individual laws in aspect of life cycle management of CCS. Accordingly, it is desirable to prepare for CCS unified single law. It is also very necessary to construct public understanding among people for successful soft landing of CCS Research and Development.

      • KCI등재

        환경보호조항의 헌법적 수용

        고문현(Koh, Moon-Hyun),안태용(Ahn, Tae-yo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論叢 Vol.34 No.-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보호는 현대 국가의 숙명적 과제이다. 전지구적 관심사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세계의 헌법역사를 볼 때 환경보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하던 시기에 헌법에 직접적으로 환경보호를 기본권 조항의 형태로 명문화했던 국가는 스페인, 우리나라 등 많지 않았다. 대다수 국가는 헌법에 환경보호를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환경문제가 중요 의제인 만큼 이를 위한 헌법상의 논의와 본질적인 질문이 다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보호의 헌법적 수용을 논의할 때, 국가목표조항으로서의 환경보호 조항과 기본권조항으로서의 환경보호 조항 중 어느 형태가 환경보호라는 목적달성에 유리하게 작동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양 조항을 비교분석하였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헌법조항에 반영되었다는 공통점이 보이면서도 그것이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되었는지 기본권조항으로 규정되었는지에 따라 국가행위의 방향과 의무, 조항의 규범력, 국민의 소구가능성 유무가 달라지므로 양자는 구별의 실익이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헌법상 환경보호 조항을 어떤 형식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20여년 이상 첨예하게 논쟁을 벌인 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목표조항과 기본권조항의 일반적 성질을 분석하고 비교해 본 후 어떤 형태를 어떤 기준으로 헌법에 수용하는 것이 환경보호라는 목적달성에 적합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국가목표조항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특정하여 국가의 구체적 행위를 의무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독일 기본법 제20a조는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 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률과 법의 척도에 따라 집행권과 사법권에 의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라고 규정하는데, 이 조항은 국가가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하는 행위, 곧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한다. 기본권조항의 핵심은 국민의 소구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규정하는데, 이 경우 환경권 침해를 구제받기위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된다. 국가마다 정치 · 사회적 상황이 다르고 헌법의 규범력도 다르다. 따라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형식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환경헌법 조항의 수용방법의 각 특징과 파급효과에 관한 일반적인 논점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헌법의 특정한 형태의 결정과 개정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의제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rotection of environment is a fateful task of modern state in order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s a result of carbon dioxide emission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technique is in the world limelight as one of important means for reducing carbon dioxide emissions. Reviewing history of constitutions of the world, there were few cases including Spain and Republic of Korea in which environmental protection was provided as a form of fundamental right in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look into typ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onstitution. We tried to analyze which type is more suitable between article of goal of state and article of fundamental right in this essay. Common interests at the environmental issue were reflected in constitutional articles but there is practical necessity to distinguish between two types of articles because direc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ctions, normative power of an article. That’s why much discussions were made in Germany surrounding typ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rticle in constitution for more than 20 years. We compared general natures of article of fundamental right and article of goal of state and then analyzed which type is more appropriate to achieve conservation of environment without hampering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 An article of goal of state is focused on obliging specific action of state with specifying the directions and goals that state should pursue. For example, in German Basic Law, Article 20a states that “The state, also in its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s, protects the natural foundations of life and the animals 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al order, by legislation and, according to law and justice, by executive and judiciary.” and grants the active duty of the state to do concrete actions in order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 and ecosystem. The protection of rights is essential point of article of the fundamental basic right. For example, article 35 in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he State and all citizens shall endeavor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all citizens can raise a lawsuit against the state in case of violation of environmental rights. The article 35 (2) states that “The substance of the environmental right shall be determined by Act.” as an abstract sentence, so it can be interpreted that article 35 (2) is considered as an exhortative article rather than a specific obligation that state should conserve environment.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of each country are different and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 of each country is different also. Therefore, an absolute appraisal standard which can apply to every country might not exist. Systematic study and consistent interest in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article should be made with open minded.

