퀜튼 컴슨과 남부의 정신

강지현(Kang, Jihyun)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2012 영미연구 Vol.27 No.-

The One South myth emphasizes that the South is homogeneous and monological even though the South is heterogeneous and multiple-voiced. In a way, the One South has become the standard for understanding the Southern identity since the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Crafting the old plantation days into a golden age of perfect race, class, and gender harmony, the boom in Old South nostalgia and sentimentality began as Southern oratory in order to justify the lost cause of the Civil War and to make the freed blacks know their inferior place. William Faulkner, as an American writer situated in the South, tries to trace and represent the mind of the South that has a fairly definite mental system. Most importantly, the mind of the South is continuous with the past. William Faulkner uses the past very uniquely in a way that the past is an inescapable part of the present and that the present grows out of the past. Many characters in his novels are obsessed with a personal, family, or regional past to the extent that they are trapped in the past they cannot escape from at all. Quentin Compson, one of main narrators in The Sound and the Fury and Absalom, Absalom!, shows why the South is obsessed with the inescapable past and how the South tries to escape from it. In The Sound and the Fury, Quentin tries in vain to redeem the fallen honor of his family and the South. Transplanted from Mississippi to Massachusetts, Quentin recognizes the difference between Southern and Northern racial etiquette. The awareness of socially constructed Southern racism stops Quentin from figuring out who he is. Two different Quentins, a Southern gentleman from Mississippi and a Harvard student in Massachusetts at the same time, is consumed by the past. Quentin is deeply engaged in the recreation and reinterpretation of the past in Absalom, Absalom!. As far as the white South goes, history is not only a time but also a cultural space in which it crafts a new southern order. Quentin and his roommate Shreve McCannon reconstruct Thomas Sutpen's pas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father. Their monological reconstruction reveals how the Southern History is established while the other's histories are erased.

짐 크로우 시대의 미국 남부와 백인 여성

강지현(Kang, Jihyun)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4 외국문학연구 Vol.- No.55

