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과 법실증주의

강영선 ( Youngsun KANG ) 안암법학회 2022 안암 법학 Vol.- No.65

공리주의의 대표자로 알려진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은 법학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다. 하트(H. L. A. Hart)는 법실증주의의 특징인 ‘법과 도덕의 분리’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서술’을 벤담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법실증주의 창시자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 벤담의 전집을 출간하는 벤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스코필드(Philip Schofield)를 중심으로 벤담을 법실증주의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벤담은 ‘법과 도덕의 분리’를 주장하는 실질적 법실증주의자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서술’을 추구하는 방법론적 법실증주의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통상적으로 ‘법실증주의’를 지칭하는 실질적 법실증주의에 집중하여, 벤담을 법실증주의 전통에 있는 학자로 볼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실질적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리테제를 지지한다. 즉 법의 개념과 효력을 법의 가치와 분리하여 파악하는 이론이다. 한편 벤담의 이론은 그의 모든 이론의 토대가 되는 경험주의, 그의 법 이론의 출발점인 코먼로 비판, 그것에서 파생되는 자연권 비판 그리고 그가 말년에 천착했던 민주주의 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서술가와 법비판자의 분리를 시작으로 민주주의에 따라 절차적 제한을 받는 입법부의 우위에 이르기까지 분리테제와 일맥상통하는 요소들이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벤담은 하트가 주장한 법실증주의의 요소 중 적어도 실질적 법실증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으며, 특히 규범적 법실증주의자이자 민주적 법실증주의자로 해석할 수 있다. Jeremy Bentham, a well-known utilitarian philosopher was also a distinguished scholar in the field of legal theory. H. L. A. Hart, one of the most prominent defender of legal positivism proclaimed that Bentham was the first philosopher to support legal positivism. He found that Bentham’s theory called for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along with morally neutral description of law. Yet, there are objections to Hart’s understandings of Bentham’s theory. One of them is Philip Schofield who asserts that Bentham is not a substantive positivist, seeking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nor a methodological positivist, pursuing morally neutral description of law.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ubstantive positivism to investigate into Bentham’s theory discovering proves that it is still possible to view Bentham as a substantive legal positivist. This type of positivism approves the separation thesis which states that law does not always accompany moral merits. In other words, it identifies the concept of law and the validity of law independently with its morality. Bentham’s theory can be considered under four pillars : empiricism, the foundation of his theories in different academic fields, criticism against the Common Law,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his legal theory, criticism against natural rights, keenly connected to his arguments against the Common Law, and democracy, which took his attention during his later years. Within these pillars, there are elements that accords with the separation thesis, such as distinction between expositor and censor, or superiority of the legislature. Thus, Bentham can at least be understood as a substantive positivist, and among them, a normative positivist as well as a democratic positivist.

성인애착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강영선(Youngsun Kang),조용주(Yeongjoo Jo)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2

목적 본 연구는 성인애착에서 불안정 애착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이성관계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수도권 및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3개 대학 대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을 하도록 하고, 20~30대 직장인 139명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20.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AMOS 20.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연구 결과, 첫째, 성인애착(애착불안과 애착회피)과 내면화된 수치심, 이성관계 완벽주의, 이성관계 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이성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단일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애착불안은 이성관계 완벽주의를 거쳐 이성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단일매개효과가 나타났으나 애착회피는 이성관계 완벽주의를 거쳐 이성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단일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내면화된 수치심과 이성관계 완벽주의를 거쳐 이성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성인기 남녀의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불안정 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이성관계 완벽주의적 성향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f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on the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were mediated by internalized shame and perfectionism of romantic relationship. Methods The participants at early adulthood (215 college students and 139 employees) were collected via online survey who lived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e sample, SPSS 20.0 was used for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AMOS 20.0 was used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internalized shame, perfectionism of romantic relationship, and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Second, both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did not show the single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 from the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to the internalized shame. Third, attachment anxiety showed a single mediating effect from the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to the perfectionism of romantic relationship, but attachment avoidance did not show single mediating effect from the attachment satisfaction to the romantic perfectionism. Fourth, the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showed dual mediating effect from the internalized shame and the perfectionism of romantic relationship to the satisfaction of romantic relationship. Conclusions The current study suggested that the diffulty of romantic relation at early adulthood is influenced by unstable adult attachment, internalized shame, and perfectionism of romantic relationship. In this study, the discuss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is presented.