      • KCI등재

        문화헌법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와 헌법개정안

        고문현(Koh, Moon Hyu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叢 Vol.43 No.-

        본 논문은 헌법상 문화에 관한 규정, 즉 문화헌법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비교헌법적으로 살펴보고 문화헌법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문화헌법은 국가목표규정, 기본권 규정, 종합 내지 기타 규정 등의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문화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점증하면서 문화헌법의 개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국가목표규정은 전통문화 또는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경우, 문화적 다양성의 보장을 강조하는 경우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그 내용은 국가마다 전통문화의 진흥과 문화적 다양성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각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에 대하여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것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등장한 기본권 체계의 영향으로 문화에 관한 규정이 보편적인 헌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문화의 속성상 국가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의 자율성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향후 문화가 인간다운 삶의 핵심적 내용으로 포함되게 되면 국가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종래의 시각을 지양하고 이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문화헌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헌법개정방안으로 헌법 전문이나 총강규정에 문화국가원리를 신설하는 방안과 기본권장에 문화권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on the cultural articles of the Constitution, namely the Cultural Constitution, and it has been examined in a comparative constitution and proposed a revised cultural constitution. The Cultural Constitution is classified into national objectives, basic rights, and general regulations. As economic standards rise and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increases, interest in basic cultural rights is reflected more actively in the revision of the Cultural Constitution. The state goal articles are divided into types such as emphasizing traditional culture or ethnic culture, and emphasizing cultural diversity. The content seems to reflect the situation of each country in terms of promoting traditional culture and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There were relatively few cases where basic rights were prescribed for culture. This is because, under the influence of the basic rights system that emerged from the Constitution of modern constitutionalism, the articles on culture are not considered universal. Also, this may be because the nature of culture makes people see it as a social issue rather than a national one. As the people`s economic level increases and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increases, in near future, culture can become a national issue if it is included as a core part of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It is high time that we should avoid the traditional view on culture and prepare for a desirable revision proposal of cultural constitution. As a way to revise the Korean Cultural Constitution, the writer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ultural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or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an independent provision for the basic rights of culture.

      • KCI등재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고문현(Koh Moon Hyun)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3

        난민법과 국제적인 난민보호의 진정한 존재이유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있다. 외부의 침략이나 내전, 대규모 폭력사태, 기타 다른 형태의 대중질서 교란상태나 박해를 피해서 출신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한다는 궁극 목표를 가진 원칙, 규정 및 규범들의 집합체가 바로 난민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2008년 11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잘못된 계산식여명에 이르는데 비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101명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여 부끄럽게도 최근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2008년 6월 12일 채택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이행하고, 국제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난민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난민인정절차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데다가 난민담당공무원도 너무 적은 상황에서 난민신청이 급증해 심사 중인 사건이 누적되고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난민신청자의 불안한 지위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2004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좋은 벗들, 피난처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난민들이 비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입국을 알선받았거나 한국의 입국비자를 얻기가 쉬웠다는 등 우연적 내지 소극적 선택이 51.4%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발전 수준에 대한 기대, 한국에 대한 친밀감, 서울올림픽과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통한 국가인지도 상승 등이 25.7%로 두 번째로 나타났었다. 따라서 한국이 난민인권선진국이 되려면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하여 난민담당직원의 증원 및 전문성확보, 난민인정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강화,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접근성 확보, 적법절차의 보장, 면담 및 사실조사과정에서의 전문통역인의 적절한 조력,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제도와 사법적 구제절차 보장, 모든 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신청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하겠다. 아울러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본국송환을 정지하는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권익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난민인정절차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제난민법에 부합되도록 대폭 개선하여 아직 난민의 문제를 우리와 동등한 ‘인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남의 문제나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에서 탈피하여 다문화사회의 참된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signatory to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since 1992. The Republic of Korea is a member, since 2000, of UNHCR's Executive Committee, deciding important policy issues with respect to refugee protection. In order to protect refugees, there should be strong intention to protect refugees and change procedures where there could be long delay in evaluation process. Also, in order to expedite procedures, formal objection process needs to be shortened as well. By the way, numbers of asylum-seekers are manageable but growing exponentially in Korea. Unfortunately, will to address issue has not yet been matched with adequate resources, especially personnel resources with expertise. There is a wide gap in applicable legislation.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shall undertake both practical improvement such as ongoing training of officers, increase number of responsible & knowledgeable officer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such as guaranteeing of important rights of refugees, expansion of definition of refugee, provision of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mprovements in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Improvements in refugee recognition procedure include procedures in place at all ports of entry, right to an interpreter, if needed, noticing reasons for the decision, esp. negative, right to appeal denial in a reasonable time. Rights of refugees are access to education, access to health care, access to employment, access to courts of justice, freedom of movement, practice one's religion, family unity, assistance for vulnerable cases, integration assistanc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It is high that we should not only support efforts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refugee & naturalization division to improve law & procedures but also support legislative changes to bring immigration law into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 KCI등재

