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enfeld-Rieger 증후군의 치과적 소견

강태성,최병재,김성오,이제호,Kang, Tae-Sung,Choi, Byung-Jai,Kim, Seong-Oh,Lee, Jae-Ho 대한소아치과학회 2003 大韓小兒齒科學會誌 Vol.30 No.3

Axenfeld-Rieger 증후군은 치과 및 안과적 이상을 동반하는 희귀한 상염색체 우성 유전성 질환이다. 주요한 안과적 증상은 부분적 혹은 완전한 양측성 홍채선조(iris stroma)의 형성 부전증, 안구 주변부의 홍채유착과 관련된 이상 및 쉬발베 소체(Schwalbe's corpuscles)의 전방 변위 등이 있다. 치과적으로는 부분적 무치증, 왜소치, 정형치(peg-shaped teeth) 및 지연맹출 등이 나타나며 안모상 가성 하악 전돌증이 보일 수 있다. 기타 전신적인 증상으로 심장 형성이상(cardiac malformation), 합지증(syndactylism), 제탈장(umbilical hernia), 귀의 이상, 정신지체, 뇌성 마비, 구개열, 제대피부이상(umbilical skin abnormality)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소아치과 의사가 조기에 발견할 경우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나는 녹내장(glaucoma)에 의한 시력 상실을 조기에 방지 할 수 있다. 저자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한 Axenfeld-Rieger 증후군 환아에 대해 보고하는 바이다. The Axenfeld-Rieger syndrome is a rare autosomal dominant disorder characterized by dental and ocular abnormalities. The essential ocular features include partial or complete bilateral hypoplasia of the iris stroma, abnormalities of the angle structures with congenital iris adhesions, and anterior displacement of Schwalbe's corpuscles. Common oral findings are hypodontia(especially in anterior maxillary segment), microdontia, misshaped teeth, delayed eruption of the teeth. Additionally, other systemic symptoms can be seen and early detection by the pedodontist through dental diagnosis should prevent visual impairment.

초등학생의 검도수련에 따른 라이프스킬의 특성

강태성(Tae-Sung Kang),성창훈(Chang-Hoon Seong),김태형(Tae-Hyung Kim),장동수(Dong-Soo Jang)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2

본 연구는 초등학생 검도수련생의 라이프스킬의 변화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579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검증 및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검도수련생의 라이프스킬을 개념화 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라이프스킬의 차이를 성별과 경력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One-way MANOVA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이 검도수련을 통해 발달하는 라이프스킬은 성품, 사회기술, 문제해결기술, 건강관리 4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검도수련에 따른 라이프스킬의 성차는 없었으며, 검도수련 경력에 따라서는 사회기술, 건강관리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검도수련 초등학생의 일상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라이프스킬요인은 사회기술, 문제해결기술, 성품 순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nges of life skil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ractice kumdo. For this, 579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studied,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test,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After that, we conceptualized the life skil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ractice kumdo. Based on these results, one-way MANOVA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life skill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sex and caree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ife skill developed through the kumdo training showed four factors: personality, social skills, problem solving skills, and health care. Second,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of life skill according to the kumdo training,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social skill and health care depending on the experience of kumdo training. In addition, life skill factors influencing daily life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acticing kumdo were social skills, problem solving skills, and character.

