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읍·면자치 도입방안 연구’] “읍·면자치는 생활자치 시대정신에 부합”

조석주 한국자치학회 2015 월간 주민자치 Vol.48 No.-

새마을운동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조석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3 No.-

새마을운동은 그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방 이후 가장 잘된 정책, ’우리 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 ‘역대 정부가 가장 잘 대처한 사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업적 등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재조명 및 재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새마을운동은 중국, 베트남 등 세계 25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80개국 4만 8000여명의 외국인이 연수를 다녀 갈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브랜드가 되고 있다. 그만큼 새마을운동은 국내외적으로 그 성과와 논리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의 환경적 여건 속에서 태동하고 발전된 것이지만 여건이 다른 21세기에도 적용방법이나 범위를 오늘날의 환경에 접목시킨다면 얼마든지 선진화모델로서도 실현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많은 마을공동체 활동과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등 마을공동체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사업이 반드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이유는 각 사업의 유형 및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현재 마을공동체의 사업 운영에도 일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정신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성공요인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문제점을 유형별 사례를 통해 정신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재조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과 마을공동체의 문제점 해결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정신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최근 새마을운동이 새롭게 주목을 받으며 재평가되고 있고, 일부 마을공동체사업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현재, 본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요인을 도출하여 현재의 마을공동체사업에 접목시켜 마을공동체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growing academic and public interest in the Saemaeul Movement. In particular, the Saemaeul Movement has been established as a national policy agenda of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le this may have resulted from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also believes that the promotion of a second national movement similar to the Saemaeul Movement is required to address crime, corruption, and social conflict currently prevalent in Korea. The Saemaeul Movement began in 1970 under the leadership of President Jeong-Hee Park. More than anything, this movement was a practical "movement to live well," a movement based on diligence, self-help, and cooperation in overcoming absolute poverty. In general, this national movement has been assessed as a successful one. At the same time, the country is currently carrying out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and most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aims to increase the happiness of residents and create a new growth engine for the nation by facilitating self-governing living communities. The projects are based on the values of trust, communication, participation, sharing, and caring. While this project has produced positive results in some local governments, there are also cases that show no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ly promoted Village Community Project by reilluminating the Saemaeul Movement and to facilitate village communities by suggesting alternatives with a focus on issues discussed during the research.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기능 강화방안

