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

강준하 국제거래법학회 2009 國際去來法硏究 Vol.18 No.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investment chapter in Korea-US FTA(KORUS FTA). The Investment chapter in KORUS FTA is the compromised outcome of the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the US. While the US side argued to negotiate based upon the 2004 US BIT model texts, Korea wanted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the previous FTA and BITs that Korea has concluded. As a result, texts of investment chapter in KORUS FTA are similar to 2004 US BIT model but the investment chapter also accommodates Korea's concerns in many respects. For instances, safeguard measures are recognized for Korea and the special sacrifice requirement is specified in connection with expropriation. Also, Korean language as well as English can be used for arbitration procedures. Since lots of controversies are generated with regard to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it is meaningful to see how all the issues are incorporated in the investment chapter of KORUS FTA. There are certain implications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KORUS FTA and preparing future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First, it is necessary to use KORUS FTA as a template for the future FTA negotiations. Such attempt may provide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for the investors as well as the countries concerned. Secon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implication of "the future MFN" clause for the future negotiation with other countries. If a more favourable treatment for investors or investments are provided in any future FTA after KORUS FTA enters into force, such treatment may affect KORUS FTA. Therefore, FTA negotiation for liberalization of the investment needs more caution considering possible spill-over effects on KORUS FTA.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ossible dispute by collecting and analysing ISDS cases and modifying the domestic system. Such a concern is legitimate in the sense that there still exist vague areas in terms of ISDS procedures despite of the detailed texts of KORUS FTA. Finally, it is necessary to minimize risks that Korean government and investors may assume through ISDS by deepening understanding on overall arbitration procedures.

인도네시아-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법적 고찰: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에 대한 함의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3

This paper is to aim at analyzing current WTO case, Indonesia-Safeguard on certain Iron or Steel Products. This paper evaluates this case meaningful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this case clarifies the requirements to be recognized as a safeguard measure by panel and AB ruling on the definition of safeguard under Article XIX of the GATT 1994 and Safeguard Agreement. Second, this case confirmed that a panel, under Article 11 of DSU, has a power to perform an independent and objective assessment of the applicability of the covered agreements regardless of whether such applicability has been disputed by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is case may also provide some clue to understand the issues raised in the WTO dispute on the tariff measure against steel and aluminum taken by the U.S. under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을 분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관련된 WTO 분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 사건이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주는 한편 분쟁패널의 판정권한을 명확히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먼저, 이 사건의 패널 및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의 정의를 검토하여 어떤 조치가 세이프가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세이프가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조치로 인하여 WTO 협정상의 의무가 정지되거나 양허가 철회, 수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하에 취해져야 한다. 설령 국내법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내법적인 형식요건이 세이프가드의 실질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패널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분쟁당사국들이 제출한 패널요청서의 위임사항에 기속되나 패널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협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라 분쟁당사국이 설령 협정의 적용에 대하여 다른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쟁패널이 독자적으로 협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 사건은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한국형 NCP 이의신청 절차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강준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외법논집 Vol.47 No.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pecific instance procedure of the Korean National Contact Point (NCP) based on a comparison of the specific instance procedure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nd recommendations from a peer review report of the Korean NCP. Firstly, as the current Korean NCP is structured as a committee, a restructuring plan should be considered to enable the NCP to function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Referring to the examples of the US and UK, the NCP organization could be composed of a small number of professionals, while an advisory committee could be established in which stakeholders can participate more broadly. Secondly, there is a need to provide detailed recommendations in the final statements and to strengthen the pool of mediators who are well-versed in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Thirdly, as the follow up process to specific instance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l statement in relation to the complaint, it would be desirable to revise the rules of procedure to include relevant provisions. Finally, given the possibility of various forms of specific instance handled by multiple NCP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buil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NCPs. Based on these suggestions,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specific instance procedure of the Korean NCP.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 NCP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비교와 한국 NCP 동료심사 보고서에서의 권고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한국 NCP 이의신청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한국 NCP는 위원회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으나 NCP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NCP 조직은 전문성을 가지는 소수로 구성하되 이해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종성명서의 권고 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게 기술하고,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정통한 조정전문가를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이행점검 절차는 NCP가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성명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최근 다양한 형태로 여러 NCP가 관련되는 이의신청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NCP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언을 바탕으로 한국형 NCP 이의신청 절차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캐나다 FTA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연구 ― 한-미 F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준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서울법학 Vol.22 No.3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and analyze Rules of Origin and Customs Procedures of Korea-Canada FTA by comparing with those of Korea-US FTA. Based up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vides suggestions for traders and the government to realize maximum benefits of Korea-Canada FTA. Importers and exporters should understand the Korea-Canada FTA in order to claim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nd gain the benefit. They may take advantage of accumulation provision under rules of origin of Korea-Canada FTA. Considering global sourcing and value chain in manufacturing process, they may Korea’s FTA network which is extended to the US, Canada, Chile, and Peru. On the other hand, they need to keep the relevant records during the specified time and prepare for the verification process.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on newly concluded FTA for traders. It should make an effort to develop uniform rules of origin and customs procedures. With constant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concerned, Korea-Canada FTA can be a highway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본고는 최근 발효된 한-캐나다 FTA의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 FTA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한-캐나다 FTA 협상을 평가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캐나다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정부에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캐나다와 교역을 하는 업계와 기업들에게 한-캐나다 FTA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업계 및 기업들은 한-캐나다 FTA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원산지 규정 중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통하여 해당 물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누적조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생산공정 및 생산구조가 소위 글로버 소싱(global sourcing)이나 가치사슬(value chain)에 의해 여러 나라에서 나누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캐나다 뿐 아니라 미국, 칠레, 페루 등과의 FTA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관련 기업은 생산 재료 및 공정에 대한 관련 자료 보관의무를 철저히 하여 원산지 검증에 대한 충분히 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신규로 체결된 FTA에 대한 홍보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관련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 기준의 통일화 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동일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여러 건의 FTA가 체결되는 경우, 원산지 규정 및 기준이 통일되어야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이러한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만 한-캐나다 FTA가 진정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활성화하는 경제고속도로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미국 FTA 환경챕터에 관한 연구