민법 제1편(총칙) 중의 대리(代理)에 관한 개정방향

강태성 ( Tae Seong Kang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12

이 논문에서, 민법 제1편(총칙) 중의 대리에 관한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민법학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어학적 면도 소홀하지 않게 고려하며, 2005년에 개정된 일본민법전을 비롯한 각국의 민법전을 참고한다. 첫째, 대리행위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15조의 제목과 내용을 개정하며, 민법 제116조의 제목과 내용도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17조에 관한 적절한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대리권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18조를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124조의 제목을 [자기대리, 쌍방대리]로 개정하고, 그 내용도 평이하면서도 法文의 체계에 맞게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7조의 제2호도 개정하며, 민법 제128조의 제목과 내용도 개정한다. 셋째, 복대리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20조를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1조의 제목을 개정하고, 그 제1항과 제2항의 문장을 간략하면서도 문법에 맞게 개정한다. 넷째, 表見代理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25조의 제목을 [통지에 의한 表見代理]로 개정하고, 그 내용도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126조의 제목을 [권한 밖의 表見代理]로 개정하고, 그 내용도 민법 제125조와 조화할 수 있게 개정한다. 그리고, 민법 제129조의 내용도 개정한다. 다섯째, 무권대리에 관한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134조의 제목과 내용을 법리적 면을 고려하면서, 정확·간결하도록 개정한다. 또한, 민법 제136조의 제목과 내용도 개정한다. 여섯째, 대리에 관한 상법 제50조와 제103조를 법리에 맞게 정확·간결·평이하도록 개정한다.

상충 여부가 문제되는 민사판례들에 대한 검토

강태성(Kang, Tae-Seong)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1

대법원의 판례는 국민의 법률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판례들의 상충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그 적정화에 기여하려고 한다. 1. 법인 아닌 사단 의 권리능력 내지 권리주체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대법원 1970. 2. 10. 선고 69 다 2013 판결 등 은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내지 권리주체를 부인하나,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 행상 102 판결 등 은 이를 긍정한다. 따라서 兩判例는 상충한다. 생각건대, 오늘날의 통설인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내지 권리주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뒷 판례가 타당하다. 2.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 (1)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 다 2338 판결(A) 과의 상충이 문제되는 판례 ① 위 판례(A)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 다 1976 판결 은 상충한다. 검토하건대, 이 兩判例는 모두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종물이론이 아니라 부종성이론에 의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위 판례(A)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 다 52864 판결 등 도 상충한다. 이 경우에도, 부종성이론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 다 1976 판결 등(B) 과의 상충이 문제되는 판례 ① 위 판례(B)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 다 52864 판결(C) 는 상충한다. 위 판례 (B)는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종속적인 권리가 아니다.”고 하므로, 부당하다. 뒷 판례(C)는 從物理論에 의할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附從性理論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 ② 위 판례(B)와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 다카 13 판결(D) 도 상충한다고 할 수 있는 바, 뒷 판례(D)가 법정지상권의 인정이유에 합치하므로 타당하다. (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 다 29020 판결 등 과의 상충이 문제되는 판례위 판례와 대법원 1971. 12. 10. 자 71 마 757 결정 은 상충한다. 검토하건대, 민법 제 100조 제2항과 제358조는 그 취지가 같지 않으므로, 위 판례가 부당하다. 3. 전세권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 다 29790 판결 과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 다 31301 판결 등 은 상충한다. 즉, 이 兩判例는 전세권자와 전세금반환채권자의 동일성 여부에서 상충하고, 전세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은 무담보로 되는가의 여부에서도 상충한다. 검토하건대, 뒷 판례가 타당하다. 4. 근저당권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 다 5640 판결(E) 과의 상충 여부가 문제되는 판결들이 있다. ① 위 판례(E)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 다 16338 전원합의체 판결 과 상충하는바, 위 판례(E)가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다. ② 위 판례(E)는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 다 1617 판결 과도 상충하는 바, 위 판례(E)가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다. 5.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 다 13023 판결 과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 다 994 판결 은 상충하지 않는다. 즉, 앞 판례는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취소권의 행사)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지만, 뒷 판례는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검토하건대, 법률이 어떤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가는 그 허용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兩判例는 충돌하지 않는다. 다만, 兩判例모두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Becaus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ffect legal life of many citizens seriously, it is very important. Therefore in this thesis, I studied the problem of whether Korean civil judicial precedents together conflict together or not. 1.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corporate non-jurstic person Korean Supreme Court 1970. 2. 10. declaration 69 다 2013 judgment ect. and Korean Supreme Court 1962. 5. 10. declaration 4294 행상 102 judgment ect. conflict together. I think that the second precedent is right. 2.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statutory superficies ① Korean Supreme Court 1976. 5. 11. declaration 75 다 2338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2001. 12. 27. declaration 2000 다 1976 judgment conflict together. I think that these all precedents is not right and that these cases should be solved through appendant nature. ② Korean Supreme Court 1976. 5. 11. declaration 75 다 2338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6. 4. 26. declaration 95 다 52864 judgment conflict together. ③ Korean Supreme Court 2001. 12. 27. declaration 2000 다 1976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6. 4. 26. declaration 95 다 52864 judgment conflict together. ④ Korean Supreme Court 2001. 12. 27. declaration 2000 다 1976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85. 5. 14. declaration 85 다카 13 judgment conflict together. ⑤ Korean Supreme Court 2006. 10. 26. declaration 2006 다 29020 judgment ect. and Korean Supreme Court 1971. 12. 10. 71 마 757 decision conflict together. 3.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Chonsegwon Korean Supreme Court 1997. 11. 25. declaration 97 다 29790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9. 9. 17. declaration 98 다 31301 judgment conflict together in two points. I think that the second precedent is right. 4.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collateral security ① Korean Supreme Court 2000. 4. 11. declaration 2000 다 5640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4. 1. 25. declaration 93 다 16338 judgment conflict together. I think that the second precedent is right in the end. ② Korean Supreme Court 2000. 4. 11. declaration 2000 다 5640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69. 3. 18. declaration 68 다 1617 judgment conflict together. I think that the second precedent is right in the end. 5. conflict problem of precedents on non-illegality Do Korean Supreme Court 2000. 4. 11. declaration 2000 다 5640 judgment and Korean Supreme Court 1994. 1. 25. declaration 93 다 16338 judgment conflict together? Because non-illegality can not is mentioned in the same breath, I think that all of these two precedent is right.

