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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 한국금융법학회 2022 金融法硏究 Vol.19 No.3
미국의 회사 지배구조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정신을 철저히 반영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집행임원을 규정하면서 이의 감독기관으로 이사회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집행임원을 행정부에 비유하고, 이사회를 국회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국의 각 주의 회사법 중 집행임원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주는 한 주도 없다. 미국의 50개 주는 모두 집행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하는 형식과 내용은 각 주에 따라 다르다. 또한 미국 변호사회(ABA) 회사법위원회가 제정한 모범사업회사법(MBCA 2016년 개정)도 “회사는 부속정관에서 규정되거나 부속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된 집행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미국 법조협회(ALI)가 출간한(1994년)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에 의하면 “공개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에 의하여 선임된 주요 상급집행임원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감독하에 수행되어야 하고, 또한 이사회나 주요 상급집행임원의 위임을 받은 기타 집행임원 및 피용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제정시(1962. 1. 20.)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서 일본의 그것을 따라 시행하고 있다. 즉,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 및 대표이사)와 업무집행기관(이사)에 대한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를 두고 있다. 그런데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는 사실상 대표이사에 종속되고 감사(監事)는 (대표)이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지 못하여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전횡하면서 실질적인 내부의 감독이나 감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황제경영을 하였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을 하면서 책임을 묻는 미국이나 독일 등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일본만의 독특한 지배구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에 대하여 1997년 말부터 있었던 IMF 경제체제에서 외부기관인 IMF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를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사회를 감독형 이사회로 개편하지 않은 채) 업무집행기관인 기존의 이사회(참여형 이사회)에 (사외이사는 모든 상장회사에, 감사위원회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실효성은 고사하고 많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상한 지배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조속히 이것을 정상화하고,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감사)이 가능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기업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는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정찬형 한국금융법학회 2007 金融法硏究 Vol.4 No.1
Whether the legal nature of guaranty insurance is guaranty or insurance,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 Insurance Law. There is no different view in respect of that the guaranty insurance partakes of the nature both of guaranty and insurance. But there is a wide disagreement over which one of two natures prevails. In my opinion, the nature of insurance has priority in the guaranty insurance. Because the parties of guaranty insurance contract are insurer and insured (debtor), while the parties of guaranty contract are guarantor and creditor. Even though the guaranty insurance substantially has the nature of insurance, it has also partly the nature of guaranty. Therefore, some articles of insurance law cannot be applied to guaranty insurance cases, while the articles of guaranty debt in the Civil Code should be applied to those cases. 2007 amendment draft of Korean Commercial Code (Insurance Law) newly stipulated the articles of guaranty insurance in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flecting the nature both of guaranty and insurance in the guaranty insurance.
2011년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및 소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
정찬형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과기업연구 Vol.5 No.2
2011 revised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referred to as “RKCC”) liberalized the acquisition of its own shares within distributable profits and the preservation of its own shares by a company without any restriction(§341). But I propose that some restrictions(for example, restrictions to purpose, quantity or/and preservation period etc.) are necessary to them for the benefits of shareholders and so on. RKCC provide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ampany shall determine all matters about the disposal of its treasury shares(the class and number of treasury shares to disposal, the disposal price and the date set for the payment thereon, the other party of the disposal of treasury shares and how to dispose the treasury shares) except those provided for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342). In this case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may decide to sell all or some treasury shares to a specific person(a majority shareholder or his favorite person). But it causes damages to the other shareholders or all shareholders. So I propose that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shall decide those matters only within the scope that the determination of boars of directors shall not damage any of shareholders. KRCC provide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shall decide the amortization of treasury shares preserved by the company(§343①s.2). I propose that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may determine only the amortization of restricted treasury shares purchased within distributable profits of the company on condition that the distributable profits exist at the time of the amortization of such treasury sha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