짐 크로우 시대의 남부 백인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스러운’ 남부숙녀 신화와 ‘백인 여성을 능욕하는 흑인 짐승 신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북전쟁에서 패한 미국 남부 사회는 기존의 인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종개념과 인종주의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국 남부 사회는 노예제 폐지 후 흑인을 이전의 열등한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 짐 크로우 법과 같은 인종분리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흑인 경제가 성장하고 흑인 중산층이 등장하면서 인종 계급간 모순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하고 있었다. 남부 백인 사회는 계급질서의 위기를 인종 문제로 환원하여 해결하려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부 숙녀 신화와 흑인 능욕자 신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두 신화는 표면적으로 흑인 남성의 성적 위협으로부터 ‘백인 여성의 보호’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을 통제함으로써 백인 남성의 우월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특히 린칭와 거세는 흑인 남성의 남성성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흑인 남성의 열등한 ‘위치’를 일깨우고 백인 남성의 남성성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린칭과 거세는 당시 자유로운 성을 추구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백인 여성에게도 그에 걸맞은 ‘위치’를 깨닫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신성한 남부 숙녀 신화에 갇혀있던 당대의 백인 여성은 흑인 능욕자 신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유하기도 하지만 억압적인 인종차별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하는 등 다층적 면모를 보여준다. 윌리엄 포크너와 리처드 라이트, 릴리언 스미스의 작품은 모두 짐 크로우 시대에 갇혀있는 백인 여성의 다층적 면모를 드러내 줌으로써 남부 숙녀 신화와 흑인 능욕자 신화가 모두 허구적 개념임을 드러낸다. Southern white women must be read as a historically and culturally produced category that is situated within specific material conditions and is interactive with the complicated problems of class and race. Southern white women as a character were invented during Reconstruction, and the character was reactivated in the 1930s, another period of renewing the southern past, when the issues of women"s roles and the place of blacks in the southern society were the primary cultural concerns of the South. Southern white women were the objects of the South"s most careful defining and categorizing. Southern white women, so called "ladies" (in contrast to black women) were regarded as sacred, moral, and pure. The character of white ladies shows how the category is actually precarious. The body of the white woman and the body of the Jim Crow Era are conflated. White women were supposed to be protected by white men from the alleged sexual attacks of black beast rapists, which involved white men"s fear of losing their prestige and masterhood over blacks and white women who were developing economically and mentally at that time. Interestingly, white women who were supposed to be dependent and protected were actually strong enough to take active part in a lynching ceremony and to appropriate the black beast rapist. White women were also brave enough to resist the oppressive and threatening culture of segregation and lynching. The novels of William Faulkner, Richard Wright, and Lillian Smith show how white women were entangled in the Jim Crow South. 짐 크로우 시대의 남부 백인 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스러운’ 남부숙녀 신화와 ‘백인 여성을 능욕하는 흑인 짐승 신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남북전쟁에서 패한 미국 남부 사회는 기존의 인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종개념과 인종주의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국 남부 사회는 노예제 폐지 후 흑인을 이전의 열등한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 짐 크로우 법과 같은 인종분리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흑인 경제가 성장하고 흑인 중산층이 등장하면서 인종 계급간 모순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하고 있었다. 남부 백인 사회는 계급질서의 위기를 인종 문제로 환원하여 해결하려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남부 숙녀 신화와 흑인 능욕자 신화가 탄생하게 되었다. 두 신화는 표면적으로 흑인 남성의 성적 위협으로부터 ‘백인 여성의 보호’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을 통제함으로써 백인 남성의 우월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특히 린칭와 거세는 흑인 남성의 남성성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흑인 남성의 열등한 ‘위치’를 일깨우고 백인 남성의 남성성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 린칭과 거세는 당시 자유로운 성을 추구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백인 여성에게도 그에 걸맞은 ‘위치’를 깨닫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신성한 남부 숙녀 신화에 갇혀있던 당대의 백인 여성은 흑인 능욕자 신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유하기도 하지만 억압적인 인종차별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하는 등 다층적 면모를 보여준다. 윌리엄 포크너와 리처드 라이트, 릴리언 스미스의 작품은 모두 짐 크로우 시대에 갇혀있는 백인 여성의 다층적 면모를 드러내 줌으로써 남부 숙녀 신화와 흑인 능욕자 신화가 모두 허구적 개념임을 드러낸다. Southern white women must be read as a historically and culturally produced category that is situated within specific material conditions and is interactive with the complicated problems of class and race. Southern white women as a character were invented during Reconstruction, and the character was reactivated in the 1930s, another period of renewing the southern past, when the issues of women"s roles and the place of blacks in the southern society were the primary cultural concerns of the South. Southern white women were the objects of the South"s most careful defining and categorizing. Southern white women, so called "ladies" (in contrast to black women) were regarded as sacred, moral, and pure. The character of white ladies shows how the category is actually precarious. The body of the white woman and the body of the Jim Crow Era are conflated. White women were supposed to be protected by white men from the alleged sexual attacks of black beast rapists, which involved white men"s fear of losing their prestige and masterhood over blacks and white women who were developing economically and mentally at that time. Interestingly, white women who were supposed to be dependent and protected were actually strong enough to take active part in a lynching ceremony and to appropriate the black beast rapist. White women were also brave enough to resist the oppressive and threatening culture of segregation and lynching. The novels of William Faulkner, Richard Wright, and Lillian Smith show how white women were entangled in the Jim Crow South.

