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における會計的倫理經營の現狀と課題 : An Approach to the Accounting Ethics in Korea 그 현상과 과제

高承禧 한국기업윤리학회 2003 企業倫理硏究 Vol.6 No.-

1. 회계윤리적 개선상황 1990년대는 한국에 현대식 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기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기간으로 실로 "한국회계의 빅뱅기(期)"라고 기록될 만하다.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 부재 및 신뢰성 저하가 제기되었고 이에 회계의 불투명성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치유책으로 전면적인 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97년 말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기업의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화를 주요한 공약사항으로 공표할 정도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특히, IMF 및 세계은행과의 차관지원조건으로 회계개선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은 회계개혁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회계개혁의 모토는 "분식회계의 근절"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회계정보의 제공"에 있었다. 분식회계의 근절을 위하여 우선 기업의 분식회계 동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졌다. 분식기업에 대한 제재 및 처벌강화를 필두로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윈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기업의 회계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결합재무제표, 분기재무보고, 사업부문재무보고 등 공시정보도 확대하였다. 외부감사인에 대하여는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선임과정의 개선, 계속감사대상기업의 확대, 감사인 교체요건의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외부감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의 자율성 보장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설립 요건 및 수임한도의 완화, 자율감리 확대 등의 방안이 실행되었다. 회계기준 및 제정기관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회계기준의 제정과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정기관의 설치가 추진과제로 결정되었다. 회계기준에 대하여는 국제적 적합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을 준거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및 구조가 변화되었다. 특히 낙후된 회계기준으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아 온 금융업종의 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전면 수정하였다. 회계기준의 제정업무는 순수민간기구에 위양함으로써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의 제고를 기하였다. 이상의 회계개혁의 기조 역시 경제위기 극복의 대전제인 시장경제기능의 회복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회계정보라는 경제재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시장에서 유용한 회계정보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기업,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회계기준 및 제정기관, 품질 제고를 촉진하는 외부감사인들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여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사전적인 규제는 가급적 철폐하여 시장주체의 자율성을 높이되 사후감독 및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식으로 회계개혁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다. 한국 회계제도의 변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자금을 제공한 IMF와 IBRD의 회계제도 개선요구라고 할 수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회계제도를 포함한 경제프로그램의 구조개혁을 요구하였다. 이 때 IMF에 대한 이행조건이 금융업의 회계선진화에 중점을 둔 반면, 세계은행의 조건은 우리나라의 회계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IMF의 경우, 회계개혁의 주체로 재경부와 금감위 등 정부의 감독기관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세계은행에서는 민간기구인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지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IMF는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을 강조하고 그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부각시킨 데 비하여, 세계은행은 회계제도와 관련하여 민간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립적인 회계기기준제정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2. 회계윤리적 개선과제 정부와 IMF 및 세계은행 등의 회계개혁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1998년 7월 8일 우리나라 회계의 개혁을 위한 청사진으로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실행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성, 회사의 기업회계기준 준수의지, 외부감사제도의 독립성, 회계정보이용자의 감시·견제 역할 등 주로 4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회계기준과 관련하여는 회계기준의 내용이 일반 재무정보 이용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독립성의 결여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기준 제정이 지연되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작성자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식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분식회계처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각종 규제에 따른 로비자금 마련, 절세 목적, 금융기관의 대출을 얻기 위한 분식, 소유경영자 개인의 치부 등이 있으며, 이에 비해서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기능 및 벌칙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외부감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하여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공정한 감사의견 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실감사를 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기업회계기준의 개선방향 기업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①기업회계기준을 정보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청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회계기준 기본개념의 정립을 통하여 한국의 회계기준이 기업사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실무계를 이끌어 가는 지도원리로서의 기능이 확보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바람직한 회계기준의 정립을 통하여 한국형 회계원칙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②모든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정기관에서 동일한 절차와 원칙하에 제정함으로써 각 업종 간의 비교가능성과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회계기준제정의 전문심의기구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 위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높이고, 민간의 제정능력 확보 및 기준의 이행능력 확보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완화와 제도적인 구조개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회사의 분식회계처리 동기 억제 기업의 분식회계처리를 억제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①회계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규제폐지, 금융기관 심사능력 향상, 세무회계와의 차이의 합리적인 조정 등)과 기업의 내부감시장치(상근감사, 사외이사제도 등)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현행의 유명무실한 상법상 감사제도를 보완하여 분식결산에 대한 감시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②분식회계처리는 자본시장의 기초인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벌칙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분식회계처리의 동기를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3)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능력제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능력제고를 위해서는, ①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②회계시장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감사인 수임한도제 폐지, 감사인 지정제도의 축소운영, 감사보수 자율화 및 국제적 회계법인의 금융기관 감사실시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③위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부감사에 대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감리대상의 확대, 외부감사인상호검토(Peer review)제도의 도입 및 감사인 평가제도의 도입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

