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 및 사외이사 비율이 영구적 차이 손금불산입 항목에 미치는 영향

윤태화,이영한,고윤성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학 연구 Vol.23 No.2

<Key words> Major Shareholder’s Holding, Conglomerates, Outside Directors, Non deductible Entertainment, Non deductible Contributions, Non deductible Interest expenses攀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 Kyungwon University 윤태화*이영한**고윤성***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지출이나 비업무용 자산의 보유 및 자금의 비생산적 활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한도규정을 두고 있다. 접대비, 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의 발생은 업무 무관 지출과 관련이 있으며,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영구적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야기한다는 차원에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지급이자의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초과액을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로 보고 대주주 지분율 및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여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외이사가 이러한 지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분석결과 대주주 지분율과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기업집단 더미변수와 접대비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우 접대비의 지출수준이 높고,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사외이사 비율은 접대비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 사외이사가 접대비 지출 및 업무무관자산의 보유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주제어> 대주주지분율, 대규모기업집단, 사외이사, 접대비 한도초과, 기부금 한도초과, 지급이자 한도초과攀 * 경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제1저자

스톡옵션 부여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윤태화,김선구,홍정화 한국세무학회 2005 세무와 회계저널 Vol.6 No.4

주택에 대한 보유세부담의 지역 간 공평성 분석

윤태화,양기철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2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difference of the declared value ratio and the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hous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rea in Seoul. We gathered 2,939 house sample data on the Gangnam-gu and Dobong-gu for three years 2008-2010 and analyzed the difference of the ratios, classified on types, amounts, and size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eclared value ratio and the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the south area house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north area. Secondly, the declared value ratio of the south area houses are higher than that of the north area in all types of houses. The south area declared value ratio in the range of the lower declared values are higher than the north area's, but there is no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declared value ratio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rea in the range of the higher declared values. The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the south area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rth area in all range of values due to the progressive tax rate structure of the property tax on houses. Thirdly, the south area's declared value ratio is higher than the north's in the small and midium size houses,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declared value ratio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rea in the midium and large size houses. The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the south area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north area in all range of sizes. We think that this is due to fact that there are higher value houses in the south area than in the north area of the same size. Fourth,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clared value ratio and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house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area since 2008 because there i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declared value ratio and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houses. Consequently the declared value ratio and property tax burden ratio of houses of the south area are higher than those of the north area, which means that there is the progressiveness rather than the regressiveness in the property tax on houses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prior research result.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declared valuing should be improved for the equity of property tax burden, independent to the progressive tax rate system.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 지역의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간 강남구와 도봉구의 총 2,939건의 주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유형별, 금액별, 면적별로 구분하여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강남의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율과 보유세부담률이 강북의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가표준율은 모든 주택의 유형에서 강남이 강북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는 강남의 시가표준율이 강북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는 강남과 강북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반면, 보유세부담률은 보유세의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강남이 강북에 비하여 모든 금액 구간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ㆍ소형 이하의 주택에서 강남의 시가표준율이 강북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중형이상에서는 강남과 강북 간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유세부담률은 주택면적과 무관하게 강남이 강북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이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도 강북에 비해 고가주택이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2008년 이후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 강남과 강북 간의 시가표준율 및 보유세부담률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강남이 강북에 비해 시가표준율 및 보유 세부담률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종전의 연구 결과와 달리 주택보유세의 역진적불공평보다는 누진적 불공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주택에 대한 보유세부담의 강남과 강북지역 간 불공평의 발생원인 중 누진적인 세율구조 측면은 국가정책적인 부분이므로 논외로 하면 보유세부담률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율의 차이가 그 주된 원인임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단순경비율법에 의한 추계소득률과 신고소득률 간의 관계 분석

윤태화,정해욱 한국회계정보학회 2007 회계정보연구 Vol.25 No.2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he current estimated taxation system on the book-keeping businessmen beyond income estimation method of non book-keeping businessmen.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sample of declared materials from 360 businessmen in 6 industries who ran their businesses in metropolitan area.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average of estimated income rate based on the simple expense rate method was higher than the average of declared income rate, and this result was the same regardless of business size or industry. Secondly, estimated income rate based on simple expense rate method affected declared income rate. When simple income rate increases 1% point, declared income rate increases 0.68% point. This result didn't change depending on business size, but changed depending on industries which are manufacture, wholesale & retail ,and food & drinking businesses.These results have implications in below aspects. Firstly, simple expense rate is presumed to be notified lower than actual expense rate. This can be understood that the government made the simple expense rate lower than actual expense rate in order to encourage declaring income by book-keeping rather than estimated taxation. Secondly, It is possible that taxpayer reports declared income lower than estimated income considering estimated income when they decided their declared income amount. 본 연구는 현행의 추계과세 제도가 단순히 무기장 사업자들의 소득금액 추정방법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기장사업자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 6개 업종의 사업자 360명의 신고내역을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경비율법에 의한 추계소득률의 평균이 신고소득률의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자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 단순경비율법에 의한 추계소득률은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소득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신고소득률은 0.6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사업자의 규모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업종별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단순경비율이 실제 발생된 경비율 보다 낮게 고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책적으로 추계신고를 억제하고 기장에 의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계소득이 실제소득보다 높게 나타나도록 단순경비율을 낮게 고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납세자가 신고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 추계소득을 고려하여 신고소득을 추계소득보다 낮도록 줄여서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채무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연구

