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ASEAN FTA 추진 현황과 한·EU 교역에 대한 영향 전망

강유덕,백유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0 No.7

▶ EU와 ASEAN은 2007년 5월 두 지역 간의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는 EU와 ASEAN 개별국 간 FTA 체결을 진행 중임. - EU는 ASEAN과의 교역 및 투자 규모에서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서고 있음. ASEAN은 EU의 6위 교역대상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대상국임. - 지역 대 지역 방식의 FTA 협상을 선호하던 EU는 2009년 이후 ASEAN 개별 회원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선회하여 싱가포르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베트남과도 추진에 합의함. ▶ EU·ASEAN FTA는 EU와 ASEAN 개별국의 GDP 및 경제적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임. - EU·ASEAN FTA 체결은 각 시나리오에 따라 EU 경제에 0.02~0.23%의 GDP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완전개방에 가까운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ASEAN 주요국은 10% 내외의 총수출 증가효과를 누리게 되며, 실질임금수준 또한 크게 증가하여 경제적 후생이 증가함. ▶ EU와 ASEAN 국가들 간의 FTA는 우리나라의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EU 시장에서 컴퓨터 및 관련 부품, 광학용품, 전기기계, 가전용 장비 등을 중심으로 ASEAN과 경합할 뿐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도 ASEAN産 유럽기업 제품과 경쟁하게 됨. - 향후 EU의 대ASEAN 투자가 더욱 활발해져 투자전환(trade diversion)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EU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 ▶ 이에 대비하여 한·EU FTA를 조속히 발효하고 FTA 활용률 극대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야 함. - EU와 ASEAN 회원국 간 양자 FTA 체결 및 발효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전에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는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음. - 한편 추가적으로 FTA를 체결해도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다면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스위스의 대EU 관계: 스위스 모델을 통한 시장접근성 검토와 브렉시트에 대한 함의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8 EU연구 Vol.- No.50

This study reviews how the relations between Switzerland and the EU has developed with a number of bilateral agreements and analyzes main features and the governance of the so-called ‘Swiss Model’. It also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rket access of this model to the Single market compared with the memberships of the EU and the EEA. Switzerland has a less market access to the Single Market than other Member States of the EU and EEA, because it does not fully accept the EU’ acquis. Its comprehensive adoption is a prerequisite to the full market access to the Single Market. The current relation of Switzerland with the EU i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witzerland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the EU, and the path dependence in this process also has great explanatory power. The Swiss model is different from the relationship of other countries with the EU. The EU used to reluctant to reproduce another cases of the Swiss model due to the administrative burdens. It has been argued that the Swiss model offers a blueprint for future EU-UK relations after Brexit, while the British government claims the ‘Canada model’ based on a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In reality, the new EU-UK relationship proposed by the British government is virtually similar to what Switzerland have with the EU. The question is how much the EU will accept such a British proposal. 이 연구는 EU-스위스 간에 체결된 양자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스위스 모델’의 배경과 특징, 거버넌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위스 모델을 통해 형성된 유럽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EU 또는 EEA 회원국 지위를 통한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EEA가 EU 공동체법의 수용을 전제로 한 포괄적 협정인데 반해 EU-스위스 관계는 120여개의 분야별 양자협정으로 이루어진다. 스위스의 시장접근성이 EU와 EEA 회원국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EU 공동체법의 수용과 유럽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 간에 교환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EU-스위스 관계가 오늘날과 같이 형성된 데에는 스위스만의 독특한 특징과 EU의 대내외적 상황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작용한 경로의존성 또한 큰 설명력을 갖는다. EU의 입장에서 스위스 모델은 기존의 관계구축 방식과 상이하며, 행정적 부담이 큰 바, EU는 또 다른 스위스 모델의 재현을 꺼리고 있다. EU-스위스 관계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대EU 관계구축에 있어 노르웨이 모델을 거부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브렉시트 이후 EU-영국 관계로 ‘캐나다 모델’이 거론되고 있으나, 영국 정부가 주장하는 새로운 대EU 관계구축은 사실상 스위스 모델과 제일 유사하다. 반면에 이와 같은 영국의 주장을 EU가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 형성의 배경과 전망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3 EU연구 Vol.- No.33