조석주,장은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1999 No.-

우리 나라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면서도 매우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상향식 통계기능수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공급자중심의 통계 및 통계수행체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통계를 보고용으로만 인식하고 정보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는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통계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수립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해 지역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작성이 필요하며, 통계가 적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계행정체제도 이같은 방향을 전제로 재구축될 필요성이 있으며, 통계기능의 바람직한 정비방향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통계기능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방화와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논거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통계 기능을 재설정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 통계기능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통계기능 배분상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통계기능의 기준 및 근거에 관한 문제점과 통계기능배분의 문제점이 있다. 전자는 통계기능과 관련된 사항들이 대개 통계법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통계법이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배분을 매우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에 통계기능과 관련된 권한이 집중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후자는 지역통계가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통계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통계조직 및 인력의 문제이다. 통계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는 통계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중앙의 특별행정기관인 통계청 지방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간의 상호간 수평적 업무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계작성기관별로 지역통계가 분산되고 있으며, 통계별 조사방법의 차이와 조사의 중복에 따른 시간과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시·도의 통계전산담당관실의 통계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초임발령자이며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통계에 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의 축적이 힘들다. 셋째, 통계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 통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예산이 대개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의 항목이나 기법개발 등 연구투자비와 전산화를 위한 경비로는 거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계분야에 대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자체통계를 위한 예산이 중앙기관의 위임통계를 조사하는 비용보다 적다는 것이다. 예산편성이 대개 사업의 우선순위로 배정된다고 할 때,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통계 정보화의 문제이다. 즉 통계기능이나 과정상에 정보화의 개념이 없고, 행정업무로서의 통계활용이 부족하며, 통계의 전산화체계가 되어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행정업무의 활동과정에 수많은 자료가 수집·작성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통계화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으며, 전산화체계의 불비로 통계관리가 어렵다. 한편 통계청의 통계정보시스템이 지니는 한계로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비효율적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상의 행정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산담당 전문인력의 부족과 자치단체장의 전산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시의성과 대응성이 부족하다. 즉 정책입안자나 일반인들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어떠한 상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 판단을 위한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이용되는 것이 통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통계는 동일한 항목이라도 각 통계자료별로 통계수치가 다르고 최신자료가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난 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수요자가 통계자료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통계기능 배분체제를 재구축한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기능의 재배분이다. 즉 통계기능 가운데서 통계조사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되, 통계청의 조정 및 관리하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통계기획기능, 통계자료 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반면 통계조정기능, 통계기획기능, 통계자료관리기능, 통계전문인력교육기능, 통계기법 연구기능 등의 전문적인 기능은 중앙인 통계청이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표본을 관리하는 업무나 당해 자치단체의 통계수요조사기능을 포함하는 협의의 기획기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관리 기능 외에 부분적인 인력교육기능 등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사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통계기능의 제도개선이다. 이를 위해서 통계기능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통계기능관련 조직을 개편하도록 한다. 전자는 통계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통계청의 통계승인 및 기능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며, 통계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게 한 후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이나 민간기업 등 수요자들로부터 검증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다양한 자체통계는 사전·사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도록 법으로 제도화한다. 후자는 중앙조직인 통계청의 지방사무소는 점차 축소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기능, 인력, 예산을 통합하도록 하며, 통계청의 지방사무소의 조직 및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부서로 이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조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력의 보강 및 전문성의 제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인력의 강화방안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현재의 계단위수준을과단위로 승격시키고 이에 따른 인력의 공급을 지방통계사무소의 조사기능을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부서와 통합함으써 자연스럽게 충원하도록 한다. 또한 일부 통계전문직을 채용하여 충원함으로써 해결하도록 하는데, 전문직의 채용시, 자체통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획능력과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충원하도록 한다. 통계인력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①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여 통계관련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활용하도록 하며, ② 각급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통계관련과목의 비중을 높이거나, 통제반을 개설하며 통계에 대한 기본인식의 제고하고, 교육내용에 통계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또한 통계청 통계연수부의 「시·도 공무원과정」의 통계전문 교육과정에 지방통계업무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교육·이수토록 한다. ③ 통계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3-4년) 타부서로의 전보를 제한하되, 그 후에는 희망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한다. 한편 통계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통계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한다. 넷째, 예산의 확보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이관받음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통계청 지방사무소마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외에 통계청에서 조사를 위하여 배정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한다. 현재 통계청 지방사무소가 활용하고 있는 예산의 상당부분이 사무소운영과 인건비로 지출되었음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로 조직과 인력이 이양되면서 재원도 동시에 이양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통계기능을 수행하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통계의 정책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① 소지역통계를 개발한다.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부구조로서의 지역통계는 횡단면 및 시계열자료를 포함하여 경제적 측면외에 다양한 세부영역별로 그리고 보다 미세한 공간단위별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자체통계인 소지역통계의 생산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통계로는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주민가계수지, 지역별 실업률 및 실직자 현황조사, 기초자치단체별 GRDP, 기초자치단체별 고용동향, 기초자치단체별 물가지수, 기초자치단체별 장래예측인구, 기초단위 산업활동 동향 등이다. 한편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이에 맞는 통계의 개발이 필요한테, 이에는 급증하는 40대 남성의 사망, 과도한 혼수비용지출, 막대한 자녀의 사교육비 등이 있다. ② 통계조사방식의 표준화이다. 통계의 표준화는 전적으로 중앙인 통계청에서 담당해야 할 기능으로 통계청내의 통계기획국 소속 통계기준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즉, 국가단위의 대규모 통계의 경우 통계조사시점, 통계조사대상, 통계조사단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기준들을 작성하며 이를 매뉴얼화하여 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한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지침을 근거로 해당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 역시 통계청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③ 통계조사기능의 전산화체제 구축이다. 지역통계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통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다. 지역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는 우선 통계항목 및 조사단위지역의 코드화(부호화)가 되어야 한다. 통계항목의 코드화를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역통계의 분류체제가 통일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지역통계의 분류체제를 세운 다음 기존의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통계항목의 분류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통계청, 지역학계, 지역상공회의소, 지역종합정보센터 외에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되, DB의 구축은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며, 정부의 전산망확충계획과 지역정보화 추진계획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보고통계의 효율적 관리이다. 보고통계의 경우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관 중앙부처별로 필요한 자료만 보고되고 있어 활용도면에서 매우 낮은 상태이다. 향후 행정전산망이 완전하게 기능하고 통신망 구축이 완료되어 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PC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고통계의 경우에도 반드시 특정한 자료관리 프로그램 내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규정한다. 강제적인 규정에 의하여 정확성 있는 통계의 구축이 가능하며, 공무원들의 업적과시용 보고통계 작성현상도 지양할 수 있다. 여섯째,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통계조사기능의 개선이다.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로 될 경우,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추진하던 통계조사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이럴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통계전담인력의 확보, 예산확보, 조사구 및 요도작성, 조사원 채용 및 관리, 조사자료의 내용검토, 입력수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청 지방사무소의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며, 임시조사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제도를 활용하여 통계조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임시조사원의 품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의상을 통일하고 조사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사원이 자료조사를 할 때 피조사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도록 한다. 조사는 지역의 현황(지리)를 잘 알고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조사원을 DB화하여 매년 조사원으로 채용하여 통계조사와 조사구 및 요도작성에 활용하도록 한다. 한편 각 대학 통계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교직의 교생실습과 마찬가지로 통계조사를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현장경험을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계조사인력의 부족함을 해결하도록 한다. This study is about the Korean statistical system, Major focus is to identify how it works, what kind of problems it has, and how they could be resolved. The statistical system of Korea is in principle decentralized. However, unlike other countries with the decentralized statistical syste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NSO) is delegated as the central statistical agency to produce major statistics, while other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gencies are authorized to compile various statistics relating to their own interests. The decentralized system is often vulnerable to various defects including redundancy and omission of statistics as well as inconsistency between statistics. To preclude such disadvantages of the decentralized statistical system, the NSO plays a leading role in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the statistical activities of around 101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gencies which produce around 379 kinds of statistics. In short, the system is decentralized on gathering data but functionally centralized to the NSO. This fact makes the statistics not very useful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ometimes even to the nation due to the unaccurateness of the data.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causes of the problems are: 1. The Statistics Law deserves most of the powers to control the statistical system to the NSO; 2. At the local level, there are two different types of agencies conducting the statistical functions-one is the branches of the NSO and the other is local governments. This makes the data users difficult to find the data source and also makes the local governments unresponsible to the statistics published by the NSO; 3. There are very little professionals of statistics and R&D budgets to develop computerized data processing techniques at the local governments; 4. The local governments generate many kinds of data during works, most of them are buried without public uses; and 5. As results of the above, most of statistics are unaccurate, out of date, and unadaptive to the local issues. Possible ways to re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re: 1. To overcame the dual system at the local level, transform the NSO branches to the local governments (man powers, budgets, functions, etc,); 2. The NSO primarily works on planning, controlling, compiling, training, researching functions on the national statistics; 3. The local governments work on collecting data for the designated statistics and do major works on their own interests; 4. To improve the professional quality at the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an open recruit system for the professionals of statistics, offering statistical programs at the training centers for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prohibiting transforms of the statistical officials for a certain period (at least 3-4 years) might be essential; 5. Small area statistics and their standardization of methods are needed for a better use of statistics at policy making; and 6. Computerized data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공공재, 지역재화의 의회협상과 전략적 위임

