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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국 한국보훈학회 2013 한국보훈논총 Vol.12 No.3
This study is to review on the restriction factors against the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The restriction factors are the Korean War and the Armistice, NK's provocations against the ROK, NK's strong military power and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NK's unification policy. The Korean War was the International War that executed the massive of weapon, and the Limited War. Major weapon system employed in the war, were the conventional weapons though the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 had developed already, theory of responsibility of breakout of the Korean War. After the Korean War, North Korea developed secretly the nuclear weapon, and executed the nuclear test experiments three times on 9 October 2006, 25 May 2008, and 12 February 2013. Because of the North Korea will use the strategy of unification propaganda against the ROK based on the superiority of military power, the security dilemma i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escalated. The ROK-US Alliance has contributed to the national stab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long with the national security side, the ROK-US Alliance has been becoming a key axis role during over sixty years, and the role will continue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의 제약 요인으로 ① 6·25전쟁 발발과 정전협정, ② 정전 후 북한의 대남도발, ③,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핵 개발, ④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 전략을 제시하고, 이러한 제약 요인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6·25전쟁 발발과 정전협정 체결의 함의를 살펴본 다음, 정전 후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분석해 보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핵개발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 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을 한국과 비교해 보아,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6·25전쟁은 북한공산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공격용 무기(T-34전차, IL-10전투기 등)를 동원한 불법적으로 기습하여 남침한 공격으로(무기남침설) 유엔군측과 공산군측의 대결로 이어지는 국제전적 제한전쟁이자 국지전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측 대표와 공산권측대표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이 2013년 8월말 현재 60년이 지났으나 한반도는 아직 끝나지않은 전쟁 상태로 불안한 평화가 이루지고 지고 있다. 정전 후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정치적 목표인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대남도발과 군사적 위협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국의 대응 방향으로, 첫째, 한국의 안보정책과 국가 안보전략 기조 유지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수립 및 시행을 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넷째, 한국의 통일정책과 전략의 지속적 시행을 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가번영과 평화통일정책은 국력이나 안보가 취약하면 선택할 수 없는 정책으로서,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교류·협력·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인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일곱째,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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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보훈시설의 통합관리 및 보훈문화 교육도장으로의 활용방안
강창국 한국보훈학회 2007 한국보훈논총 Vol.6 No.2
국가보훈의 상징적 정책인 민족정기 선양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➀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국내·외 및 독립운동자와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➁ 각종 선양행사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매체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며, ➂ 선양정책과 보훈문화 프로그램의 개발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연계성·전문성·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➃ 보훈교육연구원을 보훈문화 교육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고, ➄ 상징적 시설물들은 테마파크로 개발하여 기념시설물이 아닌 교육과 레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념관, 전적기념물 등을 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선인들이 남긴 호국정신을 계승·보존하여 후세에 잘 물려주는 사회교육적 기능에 순응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부 차원에서 보호·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적기념물에 담긴 의미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국가보훈처에서 예산과 인력을 배정받아 기념관과 전적기념물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성·효율성·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훈문화 교육도장으로의 활용 방안으로 ➀ 지방화·집중화하고, ➁ ‘보훈문화유산 해설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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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국 한국보훈학회 2008 한국보훈논총 Vol.7 No.2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은 1990년대 후방까지 정치 및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들의 희생 사실을 은폐한 채 희생자들은 물론 그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기피해 오다가 2004년 1월 29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특수임무수행자도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를 받는 길이 열렸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한민국 특수임무행자의 유족 보상제도에 관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보상에 있어서 국가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기준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임무수행 당시 약속이행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국가는 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각각의 경우에 합당한 보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정부는 보상과 관련해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기록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보상 집행 과정에서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일부 단체가 사단법인화가 되어 있는 실정이나 ‘특수임무수행자회’, ‘특수임무수행자유족회’와 같은 단체들이 합법적인 차원에서 특수임무수행자와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각종 애국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적용 법률상의 미비점으로 설립된 단체들 간의 마찰이 있을 경우 타법을 참고하여 노정된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보완·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공적이 뚜렷하고 확실한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훈·포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특별법개정 검토는 물론 특수임무수행자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게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적 보훈수혜 차원에서도 충분한 예우와 명예를 보장해줄 수 있도록 ‘상징(symbol)'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자 충혼탑은 그 규모가 국가에 대한 희생 및 국가공헌도에 비해 격이 낮은 실정이므로, 국가는 추모공원 정비·보완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들이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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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국,Marla C. Maniqui,손영규,김이형 한국습지학회 2010 한국습지학회지 Vol.12 No.3
최근 우리나라 농경지 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러한 농업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부하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지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 중 대부분은 비점오염원에 의해 배출되며 이는 주로 저농도이면서 넓은 지역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지역 내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습지를 적용하여 수질정화효율을 분석함으로써 인공습지 적용가능성과 오염물질 제거기작, 설계인자 등을 제공함에 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수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유입수의 평균 농도 제거율은 TSS가 26 %, BOD가 28 %, TN이 16 %, TP가 39 %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하천수질기준에 준하여 인공습지 유입수과 유출수의 수질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수질등급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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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도로 조경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인공습지 조성 기술
강창국,Marla C. Maniquiz,손영규,조혜진,김이형 한국습지학회 2011 한국습지학회지 Vol.13 No.2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건물의 옥상 및 교통관련 시설물 또한 증가하여, 녹지공간은 감소하고 불투수면은 증가하게 된다. 불투수면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내 자연적 물순환 시스템 파괴, 비점오염물질 증가, 생태축 단절 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수리학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민들의 생활 및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도시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강우유출수 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Low Impact Development(LID)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환경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설계기준 등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도시 및 도로가에 적용하기 위한 소규모 인공습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Pilot-scale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TSS, CODCr, TN, TP, Total Pb에 대한 평균저감효율이 각각 95%, 82%, 35%, 91%, 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인공습지가 향후 도시 내 효율적인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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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소규모 인공습지 Test-bed 시설 평가
강창국,이소영,조혜진,이유화,김이형 한국습지학회 2011 한국습지학회지 Vol.13 No.3
기존의 건설기술 대부분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적용되어 왔으며, 이는 일부 시설을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불투수층의 증가로 인한 도시내 환경수리학적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강우유출수 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도시의 경제적인 측 면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등을 동시에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친환경 건설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LID(Low Impact Development)는 기존의 수리학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강우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로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지역(도로, 주차장 등)에 적용하기 위한 소규모 인공습지 기술을 개발하고자, Test-bed 시설 설치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SCW-1의 경우, TSS 65.9%, CODCr 52.9%, TN 45.6%, TP 55.4%, Total Fe 67.2%, Total Pb 50.4%의 평균저감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CW-2는 TSS 82.4%, CODCr 61.9%, TN 51.4%, TP 48.2%, Total Fe 73.8%, Total Pb 41.9%로 나타나, 도시지역의 주된 비점오염물질인 입자상물질과 중금속물질의 저감효과가 비교적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소규모 인공습지가 향후 도시내 효율적인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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