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ND LOSS CONTROL MANAGEMENT OF FEED MILLS

박경규 한국영양사료학회 1987 `87 사료관리 단기과정 Vol.- No.-

세월호 판결의 논증상의 문제점: 미필적 고의와 범죄참가형태를 중심으로

박경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3

It is an optimal method to establish rule of law that the Korean court makes a judgement with sufficiently convincing reasoning in a case such as Sewol maritime accident to which the Korean nation payed great attention.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analyzes problems in the reasoning of judgements on the Sewol maritime accident. The most crucial merit was whether the crew survivors inclusive of ship captain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The court ruled that someone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regarding death of passengers, but not for others by considering irrelevant factors decisive at determining whether the volitional element of dolus eventualis was met. Moreover Gwangju high court and Korean Supreme Court regarded the factor ‘degree of controlling the crime event’ as a conclusive factor, and doing so these courts ruled that only the ship captain had behaved with dolus eventualis. This reasoning is not convincing, because that factor should be conclusive to determining forms of participation in a crime. Furthermore these courts inconsistently assessed an identical conduct, because omission of rescue activity was evaluated as an essential contribution to the crime of ‘death caused by abandonment’, while it was characterized as unessential regarding the charge of killing with dolus eventualis. All these problems in the reasoning of judgements in the case Sewol make an impression that the courts used the punishment of ship captain as a method of symbolic penalization. 세월호 사건과 같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 법원이 설득력 있는 논증 을 통해 판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지름길이다. 이 글은 과 연 세월호 판결의 결과가 설득력 있는 논증을 통해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가 장 큰 쟁점이었던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행동하였는가’와 관련하여 법원은 용인의사와 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요소들을 강조하여 어느 선원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다른 선원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 를 부정하였다. 게다가 범죄참가형태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태지배 의 정도’를 용인의사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으로 봄으로써 선장에게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2심법원과 대법원은 동일한 행위를 유기 치사죄와 관련하여서는 본질적인 기여행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관련하여서는 비 본질적 기여행위로 판단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미필적 고의와 부진정부작위 범의 공범관계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전제로 할 때 대상판결에서 법원이 이러한 모순 없이 판결을 내리고자 하였다면 선장뿐만 아니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및 기관장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였어야 했다. 세월호 판결이 가지는 이러 한 논증상의 문제점은 ‘2심법원과 대법원이 선장을 상징적 처벌의 도구로 사용하 였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조약범죄에서 국가 형벌권의 한계

박경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법학논고 Vol.0 No.62

오래전부터 조약범죄를 절대적 세계주의에 따라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 글은 조약범죄를 규율하는 국제조약과 몇몇 개별 국가 형법상의 세계주의 규율방식을 살펴보고, 조약범죄에서 개별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가 조약범죄와 관련하여 세계주의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도출한다. 조약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국제조약은 ‘인도 또는 처벌 원칙’을 기초로 세계주의를 규정함으로써 제한적 세계주의를 취하고 있고, 어떠한 국제조약도 절대적 세계주의로 해당 범죄를 규율할 의무를 조약 당사국에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제조약이 개별 국가 주권 존중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국제조약은 조약 당사국이 절대적 세계주의의 형태로 조약범죄 및 일반범죄를 규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절대적 세계주의는 주권존중의 원칙에 합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또한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제한적 세계주의에 따라 조약범죄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 진정한 국제범죄인 ICC 관할 범죄에서도 제한적 세계주의가 인정되고 있는데, ICC 관할범죄보다 보호법익의 보편성이 약한 기타 조약범죄, 특히 초국경적 범죄를 절대적 세계주의에 따라 규율하는 것은 사물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조약범죄에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 보호법익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조약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확장된 속지주의, 적극적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 그리고 제한적 세계주의를 포괄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criminal law of several states regulate the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s in relation to treaty-based crimes. Every international conventions which regulate treaty-based crimes adopt the so-called condi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based upon the aut dedere, aut judicare rule. Any convention does not impose states party duty to establish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In this way international conventions take into account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Even though international convention does not prohibit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this jurisdictional principle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and not effective. Therfore, it is desirable to adopt the conditional universal jurisdiction principle. Transnational crimes should not be regulated upon the absolute universal jurisdiction, because it protect relatively less universal interests in comparison to cor international crimes. It is proper to create the following new general clause: "when according to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his Act is to be applied to the offence"

기업의 세계화에 따른 경영관리상의 새로운 패러다임 - 패러다임전환을 위한 혁신행동을 중심으로 -

박경규,이인석 한국인사관리학회 2000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24 No.1