日本 「企業會計原則」의 體系와 特徵

高承禧 단국대학교 산업연구소 1982 산업연구 Vol.4 No.-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고승희,이재현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7 No.1

美國 稅效果會計制度의 生成과 發展

高承禧 韓日經商學會 2001 韓日經商論集 Vol.21 No.-

This paper is written in order to search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for corporate taxes allo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is, the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 of timing differences between taxable income and besiness income before corporate tax in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it studies historically the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s for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es that result from corporate's activities during the current and preceding years. The aims of accounting for corporate income taxes are to identify amount of taxes payable or refundable for the current year, and deferred tax liabilities and assets for the future tax effects of transactions or events that have been idenfied in an business financial statement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basic standards applied in accounting for corporate income taxes w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APB Opinion No. 11 in 1967. And it was revised by FASB Statement No. 96 in 1987 and by FASB Statement No. 109 in 1992. A number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usefulness of busines income tax allocation was performed and at present its usrfulness is widely accepted by accounting scholars andprectitoners. At the results, it implies the arguments the corporate income tax allocation information is more useful than the conventional accounting one has only a theoretical basis.

우리나라 회계원칙의 발전사적 관견

고승희 한국생산성학회 1988 生産性論集 Vol.2 No.1

주제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쟁점과 추진과제

고승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Vol.2009 No.2

從業員 退職給與制度의 會計構造와 그 經濟的 效果

高承禧 단국대학교 산업연구소 2002 산업연구 Vol.23 No.-

This paper is to approach to the accounting for employees retirement pension and its economic effects in business society. Pension costs for defined benefits plan and defined contribution plan should be accounted for on the accrual basis. and the entire cost applicable to an accounting period must be provided. The annual pension costs would not be necessarily the same as the amount to be funded for the accounting year. The pension liabilities assumed by business enterprises are different from the same pension liabilities assumed by other business enterprises. In the employees retirement benefits the business enterprises assume direct responsibility for the payment of defined benefits in this employees pension system. So, the amount to be described in the balance sheet as an accrued liabilities or a prepaid expenses are usual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st provisions and the amounts paid. unamortized prior employees service costs should appear in the balance sheet of the accounting year. The economic effect of the employees pension institution is such magnitude as to be a material consideration in evaluation manageri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osition.

주제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쟁점과 추진과제

고승희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Vol.2009 No.6

現代會計學에 있어서의 理論的 動向

高承禧 제주대학 1980 논문집 Vol.12 No.2

This paper is writed in order to arrange a contemporary trend of the accounting theories occurred in recent 20 years. The potential social consolidation model of accounting places the entity in the context of a national or international socioeconomic system. However, it abstracts from political assumptions about social welfare ; it is a non-explicit model of economic behavior. A quite different normative model might he based on the postulates that : 1. The firm is the essential unit in the economic fabric of the nation. 2. The firm accomplishes its goals best through close coordination of its activities with the national economic policies of its environment. In recent years we have witnessed several attempts to adapt the ideas which managment theories have taken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in order to construct models for testing accounting theories. We have referred to the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approaches to the solution of accounting problems. A noteworthy feature of these approaches has been the stimulus which they have given to empirigal research on the impact of accouting numbers on investor behavior, as observed in the stock market. The basic premise of this line of research can be simply stated : Accounting numbers impound exogenous and endogenous phenomena in a form which permits them to be used for prediction. In this sense, financial statements are useful information for marketing desions. Implicit in this premise is the notion of causality, the relationship of a cause to its effect, which underleis much scientific work. It can be expressed as the proposition that specific stimuli will produce standard results under continual attack, and a contemporary view of causality is more modest. At the beginning of this paper, we drew attention to the necessity to distinguish between percepts and concepts. At the end, we feel obliged to restate this necessity in term of the conflict between the appearance of things and their reality, which is a constant feature of the human condition. Accounting theory attempts to bring order into a complex and confused set of observations by placing them in the context of a framework or system within which they may be explained.

한국회계기준 성숙기(1990~1998)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

고승희 한국기업경영학회 2007 기업경영연구 Vol.1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