        스마트워트그리드 도입을 위한 법제 방안

        고문현 ( Moon Hyun Koh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4

        전지구적 인구증가, 도시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부족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과 국민에게는 이제 물관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물 위기에 대한 종전의 소극적인 방어 전략에서 탈피하여 스마트 통합 물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은 물론, 국가경쟁력 내지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물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관리 정책 방향의 핵심은 ‘스마트워트그리드’(Smart Water Grid, 이하 SWG라 약칭)이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관련 기관·단체(NGO 등), 기업과 일반국민이 모두 스마트 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가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는 새로운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 물관리의 성공 요인 중 중요한 하나는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 관련 기술의 개발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통합적인 물관리와 이를 위한 협업 체제를 법제화하여 물관리에 관한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법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국가를 보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와 같이 물관리 다원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국가부터 영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와 같이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지향하는 국가까지 다양한데, 예를 들면,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등과 같은 최신의 입법을 참조하면서, 그 시사점을 파악하여 우리 실정에 잘 맞는 실효성 있는 물관리 법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관리 분야에서도 이렇게 법제 구축이 중요한 것은, 물관리 패러다임이 바뀌어 안정적인 물관리와 물인권 보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물산업이 크게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속성으로 인한 보안 등의 위협이 증가하고, 물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항에서,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나 행정·예산 등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법률을 중심으로 한 조정과 통합의 매카니즘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물관리와 관련한 최첨단 기술·시스템 등의 발전을 바탕으로 지능형 스마트 물관리가 가능한 SWG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물과 관련한 분야의 개별 법령 개선과 미비된 규정의 신설·보완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지능형 전력망법과 같이 물관리 부문에서도 관련 법률을 참조하면서 SWG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물관리 법제화 전략은 SWG를 중심으로 한 통합 법률의 제정과 관련되는 개별 법령을 전면적으로 정비·보완하는 병행 전략이 바람직하다. The crisis due to water is, nowadays, the world-wide permanent crisis. Therefor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to protect people`s lives, health and properties safe from the hazards derived from water or water disaster. Furthermore, the government must take a strategy for perfect water management to prevent and to protect the water crisis and water problems. Concerning other countries abroad, there are many countries such as U.S.A., Japan which maintaining several systems for the water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ountries such as Great Britain, Germany, France which pursue only one system for the water management, Singapore. We need to make a framework which fits to our circumstance well, with reminding other countries of “Basic Law on Water Circulation,” the current legislation in Japan. Concretely, the regulations engaged in water management should be made newly or amended again to make those can be enveloped SWG system, realized with the state-of-the-art technology and system on water management. Furthermore, likewise the “Smart Electricity Web Act,” it is high time to concern the possibility to legislate the “integrated law” with SWG as the central figure, with other legislations on the water management field. The strategy for the legislation of water management should be the legislation of the integrated law around SWG and, also, organization and supplement of the engaging individual acts. The main problem is that water management tasks divided variable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and, therefore, the interaction between each management of water quantity and water quality decreases. Also, in the overall view, controlling the tasks of the department is so difficult to be efficient, that where the investment is really necessary, the investment is not enough but, on the other hand, enough fields are over invested. For this reason, in the dimension of national government,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SWG system and the legislations to support the SWG system is desperately required. To provide the preview of this paper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at first, the concept, background and expectation of the SWG will be considered. Then, the currency of legislation and water management of other countries is discussed. After then,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collaboration and SWG orienting unification is discussed. The Smart Water management framework, and the present and problems of regulation will be followed. In the end, the necessity and orientation to legislate the integrated law on SWG will be provided.