형법상 사용자의 보증인지위에 관한 연구

강지현 ( Kang Ji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3

형법상 사용자책임이란 민법에서 차용된 개념으로, 하위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업 내 상급자의 부작위책임을 의미한다. 이는 오늘날에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증인이론에 관한 문제로, 기업 내 의무위반행위나 범죄행위를 방지할 보증인지위가 사용자에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형법의 부작위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의무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문언에서 사용자의 보증인지위의 발생 근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형법의 부작위 규정의 해석을 통한 형법상 사용자의 기업 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보증인적지위의 발생 근거와 보증인의무 범위의 제한원리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기업내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방지할 사용자의 보증인지위는 업무영역에서 권위관계에 의하여 발생하고, 여기서 하위 직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지시권에서 도출된다. 지시권을 통한 사용자의 직원에 대한 규범적 지배는 기업의 인적 자원을 하나의 위험원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영업 자체를 물적·인적 위험원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위험원으로 간주한다. 사용자의 보증인지위의 발생 근거를 감독해야 하는 위험원으로서 영업 전체에 대한 지배라고 볼 때, 사용자는 감독보증인으로서 범죄행위가 위험원으로서의 영업에서 유출된 위험이 실현된 경우에 한하여 직원의 범죄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진다. 사용자의 이러한 범죄행위저지의무는 영업관련성에 의하여 제한된다. 영업관련성 있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영업의 실제적 영향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영업수행 과정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Die Frage der strafrechtlichen Unterlassungshaftung des Geschaftsherrn fur die Nichtverhinderung von Straftaten durch seine nachgeordneten Angestellten ist zu den heute noch umstrittenen Problemen der Garantendogmatik zu rechnen. Jedoch ist bisher nicht zufriedenstellend geklart, ob und inwieweit der Geschaftsherr fur betrieblichen Pflichtverletzungen oder Straftaten im Unternehmen, die er nicht verhindert hat, strafrechtlich verantwortlich ist. Die vorleigende Arbeit beschaftigt sich mit dieser noch nicht abschlißende gerklarten Frage. Dafur werden die wesentlichen Begrundungsansatze zur Garantenstellung des Geschaftsherrn systematisiert und konkretisiert. Weiter werden die Begrenzungskriterien fur die daraus abgeleitete Straftatverhinderungspflicht aufgestellt. Hiernach werden auch die anderen Faktoren zur Begrenzung der Straftatverhinderungspflicht des Geschaftsherrn uberpruft.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연구

강지현(Jihyun Kang)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4 세무와 회계 연구 Vol.13 No.1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논의의 핵심 쟁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우선 법인세법상 공과금의 손금산입 원칙과 그 예외로서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개관한다. 그리고 부담금의 의의와 유형,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이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과연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태도를 살펴본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을 달리하는바, 이를 살펴본 후 손금산입 긍정설이 타당함을 논증한다. 법인세법상 부담금 등의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다. 법률에서 예외로 명시한 경우에만 손금불산입되고,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해석하면서 논의가 촉발되었다. 손금산입 부정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하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는 입법 취지가 희석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손금산입 긍정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 간의 장애인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기 위한 조정적 부담금으로서 사업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은 손금산입 부정설의 태도이나,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에서는 손금산입 긍정설을 취하였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부담을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하는 조정적 부담금으로서, 일종의 사업경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사업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부과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손금산입 긍정설이 타당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ddres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ontributory charges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re considered deductible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e key issue of this discussion is whether the paid contributory charges fall under ‘Public charges imposed as sanctions for non-performance of duties, or a violation of any of th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imposed under statutes and regulations’ in Article 21, paragraph 5 of the Corporate Tax Act. First, this study addressed the existing theories and cases regarding the principle of including ‘public charges’ in deductible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meaning of ‘public charges imposed as sanctions’ as an exception. In addition,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and types of public charges and summarized the discussion on the meaning and legal nature of the Contributory charges under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This article also addressed theories and cases on whether the Contributory charges are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Afterwards, this study reviewe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Contributory charges as deductible expenses. Regarding this issue, the conclusion vari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Contributory charges are considered to have the nature of a sanction. After examining the arguments of the opposing views, this paper explained that it is appropriate to regard the Contributory charges as deductible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public charges are, in principle, subject to deductible expenses. Exceptionally, Public charges imposed as sanctions for non-performance of duties, or a violation of any of the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imposed under statutes and regulations’ stipulated in Article 21, paragraph 5 of the Corporate Tax Act. However, after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terpreted on February 21, 2018, that the Contributory charges are not included in deductible expenses, discussion sparked. The view opposing the inclusion of the Contributory charges as deductible expenses is that it will undermin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ntributory charges, which is to promote employment for the disabled. On the other hand, the view affirming the inclusion of the Contributory charges as deductible expenses is presented on the basis that the Contributory charg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djustment charges and that they are a joint contribution to equalize the economic burden accompany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between business owners and have the nature of a business expense.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Tax Tribunal have a negative stance on the inclusion of deductible expenses, but the recent rulings of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Seoul High Court, which is the appellate court, all took a positive view of the inclusion of deductible expenses.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Contributory charges are considered deductible expense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is is because, considering that the Contributory charg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 kind of business expense and that they are imposed without asking whether the employer has a justifiable reason, etc., they cannot be considered an administrative sanction.

