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조사 연구

김성수 한국기업윤리학회 1999 企業倫理硏究 Vol.1 No.-

韓國における會計的倫理經營の現狀と課題 : An Approach to the Accounting Ethics in Korea 그 현상과 과제

高承禧 한국기업윤리학회 2003 企業倫理硏究 Vol.6 No.-

1. 회계윤리적 개선상황 1990년대는 한국에 현대식 회계제도가 도입된 이후 단기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기간으로 실로 "한국회계의 빅뱅기(期)"라고 기록될 만하다.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 부재 및 신뢰성 저하가 제기되었고 이에 회계의 불투명성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치유책으로 전면적인 회계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97년 말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기업의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화를 주요한 공약사항으로 공표할 정도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특히, IMF 및 세계은행과의 차관지원조건으로 회계개선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은 회계개혁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회계개혁의 모토는 "분식회계의 근절"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회계정보의 제공"에 있었다. 분식회계의 근절을 위하여 우선 기업의 분식회계 동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졌다. 분식기업에 대한 제재 및 처벌강화를 필두로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사위윈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기업의 회계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또한 결합재무제표, 분기재무보고, 사업부문재무보고 등 공시정보도 확대하였다. 외부감사인에 대하여는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인 선임과정의 개선, 계속감사대상기업의 확대, 감사인 교체요건의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외부감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의 자율성 보장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설립 요건 및 수임한도의 완화, 자율감리 확대 등의 방안이 실행되었다. 회계기준 및 제정기관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회계기준의 제정과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정기관의 설치가 추진과제로 결정되었다. 회계기준에 대하여는 국제적 적합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국제회계기준 및 미국회계기준을 준거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및 구조가 변화되었다. 특히 낙후된 회계기준으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아 온 금융업종의 회계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전면 수정하였다. 회계기준의 제정업무는 순수민간기구에 위양함으로써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의 제고를 기하였다. 이상의 회계개혁의 기조 역시 경제위기 극복의 대전제인 시장경제기능의 회복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회계정보라는 경제재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시장에서 유용한 회계정보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기업,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회계기준 및 제정기관, 품질 제고를 촉진하는 외부감사인들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여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사전적인 규제는 가급적 철폐하여 시장주체의 자율성을 높이되 사후감독 및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식으로 회계개혁의 방향이 정해진 것이다. 한국 회계제도의 변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외환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자금을 제공한 IMF와 IBRD의 회계제도 개선요구라고 할 수 있다. IMF와 세계은행은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회계제도를 포함한 경제프로그램의 구조개혁을 요구하였다. 이 때 IMF에 대한 이행조건이 금융업의 회계선진화에 중점을 둔 반면, 세계은행의 조건은 우리나라의 회계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IMF의 경우, 회계개혁의 주체로 재경부와 금감위 등 정부의 감독기관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세계은행에서는 민간기구인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지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IMF는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개혁을 강조하고 그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부각시킨 데 비하여, 세계은행은 회계제도와 관련하여 민간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립적인 회계기기준제정기구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2. 회계윤리적 개선과제 정부와 IMF 및 세계은행 등의 회계개혁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1998년 7월 8일 우리나라 회계의 개혁을 위한 청사진으로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실행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성, 회사의 기업회계기준 준수의지, 외부감사제도의 독립성, 회계정보이용자의 감시·견제 역할 등 주로 4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회계기준과 관련하여는 회계기준의 내용이 일반 재무정보 이용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독립성의 결여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기준 제정이 지연되어 왔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작성자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식회계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았고, 분식회계처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각종 규제에 따른 로비자금 마련, 절세 목적, 금융기관의 대출을 얻기 위한 분식, 소유경영자 개인의 치부 등이 있으며, 이에 비해서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기능 및 벌칙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외부감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하여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공정한 감사의견 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실감사를 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기업회계기준의 개선방향 기업회계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①기업회계기준을 정보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요청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회계기준 기본개념의 정립을 통하여 한국의 회계기준이 기업사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실무계를 이끌어 가는 지도원리로서의 기능이 확보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바람직한 회계기준의 정립을 통하여 한국형 회계원칙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②모든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정기관에서 동일한 절차와 원칙하에 제정함으로써 각 업종 간의 비교가능성과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회계기준제정의 전문심의기구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 위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높이고, 민간의 제정능력 확보 및 기준의 이행능력 확보 등 제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완화와 제도적인 구조개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회사의 분식회계처리 동기 억제 기업의 분식회계처리를 억제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①회계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규제폐지, 금융기관 심사능력 향상, 세무회계와의 차이의 합리적인 조정 등)과 기업의 내부감시장치(상근감사, 사외이사제도 등)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현행의 유명무실한 상법상 감사제도를 보완하여 분식결산에 대한 감시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②분식회계처리는 자본시장의 기초인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벌칙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분식회계처리의 동기를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3)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능력제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능력제고를 위해서는, ①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②회계시장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경쟁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감사인 수임한도제 폐지, 감사인 지정제도의 축소운영, 감사보수 자율화 및 국제적 회계법인의 금융기관 감사실시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③위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외부감사에 대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감리대상의 확대, 외부감사인상호검토(Peer review)제도의 도입 및 감사인 평가제도의 도입 등도 고려해 볼만하다.