      • KCI등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징의 일환으로서 사면권 행사의 통제방안

        고문현(Koh Moon Hyu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2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정부수립이후 2007년 2월까지 사면권이 무려 88회나 무분별하게 단행되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 추정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사정과 구속·사면이 계속되어 왔다. 언제나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표방해 왔지만, 실은 집권자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사면권이 남발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사면권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존중되어야 한다지만, 사면은 법원의 재판의 결과를 변경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 따라서 이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일반이 수긍할 수 있는 정치적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대한 견제방법으로 헌정질서파괴범, 반인륜범, 권력형 부정부패사범, 재직 중인 당해 대통령 측근 등의 제외와 같은 사면대상의 제한, 형기 3분의 1 내지 2분의 1이상 경과하여야만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면기간의 제한 등을 입법화 할 것이 요망된다.<BR>  또한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면법개정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앞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이의 합리적 운영이 절실히 요청된다.<BR>  ‘국민대화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하에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사면, 특히 국회에 의한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특별사면이 더 이상 남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사면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는 사람이 사면을 받은 직후에 선거에 출마하여 설령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국한하여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면권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국민대화합을 이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의 인기에 영합하려 하거나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사면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그리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벌을 받은 양심수나 생계형 범죄자의 기본권보호의 차원에서 사면권을 절제된 형태로 행사하는 지혜를 통하여 법치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start of the so-called the First Republic in 1948, made new Constitution in order to fully protect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effectively check governmental powers. The Constitution of the Sixth Republic, based on the Korean people"s deep enthusiasm for democracy during the 1980s, provides in Article 79, for the pardoning power of President as follows.<BR>  "The President may grant amnesty, commutation and restoration of rights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Article 79 Section 1].<BR>  "The President shall receive the consent of National Assembly in granting a general amnesty"[Article 79 Section 2].<BR>  "Matters pertaining to amnesty, commutation and restoration of rights shall be determined by Act"[Article 79 Section 3].<BR>  But the Republic of Korea has gone through crisis of Constitutionalism and Rule of Law by dint of arbitrary and excessive abuse of pardon power, especially a special pardon. We can tell that Korean President is so-called imperial president from a series of arbitrary and excessive abuse of pardon power.<BR>  Accordingly, this article aims to limit arbitrary abuse of pardon power, especially a special pardon and create a new Constitutional Country, anticipating that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will be accomplished via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at such accomplishment will bring a more democratic, free society.<BR>  This article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on introduction of this article. The second chapter covers meaning of pardon power, its contents and turns of Korean presidential pardoning power since 1980s. The third chapter is characteristics of pardon power and limitation to it. The fourth chapter is on control on the exercise of pardon power. The last chapter is conclusion of this article.<BR>  On looking back upon the history of pardon in Korea, we can tell that it has been carried out in large scale and frequently without principle and standard. It is widely known that the special pardon has been widely abused as exemption for those who committed corruption. What makes this kind of abuse happen is that as prescribed by the existing pardoning law the amnesty is specified merely about the contents and procedures without any rational and substantial specifications.<BR> Therefore,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the abuse of pardoning power should be taken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 needs for the legislation to limit a pardoning power has been proposed, as follows.<BR>  First, institutionalization of state amnesty commission which is composed of lawyer and representative of civil group.<BR>  Second, President should take opinion hearing of the president of Supreme Court and the National Assembly prior to granting amnesty.<BR>  Third, it is required that the "exclusion of pardon article" which those who have broken constitutional order are excluded form pardon should be added to the existing pardoning law.<BR>  Fourth, it is required that President shall receive the consent of National Assembly in granting a special amnesty in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to come.<BR>  Fifth, special clemency to President"s confidants convicted of illegal political fundraising in spite of during his reign is against natural justice. Therefore, this kind of amnesty should be revised to be prohibited in the existing pardoning law.<BR>  Finally, abuse of amnesty should be restrained as much as possible. In the end, special amnesty should be granted strictly to such cases as a conscientious prisoner and a prisoner with sincere repentance for what he has done.