조석주 한국재정학회 2019 재정학연구 Vol.12 No.2

I develop a model of legislative policymaking and elections in which the legislators are elected in three single-member districts and bargain over allocations of national public goods and local goods. I find that a majority of residents in the district with the lowest median income will be better off in the equilibrium allocat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default levels of public goods and local goods are low. I also compare the cases of naive voters and of strategic voters. When citizens correctly anticipate the equilibrium legislative policymaking and strategically vote, the total government spending will be low compared to the case in which citizens naively vote. 공공재와 지역재화에 대한 시민의 선호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 논문은 각 지역에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에서의 협상에 의해 공공재와 지역재화의 배분을 결정하는 이론적 모형을 개발한다. 이 연구의 예측에 의하면, 협상이 실패해 의회에서의 제안이 부결될 때 공급되는 공공재와 지역재화의 수준이 낮은 전략적 환경을 가정할 때, 의회의 과반수 협상을 통한 공공재와 지역재화의 공급은 중위수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의 시민 과반수의 후생을 향상시킨다. 또한, 시민들이 의 회의 정책결정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투표할 경우, 단순히 자신의 소득계층을 대표하는 의원에게 투표하는 경우에 비해, 균형에서의 정부지출이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Early Ordovician reefs from the Taebaek Group, Korea: constituents, types, and geological implications