양파 굴취형 수확기 성능 평가 - 창녕군 양파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

황재서 ( Jae-seo Hwang ),강영선 ( Youngsun Kang ),김완수 ( Wan-soo Kim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3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국내 양파 농업의 기계화율은 63.3%이며, 특히 양파 수확 작업의 기계화율은 25.8%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내에는 굴취형 양파 수확기가 보급되었으나, 양파의 높은 손상률 및 이탈률, 낮은 작업능률 등 성능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파 주산지 중 하나인 경상남도 창녕군 양파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국내 보급된 굴취형 양파 수확기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3개 제조사(A, B, C)의 굴취형 수확기를 사용하였다. 필드 시험지의 토양 수분함량은 밭 25.6%, 논 31.3%, 토양 강도는 밭 2406kPa, 논 2468kPa, 토성은 밭 사질 식양토, 논식양토로 나타났다. 수확기 성능은 작업기폭과 작업속도로 산출할 수 있는 이론작업능률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필드 실험 결과, 수확기 A, B, C의 이론작업능률은 밭에서 각각 0.1557ha/h, 0.1532ha/h, 0.2704ha/h로 나타났으며, 논에서 각각 0.0773ha/h, 0.1158ha/h, 0.0955ha/h로 나타났다. 모든 수확기는 밭보다 논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작업능률을 보였으며, 이는 논의 수분함량이 높아 트랙터 슬립률 및 수확기 굴취부 부하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B사의 수확기는 밭에서 가장 낮은 작업능률을 보였으나, 논에서 가장 높은 작업능률을 보여, 타 제조사 제품 대비 수분함량이 높은 경우에도 잘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안으로 작물 상태를 평가한 결과, A사는 양파의 손상율이 높았으며, B사는 A사 대비 비교적 양파 손상율이 낮았으며, C사는 양파 손상은 B사와 유사하나, 수확 시 두둑에서 이탈되는 양파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양파 굴취형 수확기 개선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풍력산업 기술혁신 패턴과 전개방향

이종훈(Lee, Jonghoon),강영선(Kang, Youngsu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

전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2009년말 160GW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6.1%로 성장하였으며, 2012년 310GW, 2020년에는 1,900GW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풍력산업은 조선, 중공업 등 우리나라가 강세에 있는 산업과 연관성이 높아 관련분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R&D지원실적을 토대로 풍력산업 및 기술혁신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풍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전략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풍력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진적 혁신 행태을 보였으며, 기술도입 및 선진기술의 모방이라는 전형적인 초기산업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전략은 기술혁신체제 관점에서 기술학습을 통한 기술축적이 부족하고, 부품소재 중심으로 공급사슬을 구성하는 중소 중견기업군이 취약하여 원가절감 등 시장 경쟁력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스템 기업은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국산화 노력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급사슬 구현이 시급하다. 둘째, 정부는 부품소재 중심의 원천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셋째, 경쟁력 있는 국가의 기술혁신체계 구현을 위해 정부 출연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축적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초기 풍력산업의 주요 수요자가 정부 및 공공기관인점을 감안할 때, 풍력시스템의 국산화 비율을 구매 조건의 핵심 평가요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 농업 표준화의 현황과 문제점

임종국 ( Jung-guk Lim ),강영선 ( Youngsun Kang ),이중용 ( Joongyong Rhee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2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은 ICT가 접목된 시설원예/축산 또는 온실/축사를 의미하며 정부는 새로운 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왔다. 정부는 스마트팜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2021년에 예고하였고 이는 농업기계는 물론 농업 전체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대에 들어 국제적 표준화기구인 ISO, IEC, ITU는 스마트팜에 대한 표준을 개별적인 기술위원회에서 개발하던 차원을 넘어 실용화를 촉진시키고자 전략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로드맵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농업은 표면적으로 기계나 시설이 중요하게 보이지만 데이터 중심으로 농업생산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재배학, 축산학, 경영학 등 학제간 기술이 융합이 필수적이다. 특히 스마트농업에 있어서 표준화는 정보처리의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자공학이나 데이터 과학자들의 참여와 함께 농생명공학 분야의 전문가 즉 도메인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 발표는 연구는 표준이라는 개념이 이직 생소한 연구자들에게 표준화의 의미와 표준화의 필요성 및 2022년 현재 국내외 스마트팜 표준화의 상황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표준화에 있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바이오시스템공학 연구자들에게 표준화에 참여를 안내한다.