      • KCI등재

        인도헌법상 환경조항과 환경운동연구

        고문현 ( Moon Hyun Koh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1

        인도헌법은 동 헌법 제4부 국가정책의 지도원리(Directive Principles of State Policy)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제48A조에서 "국가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의 산림과 야생 생물의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동 헌법 제ⅣA부 기본적 의무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제51A조(g)항에서 "모든 인도 국민은 산림, 호수, 강, 야생 생물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으며, 생명체에 대한 자비로움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의 환경운동 중 대표적인 3가지, ``칩꼬 운동``, ``나르마다 살리기 운동``, ``히마철 쁘라데쉬 주의 불법적 석회석 채광허가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도의 환경운동사에서 1973년 히말라야 산림 개발에 항의하는 부족민들의 투쟁에서 비롯된 ``칩꼬 운동``이 독립 후 최초의 대중적 환경운동으로 꼽힌다면, 나르마다강 유역 개발의 일환인 사다르 사로바르 댐(Sardar Sarovar Project)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 무렵 시작된 ``나르마다 살리기 운동``은 칩꼬 운동의 맥을 이어 현재 인도의 환경운동을 이끌어가는 견인차로 평가된다. 특히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선진국의 환경운동과 달리환경을 이용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칩꼬와 나르마다 운동이 선진국 중심의 국제 환경운동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두 운동을 비롯해 인도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규모로 벌어지는 환경과 관련된 운동들에 대한 관심도커져 왔다. 불가촉천민(untouchable) 출신의 킨크리 데비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히머철 쁘러데슈 주 지역의 불법적 석회석 채광허가사건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최근에 들어와서 점차 선진국 중심의 국제환경운동과 같이 생태적 관심으로 확대해 가는 오늘날의 환경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모든 인도의 환경운동은 단식, 대규모 시위와 행진 등의 방법을 사용을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간디에게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 크다. 둘째, 특히 칩꼬운동에서의 Mahila Mandal마을 부녀회장인 고라 데비(Gaura Devi), 나르마다 살리기 운동에서의 따따 사회연구소(Tata Institute for Social Studies) 소속 여성 사회과학자인 메다 빠뜨까르(Medha Patkar), 히마철 쁘라데쉬(Himachal Pradesh) 주의 불법적 석회석 채광허가사건에서 불가촉천민 출신의 여성인 킨크리 데비가 각각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인도의 환경운동에서 여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Constitution of India provides protection of environment at article 48A and article 51A(g) respectively. Article 48A of Constitution of India provides protection of environment as a type of directive principles of state policy as follows: "The State shall endeavor to protect and improve the environment and to safeguard the forests and wild life of the country." Article 51A(g) of Constitution of India provides protection of environment as a type of fundamental duty of every citizen of India as follows: "It shall be the duty of every citizen of India- (g) to protect and improve the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forests, lakes, rivers and wild life, and to have compassion for living creatures." In this article, we covered three kinds of environmental movement such as Chipko movement, Narmada Bachao Andolan and mining lease case in State of Himachal Pradesh. Chipko movement stemmed from dramatic event that a group of women in Reni forests of Garwhal Himalaya had succeeded in chasing away timber felling contractors in 1973. Chipko movement is ranked as the first popular environmental movement in the history of Indian environmental movement. Narmada Bachao Andolan which succeeded to Chipko movement started to deter the state from building Sardar Sarovar Project. Narmada Bachao Andolan plays an leading role in Indian environmental movement. Contrary to developed countries which focused on ``environment``, Chipko movement and Narmada Bachao Andolan put an emphasis on ``person`` rather than ``environment`` and emerged as an proper alternative to environmental movement led by developed countries. But an environmental movement which focused on environment and ecological concern like mining lease case in State of Himachal Pradesh emerges in India. It is very peculiar that Kinkri Devi from ``untouchable`` clas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case. In this article, we can draw following implications from above study. Firstly, above Indian environmental movements used fast, massive demonstration and march and so on. These kinds of environmental movements are influenced by M. Gandhi. Secondly, wome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jor environmental movements such as Gaura Devi, the head of Mahila Mandal Village(Women`s Club) in Chipko andolan(movement), Medha Patkar, woman social scientist of Tata Institute for Social Studies in Narmada Bachao Andolan and Kinkri Devi from ``untouchable`` class in mining lease case of State of Himachal Pradesh.

      • KCI등재

        물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동향

        고문현 ( Moon Hyun K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3

        Water is a limited natural resources and a basic public goods for life and health. The human right to water, especially access to safe and clean drinking water is integral to the life of human dignity. This is a prerequisite for guaranteeing other human rights. Guaranteeing of the human right to water is indispensable to water security.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s coped with widespread denial of human right to water in both developed countr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dopted General Comment No. 15. in 2002. Into the bargain, UN came to declare that access to clean water and hygiene is a prerequisite for guaranteeing all human rights in its general assembly in 2010 November 28th. The right to water is integral to the life of human dignity. It should be backed up precisely and concretely to consider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water and UN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 to Water in order to solve basic existence on water of a human being. Accordingly, this essay is to fi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water-related legislations of Korea. To this end, the writer studied world water forum, UN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 to Water, and then present situations of water-related legislations of Korea and their improvements such as new provision like ``Human Right to Water`` article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