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對話의 理論과 戰略

金光雄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73 統一問題硏究 Vol.3 No.-

패자의 논리도 중요하다

김광웅 사회과학원 1992 계간 사상 Vol.14 No.-

A Reflective Discussion of Birth Encouragement Policy and Child Welfare in Korea

김광웅,김유진 대한아동복지학회 2012 아동복지연구 Vol.10 No.4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present status of low fertility and its cause and currently- implemented childcare policies, and to discuss the childbirth promotion policy as a child welfare policy in the light of children. Concerns ov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ossibility of Korean society are spreading due to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The significant reasons of the low birthrate in Korea are: 1) Instability in female employment due to tightness of labor market; 2) Social environment that does not allow women to have both work and family (social recognition, lack of system); 3) High expense in bringing up a child and education; 4) Late marriage, increase in unmarried and family-related matters; and 5) Increase in Non-Cohabitation Couples who spend more than at least three days per week at separate residences. The low fertility problem is not one that is generated by a certain reason, and accordingly, it’s impossible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using a certain kind of countermeasure. Therefore, the fertility policy effects can be produced only after detailed countermeasures in each field are set up and they are promoted continuously and in an integrated manner with a long-term view. The policy to meet the above mentioned matters should be sought in connectivity with many realms, such as a children, women, family, childcare, education, employment, and economy in the midst of the changes in general socio-economic environments.

과학화 정부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김광웅,강신택,김병섭,김신복,박영준,오세정,임동욱,정용덕,정정목,함성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정책연구 Vol.- No.-