강준하 홍익대학교 2010 홍익법학 Vol.11 No.1

한-미 FTA는 환경챕터를 별도로 규정하고, 동 챕터에서 당사국에 환경보호 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환경법의 적용과 집행을 엄격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적절한 제재 및 구제 제도의 유지, 절차의 공정성·공평성·투명성 확보, 이해관계인의 이용 가능성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민간역할의 확대를 꾀하는 한편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정당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환경정책을 추진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제적 유인을 통한 간접적 강제를 유도하여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챕터의 이행을 검토할 환경협의회를 설치하고, 양국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틀인 한-미 환경협력협정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개선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특히 환경과 관련된 통상정책 추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향후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서도 환경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특정국가와 FTA 협상을 추진하기 이전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더불어 환경평가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의 환경 분쟁에 대비하고, 통상분야 뿐 아니라 환경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발생한 환경분쟁 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전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미 FTA를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 선진국 진입의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Environment Chapter under the KORUS FTA. Since the Environmental Chapter is newly introduced in Korea's FTA, KORUS FTA is meaningful for Korea. Substantively, KORUS FTA allows each Party to establish its own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t also requires each Part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Procedurally, each Party is required to ensure judicial, quasi-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are available to provide sanctions or remedies for violations of its environmental law. Those proceedings must be fair, equitable and transparent and available for interested persons. KORUS FTA also enhance legitimacy in environmental law,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in various ways. The flexible, voluntary and incentive based mechanism is encouraged to achieve high level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stitutionally, Environmental Affairs Council will be established to oversee the implementation of the Environment Chapter. Variety of cooperative activities and programs will be conducted through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Agreement formulated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the Environment Chapter.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경조치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강준하 한국국제통상학회 2018 국제통상연구 Vol.23 No.4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Korea’s border measures against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 As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grows, the risk caused by counterfeit goods is also increasing. Currently, most of counterfeit goods are originated from China. Korea has a legitimate concern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ainst incoming counterfeit goods through effective border measures. This paper provides suggestions for improving existing IPR enforcement systems by analyzing current data on IPR seizure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and long-term strategy involving IPR enforcement among different Ministries. Second, appropriate and effective measures should be adopted in order to respond to the influx of small express shipments under the new environment such as digital economy. Third, constant joint operations by customs authorities between countries concerned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interdict counterfeit goods. Fourth, post-entry audit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prevent recurrent IPR violation and destroy supply chain of the counterfeit goods. Finally, more IPR experts should be trained for the IPR enforcement. Also, collaborating and sharing information with right holders and industry stakeholders should be encouraged. 본 연구는 위조상품 침해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 한국의 국경조치 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교역이 증가하면서 위조상품의 생산 및 유입도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위조상품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접국인 한국에게는 효과적인 국경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대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된 장기 전략의 수립과 부처간 조율의 필요성이다. 둘째, 디지털 경제하에서 특급운송을 통해 반입되는 소규모 우편화물에 대한 단속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의 수립이다. 셋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세관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의 필요성이다. 넷째, 부분품으로 국내에 반입되어 조립 생산되는 위조상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관 후 실사를 통한 전체적인 생산 및 유통과정의 무력화 필요성이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여 세관당국 및 지식재산권 집행기관의 역량을 키우고, 권리자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한 기본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USMCA 자동차분야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강준하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0 국제경제법연구 Vol.18 No.2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legal issues in the course of operation of the automotive rules of origin for USMCA. The purpose of FTA rules of origin is to provid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the originating goods.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key features of the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in order for importer, exporter, and producer to claim a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jor changes made under the USMCA rules of origin may include substantial increases of Regional Value Content levels on passenger vehicle, light truck and heavy truck, and relevant parts. A new requirement of usage for steel and aluminum produced in the North American Countries is also adopted. In addition, a novel concept of Labor Value Contents is introduced under the USMCA. This study anticipates disagreements and potential disputes may arise from the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due to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of the texts. Although Korea is not a Party to the USMCA, understanding on the USMCA automotive rules of origin is critical because many Korean companies export main items such as car and car parts to the North American Market and operate manufacturing facilities over there. 본 연구는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에 대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TA 원산지 규정은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제 규정을 말한다.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특혜관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본고는 USMCA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의 특징을 ① 역내 부가가치의 상향 조정, ②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의 사용 요건, ③ 노동가치 기준의 도입 등 3가지로 요약하였다. 본고는 노동가치라는 새로운 기준의 도입과 역내산 철강 및 알루미늄 사용 요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검토하면서, 특히 FTA 이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한국은 USMCA 당사국은 아니지만, 자동차, 철강 등 분야에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북미 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멕시코 등에 현지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USMCA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OECD NCP 동료심사(Peer Review)에 관한 법적 고찰:한계와 개선방안