2018년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판례회고

강지현(Kang Jihyun) 한국세법학회 2019 조세법연구 Vol.25 No.1

2018년 동안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판례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6개의 판결을 선정하여 살펴본다. 2018년에 선고된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관련 판례들은 최초로 새로운 법리를 밝힌 판례보다는 종래의 법리를 재확인하거나 기존 법리를 보다 발전시킨 판례들이 주로 눈에 띈다. 우선,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로서,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은 후속 세무조사가 형식이나 명목상으로는 종전 세무조사와 과세기간 및 과세요건사실을 달리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증여 사실에 대한 것이라면 금지된 재조사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은 통상적 경정청구사유가 원시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후에 비로소 매매대금 감액의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신고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은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만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관련 판례로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은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는 기존의 판례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은 해고 후 분쟁조정금으로 지급된 화해금이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에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확립된 일반적 법리를 토대로 하여 사례금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41630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라고 판시하였는데,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사법상 법률관계의 효력과 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통일적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article introduces six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in 2018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Income Tax Act. The cases adjudicated in 2018 relating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Income Tax Act mostly that reaffirms the legal principles hitherto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s or further develops such already-established legal principles, rather than coming up with a brand new legal principle. First of all, with respect to cases related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 〈2016DU1240〉 dated June 19, 2018 that if the follow-up tax investigation is de facto targeting the same gift which was subject to the previous tax investigation, then the follow-up investigation is deemed as duplicative investigation, which was proscribed under the tax law, even if the relevant tax period and tax requisites of such follow-up tax investigation nominally or formality-wise differ from those of the previous investigation. In another case 〈2015DU36003〉 dated June 15, 2018,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basis for the ordinary claim of reassessment does not have to be limited to the preexisting basis, and that where a purchase price was reduced from the basis of assessment of capital gains on the original tax filing, if the basis initially reported exceeds the proper assessment basis and tax amount, such ex post change in the purchase price should be deemed as a proper basis for the ordinary claim of reassessmen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ruled in case 〈2017DU69991〉 dated March 29, 2018 that the mere fact that shares were registered under another party’s name does not constitute “fraud or other unlawful ac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6-2(1)(1) of the form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refore 5 years of statute of limitation applicable to imposition of taxes shall apply. Second, with respect to cases related to the Income Tax Act, the Supreme Court, in case 〈2017DU56575〉 dated September 13, 2018, reaffirmed its already-established legal principle that if there is a legal dispute between the payor and payee of the income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and scope of a monetary claim between such parties, then the rights of a party is settled when the judgement on such case is finalized, unless the relevant dispute is clearly unjust in light of the detailed facts and the nature of matters involved in such dispute. In case 〈2016DA17729〉 dated July 20, 2018,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ettlement amount paid to a former employee as determined by mediation proceedings arising from a legal dispute on the termination of employment shall be deemed as “other income”, especially as a reward therein, since the settlement amount was paid as a reward for the former employee’s cooperation to swiftly and smoothly resolve the dispute, and the Court’s such ruling has significance as it further defines the meaning of a reward based on the already established general legal principles. In case 〈2015DU41630〉 dated November 9, 2018, the Supreme Court provided that where real estate is subject to a registration title trust among 3 parties, the real estate is deemed to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trustor on the date when the purchase price is settled, and the Supreme Court’s such ruling is noticeable in that the Court unified the time from which a legal relationship becomes effective unde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the date when the duty to pay taxes is established under the relevant tax law.

우리나라 해안사구의 현황과 사회·경제적 특성 고찰

강지현 ( Jihyun Kang ),서종철 ( Jongcheol Seo ),류호상 ( Hosahng Rhew ),김태석 ( Taesuk Kim ),오정식 ( Jeongsik Oh ),이재호 ( Jaeho Lee ),오수정 ( Sujeong Oh ),안세진 ( Sejin An ) 한국지형학회 2017 한국지형학회지 Vol.24 No.3

Coastal dunes have many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socio-economic importances; various human activities, however, have impaired their structures and functions over the years. In 2016, environmental survey on coastal sand dune was carried out to report the present status and update the coastal sand dune list in 2001. This research analyzed the survey data in terms of geomorphological and socio-economic aspects. A list of the 189 coastal sand dune and information was updated by province. A 36.5% reduction in coastal sand dune area have been identified for using agricultural land, development area since the approximately 1940-50s. Development area in coastal sand dune covered small area as 5%, the use intensity was relatively hard. Furthermore, the difference by province also showed. Approximately 80% of the development area was concentrated in 20% of total sand dune several sand dune.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coastal sand dunes were exposed high development pressure. However the result means that the general brief dose not apply for all sand dune. Therefore, characteristics of each sand dune should be analyzed and concerned the diverse management plans.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안형벌과 보호수용제도 비판-

