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 중간평가 혹은 대선 전초전?

강원택 ( Won Taek Ka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6 韓國 政治 硏究 Vol.15 No.2

영국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중앙

강원택(Kang Won-Taek)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國際政治論叢 Vol.43 No.3

10·26 이후 정국 전개의 재해석

강원택(Won-Taek Kang) 역사비평사 2018 역사비평 Vol.- No.124

This paper deals with the change of political situations after the assassination of Park Chung Hee in 1979. is paper particularly pays attention to the roles of major political actors such as Kim Jong Pil, Choi Kyu Ha, and Shi Hyun Hwak. A main research question here is why Kim Jong Pil, a longtime 2nd powerful man after Park Chung Hee, failed to capture political power when Park Chung Hee was killed. This paper argues that in his late years Park Chung Hee recruited many of politically important positions of the government, the military and the Blue House from his home region, and as a consequence, political elites from the Taegu-Kyungbuk (or TK) province established a mighty power bloc. The TK bloc led the political situation after Park’s death, and successfully prevented Kim Jong Pil from taking over political power. Shin Hyun Hwak, the then prime minister, played a key role within the TK bloc. Shin set up political cooperation with President Choi Kyu Ha, who used to be a lifetime diplomat. However, when President Choi felt concerned about the consolidation of power in favor of Shin, he appointed general Chun Doo Hwan as acting chief of Korean Central Intelligence Service to check Shin and the TK group. Such an internal division created a favorable condition for the military of Chun Doo Hwan in 1980.

한국에서 정치 균열 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록칸 모델의 적용

강원택 ( Won Taek K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한국과 국제정치 Vol.27 No.3

서유럽 정당체계의 형성을 균열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립셋과 록칸의 모델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와 균열의 형성과 특성을 설명하는 데도 나름의 유용성을 지니고, 특히 서유럽에서 균열 형성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고 본 국민혁명과 산업혁명은 우리나라의 주요한 균열 형성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 논의과정 중 민족 정체성 또는 체제 정체성을 중시하는 입장 간 갈등이 정치적 균열을 형성했고, 이는 오늘날 반공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정당 간 경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박정희 통치하의 급속한 근대화는 서구의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지개혁과 식민지시대 영향으로 강고한 토지 기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탓에 서구와 달리 도시 상공업 대 농촌 1차 산업 간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의 불균등 성장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혜지역과 소외지역 간의 지역 간 갈등을 낳았고, 경제적인 의미에서 중심부와 주변부 간 갈등을 낳았다. 이때 배태된 균열은``광주 항쟁``을 거치며 정치적인 속성이 가중되었고, 민주화 이후에 지역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서구 정치에서 보편적인 자본과 노동 간의 갈등은 한국에서도 나타나지만, 냉전하의 반공 이데올로기, 억압적 권위주의 체제, 높은 사회적 이동성 등으로 인해 균열의 계급정치적 속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립셋과 록칸의 모델을 한국 정치에 적용해보면, 국민혁명 단계에서 민족 대체제 간의 균열이 형성되었고, 산업혁명 단계에서 지역 균열과 노동-자본 간 균열이 형성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lluminate the origi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cleavage structure in South Korea by adopting the concepts developed by Lipset and Rokkan. In their seminal work about the formation of cleavage structures in Western Europe, they argue that the National Revolution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created four important political conflicts. In the South Korean history, the National Revolution is equivalent to the period from the Independence and the Korean War. Political conflicts then occurred between those who emphasized nationalism and a single unified state and those who sought for a realistic and political option of a divided state.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South Korean context means the period of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under Park Chung Hee. It caused the conflicts between the economic core and periphery, and a lesser extent,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The two important historical events have caused these three cleavages, which in turn affected formation of South Korean party system today.

영국 양당제의 약화와 자유민주당 지지의 증가에 대한 연구

강원택(Kang Won-Taek)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國際政治論叢 Vol.38 No.1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연구

강원택(Won-Taek Kang),정진욱(Jin-uk Jeong)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23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44 No.2

1985년 2월 12일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생 신한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으로 부상했다. 이 연구는 예기치 못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된 원인을 규명하고 이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신한민주당의 돌풍을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거나 민정당에 대한 응징이었다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야권 정치’의 재편이라는 의미가컸다. 또한 선거를 거치면서 학생 등 젊은 세대와 반체제 야당이 결합하게 되면서, 민주화 운동은 큰 추진력을 갖게 되었다. 선거를 통해 결집된 힘으로 ‘체제변혁’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그때부터 민주정의당과 전두환 정권이그 저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도시화, 인구 구조상 젊은 유권자의 부상, ‘고학력 유권자’의 양산과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존재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causes of the unexpected rise of the New Korea Democratic Party (NKDP). In the 1985 National Assembly election, a new party, NKDP emerged as the main opposition party, which led to the collapse of the party system manufactured by the authoritarian regime. We argue that the election results primarily aimed at restructuring the ‘opposition bloc’. The election results were less related with public outcry against the Chun Doo-hwan regime or as a punishment for the ruling Democratic Justice Party. However, the election provided a critical opportunity for the regime-challenging NKDP to unite with young people who were the vanguard of political resistance to the authoritarian regime. In that sense, the 1985 election gave an important momentum for the pro-democracy movement later. In addition, social and economic changes such as urbanization, the rise of young voter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mass production of ‘highly educated voters’ were also important factors for the rise of the NKDP in the 1985 election.