윤태화,박종성 한국회계학회 2007 한국회계학회 연구보고서 Vol.2007 No.1

정부는 2005년말 현재 국가채무 금액을 248조원이라고 발표한 반면 한 야당의원은 2005년말 현재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채가 1,034조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국가채무 금액은 네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국가채무 통계를 산출함에 있어서 정부와 학자 그리고 야당의원 간에 견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국가채무 산출시 정부의 범위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국가채무에 포함될 채무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정부의 범위에 관해서는 국가채무 산출시 적용되는 국제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기업이나 한국은행 등은 국가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되, 정부가 이들 기관의 채무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기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 의해 관리되던 아니면 정부산하기관에 의해 관리되던 간에 기금채무에 대한 궁극적인 상환책임은 정부에 있으므로 정부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회계학적 개념의 부채요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국가채무 통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거래의 성격이 금융리스와 유사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상 부채의 인식요건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국가채무의 통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가채무 통계 산출시 정부채권 및 차입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나 보증채무 등은 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국가채무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주석 공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ough the government has mentioned that the current government debt at the end of year 2005 was 248 trillion won, an opposition party member claimed that it was 1,034 trillion won. According to the each party’s point of view, there is a big difference of more than four times the amount.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vernment, scholars, and the opposition party members in calculating the government debt figures can be caused from two parts. First reason is concerned with the range of government in the calculation of the figures and the second is the types of debt that is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 For the range of the government, it is desirable to follow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government debt calculation. Therefore government enterprises or the Bank of Korea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range. Though if the government has a possibility to accept these institutions’s debts,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facts on foot notes. For government funds, whether they are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by the government subsidiaries, since the ultimate redempion responsibility for fund debts is in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fund debts must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s. Currently the government only includes the debts for which it is directly responsible to repay. But the debts that satisfy the concept of accounting debt must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s too. Since Build-Transfer-Lease(BTL)’s characteristics are similar to financial lease and satisfy the general recognition criteria for the accounting debt, it is reasonable to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s. In calculating the government debt figures, the accrued interests for the government bonds and debts must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s too. However the lack of legal reserve of national pension plan or guarantee obligations do not satisfy the recognition criteria for debt and therefore should not be included in the government debt but are necessary to disclose on footnote.

기업연금 과세방법론에 관한 연구

윤태화,박일력 한국세무학회 2004 세무와 회계저널 Vol.5 No.2

연결재무제표 이익공시의 정보효과 : 의무화 이전과 의무화 이후의 비교

윤태화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1995 연세경영연구 Vol.32 No.2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라고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회사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의 공시 및 외부감사가 법률로 의무화됨으로써 연결재무제표가 일반화되고 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88년부터 1993년도까지의 153기업 521의 표본을 연결재무제표 의무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연결재무제표 이익공시의 정보 효과 및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의무화 이전의 경우 지배회사 개별비기대이익과 연결비기대이익은 누적비정상수익률과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나, 지배회사 개별비기대이익을 통제한 후의 연결비기대이익은 누적비정상수익률을 유의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둘째, 의무화 이후의 경우 지배회사 개별비기대이익은 누적비정상수익률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었으나, 연결비기대이익은 누적비정상수익률과 유의적인 정의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정의 관련성은 개별비기대이익을 통제한 후의 분석에서도 여전히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 공시 및 외부감사 의무화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 이익의 정보 효과가 증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주택의 보유세 부담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윤태화,양기철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2 세무와 회계 연구 Vol.1 No.1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d the difference among the property tax burden ratios for the metropolitan area houses. The Sample consisted of 13,632 cases of which the market price and its proxy was collected for the 18 areas in Seoul, Incheon and Gyunggi province from 2008 through 201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HPT(House Property Tax) burden ratios by locations of houses showed that ratios of Gyunggi-do were approximately 12% higher than those of Seoul among low and medium price houses. Ratios in Incheon were about 6.5% higher than Seoul among medium high price houses.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difference between locations among high price houses. Second, On a more specific analysis regarding Seoul, the East South district (Seocho-gu, Gangnam-gu, Songpa-gu, Gangdong-gu) also known as Gang-nam area had heavier HPT burden than any other districts in Seoul at every price category. Gyunggi city district had heavier HPT burden than any other districts in Inchon and Gyunggi at every price category. The East South district in Seoul and Gyunggi city district had higher HTP than any other districts in the metropolitan area.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주택의 보유세 부담률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수도권의 18개 지역에서 수집한 2008년도부터 2010년도의 주택시가 및 시가대용자료 13,632건을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별 분석에서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가격대에서 경기와 인천지역 소재 주택들의 보유세 부담률이 서울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중고가 주택에서는 6.5%, 중가 주택에서는 12.4%, 저가 주택에서는 13.3% 높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가 주택에서는 서울지역이 인천 및 경기지역에 비하여 무려 49.3%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을 세분하여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서울권역의 경우 강남지역이라고 불리는 동남권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이 서울의 다른 권역에 비하여 보유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기권역의 경우 경기도시권역이 타 권역에 비하여 거의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역을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의 동남권역과 경기도시권역의 보유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인세율인하가 기업의 조세부담과 투자 및 재무활동에 미치는 영향