강준하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ritical review on the OECD NCP Peer Review Mechanism regarding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o mak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s internationally agreed non-binding code of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for adhering countries to promote. NCPs have played a key role in enhancing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but the performance done by each NCP remains uneven. In this regard, NCP Peer Review Mechanism was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NCP’s role and capacity. Through NCP Peer Review Mechanism, each NCP can learn from other NCPs by exchanging best practices and know-how on promoting the Guidelines. Current NCP Peer Review Mechanism shows, however,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selection of NCPs under review, review cycle and procedures. This paper offers recommendations for each element of Peer Review Mechanism.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책임 있는 기업행위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입국들이 다국적기업에 행하는 권고이다.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가입국은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서 있는 기구가 각국의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이다. 각국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가이드라인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CP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입국마다 NCP의 성과가 일정한 것은 아니다. NCP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OECD는 NCP 동료심사(Peer Review)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NCP 동료심사 제도란 각국 NCP의 활동상황을 다른 국가의 NCP가 돌아가면서 점검하여 모범적인 관행에 대하여는 다른 NCP에 전파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NCP에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각국 NCP의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의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NCP 동료심사는 대상국가, 일정 및 주기, 절차 및 기준, 심사 후 후속조치 등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그 내용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OECD NCP 동료심사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미국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강준하 법무부 2008 통상법률 Vol.- No.80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KORUS FTA Rules of Origin.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erms of structure and contents, KORUS FTA Rules of Origin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ther FTA's texts that Korea has already concluded. In terms of structure, several articles, articulated in Customs Procedure chapter of other FTAs, are specified in Rules of Origin chapter: those articles include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record keeping requirements, verification, obligations relating to importation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exportations. Textile and Apparel chapter is also separately specified. In terms of contents, article relating to remanufactured goods is newly introduced in KORUS FTA Rules of Origin. This article may serve environmental protection purpose by promoting use of recovered parts and materials. This article may also help development of re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KORUS FTA Rules of Origin includes general rules such as accumulation, sets of goods, indirect materials, transshipment, de minimis, packaging materials and packing materials. However, Non-qualifying operation rule is reflected in the Product Specific Rules instead of being specified in the Rules of Origin text. For agricultural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rule is applied as a basic rule. As to some politically sensitive goods such as rice-related products or sugar-products, restrictive rules are applied, requiring to use domestic materials. For meat products, 'slaughtering' rule is applied. For automotive goods, Korea and the US agreed that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could calculate the regional value contents based on either Build-Down/Build-Up Method or Net Cost Method. Both Parties also agreed that the regional value contents for automotive goods should be more than 35% for Build-Up Method, 55% for Build-Down Method, and 35% for Build-Up Method, respectively. Those requirements, similarly set in other FTAs, are determined to reflect the trend of global sourcing.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Korea and the US agreed to adopt 'yarn-forward rule', allowing exceptions for certain goods. Both sides also agreed to introduce procedures for permitting to use non-Party's materials when fibers·yarns·fabrics are not available in commercial quantities. For Kaesung Industrial Complex, Korea and the US agreed to establish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chapter rather than Rules of Origin chapter. This committee will deal with Kaesung Industrial Complex issue in the future. Overall evaluation on KORUS FTA is considered to be positive. Economically, KORUS FTA is expected to provide good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to access the US market. Politically, Korea and the US can take advantage of KORUS FTA to 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본고에서는 한-미 FTA 협정문 중 원산지 규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 협정문과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이 있다. 먼저 체계면에서 기존에 통관절차장에 규정되었던 특혜관세대우 신청, 기록유지요건, 검증, 수입관련의무, 수출관련의무 등의 내용이 원산지 규정 장에 옮겨 규정되고, 섬유에 대하여 별도의 장을 두었다. 내용면에서 볼 때 누적기준, 세트물품, 간접재료, 직접운송, 대체가능재료 및 물품, 최소허용수준,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의 세트,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등 일반적인 내용은 이번 한-미 FTA 협정문에도 포함되었다. 다만 불인정공정 규정은 협정문에서는 제외되는 대신에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품목별로 반영되었다. 원산지 규정 협정문에 새롭게 규정된 내용으로는 재제조물품을 들 수 있다. 한-미 FTA에서는 재제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국내 재제조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바, 한-미 FTA를 계기로 재제조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수산물 특히 기초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육류에 대하여는 도축국 기준을 채택하여, 제3국산 생축이 역내에서 도축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받도록 규정하였다. 그 외 쌀 관련 제품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 재료를 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였다. 수산물과 관련하여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연안국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자동차제품에 대하여는 한-미 양국은 순원가법(Net Cost Method)과 공제법(Build-Down)/집적법(Build-Up)이 모두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수출입업자가 동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역내 부가가치 수준은 순원가법 적용시 35%, 집적법 사용시 35%, 공제법 사용시 55%에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역내 부가가치 수준은 기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규정되었던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기업의 글로벌 소싱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섬유·의류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원사기준을 수용하였으나, 예외품목을 다수 확보하였으며, TPL 물량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수출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양측은 한-미 FTA협정문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근거규정을 두기로 하는 한편, 동 위원회가 역외가공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최종 합의하였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내용은 원산지 장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 규정을 모아 놓은 제22장 기관 및 분쟁해결 장에서 부속서의 형태로 규정되었다. 전반적으로 한-미 FTA는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한-미 동맹관계도 복원하여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다져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미국 FTA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연구

