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정책노선 - 2003년 현재

류태건 한국시민윤리학회 2004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6 No.-

참여민주주의의 이론과 현실 -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의 비판 -

류태건 한국시민윤리학회 2004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7 No.-

본 연구는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적·현실적 의의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연구문헌의 분석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이론적 입장을 검토·소개 하고 난 뒤, 이를 바탕으로 참여 정부가 주창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이론과 현실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했다. 어떠한 바람직한 이념이나 제도도 해당 사회가 처한 역사적 조건 하 에서 그 적실성이 평가될 것인 바, 본고는 참여정부가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배경인 한국 현대사의 인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참여정부는 참여민주주의를 국정최고목표의 하나로 주창하고 있는 바, 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계도적·시혜적 참여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라는 참여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시켜 동원정치의 위험을 보이는 한편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침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참여의 방법에 있어서, 현행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참여방법은 각계각층 국민들의 평등한 참여를 실현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참여민주주의의 목적인 국민의 평등권의 실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참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참여방법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 참여 제도들은 공평하게 운영 되어 국민의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올바른 참여 민주주의가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launched by the actual 'Participatory Government' of Korea. Theoretical arguments in documents on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re examined and presented before the analysis of the policy of participatory democracy of the Government and its means in force. This study points out that some mis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 about the contemporary Korean history leads it to advocate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s one of the 'Three Supreme Goals of the Government Policy'. Besides, the participatory democracy guided and promoted by the Government has a risk of 'mobilization politics' straying from the 'bottom-up' principle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means of participation adopted by the Government are not so properly prepared for equal participation of the people of all social standings as to realize the people's right of equality, which is the ideal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From the above facts, it is suggested that this participatory democracy without proper institutionalization of equal participation could resolve itself into so-called populism.

7개 광역시 문화발전 비교 : 지역의 문화생산문화유통문화소비 기능을 중심으로

류태건 한국시민윤리학회 2008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1 No.1

정치적 대상의 신뢰성 분석 - 국가·통치체제·정부·선거과정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규범을 중심으로 -

류태건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2022 지역과 정치 Vol.5 No.1

Based on the curren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of trustworthiness that the people trust in major political objects such as the state, political system,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system. Trust is a human psychological state in which the trusting subject ‘believes and relies on’ or ‘positively evaluates and expects’ about the object of trust. And trustworthiness refers to the desirable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in which the subject trusts, and therefore, the trustworthiness of the object is a decisive factor in the formation of trust of the subject. On the other hand, people’s trust in political objects is considered to give legitimacy to their raison d'être and performance of their own functions, strengthen the bonds of the people to the community, and increase cooperation between the people. In this significance,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of trustworthiness of major political objects that play a decisive role in forming people’s trust in them. 본 연구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국가, 통치체제, 정부, 정당, 선거제도 등의 주요 정치적 대상들에 있어서 국민이 신뢰하는 신뢰성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신뢰(信賴. trust)는 신뢰주체가 신뢰대상에 대해 ‘믿고 의지하는’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대하는’ 심리상태이다. 그리고 신뢰성(信賴性. trustworthiness)이란 신뢰주체가 신뢰할 만한 신뢰대상의 바람직한 특성을 말하는데, 결국 신뢰대상의 신뢰성은 신뢰주체의 신뢰 형성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한편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들 대상 자체의 존립목적과 기능수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의 공동체에 대한 유대를 강화하고 국민 상호 간의 협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의의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정치적 대상들의 신뢰성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어떤 자원결사체가 어떤 신뢰를 증진시키는가?: 사회자본론의 관점에서 실증연구