유럽재정위기는 봉합과 재현을 거듭하며 확산되어 발생한 지 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재정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유로존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독일의 영향력이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재정준칙의 확립]→[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이 짜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이 재정지원에 앞서 엄격한 재정준칙과 각국의 자구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데에는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독일의 시각에 그 원인이 있다. 독일 내 주류견해는 재정위기가 과도한 재정지출과 산업경쟁력 상실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유로존 차원의 공동대응에 앞서 개별국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여론은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에 비판적인데 메르켈 총리는 독일여론에 충실한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정부는 재정위기 발생 초기부터 구제금융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재정준칙의 확립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독일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등 독일경제도 재정위기의 여파를 받고 있으며, 긴축으로 인해 더블딥에 봉착한 남유럽 국가들도 독일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합의가 절실한 바, 앞으로 독일이 주변국과의 합의 하에 보일 리더십은 재정위기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ropean debt crisis has been spread out since last three years in spite of Eurozone's efforts. Germany has been taking leading role in responding to the debt crisis. It presented its implicit road map to resolve the crisis starting from the strengthening fiscal discipline of all Eurozone members and structural reforms. In German perspective the debt crisis of Southern European countries has its causes in excessive public spending and increasing lack of industrial collectiveness. In this reason, German government has insisted that Southern European countries make their efforts as much as possible to consolidate their fiscal situation and to conduct the structural reforms before any support from the Eurozone. However, Germany' economy has been also affected by the debt crisis of neighbors and it has been increasing under diplomatic pressure of Southern European countries. In order to resolve the debt crisis, Germany's leadership in cooperating with other Eurozone members will be decisive factor.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EU 통상정책의 변화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3 EU연구 Vol.- No.34

In general, trade policy is designed reflecting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of one country in relation with external factors. Today trade policy covers more issues than before with more far-reaching impact on economy and its stakeholder has been grown in number. External trade is a policy area where the EU has enjoyed its exclusive competences vis-a-vis its Member States. However, EU's trade policy is designed in same logic as one country's trade policy. This study assumes that EU's trade policy has experienced three important changes since early 2000s. The first change is EU's declaration of Global Europe Initiative in which the EU has pushed for active FTAs with third countries. This change is due to low growth of European economy in early 2000s despite of EU's ambitious Lisbon Agenda, competitive FTA policy of US and emergence of fast-growing Asian economies. The second change is the EU's trade strategy for 2010~2015, published at the end of 2010. This strategy is noteworthy in that it was design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EU's Europe2020 strategy, which replaced expired Lisbon Agenda. The third change is EU's declaration of FTA negotiation with US and Japan. EU have been suffering from economic slowdown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uropean debt crisis. In this context, it has become a pressing necessity to expand external demand by boosting trade and investment. If the fiscal crisis and internal conflict leads the EU/Eurozone to dissolution or long-lasting stagnation, this is highly likely to weaken the global standing of the US. Therefore, the US also needs Europe to maintain its economic strength in order to keep the rise of emerging countries in check. In sum, we conclude that EU's trade policy has been more aggressive in seeking market access in third countries. Global trade order has been changing from the mulateralism based on GATT/WTO to mega-FTAs (ie. EU-US FTA) or regional FTAs such as TPP and RCEP, passing through the period dominated by bilateral FTAs (2000~2012). EU's trade policy has been changed, in order to respond to this change in global trade order or to lead and initiate this change. It is highly expected that the EU will maintain its proactive and somewhat aggressive trade policy. However, it is noteworthy that for the first time in EU's experiences, the total economic size of EU's FTA partners becomes larger than that of the EU. It means that EU's policies on its internal market may be affected by regulations of its FTA partners. This remark will attract more attention, given that US is negotiating TPP with its Asian and Pacific trade partners. 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통상정책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외관계의 중요성이 커진 오늘날에는 대내외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EU의 공동통상정책도 국내경제 여건과 대외통상환경의 변화 등 대내외 요인을 반영하여 결정된다는 점은 한 국가의 통상정책과 같다. 본 연구는 2000년대에 EU의 통상정책이 세 차례에 걸쳐 변화를 겼었다고 가정하고, 변화이전 2~5년간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가 EU의 통상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EU 통상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한다. 첫 번째 변화는 2006년 10월에 발표한 글로벌 유럽 전략으로 이는 EU의 통상정책이 FTA 중심으로 선회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EU 경제의 저성장과 FTA의 확산, 신흥국의 부상으로 인해 EU는 과거 역내시장 중심전략에서 역내와 역외를 동일하게 중시하는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두 번째 변화는 2010년 11월에 발표된 신통상백서로 기존의 FTA 정책을 한층 강화시키되, 제3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정부조달시장 개방 및 지적재산권 준수요구 강화 등 한층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화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통상백서는 전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세 번째 변화는 2013년 초 EU가 발표한 미국, 일본과의 거대 FTA 추진선언이다. 두 경제대국과의 FTA는 그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같은 선택의 배경에는 유럽재정위기로 인한 EU 경제의 침체, 유럽의 쇠퇴에 대한 인식과 여전히 글로벌 규제 및 기준, 표준 설정에서는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자각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차례의 변화를 통해 EU의 통상정책은 과거에 비해 한층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통상체제의 중심축은 다자주의와 양자주의를 거쳐 거대블록화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EU의 통상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순응하거나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까지 EU의 통상정책이 역내시장 및 다자주의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2006~11년의 기간은 양자주의 수용시기, 이후 2012년부터는 거대블록화 시도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EU의 통상정책은 EU 경제의 성장력 증대방안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현재의 공세적 통상정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 일본과의 FTA 추진은 FTA를 통해 연결된 역외시장의 규모가 EU 역내시장의 규모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대국가의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도 늘어날 소지가 크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유럽 자동차산업의 대EU 로비전략: 한국, 일본, 미국과의 FTA를 중심으로