윤리경영, 이해관계자 호응, 기업이미지 및 조직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김영복 ( Young Bok Kim ),최만기 ( Man Kee Choe ) 한국윤리경영학회(구 한국기업윤리학회) 2011 윤리경영연구 Vol.13 No.1

최근 경영환경 변화로 윤리경영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윤리경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 호응, 이미지 및 조직성과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 주요변수들 간에 어떤 관계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윤리경영, 이해관계자 호응, 이미지 및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연구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윤리경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 호응이나 이미지와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특히 윤리경영을 잘하는 기업일수록 고객만족이나 지역사회인정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윤리경영의 구성요소들 중 윤리문화는 고객, 투자자 및 지역사회의 호의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업이미지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윤리적인 문화를 지닌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이나 경쟁력 관련 이미지가 높은 경향을 띠었다. 또한 윤리시스템의 경우는 고객이나 지역사회의 호응을 높이는데, 그리고 경쟁력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 윤리강령의 이해관계자 호응이나 기업이미지에 대한 기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윤리경영은 조직성과 중 구성원자긍심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는 특히 윤리문화와 윤리방침의 경우에 더욱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윤리경영은 조직시민행동과는 부분적으로 약한 관계가 있었다. 셋째, 이해관계자 호응과 이미지는 상호관계가 있었다. 이해관계자 호응 중 특히, 고객만족과 지역사회인정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미지나 경쟁력이미지와 밀접한 경향을 보였다. 넷째, 기업의 이미지가 좋고 이해관계자 호응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재무성과보다 구성원자긍심이나 조직시민행동의 경우에 더 뚜렷하였다. 마지막으로, 윤리경영을 조기에 도입한 기업의 재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윤리전담 부서는 윤리경영을 통한 지역사회호응을 얻어내고 경쟁력이미지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노조유무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들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들을 논한 후 관련 주제에 관한 향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ethical corporations tend to have favorable responses from stakeholders, good corporate image and high performance. However very few studies about relationships among stakeholders`` response, corporate imag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ethical corporations exist. Thus, this study designed a research model about them and generated hypotheses among them. As results of testing the hypotheses, firstly, ethical management tends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members``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In contrast, ethical management did not correlate with financial performance. Secondly, ethical corporations`` favorable response of stakeholders tends to have high an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image of corporations. Thirdly, ethical corporations`` image tends to have high an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ir stakeholders`` favorable response as well. This tendency is more evident in the case of social responsibility image than in that of competitiveness image. Fourthly, stakeholders` favorable response and corporate image ten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tendency was apparent especially in the case of organizational members`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n contrast, financial performance tends not to be related directly to ethical management but to be related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stakeholders` favorable response of interest groups or corporate image. Finally, earlier adopters of ethical management tend to have higher financial performance. In addition, the department of ethical management tends to contribute enhancing competitiveness image and community recognition.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ideas.