류태건,차재권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4 동서연구 Vol.26 No.2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voluntary associations on trust,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capital theory and by means of analyses of survey data of Busan, Korea, the USA, Tiwan and Germany. For the first step of analysis, voluntary associations are classified, on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base, into two types of expressive and instrumental ones, while trust in six types representing specific and generalized interpersonal trust, and confidence in national community, the government, civil movement organizations and mass media organizations. And the effects of each type of voluntary association on each type of trust or confidence are measured by the statistical method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expressive voluntary association have positive effect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on specific and generalized interpersonal trust in general over all societies examined. And it has also positive effect on the confidence in national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for some societies examined. But the instrumental voluntary association has positive effect only on confidence in civil movement organizations and negative effect on confidence in national community in some societies examined, with no statistical significant effect on other types of trust or confidence. These results lead to conclude that the expressive voluntary association has wide positive effect on trust, while the instrumental voluntary association has little on it. 본 연구는 부산, 한국, 미국, 대만, 독일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자료 분석을 통해 자원결사체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우선 자원결사체를 표출적 결사체와 도구적 결사체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신뢰는 대인신뢰 영역의 특수신뢰와 일반신뢰 그리고 제도신뢰 영역의 국가공동체신뢰, 중앙공공기관신뢰, 시민단체신뢰 및 언론기관신뢰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이 분류를 바탕으로 2가지 유형의 자원결사체(참여)가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6가지 신뢰유형 각각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대상 지역만을 놓고 본다면, 표출적 결사체가 대인신뢰(특수신뢰 및 일반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고 또한 일정 유형의 제도신뢰(국가공동체신뢰와 중앙공공기관신뢰)를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도구적 결사체는 대체로 신뢰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자원결사체는 통상 수평적 네트워크로 간주되지만, 수평적 네트워크도 표출적/도구적 성격에 따라 다른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본론에서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 분석에서 더 나아가 그들 네트워크의 표출적/도구적 성격 분석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부산 수영구의 지방자치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평가 조사연구

류태건 한국시민윤리학회 2005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8 No.2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영구의 다양한 생활환경 및 이러한 생활환경을 관리?개선하는 책임을 맡은 수영구 자치기관의 사무수행에 대한 주민평가를 조사?분석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배포수거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택하고 표본추출은 할당법을 사용하여, 회수?검증된 937매의 설문지를 최종적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내용의 분석 결과 수영구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은 기대를 표명하고 있으나, 지역사무에 지역실정이나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의 일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다양한 구체적인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그 평가수준이 다른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영구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무에 지역실정이나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한편 수영구의 구체적인 생활환경 중에서 주민들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한 사항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함을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by means of a survey by questionnaire, the residents’ evalu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 its undertaking of local affairs and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s of Suyeong-gu, Busan.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nalysed as follows. The residents of Suyeong-gu expect much of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while they underestimate its actual functions of interest aggregation of the residents. And the living environments of Suyeong-gu evaluated by the residents are medium quality in general. From these results, this paper suggests that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of Suyeong-gu the local government should enlarge the function of interest aggregation and improve above all some urban living conditions such as parking zone, consumer price, pollution and local economic activities.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비교

류태건 한국시민윤리학회 2004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16 No.-

茶山思想의 形而上學的 근거

류태건 釜山水産大學校 1993 論文集 Vol.49 No.-

We analyse the metaphysical bases of Tasan Chong Yak Yong's Silhak(實學)thought. Silhak is an ideological movement in the late Yi Dynasty which criticizes the traditional social order and world view supported by the Neo-Confucianism, dominant ideology of the Dynasty. And Tasan is considered as a great synthesizer of the different ideas of the branches of Silhak. For our purposes, we examine, in the first place, Tasan's opinion on the problems of li or principle and ki or material force, two metaphysical realities-one, ideal ; the other, material-proposed by the Neo-Confucianists. In the second place, we examine if Tasan introduces any other metaphysically significant concepts in the construction of his own system of thought. The concepts of kuisin or spirit and Sangje or Supreme Being are here in question. The above examinations will permit us, finally, to make a conclusion about his metaphysical ground. We argue that Tasan considers, in accordance with the Neo-Confucianists, ki as meterial substance. But he denies the substantiality of li, of which the attributes are regarded by the Neo-Confucianists as "incorporeal, inactive, insensible, nonvolitive." He asserts, however, the reality of Kuisin which is regarded by the Neo-Confucianists as a phenomenon of ki. According to Tasan, kuisin is phenomenon of neither ki nor li. It is real. Kuisin is a assumed name of a certain substance of which the attributes are "incorporeal" but "active, sensible, volitive, intelligent" - in one word, spiritual. Thus, Tasan regards ki and kuisin as two substances-one, meterial ; the other, spiritual-of the universe. However, ki and kuisin owe their existance to Sangje. According to Tasan Sangje is the unique divinity who creates and rules all beings. We conclude, therefore, that Tasan maintains a metaphysical theory which can be called as "theological dualism".