강지현 ( Jihyun Ka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4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강력범죄로 인하여 일반시민의 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위험한 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일반대중의 안전과 사회를 방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각종 특별형법이 제정되어 왔으며, 2011년 형법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30년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공소시효의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 외에도 10여년 전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된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지나치게 높아 형을 가중하는 경우, 사실상 무기징역과 차이가 없게 된다. 또한 법정형의 범위가 넓어 형의 양정에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게 인정된다.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한 범죄인에 대한 무기의 격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회보호라는 목적 아래 범죄인을 위험원으로 간주하고,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과 같다. 우리 형법에 상습누범규정이 삭제되지 않았고, 이미 형법개정을 통해 보안형벌이 도입된 지금, 다시 말해 이미 형벌에 장래의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예방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와 더불어 형벌과 유사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보호수용제도는 선고의 중요한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판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판단오류의 위험성이 있다. 보호수용제도에 내재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보호수용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판결, 집행이 모두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이미 형집행을 종료한 수용자의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그 수단이 적당하지 못하고, 일반대중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위험하다고 짐작되는 수용자의 자유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의 균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보호수용의 본질이 형벌의 본질과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다. 상징적인 형벌 가중이나 계속되는 보안처분 강화가 과연 위험한 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없다. 보호수용제도를 포함한 각종 보안처분제도가 과연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인지는 의문이다. Seit dem Jahr 2000 waren es immer wieder einzelne spektakulare Falle, die von den Medien berichtet wurden und zu einer großen Angst in der Bevolkerung fuhrten. Die Sicherheitsgedanke wurde sehr betont. Das Strafsystem wurde selbst sehr an der gezielt praventiven Einwirkung ausgerichtet. Die Sicherungsstrafe in das Strafrecht wurde in der Strafrechtsreform im Jahr 2010 geschaffen. Gemaß § 42 koreanischen StGB ist das Hochstmaß der zeitigen Freiheitsstrafe dreißig Jahre, ihr Mindestmaß ein Monat. Bei der Strafscharfung konnte das Hochstmaß der zeitigen Freiheitsstrafe funfzig Jahre sein. Durch die Sicherungsstrafe konnte die gefahrliche Straftater lebenslang in Haft sitzen. Daruber hinaus wollte der Gesetzgeber auch di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noch mal einfuhren, die sog. Sicherungsverwahrung. Die alte Regelung zur Sicherungsverwahrung war im Jahr 2005 abgeschafft, weil das Freiheitsgrundrecht der Sicherungsverwahrten schwer verletzt werden konnte. Jetzt kommt der zweite Anlauf des Gesetzgebers zur Neu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in einer menschenrechts- und Verfassungskonformen Weise. Aber die Probleme verbleiben noch im vorhabenden Gesetz, beispielsweise Unbestimmtheit des Begriffs "Ruckfallgefahr“ des Straftaters, Vernachlassigung des ultima-ratio- Prinzip oder Eingriffsmoglichkeit des Freiheitsgrundrechts von Sicherungsverwahrten. Es ist noch fraglich, ob die neue freiheitsentziehende Maßregel zum Schutz der Allgemeinheit wirklich braucht. Es gibt immer Lucke bei der Suche nach dem perfekten Schutz vor Straftaten. Durch die standigen Verscharfungen, durch die zahlreichen Reformen vergroßert die Zufriedenheit mit dem strafrechtlichen System von Burgern nicht. "In einer menschlichen Gesellschaft gibt es keine vollkommene Sicherheit.“

