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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IM Young Soo)(金英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1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보환경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북한내부 상황을 모르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미래를 예상하기도 힘들게 된다. 평창 올림픽 분위기를 활용하여 벌이는 김정은 외교의 셈법은 어떤 전략에서 나오는 것인지? 핵무력 국가를 목표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성공을 선전하는 김정은 카드는 정말 유효한 카드인지?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지? 공포의 정치를 펼쳐 확보한 김정은 통치기반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인지? 시장의 확산과 정보화의 빠른 진행으로 예전 같지 않은 북한사회는 어떤 경로를 걷게 될 것인지, 당과 지도자에 복종하면서도 자기가 살 길을 별도로 챙기는 북한 간부층의 이중성이 체제변화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인지 등의 질문이 김정은 통치와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를 짚기 위해 북한정치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김정은 통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김정은 통치 구상과 플랜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As the prospect of an inter-Korean summit in April has increased after the Pyeongchang Olympics, discussion of a possible US-North Korea summit in May has begun as well. Consequently, the future of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a pressing matter. Does the willingness to engage in summit-level discussions indicate internal turmoil in North Korea or is it a reflection of Kim Jong Un’s diplomatic policy shift? Historically, North Korean elites have used external enemies to strengthen and solidify the regime’s power. If North Korea is serious about engaging the US, how will it rationalize this sudden shift to its citizens? In light of this change, we must scrutinize Kim’s underlying strategy. What is his next move? How will it impact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s well as US-North Korea dynamics? To address these issues, we need to accurately assess North Korean politics and society. Only then can we formulate and prioritize options and strategize about a viable futur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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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英坤(Kim Young-Gon)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7 No.-
우리나라 상법은 현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의 면에 액면을 기재하는 액면주식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를 맞아 IMF의 경제지원을 받으면서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회사들이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동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무액면주식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다. 무액면주식은 주식에 액면가를 기재하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데, 이는 액면주식과 비교하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각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가장 대표되는 긍정적인 면은 주식발행가액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본 집중이 용이하여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들 수 있으며, 주식에 대한 액면가와 실질가치의 차이를 없앨 수 있다. 또한 주주는 현물출자에 대한 추가출자의무를 면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회사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짐으로 인하여 자본이 축적되면 채권자의 채권담 보자산이 증대되므로 채권확보에 유리하게 되는 점이다. 그러나 무액면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면은 자본의 구성과 주식발행대가에 대하여 회사가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자본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무액면주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파악한다. 그러나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업장부의 진실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본조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인정하더라도 상업장부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n our Commercial Law, a par value stock - a stock stated a value on the surface - only is permitted in case of issuing the stock. Yet, in 1997, because of economic crisis that gave rise to difficulty in management, most corporations had a hard time in raising funds despite financial support from IMF. In consequence, since then, there has been a large range of discussion on a no par-value stock that guarantees the efficiency in raising money. The no par-value stock is the stock not stated a par value on the surface. It has the positive points as well as the negative points compared to the par value stock. At first. owing to free adjustment of stock value, the centralization of capital is easy and the raising funds is attained without difficulties. Also, it can eliminate differences between the par value and the intrinsic value. In addition to these, the stockholder can be released from additional financing responsibility on investment in kind. It is said that the creditor can be profitable in assuring the credit. Because creditor’s assets of security for an obligation can be enlarged through raising funds without difficulty. However, the negatives are predicted as well. The first thing is that a party interested of corporation may suffer a loss in case of lack of funds. It is because the corporation can adjust on make-up of funds and the issue prices of stocks freely. On top of that, in Korea, it is hard to put trust in the credibility of account book. In these situation, it can be thought that the system of no par-value stock might involve some risk. Consequently, even though the issue of no-par-value stock is allowed for raising funds without difficulty. the problem of credibility of account book should be under tighte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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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열사의 순국에 대한 시각의 층위 변화와 그 의미
金英珠 ( Kim Young-ju ) 동방한문학회 2021 東方漢文學 Vol.- No.87
본고는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열사의 순국에 대한 黃玹의 인식의 층위 변화와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인 閔泳煥에 대한 황현의 다양한 인식 층위는 일제의 강점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열사에 대한 당대인으로서의 인식의 편린을 문학적으로 형상했다는 역사적 인식과 문학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열사의 순국에 대해 기왕에 일반적으로 제시되던 ‘捨生取義’ 논의에서 탈피하여 열사 개인의 태생적인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 정치적인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열사의 순국에 대한 의미를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에 의해 밝혀진 열사의 순국에 대한 의미는 ‘贖罪’와 ‘免避’에서부터 ‘本分’과 ‘職務’의 당위적 의미를 거쳐 ‘大義’, ‘忠憤’의 의미와 함께 ‘군주의 龜鑑’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황현의 개인적 평가와 의미 부여가 아니라 당시 문인들의 작품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는 인식임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열사의 순국에 대한 황현의 인식 층위가 기록문학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meaning and the stratified changes in Hwang-Hyeon’s perception. Hwang-Hyeon’s various perceptions of Min Young-hwan, the subject of analysis, have historical and literary implications for the convenience of the perception of patriots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sake of the n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reaking away from the generally presented ‘Sa-Saeng-Chui-ui(捨生取義)’discussion about a patriot who laid down one's life for his country, considering the patriot's natural status, social status, and political status, it was confirmed that he gave discriminatory meaning to the patriot's martyrdom. He said the meaning of patriot’s death was a natural task, indulgence, natural duty, great cause, anger from loyalty, and a model of a king. The point is that this is not his personal assessment and meaning. In terms of confirming that it was partially identified in the works of writers at that time, the stage of his perception of the patriot's death can be regarded a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confirm the meaning and value of documentary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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