강준하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9

FTA에서의 분쟁해결절차는 WTO의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국가대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분쟁발생 시 패널에서 그 해결을 도모한다. 패널의 판정에 따라 패소국은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불이행시 혜택의 정지 등 승소국에게 보복조치를 허용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의 FTA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는 당사국간 관심이 있는 교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WTO 규범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세세한 분야까지 협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당연한 논리의 귀결로 분쟁도 WTO보다 훨씬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분야의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FTA 분쟁해결절차는 일반 분쟁해결 절차 이외에 특정 분야 또는 사안을 다루는 특별 분쟁해결 절차가 규정되기도 한다. FTA 분쟁해결절차는 패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양 당사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패널절차는 단심으로 끝나고 최종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반하여, WTO분쟁해결절차는 패널절차 이외에 2심의 성격을 가진 상소기구를 두고 있어, 패널 판정에 불복하여 상소기구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는 기존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한-미 FTA의 분쟁해결절차는 국가대 국가의 분쟁을 다루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당사국이 선정한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패널에서 사안을 심리한다. 다만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는 몇 가지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첫째,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 이다.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는 협의단계에서 일반 대중에게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패널 심리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둘째, 패널에서 사안을 심리하기 전에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간 협의 및 공동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단계를 두고 있다. 셋째, 패널판정 불이행시 협정상 혜택의 정지 대신 금전적 평가액의 지불을 허용하고 있다. 넷째, 노동·환경 분야가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자동차에 대한 신속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KORUS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FTA is similar to those under the WTO DSU. In principle, only the State can bring the cas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d it is the panel to settle the case. According to the panel determination, complaining Party may retaliate by suspending the benefits. The previous FTAs that Korea has concluded have specified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e same manner. However, since FTA may accommodate all the relevant issues and sectors that negotiating Parties have interests, the scope and coverage of the FTA is much broader. As a result, FTA may have a special procedures to deal with legal issues arising from particular sectors. The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provides the panel is the final phase without allowing an appeal, whereas the WTO DSU provides the Appellate Body can handle the case after the panel determinatio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under the KORUS FTA is basically same as the procedures that Korea's previous FTAs have specified. Some differences, however, can be found in KORUS FTA. The key features of the KORUS FTA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as follows. First, KORUS FTA enhances transparency in the procedures. For instances, KORUS FTA requires the Parties to seek the views of interested parties and other members of the public. It also stipulates that hearings before the panel must be open to the public. Second, KORUS FTA provides additional means to resolve a dispute. The Parties may resolve the dispute through consultations and Joint Committee before initiating the panel procedures. Third, the Party may pay an annual monetary assessment in case of non-implementation. Fourth, from Korea's position, KORUS FTA is the first FTA covering disputes arising from labor and environmental sectors and having accelerated procedures for the automobile dispute. Finally, KORUS FTA, comparing with other FTAs, provides a longer time-frame for dispute sett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