윤태화,심현욱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와 회계저널 Vol.9 No.4

The government cut the corporation tax rate for boosting investment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corporation tax rate reduction induced the decrease of corporate actual tax burden, and whether how it affected the investment and financial activities of corporations.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tax rate reduction which was applied since 2005, I used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is method for the listed companies during the period of 2003-2006.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duction of nominal corporation tax rate led to the decline of the effective corporation tax rate, but the degree of decrease in the effective tax rate is smaller than that of decrease in the nominal tax rat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eduction of corporation tax rate didn't significantly affect the investment in tangible assets such as plants & equipment. Third, R&D investment sharply increased after the corporation tax rate cut. Forth, It was shown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reduction of corporation tax rate and variation of debt, and the corporate debt increased further after corporation tax rate was reduced. Fifth,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dividend payout ratio even after corporation tax rate was reduced, therefore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corporation tax rate reduction and the dividend payout ratio. Given the abov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corporation tax rate reduction policy has been partially achieved if the reduction aimed to reduce the tax burden and increase investment of companies. However the purpose has not been achieved if it aimed to increase investment in tangible asse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other tax incentives in addition to the tax rate redu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purposes. Since the application target and impact of the tax policy using corporation tax rate is so wide and extensive that the corporation tax rate policy is inappropriate to achieve the specific policy goal. It can also lead to unexpected results than its original intention.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다.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감소하였는지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과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측정치에 대한 단일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목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유효법인세율도 낮아져 기업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명목법인세율이 감소된 비율보다 유효법인세율이 감소된 비율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는 설비자산 등의 유형자산투자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법인세율 인하 후의 기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법인세율 인하와 부채변동률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계가 있고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부채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의 배당성향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에 커다란 변화가 없고, 법인세율 인하와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법인세율 인하 정책의 목표가 기업의 조세부담 감소와 투자증대라고 할 경우 그 목적은 일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설비자산과 같은 기업의 유형자산투자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면 그 목적은 실현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 정책 외에도 다른 조세지원제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인세율을 사용한 조세정책은 그 적용대상이 너무 넓고 그 효과도 광범위해서 특정한 정책목표를 위한 수단으로는 부적절하고 당초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양도소득금액계산 및 세율구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태화,신기탁 한국상업교육학회 2009 상업교육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에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 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방법, 양도소득세율구조, 1세대 다주택자 비사업용토지 및 미등기전매자의 양도소득세율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세무사, 세무공무원 및 납세자로 구분하였고, 이들 집단간 인식차이를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별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선택방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득가액 결정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세 집단 모두 환산가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도소득세율구조에 관한 분석결과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로 세율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율 구조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 등기현황에 따른 세율만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개선안,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 등기현황 여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개선안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쩨. 1세대2주택자의 중과세율 문제점 인식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타나났다. 1세대2주택자의 중과세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경우 40% 개선안을, 국세공무원의 경우 35% 개선안을, 납세자의 경우 35% 개선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넷째, 1세대3주택자의 중과세율 문제점 인식은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타나났으나 전체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1세대3주택자의 중과세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경우 40% 개선안을, 국세공무원의 경우 50% 개선안을, 납세자의 경우 50% 개선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다섯째,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부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경우 40% 개선안을, 국세공무원의 경우 50% 개선안을, 납세자의 경우 낮은 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The improvement plan for capital gain taxation of ‘taxation amendment for Korea' economic take off' released by the pragmatic administration on September 1st, 2008 equalizes the basic tax rate of capital gains tax with the tax rate of global income tax. The amendment is very reasonable because the tax rate of capital gains tax which is different from the basic tax rate of global income tax has been considered as legal regulations which were established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However, a look into tax rate structure of capital gain tax shows that different tax rate is applied to different taxable asset by taxation regulations. In addition, according to possession period, the current status of possession and whether or not it is registered, different tax rate is applied to the same taxable asset. As the current tax rate structure is too complicated and there is little ground for applying different capital gain tax rates to taxable asse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the current system that applies different tax rates by taxable asset should be amended to simplify capital gain taxation. Second, the heavy tax rate of 50% imposed on transfer income for two houses per household under income tax law should be reduced to 40%. Third, the heavy capital gain tax rate of 60% imposed under income tax law on household which have 'more than three houses' and those who transfer 'non-business purpose land' and 'the stocks of corporations which excessively possess non-business purpose land' not only severely damages the principles of speculations on taxpayer compliance but also undermines the fairness of imposing taxes through implementing punitive taxation, violating the principle of taxation. Therefore, the capital gain tax rate of 60% should be reduced to 50%. Fourth, the heavy capital gain tax rate of 70% imposed on those who transfer assets without registering the transaction should be reduced to 60% as punitive regulations on 'transferring assets without registering the transaction' are stipulated in other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