독일의 기소강제절차를 통해 살펴본 재정신청제도 개선논의의 방향

박경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60

In 2007, we introduced a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which is modelled on the German system.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look into the German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and to point out the differences between our system and the German system. Because it provides some useful guidance for directing debates on the improvement of our system. Under this conception, this article takes a closer look at the German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in the both legal and practical aspect. After this work, it comes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should be built in the form of harmonizing the interest of controlling prosecutor’s unlawful or unreasonable non-prosecution, judicial effectiveness, assurance of criminal victim's rights, and securing suspect’s rights. So to expand the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to crime reporting cases by a non-victim could be meaningful when the expansion is accompanied by introducing legal methods to prevent abusive application for a judicial ruling. Additionally, we should not overload the prosecution compelling procedure as ex-post control system. Therefore, it is concurrently considered to bring about an improvement in the current prosecutorial discretion regime which allows prosecutors wide discretion without somewhat specific and detailed criteria and by doing so, proper ex-ante control methods must be introduced. 현행 재정신청제도는 2007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독일식 기소강제절차를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우리나라 재정신청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신청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독일의 기소강제절차, 기소강제절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행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독일의 기소강제절차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우리나라의재정신청제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신청제도는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권 불행사에 대한 통제, 소송경제,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정신청범위를 고발사건까지 확대하는 것은 재정신청의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후적 통제수단인 재정신청제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재정신청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위법・부당한 공소권 불행사를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 즉 상세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범죄에서 인정되는 현행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개선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멘토시스템을 통한 신입사원의 조직사회화 전략

박경규 서강대학교 경영학연구원 1996 서강경영논총 Vol.7 No.1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피압수자등의 참여권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및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

박경규 대검찰청 2019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5

Der Chongndang-Beschulss vom 2015 und das 2017do13263-Urteil vom 2018 haben klar gestellt, dass die Druchsuchung und Beschlagnahme elektronischer Informationen ohne Beteiligung der Betroffenen bei der Durchsicht elektronischer Informationen grundsätzlich schwere Rechtswidrigkeit darstellt, so dass die gesamte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widerrufen werden muss. Es beleibt trotz dieser Entscheidungen Unklarheit und Ungenauigkeit. Da die Durchsuchung geht der Beschlagnahme voraus, dauert die Durchsuchung bis zur Aussonderung der betroffen elektronischen Informationen. Dementsprechend ist die Mitnahme elektronischer Speichermedien nicht als Beschlagnahme anzusehhen, sondern die Mitnahme entsteht noch in der Durchsuchungsphase. Laut dem Urteil vom 2018 genügt eine Grobsichtung wie die Stichwortsdurchsicht für eine Beschlagnahme. Wenn man jedoch die Unterschiede zwischen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dass die Voraussetzung der Zusammenhang mit dem Verdachtsfall jeweils bei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unterschidlich zu verstehen ist, etc. berücksichtgt, ist die Vollstreckung der Beschlagnahme bei der Dataildurchsicht als vollendet anzusehen. Dass die Rechtsprechung die Stichwortsdurchsicht als ausreichend für die Beschlagnahme ansieh, ist trotz ihrer guter Absicht eine falsche Oreintierung, die das Recht der Betroffenen in Bezug auf ihre Privatspähre verletzen kann, wenngleich der Ermittlungsbehörde die Erhaltung notwediger Beweisen erschwert und das Risk der Ụngültigwerden der Beweisen durch das Beweisverwertungsverbot abnehmen lässt. Gegenwärtige Rechtsfigur der Beschwerde bezüglich der Durchsuchung und Beschlagnahme kann die Druchsicht der bestimmten dem Zeugnisverweigerungsrecht zu gehörenden elecktronischen Informationen durch die Ermttlungsbehörde nicht abwehren. Es ist weiter zu besprechen, ob wir der Beschwerde durch einen Betroffenen bei der Durchung solcher Informationen die Wirkung der Vollstreckungseinstellung einberaumen und dem Gerich oder dem Richter über die weitere Vollstreckung, konkrete Vollstreckungsmethode und den Vollstreckungsumfang entscheiden lassen sollten. 2015년 종근당 결정과 2018년 2017도13263 판결은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유·무관정보의 선별과정에 피압수·수색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므로 전체 압수·수색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 및 판결은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불명확하게 설시하는 부분이 있고, 나아가 ‘전자정보의 수색·압수에서 언제 압수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참여권 보장이 과연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절차적 담보장치가 될 수 있는지’라는 근본적인 의문점을 가지게 한다. 수색은 압수에 선행되기에 유·무관정보의 선별이 있기 전까지 수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압수에서 예외적으로 유·무관정보가 혼재된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행위는 압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색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8년 판결은 키워드 검색 또는 확장자 검색을 한 것만으로도 압수를 위한 선별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수색과 압수의 차이점, 수색과 압수에서 요구되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은 서로 동일한 의미가 아님을 고려하면 상세검색을 통해 유관정보의 출력·복제가 있는 때에 압수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키워드 검색 또는 확장자 검색을 압수를 위한 선별로 보는 것은 수색에서 요구되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 요건과 압수에서 요구되는 피의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을 혼동하여 그러한 대략적 선별을 통해서 획득된 정보 중에 포함될 수 있는 무관정보까지 수사기관의 수중에 남겨 둠으로써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더욱 침해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게는 정작 필요한 증거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전체 증거의 증거능력이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가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준항고제도에 의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검색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군사상 비밀 등 일정 정보의 경우 피수색자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준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고, 법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색·압수의 집행여부 및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방법·범위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상세화 및 입법환경의 개선을 통한 고강도형벌정책 경향의 감소방안