프랑스의 선거제도와 선거 공영제도

류태건 釜山政治學會 1996 부산정치학회보 Vol.7 No.1

`해양수도` 부산시 해양문화정책의 현황과 특성

류태건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Vol.2014 No.10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1의 해양도시인 부산광역시(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해양문화정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협의의 문화 개념을 적용하여 해양문화를 바다와 관련된 지적이고 예술적인 활동과 그 산물이라고 정의하고, 그 외연으로는,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던 문화예술진흥법에 비추어, 바다와 관련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및 전통문화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분석대상 정책의 범주에는 이들 해양문화 분야의 학습·창조·전달·향수·축적·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당국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직접 시행 내지 관리를 하는 사업 중 과거에 결정·집행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거나 그 성과가 지속되고 있는 정책사업 만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분석틀에 의거 부산시 해양문화정책을 검토해본 결과, 이에 해당하는 정책사업은 모두 25가지가 있었다. 이들 사업의 특성을 해양문화의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통문화 분야가 과반수인 14가지를 차지하는 가운데, 음악, 미술, 무용, 문학 및 연예 분야의 사업이 나머지 11가지를 차지하고, 여타 분야의 사업은 전무했다. 그리고 기능별로 검토해보면, 전체 25가지 정책사업들은 모두 문화의 전달과 향수 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축적 또는 국제교류 기능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각각 5가지, 창조 또는 학습 기능과 관련된 사업이 각각 1가지가 있었다. 즉, 창조나 학습 기능과 관련된 정책사업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산시 해양문화정책은 주로 전통해양문화의 전달, 향수 및 축적 기능에 치중되어 있는 가운데, 미술, 음악 및 무용의 전달과 향수 기능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여타 해양문화의 분야와 기능과 관련된 정책은 미미하거나 전무하다. 이를 근거로, ‘해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해양문화정책의 수립, 해양문화예술의 창작 지원 및 학습과 보존 시설의 설치, 그리고 해양문화산업 진흥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maritime culture policies of the ‘Korean maritime capital’ Busan city. For the first step of analysis, the concept of maritime culture is defined, in the narrow sense of culture, as intellectual and artistic activities and their products on the subject of sea, which comprise the areas of literature, fine and applied arts, music, dance, play, movie, entertainment, Korean traditional music, photograph, architecture, language, publication, cartoon and traditional culture, all being related to the sea. And the policies to be analyzed include all the continuous, not one-time, projects of government to support the functions of learning, creation, distribution, enjoyment, accumulation and exchange of the maritime cultur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Busan city has had no comprehensive policy for the maritime culture by this time, except only 25 piecemeal projects in total. Among them 14 have to do with the area of traditional culture and the rest 11 with the areas of literature, music, dance and entertainment, while nothing with other areas of maritime culture. Meanwhile, all the 25 projects perform the functions of distribution and enjoyment, and, in addition, 5 of them the functions of accumulation and exchange, and 2 of them each the functions of learning or creation. From these results of analysis, it is proposed for the competitiveness of Busan cit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policy plan for the vitalization of maritime culture, including maritime cultural industry and stressing the functions of learning and creation in the areas other than traditional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