강유덕 한국유럽학회 2015 유럽연구 Vol.33 No.2

This study reviews European car industries' lobby to EU's FTAs with Korea, Japan and USA. Largely composed of large companies or industrial groups, European car makers have been very active players in European lobbying from the very early stage of European integration. They have managed closed relation with European authorities in regulation setting in automobile sector. Representing European car industries vis-à-vis the European institutions,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 has been closely involved in consultation process in industrial regulation at EU level. ACEA has shown very critical and defensive style of lobbying to EU's FTAs with Korea and Japan, while it has been very cooperative for EU's negotiation with the USA in view of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For the latter, ACEA has never expressed negative views or opposing opinions and it has advocated that US regulations related to car industries are equivalent to those of the EU in their objectives and effectiveness. This difference in lobbying to different FTAs stems from several factors, such as the strategic decision of the ACEA, European trade surplus in automobile sector vis-à-vis the US and long-dated experiences of transatlantic cooperation in regulatory dialogue. It is noteworthy that from the beginning the European Commission and US Trade Representative invited the both European and American associations of car makers to the sideline of the negotiation of TTIP as active participants. 본 연구는 EU가 한국, 일본, 미국과 추진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유럽 자동차업계의 로비를 분석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유럽통합의 초창기부터 산업계와 규제당국간의 협력이 발달해 온 분야로 대기업 및 산업단체를 주축으로 왕성한 대EU 기관 로비를 벌여왔다.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유럽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면서 자동차 관련 규제에 있어서 EU 집행위원회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ACEA는 EU가 한국, 일본과 추진한 FTA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거나 방어적 입장의 로비를 실시하였다. 반면에, 미국과의 FTA인 범대서양 무역⋅투자협정(TTIP)에있어서는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다. 특히 TTIP에서는 정책결정에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향적 로비가 가능함에 따라 한⋅EU FTA와 EU⋅일본 FTA에서 보였던 방어적 자세와 대중매체 동원을 위한 홍보전략을 취하지 않았다. TTIP에 대한이러한 로비는 업계의 전략적 결정 외에도 오랜 기간 지속된 규제협력의 경험, EU 집행위원회와 미 무역대표부가 FTA 협상 이전부터 양측 업계를 협상의 측면 테이블에 최대한 참여시키기로 결정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남유럽 경제위기 진단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유덕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0 노동저널 :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Vol.2010 No.6