형사제재로서 직업제한의 개선방안 연구

강지현(Kang, Jihy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3

직업제한은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일정한 해악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사제재임이 분명하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규정은 도입 이후 개정을 거듭하여 취업제한의 기간, 대상범죄와 대상기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취업제한규정에 대한 위헌성 시비,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미비 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2016년 헌법재판소는 취업제한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업제한규정은 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 사실상 노무의 제공을 주관적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직업으로서 선택하고,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다른 형사제재와 비교하여 범죄자의 기본권 - 직업의 자유 - 을 제한하는 정도가 중하다. 또한 특별한 직업적 의무의 위반을 요구하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직업제한이라 보기 어렵다. 반면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은 취업제한의 원인행위가 행위자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은 직업수행과 결부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직업제한은 단순히 범죄에 상응하는 제재의 차원을 넘어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행위자의 생활영역과도 결부되기 때문에 법감정적으로도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취업제한과 취업승인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성보호법과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은 규정의 형식과 선고의 요건, 취업제한 기간,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재범의 위험성을 요하나,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를 부과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재범의 위험성의 예측이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선고의 실질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제도의 형벌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취업제한의 선고여부와 기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요건을 미리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 직업제한제도가 대상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에도, 직업 또는 영업을 악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 역시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직업제한의 형법전 도입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효소변형 전분기반 하이드로젤 모델 프리믹스 내 탑재된 커큐민의 소화과정 중 안정성

강지현(Jihyun Kang),노신정(Shin-Joung Rho),이지영(Jiyoung Lee),김용노(Yong-Ro Kim) 한국식품과학회 2021 한국식품과학회지 Vol.53 No.4

본 연구에서는 커큐민 함유 에멀션의 안정성을 위해 필드하이드로젤로 쌀전분(RS), 1시간 효소처리한 전분(1GS), 24시간 효소 처리한 전분(24GS), 96시간 효소처리한 전분(96GS)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모델 프리믹스로 커큐민 탑재 필드하이드로젤 분말(FHP)을 제조하여 탑재된 커큐민의 안정성 및 in vitro 소화 후 커큐민 보유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HP는 커큐민 함유 에멀션 분말(EMP)과 비교하여 재분산시 크리밍 현상없이 분산안전성을 보여주었다. 재분산 하이드로젤은 고온에서 녹으면서 오히려 액적(droplet)의 유착(coalescence)과 응집(flocculation)이 가속화되어 에멀션에 비해 열안정성이 떨어졌으나 UV 안정성은 RS-FHP와 1GS-FHP에서 유의적인 커큐민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GS-FHP는 in vitro 소화 중 기름방울의 응집 및 유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소화 후 에멀션의 유상에 용해된 커큐민을 성공적으로 보호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GS-FHP는 분말형태 프리믹스 개발에 새로운 소재로 사용 가능할 것이며 커큐민 외에 다른 다양한 소수성 기능성물질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장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In this study, the effect of enzyme-modified starch used in the preparation of filled hydrogel powder loaded with curcumin (FHP) on redispersibility, thermal and UV stability, and curcumin retention during in vitro digestion was investigated. FHP maintained stability without layer separation when redispersed and showed more stability against UVB than the emulsion powder (EMP).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emical stability of curcumin between rice starch-based filled hydrogel powder (RS-FHP) and enzyme-modified starch-based filled hydrogel powder (GS-FHP). However, the gel matrix of GS-FHP maintained greater stability of lipid droplets in the stomach compared to RS-FHP, thereby improving the retention rate of curcumin after in vitro digestion. GS-FHP could be used as a novel material for developing premixes that require stable formulation and maintenance of functional substances, as it can increase the dispersion stability and retention rate of functional substances after digestion.

독도에 발달한 역빈의 시계열적 변화와 특성분석

강지현 ( Jihyun Kang ),이재호 ( Jaeho Lee ),최승세 ( Seungse Choi ) 한국지형학회 2016 한국지형학회지 Vol.23 No.4

This study analyzed morphological changes and sediment characteristics of three gravel beaches on Dokdo. We measured seven beach profiles and grain size at each profile. Among them, area of two beaches were found to increase and grow from north to south by aerial photo analysis. The reason of temporal change was related to wave deformation after construction of dock at Dongdo. The shape of gravel spit which deposit from cliff to sea at Seodo was changed following wind direction from north to south, and vice versa. The last influence on the shape of gravel spit guessed the No. 15 typhoon named Goni because the direction of 1st, 2nd berm and beach face was facing to southward. Three berms were observed at the profiles from a far distance dock, while only fair-weather berms were at the profiles which were least influenced from wind. Sediment size increased as the distance drifts farther away from shoreline, but the size decreased at middle of the pro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