문제를 보는 시각인류가 수렵농경사회에서 출발하여 가내수공업을 경험하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는 후기산업사회 또는 후기자본주의사회, 내지는 정보화 사회로 변화 발전 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가능케한 바탕에는 인류의 지혜로 엮어 온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과학의 발달과 맞물려 있는 것이 국가의 발달이다. 전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개혁을 제대로 실현하는 길은 정부를 과학화하는 것이다. 과학화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과학에 의한 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을 위한 정부를 의미한다. 전자에는 과학적 결정행위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대개 `통제를 위한 예측`이 기본 정신으로 깔려 있다. 후자는 과학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과학화 정부`는 말하자면 정부개혁, 특히 정부조직의 개편에서 정부가 과학과 기술을 진흥시키는 입장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정부자체를 과학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에 의한 정부과학에 의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그것의 변화 및 발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학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과학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개혁에서 특정한 이익집단 중심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과학은 또한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개혁시 현상에 대한 합리적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과학화란 합리적 분석의 바탕 위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신과학과 정부개혁의 논리 이러한 과학의 전통적인 특징에 더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신 과학은 정부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 세상 모든 현상은 명확하게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나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뉴톤 역학이 지배하던 시대의 세계관이었다면,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과 최근의 신과학 조류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매우 애매 모호한 상태(이중성)에 있어, 명확히 모든 것을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전체는 전체로서 파악되어야지 부분의 조합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독립된 부분보다는 "부분사이의 상호 교류"가 전체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전체에서 부분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며, 부분과 부분(혈액과 혈관, 혈관과 혈관, 심장과 혈액사이)이 자력으로 기능하는 조그마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들의 상호관계를 이해해야만 전체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는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조금만 도와주면 (보조적인 역할만 하면) 민간부문은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관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행정의 운영양식도 경직된 조직보다는 신축적 운영의 몫이 훨씬 더 커지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도 크게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많은 부문이 민간으로 위양되는 소위 사역화, 민영화 추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이것은 곧 정부의 역할과 규제가 1,2차 규제에서 3차규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사회 또는 지식사회로 표현되는 사회는 더 복잡한 사회이면서도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에 관한 신념이 약해지는 사회이므로 제3차규제의 발전에 의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를 재구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에 의한 직접개입과 2차적 규제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제 2차적 규제의 범위와 방식을 수정하며 제3차적 규제방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2. 신과학주의 정부론정부의 과학화는 공무원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을 통해 공무원들의 합리적 사고방식의 함양과 정부운영 및 활동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의 조성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학화 정부는 합리적 분석의 바탕 위에 정부개혁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가지 측면의 분석, 즉 역사적 분석, 기능적 분석, 그리고 공무원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한 분석과 이에 기초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직개혁에 관한 처방이 제시되었다. 1). 역사적관점에서 본 정부개혁 한 나라의 행정기구는 그 나라가 경험해 온 국가발전의 성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법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관료주의의 발전이 먼저 이루어진 가운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뒤따르는 발전과정을 경험해 오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정기구는 바로 이와 같은 국가의 발전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제도화가 이루어져 왔다. 관료주의의 극대화를 통해 국가의 정책능력과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 온 것이 기구변화의 역사이다. 먼저 법·질서유지, 국방, 안보관련 행정기구들의 과대성장이 이루어 졌다. 이와 같은 물리적 공권력의 행사를 위한 국가기구들 외에, 여러 이데올로기적 기구(예: 공보행정기구)들의 성장을 통해서도 국가는 시민사회에 대한 정책능력과 자율성을 증진시켜 왔다. 국가의 정책능력과 자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행정부 내부에서도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핵심행정부 기구들의 과대성장과 모든 행정조직의 기계관료제적 계층제화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구조는 행정기구들간의 일사불란한 정책통합과, 위로부터의 효율적인 지휘체계 확보에 크게 공헌해 왔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경제행정기구들이 중앙행정기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점해왔으며, 가장 빈번한 개편 대상이 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입법부보다는 행정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 시민사회보다는 국가 중심의 통치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를 볼 때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행정개혁의 목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기능적 관점에서 본 정부개혁 지금까지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기능의 종합적 분석없이 외형적인 부처 통·폐합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불필요하거나 과잉공급된 기능은 줄이거나 없어지면 담당조직도 감축 또는 폐지되고,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거나 늘어나면 담당조직이 신설되거나 확대되는 그런 형태로 조직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업무는 그대로 둔 채 그 업무를 담는 그릇만 바꾸어 담는 식의 개편을 해왔다. 또 `부처`의 통폐합에 치중하여 왔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와의 기능 조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단체 또는 각종 위원회와의 기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조직과 이들 기관, 또는 이들 기관 상호간의 기능중복이 주요한 정부조직혁신의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정부조직개편연구에 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앙행정기관 4·5급 공무원 179명을 대상으로한 이번 설문조사는 개방형 질문을 위주로 하였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공무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조직 축소와 규제완화가 국민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크기에 대해서는 60%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필요이상으로 비대하다고 보았고, 『업무의 중복』,『불필요한 규제의 존재』,『무사안일의 공무원』이 조직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정부의 정책조정기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4%가 『적절하게 수행되고있지 못하다』고 보았고,『통일된 국정목표의 부재』, 『부처이기주의』,『조정기관이 실질적인 권한의 부재』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비서실이나 국무총리실의 조정기능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응답자들은 대통령비서실의 부적절한 조정기능이 주로 행태적인 면 (업무영역의 불명확, 정부수집능력 부재, 권위주의적 운영)에 기인한다고 본 반면, 국무총리실의 경우는 제도나 구조적 단계(단기인 총리임기, 조정수단 및 권한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었다. 한편 조정기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두 경우 모두 행태적인 변화보다는 제도적인 개혁(대부처중심의 조직개혁, 조정기구의 실질적인 권한과 수단의 강화)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상대적으

15년 앞을 내다본 한국의 국가전략 : 문명국의 비전을 세울 때다

김광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Future Horizon Vol.- No.16

