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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규 한국산업경제학회 2007 산업경제연구 Vol.20 No.5
본 연구의 목적은 원/달러 환율변동의 시차효과(제이커브효과, 에스커브효과)의 실재(實在)여부를 실증하고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동태를 확인함과 아울러 환율상승의 무역수지 개선효과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확대가 지속성장을 위한 유효한 전략인지」를 진단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실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표본기간Ⅰ(1990.3.-2000.8.)의 경우에는 무역수지에 대한 환율변동의 제이커브효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반면 경제자유화가 진전되고 외환시장에 자유변동환율제가 더욱 활성화 된 소표본기간Ⅱ(2000.8.-2007.6.)에 해당하는 원화환율변동의 시차효과는 초기 시차에 제이커브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는 에스커브효과와 유사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표본기간Ⅰ에서는 무역수지에 대한 환율의 장기충격을 말해주는 환율시차계수의 합이 양(+)의 값을 보인 가운데 원화의 평가절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율상승의 무역수지 개선에 대한 장기충격의 정도는 경제자유화가 더욱 진전된 소표본기간Ⅱ(2000.9.-2007.6.)로 접어들면서 현저하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원화 환율의 하락기간에 해당하는 소표본기간Ⅱ에서는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동태를 보여주었다. 결국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확대가 지속성장을 위한 유효한 전략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약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비효율적인 환율방어에 주력하기보다는 환율하락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 강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환율하락과 맞물려 나타나는 경상이전수지의 적자가 더 이상 무역수지의 흑자폭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서비스 부문의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file and magnitude of the time lags for trade balance adjustments in response to real exchange rates change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e techniques of co-integration, error-correction model containing PDLs are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It employs monthly data of industrial product index in U.S. and Korea, real exchange rate of WON/USD, volume of export and import covering the period of 1990. 3.∼2007. 6. To sum up major highlights of the analytical results, the results of estima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effectively explain that there is no J-curve effect in the dynamics of trade balance for Korea during the period of 1990. 3.∼2000. 8. Alternatively, there is an S-curve effect during the period of 2000.9.∼2007. 6. Second, estimations revealed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um of estimated coefficients on the distributed lag of real exchange rate and trade balance during the period of 2000. 9.∼2007. 6. Third, exchange rates depreciation improves Korea's trade balance in the long run during 1990. 3.∼2000. 8., but the magnitude of the positive effect tends to decay during 2000.9.∼2007. 6. Therefore we should consider and practice various schemes to vitalize the positive effects of exchange rates appre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