민법상의 물건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점

강태성(Tae Seong Kang)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법학논총 Vol.25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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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관한 민법규정들의 검토 및 개정방향 - 민법 제303조·제306조·제308조를 중심으로 -

강태성(Kang, Tae-Seong) 한국재산법학회 2018 재산법연구 Vol.35 No.1

전세권에 관한 모든 민법규정들은 관련 입법례 등을 참조하면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303조·제306조·제308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1. 민법 제303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① 민법 제30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세금을 지급하고”와 “점유하여”와 “용도” 및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그리고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에 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고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② 민법 제30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농경지”와 “목적” 및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아래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③ 민법개정안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법 제303조 제2항은 삭제한다. 2. 민법 제306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민법 제306조에서는 그 제목을 검토하고, 그 본문에서는 “그 존속기간 내에서”와 본문 자체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했다. 또한 민법 제306조 단서를 둘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도 검토했다. 그리고 민법 제306조 전체의 개정안을 제시했다(이렇게 개정한 후에 민법 제307조를 삭제해도 무방하다). 민법개정안 제306조 (담보권능 처분의 제한, 전전세) ① 전세권의 담보권능은 전세금 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② 전세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전세물을 전전세할 수 있다. 3. 민법 제308조에 대한 검토 및 개정방향 민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하여, 전세권자가 임대하거나 전전세할 권리가 있다면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없다면 책임을 가중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스스로 용익할 수도 있지만 타인에게 용익권을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전세권 자는 임대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한 전세권자에게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전전세는 전세권자가 타인(전전세권자)에게 전세물에 또 하나의 전세권(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타인에게 용익권을 부여하는 할 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자신의 이 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해서는 전세물에 이러한 담보권을 설정할 권리는 없다. 그러므로 전세권자가 전전세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가중하는 것은 일응 옳다. 그런데 전세권자는 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이므로, 책임을 가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민법 제308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is paper, I studied and proposed amendments on many Korean Civil Act Articles witch is concerned with chonsegwon(Namely, Korean Civil Act Article 303·306·308· 314) collectively and consistently as followings. 1. Korean Civil Act Article 303 ① I found many problems in Korean Civil Act Article 303 Clause 1. So I proposed the amendment of this Clause 1 as following ③. ② Korean Civil Act Article 303 Clause 2 is not right, so the elimination of this Clause 2 is right. ③ Amendment proposa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03 (Contents of Chonsegwon) Promising to pay the deposit money, Any person who has chonsegwon is entited to use other person’s real property and to take the profits from it in comformity with its purposes. Furthermore, he is also entited to possess it until he obtains repayment of deposit money in reference to persons having the junior right other creditor, with respect to the whole real property. 2. Korean Civil Act Article 306 After having studied the title·body and proviso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06, IAmendment proposa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06 (Limits of disposing security power, sub-Chonse) ① Security power of chonsegwon can’t be assigned separately from its secured claim that gets back deposit money and also can’t be made the securty another claim. ② Any person who has chonsegwon may, within his own right, sub-chonse the chonsed matter on his own responsibility. 3. Korean Civil Act Article 308 Any person having chonsegwon can use and take the profits of the chonsed matter by oneself, also made others to use and take the profits of it. Therefore this person can rent it to others. So it is not right to hold strong responsibility to person having chonsegwon who rent it. But because person having chonsegwon can sub-chonse the chonsed matter, it may be right to hold strong responsibility to person having chonsegwon who sub-chonse. And then person having chonsegwon is financial weaker in general. So it is not right to hold strong responsibity to this person. Therefore it is right to eliminate Korean Civil Act Article 308.