"놀이치료"에 관한 도서들 : 천자서평2(千字書評): 놀이치료학

김광웅 한국상담선교연구원 2014 상담과 선교 Vol.82 No.-

놀이치료 ; 놀이치료의 이해

김광웅 한국상담선교연구원 2014 상담과 선교 Vol.82 No.-

온라인게임 몰입 및 중독과 개인내적 요인과의 관계-자기존중감, 자기통제력, 우울, 공격성, 감각추구성향을 중심으로-

김광웅,부정민 한국상담학회 2006 상담학연구 Vol.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yers' flow state, their online games addictions and their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s. The second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categorizing players into high level flow-low level addiction group, high level flow-high level addiction group, low level flow-low level addiction group and low level flow -high level addiction group, depending on the players' combined score on flow state and addiction score. The average score between flow state and addiction orientation was set as the standard. The players with below average score were termed the lower group and higher than average the higher. In case this grouping proved possible, another important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self-esteem, self-control, depression, aggressiveness and tendency in sensation seeking in each individuals in different groups. For this research, 950 middle and high schoolers were sampled and they were tested on self-esteem, self-control, depression, aggressiveness and tendency in sensation seeking. The test result showed that there were high correlation, r=0.428(p< .001), between the flow state and online games addiction. The test proved efficient in classifying players into positive and negative flow state groups, neutral group and negative addiction oriented groups, depending on their combined score of low and high points in flow state and online games addiction. Finally, the differences among each group's self-esteem, self-control, depression, aggressiveness and tendency in sensation seeking was analyzed using ANOVA and Scheffe's method.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were correlated to the high level flow-low level addiction group had a very high level self-esteem and self-control, low level depression, medium level aggressiveness and a high tendency in sensation seeking; and the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were correlated to the high level flow-high level addiction group had a medium level of self-esteem and self-control, a high level depression and aggressiveness and a very high level sensation seeking tendency. The low level flow-low level addiction group displayed a high level self-esteem and self-control, medium level depression, very low-level aggressiveness and a low tendency in sensation seeking. The person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were prominent in the low level flow-high level addiction group were low self-esteem and self-control, very high-level depression, low level aggressiveness and a medium level in sensation seeking tendency.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 몰입 및 중독과 개인내적 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몰입과 중독의 평균점수를 중심으로 평균미만을 낮은 집단으로 평균이상을 높은 집단으로 놓고, 몰입과 중독 점수의 고․저의 조합에 따라 고몰입-저중독 집단, 고몰입-고중독 집단, 저몰입-저중독 집단과 저몰입-고중독 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만약 분류가 가능하다면, 각 집단별로 개인내적 요인 - 자기존중감, 자기통제력, 우울, 공격성, 감각추구성향 - 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50명의 학생이 표집 되었고, 이들에게 게임몰입, 게임중독, 자기존중감, 자기통제력, 우울, 공격성, 감각추구성향 검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온라인게임 몰입과 중독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r=.42(p< .001)로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다음 몰입과 중독 점수의 고․저의 조합에 따라 집단을 고몰입-저중독 고몰입-고중독 저몰입-저중독과 저몰입-고중독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마지막으로 각 집단과 자기존중감, 자기통제력, 우울, 공격성, 감각추구성향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몰입-저중독 집단과 관계가 있는 개인내적 요인은 매우 높은 자존감과 통제력, 낮은 우울감, 중간 수준의 공격성과 높은 감각추구성향이며, 고몰입-고중독 집단과 관계가 있는 개인내적 요인은 중간수준의 자존감과 통제력, 높은 우울감과 공격성, 매우 높은 감각추구성향으로 나타났다. 저몰입-저중독 집단과 관계가 있는 개인내적 요인은 높은 자존감과 통제력, 중간수준의 우울감, 아주 낮은 공격성과 낮은 감각추구성향이며, 저몰입-고중독 집단과 관계가 있는 개인내적 요인은 낮은 자기존중감과 아주 낮은 자기통제력, 매우 높은 우울감, 낮은 공격성과 중간수준의 감각추구성향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지능발달지도

김광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1979 동광 Vol.74 No.-

제주 지역의 옥외 광고물 외래어 표기 실태 조사 연구 2

김광웅 한국언어연구학회 2002 언어학연구 Vol.7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