조석주,홍종선,Ning Sun,권성욱,박태윤,Jusun Woo,권이균,이동찬,이동진 한국지질과학협의회 2013 Geosciences Journal Vol.17 No.2

The Early Ordovician (early to middle Floian) bioherms of the Dumugol Formation, Korea, are compiled and their paleoenvironmental and paleogeographic implications are discussed. These reefs are mostly made up of microbialite (stromatolite and thrombolite) and lithistid sponge Archaeoscyphia, with subordinate “receptaculitid” calathids. Three types of reefs are identified based on biotic association and texture: 1) lithistid sponge-microbialite, 2) microbialite (thrombolite) with minor lithistid sponge, and 3) lithistid sponge-microbialite-calathid. The first and third type reefs are surrounded by intraclastic-skeletal packstone to grainstone and overlain by lime mudstone, whereas the second type reefs are surrounded and overlain by bioturbated wackestone and nodule-bearing shale. These relationships appear to reflect varying depositional conditions during development of the reefs. The constituents of the Dumugol reefs are roughly comparable to coeval structures of Laurentia and South China with the exception of the absence of incorporated sessile organisms(i.e., Lichenaria, Pulchrilamina, and bryozoan) and delayed arrival (more than 10 myr) of calathids in the Sino-Korean Craton. This temporal disparity of biotic appearance is probably related to differential dispersal rates and patterns of sessile organisms which are largely controlled by the relative position of landmasses, epicontinental seas and major oceans. Further discovery and study of the Early Ordovician reefs from the Sino-Korean Craton will provide crucia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migration pathways of sessile organisms and paleogeographic reconstruction of the western margin of Gondwana in the Early Paleozoic.

박근혜 정부의 중간점검 및 향후 정책과제 : 제3회 ; 제1분과 <중간점검기획: 사회복지와 사회통합>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발전방안: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조석주 한국정책학회 2015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

침과 뜸 치료를 받은 후 연조직염으로 오인된 천부비골신경 손상 -증례 보고-

조석주,김재헌,김혜진,이평복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11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Vol.6 No.4

We experienced a peroneal nerve injured patient who has continuing pain, allodynia, hyperalgesia, and edema as a major painful nature developed after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fter she was referred to our pain clinic, she received combination treatment with medication, lumbar sympathetic ganglion block, continuous lumbar epidural block, peroneal nerve block, and intravenous ketamine infusion. Now, the symptoms have improved enough for everyday life. It seems that early correct diagnosis and appropriate therapy are important in nerve injury and neuropathic pain.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발전방안