2重賣買의 법률관계

강태성(Kang Tae-Seong) 한국재산법학회 2005 재산법연구 Vol.22 No.1

In the second sale on a thing, Korean common views and judical precedents have a large number of problems. This study discourses upon these problems. In the following sentences, the second sale on a thing shall be called the second sale, and juristic act on the real right shall be called juristic act. Ⅰ. The validity of The Second Sale (1) The validity in foreign countries. I discoursed upon theories and judical precedents in Japan, France and German. In these countries, theories and judical precedents do not admit that the second sale in which the second buyer would lend himself positively is invalid, since it is against the social order. (2) The validity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mon views and judical precedents in Korea admit that the second sale in which the second buyer lend himself positively is invalid, since it is against the social order. I assert that the second sale is valid in principle, but invalid in some cases. furthermore, I assert that the second buyer is not liable for damages toward the first buyer in principle. Ⅱ. Is the Juristic Act Also Invalid? In case the second sale is invalid, is 'the second sale as the juristic act' also invalid? Firstly, I discourse upon theories and judical preced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German. And, I assert that the second sale as juristic act' is not invalid by Civil Act article 103. Ⅲ.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When Performance is paid for the second sale which is against the social order in Civil Act article 103, can the performer demand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Judical precedent is affirmative for it. then, in the views of theories, majority is affirmative for it, but minority is negative. In my point of view, judging from the attribute of invalidity, it is right what is affirmative for it. therefore, Civil Act article 746 should not be applicable to this second sale.

民法 總則編 제5장(법률행위) 제1절(총칙)과 제2절(의사표시)에 관한 개정방향

강태성(Kang Tae-Seong) 한국재산법학회 2007 재산법연구 Vol.23 No.3

  In this thesis, I investigate problems in the Civil Act Part Ⅰ(General Provisions) Chapter Ⅴ(Juristic Acts) Section 1(General Provisions) and 2(Declaration of Intention). And, I propose rational amendments that these problems do not exit.<BR>  Ⅰ. The Amendment of Juristic Acts Which Is the Title of Civil Act Part Ⅰ Chapter Ⅴ<BR>  Accurately speaking, This Chapter Ⅴ is consist of the provisions o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herefore, it is right to change Juristic Acts(the title of this Chapter Ⅴ) into Declaration of Intention.<BR>  Ⅱ. Th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in Civil Act Part Ⅰ Chapter Ⅴ Section 1<BR>  I investigate problems in Civil Act Article 103104105106. And, I propose reasonable rational amendments on this Articles. Especially, it is right to amend Civil Act Article 103 as following.<BR>  Civil Act Article 103 (Declaration of Intention Contrary to Social Order) A declaration of intention contrary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shall be null and void.<BR>  Ⅲ. The Amendment of Provisions in Civil Act Part Ⅰ Chapter Ⅴ Section 2<BR>  1. It is right to change Declaration of Intention(the title of this Chapter Ⅴ) into Defective Declaration of Intention.<BR>  2. I investigate problems in Civil Act Article 107108109110. And, I propose reasonable amendments on these Articles. Especially, it is right to amend Civil Act Article 109 as following.<BR>  Civil Act Article 109 (Declaration of Intention by Mistake) ① A declaration of intention may be voidable, in the case that the declarant did not recognize the inconsistency of his intention and declaration. But, if there has been the gross negligence of the declarant on the inconsistency, he shall not claim it to be voidable.<BR>  ② The voidance of a declaration of intention a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cannot be set up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BR>  ③ The two preceding paragraph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case that a gross mistake exits in the motive of declaration of intention. 3. I propose amendment of Civil Act Article 111∼113. Especially, I change numbers of I these Articles into Article 106-2∼106-4<BR>  3. I propose amendment of Civil Act Article 111∼113. Especially, I change numbers of I these Articles into Article 106-2∼106-4.