海外進出環境으로서의 企業倫理에 관한 연구

김신 한국기업윤리학회 1999 企業倫理硏究 Vol.1 No.-

윤리라운드시대의 기업윤리

李鍾永 한국기업윤리학회 1999 企業倫理硏究 Vol.1 No.-

기업 윤리의 시스템적 접근과 기업 정책 윤리

박동규 한국기업윤리학회 2001 企業倫理硏究 Vol.3 No.-

企業倫理의 分野別 設定에 관한 硏究

이건희 한국기업윤리학회 1999 企業倫理硏究 Vol.1 No.-

유한킴벌리의 윤리경영 : The Ethical Management of Yuhan-Kimberly

李建熹 한국기업윤리학회 2003 企業倫理硏究 Vol.7 No.-

Yahan-Kimberly was established as joint venture in March 30, 1970 by Yuhan Corporation of Korean partner and Kimberly Clark. U.S. partner. The main products which manufactured by Yuhan-Kimberly are ① Sanitary Products for children and females, ② Tissues and paper towels, ③ Safety clothes for industry and operating gowns, ④ Filters for protection of environment. The president of Yuhan-Kimberly Co., Kook-Hyun Moon, and Chief Ethics Officer(CEO) of Korean business, is managing the company based on the principle of Ethic Management and Environment Management, Reliability management tran-sparenthy management and initiative. Especially, he sub devided labor forces into four groups, two or three working groups, one learning group, and one resting group for hiring 25~33% of employees even in IMF recession times. The business strategies and guidelines of Yuhan-Kimberly emphasized by president Moon are ① Human respect, ② Customer satisfaction, ③ Social contribution, ④ Creativity of value, ⑤ Initiative innovation. All the employees if Yuhan-Kimberly acts according to "Action Criterions for Ethics" keeping minds of themselves which was printed by the company. New Pardigm Forum was setablished by a social leading groups such as progressors, scholars and many fields of C.E.O. (① Chief Ethics Officer, ② Chief Environment officer, ③ Chief Education Officer), and governmental officers gives us a guidelines for managing private business and public enterprises respectively.

국내 기업윤리 연구 동향과 과제

조봉순 ( Bongsoon Cho ),박원우 ( Won Woo Park ),박희준 ( Hee Joon Park ),권성우 ( Seungwoo Kwon ) 한국윤리경영학회(구 한국기업윤리학회) 2014 윤리경영연구 Vol.14 No.1

기업윤리 및 윤리경영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또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윤리에 관한 학계의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편이다. 본 연구는 기업윤리 연구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구내용을 학술지와 박사학위논문으로 구분하여 연도별, 학술지별, 연구주제별, 연구방법론 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윤리 관련 연구는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1999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학술논문은 18편에서 48편으로, 박사학위논문은 2편에서 11편으로 증가하였다. 학술지의 경우 윤리경영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논문을 출간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학술등재지에서 논문이 출간되고 있다. 연구주제로 살펴보면 학술지에서는 윤리경영 사례, 윤리경영이 종업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으며 최근에는 윤리경영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방법론상의 특징은 설문조사에 의한 연구가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실험이나 기타 연구방법의 비중은 아주 낮은 편이다. In part with the growing public concern about corporate ethics and ethical management, research on this area has been actively promoted in academia. However, there is a paucity of studies that have systematically analyzed the research trends on corporate ethics in the field of business and managem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usiness ethics research in Korea from the 1999 to 2011. Using articles in academic journals and doctoral theses, this study analyzed journal statistics, research themes, and research methodologie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Research on corporate ethics is steadily increasing since 1999, When the outcomes of 2011 is compared to those of 1999, the numbers of published academic papers on business ethics were 48 vs. 18; the numbers of doctoral dissertation were 11 vs. 2. In the case of academic journals, an overwhelmingly large number of papers have been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Business Ethics. However, the number of published paper in other various KCI Journals are increasing. As for research themes in academic journals, cases in business ethics and the effect of ethical management on employee attitudes are two major research themes between 1999 and 2011. In recent year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manage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is rapidly increasing. For Research methodology, survey method has been most widely used and the proportion of adopting experiment and other research methods is very low.

日本의 企業倫理에 관한 硏究

高承禧 한국기업윤리학회 2002 企業倫理硏究 Vol.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