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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근 한국제도경제학회 2007 제도와 경제 Vol.1 No.1
대한민국헌법이 있음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근대의 국가인 대한민 국이 탄생되었다. 그 대한민국은 우리들에게 헌법과 법에 의한 통치와 지배를 행하여 대 한민국 국민들에게 공동체적 안정성을 줄 수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이 좌 파와 치열하게 투쟁하여 얻은 시장경제와 법제도가 지금 또 다른 도전을 받고 있다. 반 사 회계약적 정의의 관념들이 진정한 정의인 양 사회정의, 사회연대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앞 세워서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신판 전제주의 사회로 가고 있다. 이를 막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자유주의 법제도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헌법을 지키는 일 이다. 우리 헌법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두 가지 이념을 추구한다.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헌법은 의회주의, 사법권 독 립 등의 여러 헌법원칙 중에서도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헌법이 천명하는 목표·이상·원리·원칙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 집약 된다. 이는 우리 헌법뿐만 아니라 인류보편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와 가난에 시 달렸었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는 우리 헌법의 목표·이상·원리·원칙을 견지했지 한 번도 이를 저버리지 않았다. 자유주의적 법치와 헌법주의라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와 질서가 우리 사회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예종의 길이 아닌 자유의 길 로 우리들을 이끌 것이다.
姜京根 한국공법학회 2003 공법연구 Vol.32 No.1
This essay contains an interconnection and some variations about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For example, Administrative Law is usually said to be a sort of concrete forms of Constitutional Law. These two norms have relative connection with each other about its regulatory form, methods, distinctions etc. Of these relative interconnections, this essay brings into focus on problem-solving method, for example between substantial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These interconnections are to be inferred from korean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the one is 'democracy', the other 'rule of law'. This article classifies the administrative law a legislative, judicial and executive concretion of constitutional law. For example, it contains judicial review, constitutional litigation, the jurisdiction between constitutional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 presidential acts or administrative concretion free from judicial review etc. This essay proposes that the inter-communication with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enables the human rights to be protected more substantially. At that point,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have each other secret concerns, and therefore those two norms have co-operative relativeness with concrete legal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