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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문의 민간자본활용(BTL)과 과제: 군 주거시설의 BTL 사업을 중심으로
강한구,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2007 국방정책연구 Vol.23 No.2
Recently, the method of BTL has been noticed in the improvement of military welfare facilities such as apartment, BOQ, and barracks. Generally, the application of BTL which uses the private sector's know-how attracts public attention in that it reduces construction cost and increase user's utility. On the other hand, the repayment and management cost of facilities should be payed to private sector based on the contract and it will become financial burden to the governmen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se the usefulness and financial burden of BTL project for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residential facilities. We focused on the construction cost of BTL projects from 2005 to 2006 and checked the financial balance by comparing the required construction cost to the budget of facilities suggested in ‘Defense Reform 2020’ plan. As a result, we found that BTL projects for the following 2 years from 2007 to 2008 can be performed without any financial restrict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budget of ‘Defense Reform 2020’ plan can be attained as scheduled. However, the additional BTL project should be carried out considering the financial burden and “k % rule” which decide previously the finance ratio of facility construction and management budget, should be introduced. 최근, 협소하고 노후된 군숙소, 독신자숙소, 그리고 병영시설에 대한 개선소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의 건설부터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방식은 민간부문의 자본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서비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미루어왔던 군사시설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BTL 방식은 이상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건설비와 이자를 분할납부하고, 또한 시설유지비를 기간 중 지속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다. 따라서 BTL 방식이 지니는 단기 효과만을 고려한 나머지 과도하게 이에 의존하는 경우, 향후 임차료 상환금과 시설유지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을 축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BTL 방식의 유용성과 재정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2005년과 2006년간 BTL 방식에 의해 추진된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정부부담금을 추정하였으며, 추계된 부담금이 향후 군사시설의 건설 및 유지예산에서 점하는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예상되는 재정적 영향(압박) 정도를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국방개혁 2020에서 제시된 군사시설분야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는 경우, 2년간 추진된 BTL 사업에 대한 상환은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BTL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향후 시설건설 및 유지예산에 대한 재정부담 비율을 사전에 결정해 두는 이른바 “k% 룰”의 설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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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 추정 및 기여도 증진방안 연구
강한구,백재옥,김상호 한국국방연구원 2009 국방정책연구 Vol.25 No.1
본 논문은 군 주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요소와 효과를 부대원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부대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이 군 주둔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군의 주둔여건을 개선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한국군의 주둔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식별하고 그 효과를 추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차원에서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나아가 지역소비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일련의 조치들이 보다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군은 주둔지역에서 군사작전 준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부가적으로 지역 내 소비 및 재정지원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군의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는 민간기업에 비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부대 인근의 음식료업 등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경기의 호황 및 불황과 무관하게 그 효과가 지속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식별되었다. 따라서, 제한적이지만, 군차원에서는 가능한 한 중앙조달을 지방조달로 전환하고, 국가차원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지원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군 주둔의 지역경제 기여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with three objectives in mind. First, it has tried to identify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economic links between military bases and their surrounding areas. Second, it has estimated and evaluated the economic impacts of military bases on their communities. Finally, it has tried to elaborated the ways to enhance military contributions to the regional economic well being and local tax revenue.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research has tried to estimate economic and fiscal impacts on GyeongGi Province in general and 31 counties in the province in particular in 2007. As a result, it has found out that military presence can be bring some economic and fiscal effects on the surrounding areas through consumption and tax payment. It also has identified that the economic effect explains for 1.6% of the GRDP of GyeongGi Province and 5.6% of the GRDP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in 2007. Especially, it has confirmed that the military consumption activates local service industries because military personnel spend most of their incomes to buy foodstuffs such as meal, food and drink etc., and that the impacts occur consistently regardless of the economic cycle. In conclusion, the research offers two recommendations. First, we need to change the current military purchase system in order to encourage expenditure of military personnel for the community. For example substitute some of the military central purchases for local purchases. Second, to increase local tax revenues, we need to increase the rate of central government subsides for local governments, that applies only to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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