광전 소자를 이용한 전류 증폭

강유덕,이제화,김정혜,조성자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1975 梨花 自然 Vol.6 No.-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특징과 경제통합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국제지역연구 Vol.26 No.4

Regional integration in Africa exists in various forms, such as free trade areas, customs unions, common markets, and monetary unions. These integration schemes reflect an aspiration for African countries’ self-reliance and the colonial legacy at the same time. Despite the decline of globalization over the past few years, trade liberalization based on regionalism is in progress in Africa, as seen by the launch of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Zone (AfCFTA) in 2021. Africa'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Cs) include elements of the common market, such as the four freedoms of movement and, in some cases, even political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they are limited to free trade zones and customs unions with many exceptional provisions that allow participating countries to be exempt from obligations. Furthermore, they do not include the new trade norms and standards in developed countries' trade agreements. The intra-regional trade share in African regional communities is still low for several reasons; the industrial structures among member countries are similar, and no countries can drive regional demand in communities, given their economic sizes. To further vitalize regional integration in Africa, it is necessary to create industrial production networks between member countries by nurturing the manufacturing sector. Some countries have to lead in connecting the regional economy with the outside world. In addition, the poor physical connection network within the region needs to be improved. Given the importance of the RECs, Korea's diplomatic efforts should be readdressed from focusing on individual countries to RECs in Africa. Selecting a key partner country in each community would efficiently improve diplomatic and economic access to the REC concerned. Using the experience of the Korea-ASEAN FTA, the Korea-REC FTA can also be considered. In addition, it would be possible to support RECs’ budget and staff training in the form of official development aid. 아프리카의 지역통합체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통화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로존재하며, 자립에 대한 열망과 식민지 시대의 유산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보호주의와 세계화의 후퇴 현상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는 2021년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가 출범하는 등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무역자유화가 진행 중이다. 아프리카의 지역경제공동체는 4대 이동의 자유와 같은 공동시장의 요소를 포함하여 일부는정치적 통합까지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현실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에 그치고 있으며, 예외 적용 품목의 비중이 높고, 선진국의 무역협정에서 볼 수 있는 신통상 규범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공동체의 역내무역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회원국 간의 산업구조가 1 차 산업 위주로 유사하며, 역내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큰 경제규모의 국가가 부재한 점이 주원인이다. 아프리카의 지역통합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조업이 발전함으로써 회원국 간 산업생산 네트워크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경제를 외부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주도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역내 물리적 연결망이 열악한 점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향후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중점 협력국을 매개로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ASEAN FTA의 경험을 살려 한국-아프리카지역경제공동체 FTA 추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공동체의 운영예산과 인력 교육, 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의 외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럽의회의 영향력: EU의 자유무역협정(FTA) 사례를 통한 연구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0 EU연구 Vol.- No.54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he European Parliament (EP) in the EU’s trade policy-making procedure. Since the Lisbon Treaty, the European Parliament has played an increasing role in the trade policy. The EP has a right to be immediately and fully informed at all stages of the trade policy. Besides, all trade agreement with third countries require consent from the EP, equivalent to a ratification procedure in national assemblies, and all trade-related legislation must follow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for which the EP act as a co-legislator together with the Council. Against the newly obtained competences, the EP has developed its capacity and instruments in trade issues to channel their opinions and requests into the European Commission that takes charge of the trade negotiations. A number of formal and informal meetings between the European institutions and those at the intra-EP level allowed an evolution in the degree and quality of technical expertise at the EP level. The 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 have used active communication methods vis-a-vis the other European institutions, particularly the European Commission, developing their resolutions that include their requests for trade negotiations. The EU's trade policy has been more normative, including issues such as labor,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and this i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EP. In the implementation phase, the EP has pressured to the European Commission so that it tends to emphasize policy dialogues with trade partners and to examine labor and environmental policie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his regard. This trend is expected to occur frequently as the EU's FTA continues to expand and the experiences of FTA implementation increase. This suggests that the EU's decision-making process is much more diversified ever before. 이 연구는 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유럽의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인해 유럽의회는 무역협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권한과 무역협정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권한을 획득했다.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유럽의회는 선출직 의원들이 갖는 전문적 지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고, 결의안과 다양한 회의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동의권한을 활용하여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를 압박하면서 무역협정에 유럽의회의 의견을 반영시켰다. EU의 통상정책이 노동, 환경, 인권 등의 이슈를 포함하면서 점차 규범적 성향을 띄는 이유는 유럽의회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또한 무역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상대국과의 정책대화를 강조하고, 노동, 환경관련 정책 및 제도, 그 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것도 유럽의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EU의 FTA가 계속 확대되고 FTA 이행경험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EU의 통상정책 결정과정이 훨씬 다원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일랜드 경제의 발전과 위기: 켈틱 타이거 모델의 복원?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4 EU연구 Vol.- No.37