박경규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刑事政策 Vol.31 No.1

Dieser Aufsatz behandelt die Tendenz der Erhöung des Strafrahmens. Obwohl die Tendenz in der Lieteratur kiritisiert wurde und wird, existiert sie immer noch. es scheint, dass die Tendenz einigermaßen darauf zurükgeht, dass die Konkretisierung der Maßstäe fü die Beurteilung der Verhätnismätßigkeit des Strafrahmens ungenüned ist und die Infrastruktur bezülich der Strafgesetzgebung nicht in der Weise aufgebaut ist, dass sie ermölicht, den Strafgesetzgeber mölichst nicht durch eine als unangemessen anzusehende Aufforderung der Erhöung des Strafrahmens beeinflusst werden zu könen. Auf diesem Hintergrund wird es in diesem Aufsatz verucht, dass einige Maßstäe fü die Beurteilung der Verhätnismätßigkeit des Strafrahmens auf Basis der Straftattheorie konkretisiert werden, und dass einige Methoden der Verbesserung der Infrastrukur bezülich der Strafgesetzgebung gesucht wird. Es ist als konkrete Maßstäe fü die Beurteilung der Verhätnismätßigkeit anzusehen, die Rechtsnatur der Strafnorm deutlich zu machen, die Voraussetzung der Notwendigkeit eingesetzten Mittels eingehend zu prüen und bei der Strafrahmensvergleichung das Vergleichsobjekt gleich zu machen. Es kann beispielsweise eine Methode der Verbesserung der Infrastruktur sein, dass es auch fü die Abgeordneten obligatorisch wird, vor Vorlegung eines Gesetzäderungsentwurfes die Unterstüzung des parlamentarischen Unterstüzungsorgans zu ersuchen, und dass das koreanische Rechtsinformationszentrum eine Datenbank der Strafnormen betriebt. 최근에 윤창호 사건 등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법정형 상향을 통한 엄벌주의의 경향은 여전하다. 적절치 못한 법정형으로 상향조정하여 엄벌주의를 취하는 경향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개선방안도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정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의 상세화가 부족하고, 그러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헌법재판소의 사후적 형벌규범통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입법과정에서 그러한 구체적 판단기준에 따라 사전적으로 적절치 못한 법정형으로 상향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입법절차나 입법절차 관련 제도·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글은 ‘정당한 법정형 상향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입법자가 형사입법과정에서 ‘정당한 법정형 상향인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적절치 않은 법정형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자제하고, 입법자가 대중영합적 엄벌주의에 최대한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 입법절차 관련 제도·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적정성을 심사함에 있어서 해당 형벌규범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다 정밀하게 피해의 최소성 요건 판단기준을 적용하며, 유사범죄와의 법정형을 비교함에 있어서 비교의 준거점을 달리 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추상적 위험범이 언제나 당벌적인 행위의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상적 위험범의 입법이 가벌성의 전치화만 가져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범의 정당성 및 법정형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 한편 입법관련 제도·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엄벌주의 경향의 해소에 기여한다. 의원발의 법률안도 발의 전에 국회 법제실을 거치도록 하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벌규범을 보호법익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범죄간의 법정형의 비교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한국(韓國)에 있어서 미곡(米穀)의 건조(乾燥) 및 저장(貯藏)을 위한 시스템의 모델 개발(開發)과 적정규모(適正規模) 선정(選定)에 관(關)한 연구(硏究)(II) -모델 시스템의 이용비용(利用費用) 분석(分析) 및 적정규모(適正規模) 산정(算定)-

박경규,윤홍선,김재열,Park, K.K.,Yoon, H.S.,Kim, J.Y. 한국농업기계학회 1987 바이오시스템공학 Vol.12 No.1

In order to improve the traditional post harvest system in Korea, a model for mechanized rice drying and storage system was developed and introduced as the first part of the study(Park, 1986). As the second part of the study, capital requirement and cost of the model system was analyzed. Also, optimum size of the model system was estimated by comparing with the traditional harvest system. From the study, the following results can be concluded: 1. The capital requirement of the model system decreases as the model size increases. For example, a model system having 500 ton storage capacity requires 439,000 Won/ton. However it requires 313,200 Won/ton only, if the model size increases to 1000 ton. 2. Also, total cost of the model system decreases as the model size increases. For example, total costs of the model system having 500 ton and 1000 ton storage capacity are 101,208 Won/ton and 69,320 Won/ton, respectively. 3. The breakeven point (optimum size) of the model can be estimated around 630 ton storage capacity if the operation rate is assumed as 100%. However, the optimum size of the model is 710 ton, if the operation rate it assumed 80%.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조사 활용방안 연구

박경규,김태완,홍승환 한국화재감식학회 2020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Vol.11 No.4

For the fire detection, the principles and functions of smart new detectors are studied. New methods that have not been done before are reviewed. The remote photographing system of mobile phone is applied, which collected related data to find out how to apply this function in the single alarm type detector. By using the single alarm type detector,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the imaging system is verified through basic experiments and re-experiments. After discussing with the relevant companies, the company decided to develop a new single alarm type detector with the imaging system attached to the company and release it on th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