문재인 정부 1년의 평가와 전망

강원택 ( Kang Won-tae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8 의정연구 Vol.24 No.1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at making an assessment about the first year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President Moon was elected amid political insecurity over the impeachment of then-president Park Geun-hye. However, the Moon administration settled in fairly smoothly despite no transition period of presidential power. Political and economic stability was soon restored, and the tens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over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were, to some extent, managed along with the agreement of the North-South summit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Pyeongchang hosted the 2018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s successfully. Moon continued very positive approval ratings of higher than 70%. However, he has something to be desired. His leadership seems to rely heavily on a limited number of close staff in the Blue House, alienating the governing the Minjoo Party of Korea. He should build better relationship with opposition parties particularly given a divided government. Rectification of the lingering negative practices should also produce institutional solutions. Above all, Moon should carefully watch out to prevent scandals over corruption and power abuse around him and his family, which would lead to a precipitous decline of the approval ratings and the abrupt weakening of the leadership.

연구논문 : 폐쇄적 지역 정당 구조와 정치개혁: 지방정치를 중심으로

강원택 ( Won Taek Ka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0 韓國 政治 硏究 Vol.19 No.1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보수 정치

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17 한국정당학회보 Vol.16 No.2

이 글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보수 정치의 변화의 양상과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정치는 몰락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둘째, 2017년 대선에서 나타난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특성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이다.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출마했고 또 그에 따라 보수 유권자의 지지 역시 분열되었다. 두 후보에 대한 지지로 나뉘어진 보수 유권자들의 특성은 각기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했다. 셋째, 보수 유권자들의 특성을 계층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홍준표, 유승민 두 보수 정당의 후보는 30%를 겨우 넘는 득표에 그쳤다. 보수 후보들이 거둔 역대 최악의 성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대규모로 진보로 ‘전향’하거나 혹은 보수 정파로부터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까지 세 후보 사이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는 나뉘었다. 둘째, 홍준표는 ‘전통적’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지만, 유승민은 보수라고 해도 이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갖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차이는 전통적 보수 가치를 유지하려는 이들과 보수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들 간 보수 정치의 정체성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수는 2017년 대선에서 분화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계층에 따른 보수성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가구소득이 아닌 동산, 부동산 등 자산에 따라서 정치적 태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자산의 유무에 따른 정치 갈등은 이제 한국 정치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계층갈등이 이념갈등과 중첩되는 모습을 보이면, 향후 세금, 국가 개입, 시장, 대기업 등 경제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으로 보다 큰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The 2017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as held in the wake of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 Hye. A liberal candidate Moon Jae-in was elected, while conservative candidates suffered humiliating defeats.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s for the downfall of conservative politics in the 2017 election. First, the conservative Saenuri party was divided over the impeachment issue. At the same time, conservative voters were also divided. Some were loyal to old-fashioned conservatism of the Cold war period, while others wanted a change. The division of conservative voters also represented a generational gap. Secondly, voting decision varied according to voters’ economic status. A conventional wisdom of South Korean elections was that poor voters preferred conservative parties and candidates, which is often called ‘class-betrayal voting.’ However, this paper found that those who have wealth tended to vote for one of conservative candidates. There is also clear distintion in terms of preferred economic policies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This implies that new conservatism based on economic status began to emerge in the Korean elections.

호주 연방제의 특성과 변화

강원택(Won Taek Kang)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2 아시아리뷰 Vol.2 No.1

호주에서 연방제를 도입하는 과정은 호주라는 독립 국가의 출현 과정과 그 제도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이 글은 호주 연방제의 기원과 제도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형적으로 호주 연방제는 미국식 연방제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과정이 미국과 같은 독립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국의 자치권의 부여를 통한 매우 원만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적인 속성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즉 미국식 연방제와 영국식 의회제의 절묘한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민 모국이었던 영국과의 ‘애매한 단절’이 때때로 1975년의 위기에서처럼 헌정적 문제점을 낳기도 한다. 1986년 호주법(Australia Act)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향후에도 공화국으로의 전환 논의처럼, 헌정적 변화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The history founding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is a factor that which inevitably affects its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Because Australia had gained independence from Britain relatively smoothly with negotiations, it has been able to retain many of the former colonial master’ s legacies in the form of political system.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federal system adopted by Australia resembles that of the United States. Hence, the Australian political system retains a mixture of characteristics from both the Westminster system and American federalism. The legacies inherited from Britain have sometimes served as a cause for certain political conflicts. Despite ongoing institutional revisions, however, it is most likely that efforts for constitutional reform in Australia will continue to be m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