Ireland had been underdeveloped economy located in European peripheries, but its economic development was remarkable after its economic reform in mid 1980s. Irish economic miracle, based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export orientation, attracted much attention from outside and Ireland was qualified as Celtic Tiger in late 1990s. While the volume of inward FDI fell in early 2000s and irish export sectors started to lose its competitiveness, its property market overheated and financial sectors provided upward momentum for domestic demand. This allowed to Irish economy to continue to have relative high economic growth rate in 2000s. However,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in US and subsequentl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mposed unprecedented impact to Irish economy. Property bubble collapsed and financial market faced turmoil, which put Irish economy into the a severe recession. Irish government was obliged to inject huge amount of public funds to unhealthy banks to rescue them and as a result, public finance was worsened to an unsustainable level. Finally, the Irish government requested to bail-out to the IMF and Eurozone in November 2010. Since its bail-out, the Irish government has carried out reforms to improve its economic model into three directions; fiscal consolidation, restructuring banking sectors and improving export competitiveness. The Irish responses to the crisis are particular in two aspects. First, the government did not rely on fiscal stimulus of Keynesian style, but intentionally put a priority to the fiscal consolidation. Second, despite possible negative impact on domestic demand, the government has tried to reduce labor cost and enhance flexibility in labor market. By these responses, the government intended to reinvigorate Celtic Tiger model based on export-led growth. The Irish case provides many implications to studies on economic models and growth policy, because it shows both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globalization era and it has both aspects of success and failure. Irish experiences suggest that it is crucial to maintain export competitiveness for open and small economies and to have good quality of governance in order to face external challenges. 서유럽 변방의 가난한 농업국이었던 아일랜드는 1980년대 중반 노사정 사회협약에 근거한 경제개혁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이후 외자유치, 수출확대를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거두었다. 특히 1995~2000년의 기간에는 연평균 9.6%라는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켈틱 타이거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외자유입과 수출경쟁력이 하락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와 금융부문이 확대되면서 내수가 활성화되었으며, 아일랜드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차입의 증대에도 불구, 여전히 주변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하반기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대외수요의 감소와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아일랜드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부실은행에 대한 채무보증과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GDP 대비 30%를 상회하게 되었으며, 결국 2010년 11월 IMF-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후 아일랜드 정부는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의 성장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의 회복, 은행정상화, 수출부문의 경쟁력 회복을 중심으로 개혁조치를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아일랜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취한 케인즈식 재정확대와 경기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한 재정안정화 정책을 채택했으며, 구제금융 이후에도 이 정책기조는 계속되었다. 또한 극심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정부는 임금감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은 거시경제의 안전성 획득과 수출경쟁력 회복이라는 ‘켈틱 타이거 모델의 복구’에 초점을 둔 조치로 볼 수 있다. 아일랜드의 사례는 20여 년의 기간 동안 세계화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그리고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경제모델과 성장전략 연구에 있어서 큰 함의를 갖는다. 아일랜드의 위기와 회복과정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대외경쟁력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개방의 압력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거버넌스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