조석주,이상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오늘날 지방행정은 정보화·지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분권의 정착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과 역할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과 집행은 지방공무원의 인적 역량에 좌우된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의 역량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오랜 기간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에 익숙하여 자율적인 역량을 함양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성과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라는 최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동안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제도적·운영적 체계의 문제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자체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해 온 교육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주요 교육훈련 기관인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교육훈련의 운영방식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생들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이론적인 논의로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와 필요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운영체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와 내용, 선행연구 검토,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영방식을 4개의 유형 즉, 직접운영방식, 완전위탁방식, 부분민간위탁방식, 과정별민간위탁방식 등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사례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직접운영방식은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완전위탁방식은 울산광역시, 부분민간위탁방식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과정별민간위탁방식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유형별 사례기관의 운영체계, 교육관련 예산운용,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각 사례유형별 자치단체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은 빈도분석과 ANOVA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인적 사항, 교육훈련, 교육운영, 교육프로그램, 교육방향, 개선사항 등이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의 지방공무원교육원 유형별 교육훈련 현황분석과 교육생 의식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은 부분민간위탁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영체계, 예산운용,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의 목적은 기본적인 소양 및 태도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력의 양성이다. 공무원교육원의 기본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이러한 교육의 목적이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분민간위탁방식에 의한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방식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공무원교육원을 활성화시키고 교육생의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인 공무원교육원과 민간위탁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때 가장 효과적인 교육생의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유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 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 및 교육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운영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공무원교육원 직접운영방식, 완전위탁방식, 과정별위탁방식 중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지 중요한 것은 지방공무원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모든 구성원에 의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교육예산의 투자와 철저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때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방식이 더욱 발전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Today, the main concern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placed on strengthening their competence to cope with various challenges derived from loclaiz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It is possible for local government’s competence to be strengthened through selecting fit persons and training them. Civil servants for local government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local autonomy and initiating regional public opinions. Thus, the future of local governments depends on the training system for local civil servants, including the management of training institutions and training programs. South Korea’s training for local civil servants has been charged by 15 training institutions under local governments in the provincial level. Recently, there has been changed in the management system of training institutions for local civil servants by introducing the contracting-out system.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s of the 4 cases derived from the 4 types of the management of training institutions, including direct management, entire contracting-out, partly contracting-out, and contracting-out by course systems of training institutions. It has focused on the following parts from the cases: management systems, training-related budgets, training programs, and trainee’s awareness. Results demonstrates that the partly contracting-out system of the management of training institutions for local civil servants is better than others in terms of the publicness and the efficiency. It is satisfied with the two aspects. It increases the publicness by that training institutions directly educate and train local civil servants for the enhancement of their job-based skills. It also strengths the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of training institutions by making a contracting-out with excellent institutions having copious experiences and know-how of the training in order to save the cost.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various types of the management of training institutions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educating and trainig competent local civil servants who will contribute for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 their competence. If governors and mayois have an interest in the importance of training civil servants and are willing to invest big money for training institutions, it is sure that local governments become more competent than before because of many talented civil servants.

角膜創傷治癒에 對한 組織化學的硏究

趙錫周 中央醫學社 1940 中央醫學 Vol.9 No.2

In studies of corneal wound healing, G?tterbock (1871) and others proposed the theory of "mechanical sliding" of the corneal epithelium, and Wyss (1879) and others proposed the theory of epithelial cell multiplication. With regard to the appearance of inflammatory cells in the stroma, Cohnheim (1867), Robb and Kuwabara (1962) pointed out that leucocytes reached the corneal wound through the "conjunctional secretions". However, Maumenee and Kornblueth (1949), Heydenreich (1957) and Weimar (1958) observed the migration. of leucocytes from perilimbal vessels into the corneal wound through stromal tissue. With regard to the demonstration of stromal metachromasia, Aurell (1954) pointed out that the greatest stromal metachromasia appeared of the end of the second week and then gradually decreased, with regard to content of stromal mucopolysaccharide, Francois and Rabaey (1956) stated that the quantity of mucopolysaccharide was not changed in spite of heavier local staining reaction. During corneal wound healing, Wolter (1958) differentiated the newly formed fibroblasts from the original activated stromal cells. Weimar (1958) emphasized the important role of fibroblasts in contributing to stromal regeneration, and Dunnington (1958) noted that the newly developed or covered corneal epithelium of the wound exerted a profound effect upon fibroblast formation in the healing corneal wound. In its absence fibroblast formation was decreased and did not reach a normal rate until the epithelium had grown across the anterior surface of the incision. Recently many histochemical studies of the cornea in experimental animals and human being have been presented. Wislocki (1952) presented in detail the hist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eye of the normal rhesus monkey. Ichikawa (1954) observed the fluctuation of nucleic acids and mucopolysaccharide of the cornea during corneal wound healing. Since deConcillis (1934) first reported the enzymatic activity of alkaline phosphatase in the intact retina of rabbit, Bonting et al. (1961) demonstrated adenosine triphosphatase in the intact ocular tissue of several animals and Lessell and Kuwabara (1964) have established in detail the action and presence of various phosphatases including adenosine di and triphosphatases in intact ocular tissues of various animals. The author was interested the fact that in wound healing of the avascular tissue of the cornea there is a different pattern from that of the ordinary tissue. In this experiment the author attempted to study histological and histochemical reactions of the cornea in the healing processes of artificially produced corneal wound.

Readability 공식의 개관

曺奭柱 한국영어영문학회 1983 영어 영문학 Vol.2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