일본민법학의 계수가 부당한 경우 및 그 시정방안

姜台星(Kang Tae-Seong) 한국재산법학회 2006 재산법연구 Vol.23 No.2

  Ⅰ. Unreasonable Cases And Correction-Proposals on a Person<BR>  1. Why is the other party to an act perfomed by a person under disability protected?<BR>  In a Japanese leading civil law, the reason is that the other party is not a person who has been guilty of fraud or duress. A Korean leading civil law adopt this Japanese leading civil law.<BR>  In my view, the reason is that voidance by a person under disability can be set up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BR>  2. Does Korea Civil Act Article 29 Clause 2 provide a exception?<BR>  Korean civil laws are affirmative without a ground.<BR>  I am negative, because this Clause has the same contents that Civil Act Article 748 has.<BR>  Ⅱ. Unreasonable Cases And Correction-Proposals on a Juristic Person<BR>  1. Is the power of representation of directors restricted by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BR>  As Japanese civil laws are affirmative, Korean leading civil laws are affirmative.<BR>  But, I am negative, because Korea Civil Act Article 41 and Article 60.<BR>  2. Can"t a restriction placed on the power of representation of any director be set up a only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unless such restriction is registered?<BR>  Japanese civil laws are affirmative, Korean leading civil laws are affirmative.<BR>  I am negative, because Korea Civil Act Article 49 Clause 2 and Article 60.<BR>  Ⅲ. Unreasonable Cases And Correction-Proposals on a Juristic Act<BR>  1. The problems on Korea Civil Act Article 103<BR>  In Japanese civil laws, the purpose of juristic act is adequate expression, because that Japan Civil Act Article 90 has the same expression.<BR>  In Korean civil laws, in my view, the content of juristic act is adequate expression, because that Korea Civil Act Article 103 has the same expression.<BR>  2. Where should unfair juristic act be commented?<BR>  Korea Civil Act Article 104 is compulsory provision. Therefore, in my view, unfair juristic act should be commented in that content of juristic-act should not be against compulsory provisions.<BR>  3. What does defective 「declaration of intention」 mean?<BR>  In Japanese civil law, defective declaration of intention means declaration of intention by froud or duress.<BR>  In Korean civil law, it has the same meaning that these Japanese civil laws has.<BR>  In my view, defective declaration of intention involves not only declaration of intention by froud or duress, merely also defective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BR>  Ⅳ. Unreasonable Cases And Correction-Proposals on the Transer of Real Right<BR>  In Japan Civil Act, the transer of real right by the juristic act takes effect without its registration or by delivery. But, In Korea Civil Act, the transer of real right by the juristic act takes effect on its registration or by delivery.<BR>  Without reflecting on this difference, Korean civil laws adopt Japanese civil laws in many cases. Therefore, these Korean civil laws are unreasonable.<BR>  In this thesis, I propose the views that correct these unreasonable civil laws.

뉴스주목도 및 인지욕구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본 뉴스티커의 효과

강태성(Tae Seong Kang),양정애(JungAe Yang),이준웅(June Woong Rhee) 한국방송학회 2009 한국방송학보 Vol.23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