초음파센서와 PID제어를 이용한 수집형 부착식 마늘수확기 굴취부 자동제어시스템 설계

김대현 ( Daehyun Kim ),유정상 ( Jung-sang Yoo ),강영선 ( Youngsun Kang ),이중용 ( Joong Yong Rhee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3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굴취식 수확기계를 사용하는 마늘수확 과정에서 정확한 굴취깊이 제어는 마늘의 생산량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현재 트랙터 부착식 굴취기는 작업자가 운전과 동시에 레버조작을 하여 굴취깊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크며 또한 숙련도에 따라 작업성능과 수확량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면상태를 파악하고 굴취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수확에서의 자율작업 시스템이 주행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랙터에 견인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수집형 마늘 수확기가 수확 작업을 하는 경로의 지면상태에 따라 굴취장치의 각도를 제어하여 수확작업 중 굴취깊이를 무인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기본적인 시스템 설계하였다. 초음파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면 높이 데이터를 전송하고 스테퍼모터를 이용해 지면정보에 따라 굴취장치의 각도를 제어하도록 설계하였다. CAN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PID제어를 활용해 제어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컨트롤러로는 STM32제품이 활용되었다.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운용계획서(IPS)에서 목표수익률 제약하의 자산배분전략

배상현 ( Sanghyun Bae ),정도영 ( Do Young Cheong ),강영선 ( Youngsun Kang ) 한국연금학회 2023 연금연구 Vol.13 No.2

202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운용계획서(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를 작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국내 10대 기업을 선정하여 이들 기업의 평균적인 할인율 및 인금인상률을 목표수익률로 설정하고 자산배분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재표본 효율모형(Resampled Efficiency)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채권을 중심으로 해외주식 및 국내주식에 분산투자하는 자산배분안을 도출하였다. 롤링수익률 기반의 백테스팅을 통해 최적 자산배분안의 리스크를 살펴 본 결과, 5년 롤링수익률은 원금손실확률이 5%에서 통제되었으며, 10년 롤링수익률은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는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적정 적립비율 유지와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s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is revised in 2022, companies that have introduced a DB-type retirement pension that employs 300 or more workers on a regular basis are required to hold a pension asset management committee and submit a investment policy statement at least once a year. In this study, we selected the top 10 domestic companies based on market capitalization, set the average discount rate and salary increase rate of these companies as the target rate of return, and derived an optimal asset allocation plan using the resampled efficiency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n optimal asset allocation plan was derived that diversifies investment in overseas and domestic stocks, focusing on domestic bond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isks of the optimal asset allocation plan through backtesting based on rolling returns, the probability of principal loss was controlled at 5% for the 5-year rolling return rate, and no principal loss occurred for the 10-year rolling return rate. The methodology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highly useful in preparing a pension asset management plan, and are ultimately expected to contribute to maintaining an appropriate funded ratio and protecting workers' right to receive benefits.

스마트 파밍 용어 표준화 전략과 지침

유정상 ( Jung-sang Yoo ),김대현 ( Daehyun Kim ),임종국 ( Jung-guk Lim ),강영선 ( Youngsun Kang ),이중용 ( Joong Yong Rhee ) 한국농업기계학회 2023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우리나라는 ICT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노지 농업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표준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는 2022년 스마트파밍에 대한 전략보고서를 발표하고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으며 보고서에 기반하여 스마트파밍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스마트 농업 또는 스마트 팜과 관련된 표준화 동향을 기초로 하여 스마트파밍을 위한 용어 표준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 전략 및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안하여 국제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용어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팜 또는 스마트파밍에 대한 국제 표준화 동향과 국내 표준화 동향의 차이점, 우리의 농업과 국제적 관점에서 농업의 차이점 및 표준화에 대한 국내외 기반 차이를 전략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것을 기반으로 스마트파밍 표준화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하기 위해 용어 표준화에 대한 지침과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전략과 지침에 근거하여 국가표준으로서 스마트 파밍에 대한 용어표준체계를 제시하고 그 기대 효과와 향후 국제표준화에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