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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金東憲 (검색결과 6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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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헌(金東憲),허재준(許栽準) 한국정부학회 2018 한국행정논집 Vol.30 No.1
본고는 우리나라의 일차적 실업자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미적용 사각지대와 미가입 사각지대로 나누어 식별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미적용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규범 확립 등 제도의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보험료 징수방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사회보험료 납부를 소득신고와 연계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보험료 적용 · 부과 ·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미가입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과 함께 장기적인 시각에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대 또한 병행해서 추진하여야 할 중대한 정책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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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차기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실태와 일반과세 일원화에 관한 연구
金東憲,池用雨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2001 경영연구 Vol.26 No.-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1997년에 소비세제를 개혁하면서 도입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조세 수입에서 1998년 실적기준으로 내국세 징수의 30.6% 간접세 징수의 75.1%를 점하는 매우 중요한 세목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로서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 간이과세제도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취기피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근거관세의 구현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의 운영실태를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석하고 동 제도로 인한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와 일반 과세로의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과세로 일원화 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함으로서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확립 및 신용사회 구축, 매출누락 방지 및 부가가치세제의 단순화등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제도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의 일원화 방안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보완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는 자기 부담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식수준을 고양하며,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둘째, 부가가치세제의 본질과 특례제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한다. 셋째,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의 면제제도의 확대조정을 검토한다. 넷째,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기장의무등을 현재와 같이 완화한다. 다섯째,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의 유인책을 강구한다. 여섯째,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을 의무화하고 생활화하도록 한다. 일곱째,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강화와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 활성화 등으로 근거과세의 기반이 구축됨으로서 모든 거래가 양성화되어 매출증가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율을 적극적으로 인하하여 신뢰세정을 펼친다면 건전한 납세의식 재고와 근거과세 확립을 통한 부가가치세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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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준비도 향상을 위한 Windows NTFS 저널 로그 크기에 관한 연구
김동헌,오정훈,이상진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4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8 No.1
모든 업무가 정보통신시스템으로 수행됨에 따라 침해사고와 정보 유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직에서는 포렌식 준비도 개념을 기반으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대응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Windows NTFS 환경에서는 $LogFile과 $UsnJrnl이 파일 트랜잭션을 분석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아티팩트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티팩트의 특성상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로그가 오래 보존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윈도우 NTFS 시스템 환경에서 $LogFile과 $UsnJrnl의 크기에 대해 포렌식 준비도 관점에서 조망하여 침해 시도의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이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LogFile과 $UsnJrnl의 크기를 조정한다면 조직의 포렌식 준비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need for prompt and appropriate response to threats such as intrusion accidents and data breaches within organizations has emerged. Accordingly, organizations continue to make efforts to establish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based on the concept of forensic readiness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reliable digital evidence can be collected and to minimize incident response costs. In the Windows NTFS environment, $LogFile and $UsnJrnl are mainly used as digital forensic artifacts to analyze file transactions. However, in reality, due to the nature of artifacts, the log at the time of the initial access of incidents is not preserved for a long time, so it is often difficult to use it as evidence.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setting the size of $LogFile and $UsnJrnl in the Windows NTFS system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forensic readiness, suggest appropriate criteria considering the dwell time of an intrusion attempt, and try to prove its effectiveness through experiments. This will allow you to adjust Windows settings for the size of $LogFile and $UsnJrnl to improve your organization's forensic 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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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클러스터의 감시 및 제어를 위한 모델기반설계 기법 연구
김동헌(Dong Hun Kim)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7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7 No.1
본 연구는 모델기반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자동차 클러스터의 감시 및 제어를 하는 스테이션을 설계한다. 설계 도구로 매트랩 GUI(Graphic User Interface), M 프로그램, 시뮬링크(simulink), 스테이트 플로우(state flow), 툴박스(tool box)를 사용하여 실제 자동차 클러스터 시스템과 연동하여 자동차에서 들어오는 경고, 인터럽트 등의 각종 정보 등을 감시한다. 감시 수단으로는 PC(Personal Computer)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자동차 클러스터 설계 시 툴 박스의 인터페이스 명령함수가 실제 자동차 클러스터 시스템과 연동하게 한다. 따라서, 기존의 텍스트 방식과 달리 모델기반설계로 개발된 자동차 클러스터 시스템은 각 기능 및 알고리즘을 블록과 상태플로우로 프로그램에 따라 작성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수정이나 기능 추가가 용이하며, 또한, PC를 통해 모니터 상에서 동작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개발과 수정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for a vehicle cluster using a model-based design technique. For MBD(model-based design), MATLAB GUI(Graphic User Interface), M programs, simulink, state flow, and tool boxes are used to monitor a number of data such as warning, interrupts, and etc. connected to a real vehicle cluster. As a monitoring tool, a PC(Personal Computer) station interworks with the real vehicle cluster through the interface commands of tool boxes. Thus, unlike existing text-based designs, the MBD based vehicle cluster system provides very easy algorithm updates and addition, since it offers a number of blocks and state flow programs for each functional actions. Furthermore, the proposed MBD technique reduces the required time and cost for the development and modification of a vehicle cluster, because of verification and validation of the cluster algorithm on the monitor through a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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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헌(Dong Hun Kim) 한국지능시스템학회 2013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Vol.23 No.1
본 논문은 애드혹 통신을 기반으로 아이폰의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이동로봇을 무선 제어하는 연구에 대하여 다룬다. 이동로봇을 아이폰으로 무선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자 원격제어와 자율제어 방법이 제안되었다. 궤적 추종제어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이폰의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모니터에 그려진 궤적을 가상로봇이 추종하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다. 제안된 시뮬레이터에서는 궤적 추종제어를 위해 이동로봇을 제어할 때 컴퓨터에서 해당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미리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사용자에 의한 원격제어와의 결과 비교도 보여준다. 연구의 결과로 제안된 시뮬레이터가 이동로봇에 자율이동제어 방법을 사용할 때, 자율추종 알고리즘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미리 검사 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presents the remote control of a mobile robot using iPhone based on ad hoc communication. Two control interfaces are proposed to control a mobile robot using iPhone : Remote control by a user and autonomous control.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lgorithms for trajectory following, a simulator are developed where a virtual robot follows a referenced trajectory in a monitor by iPhone interface. In the proposed simulator, some algorithms are tested how they work well or not for trajectory following of a mobile robot. Comparative results by remote user control and autonomous control are shown. Results of an experiment show that the proposed simulator can be effectively used for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autonomous tracking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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