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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과학기술자의 지위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손경한(Kyung Han Sohn), 박진아(Jina Par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성균관법학 Vol.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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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ocial statu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m Korea has been downgraded since the so called IMF Financial Crisis in 1997 despite the Korean Constitution has an explicit provision to protect the right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The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minimal, if exists. It is very necessary to improve the social treatment and financial support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in order to attract talented teenagers to the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important to make the job of scientists and engineers worthwhile to pursue it for life-long. The authors' aim in this article, therefore, is to propose a new legislation for enhancing the socio-economic statu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in Korea by honoring them with social appreciation and supporting them with financial means. For this aim, the authors, firstly, address the present statu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in Korea under the current law. Secondly, we review the legislation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of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EU, Japan and China. Thirdly, based on the review of foreign legislative means, we consider new legal menas for promoting socio-economic statu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For that purpose, the authors try to define the rights and dutie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Then, This article seeks the ways to improve the laws for (1) securing social treatment of scientists and engineers and (2) enhancing economic reward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The authors put emphasis on, inter alia, job security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so that they can work until they voluntarily retire. Also, it will be important to provide them with an opportunity to utilize their talents and experience even after retirement. In addition, monetary incentives such as research funds and compensation for their research results such as inventions and written works should be given justly and systematically. The authors also proposed various other ideas to reward for the contribution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to our society. We expect this article be of assistance to provide a guide for improving present legal system in enhancing socio-economic status of scientists and engineers.

      • KCI등재

        게임산업에 대한 법적 고찰

        손경한 ( Kyung Han Soh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一鑑法學 Vol.11 No.-

        In view of dramatically increasing e-game business of world and Korea, this paper gives certain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on it. Mainly this paper explores various legal relationships between parties concerned: the relationship between (1) game investor and game developer, (2) game developer and game publisher, and (3) game publisher and game service provider, which all involve complex topic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ame service provider and the users, which raises the most potential problems and issues arise, also requires analysis o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Game Service Contract which would be concluded by standard terms via on-line. The e-games that contain characteristics of both literary works and cinematographic material also raise the need for protection the intellectual property. Further the e-Game involves protection issues for game replay files and game items in addition to those of trademark and trade dress. Finally, concerning the negative side-effects of e-game, this paper sees the issue of regulation of e-game business, as well as new policies for development of game business noting that the game business is rapidly grown up as a essential business of cultural contents. The new draft Game Industry Development Act can provide possible answers to such issues.

      • KCI등재

        문화재환수협약의 개요와 한국의 대응방안

        손경한(Kyung Han Sohn) 한국국제사법학회 2009 國際私法硏究 Vol.- No.15

        1995년 문화재환수협약은 외교적,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던 1970년 문화재불법거래금지협약으로부터 진일보하여 문화재 소유자 내지 기원 국의 유출 문화재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1970년 협약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반조약(Companion Treaty) 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본협약이 문화재 기원국 내지 유출국과 문화재 보유국 내지 유입국간의 입장 차이와 영미법과 대륙법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본협약의 소급적 적용을 명시적으로 부정함으로써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를 본협약을 통하여 환수하려는 희망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본협약에 가입하여야 할 필연적 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있는 바 이는 본협약의 중재한 결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본 바와 같이 본협약 제10조 제3항이 본협약으로 협약발효 전에 발생하였거나 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불법거래가 적법화되는 것은 아니며 본협약 테두리 외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우리나라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내법, 양자 조약 또는 지역적 협정을 통하여 본협약과 다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겠다. 오늘날 외국 문화재반환의 문제는 그에 대한 법적 의무의 존부를 떠나 도덕적, 정치적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고 또 문화재 유출의 최대 피해자 중에 하나인 중국의 국력이 강해짐으로써 유출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국제정치적, 외교적 압력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가입하여 문화재환수에 관한 우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이 문제에 관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한편 중국 등의 국가로 부터의 정치적 압력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적기를 놓치기 전에 중국과의 양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협약 가입을 위한 준비로서 문화재보호법을 정비하되 단편적인 개정에 머무르지 말고 장기적인 입장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nternational trafficking in cultural property has become an increasingly universal problem, affecting even the countries traditionally known as importing countries and, therefore, necessitat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Since the 1970 UNESCO Cultural Property Convention operates primarily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introduced private law provisions under which an action for restitution or return of cultural objects can bebrought before the court or other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Party. It is one of the significant achievements of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that the State Party that lost cultural property due to illicit export can be a party to request return of the cultural property.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has set clear time limits which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needs of legal predictability and facilitating the recovery by the original dispossessed owner, in case of theft, or interested state, in case of illicit export. Under the 1995 NIDROIT Convention, the possessor of a cultural object required to return it is entitled, at the time of its restitution or return, to payment of fair and reasonable compensation provided that he/she neither knew nor ought reasonably to have known that the object was stolen or had been illegally exported. One of the big shortcomings of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is that it is not retroactive, i.e., it only applies between States Parties after their entry into force and covers only objects of illicit provenance, theft and/or illicit export. Also, many questions are not resolved by the Convention itself but referred to municipal law to be determined by private international law rules. If and when Korea considers accession to the 1995 Convention, it must review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Convention for Korea. Also, Korea must deliberate its relationship with Japan and China which have most critical interest in return of cultural property. Since many cultural properties have flown from China to Korea these days, Korea should clarify the problems with China before accession to the 1995 Convention.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will strengthen its moral position in the global society fo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lthough it may weaken its legal position therein.

      • KCI등재
      • 電子商去來立法의 國際的 動向

        孫京漢(Sohn Kyung-Han) 한국법학원 2002 저스티스 Vol.- No.68

        최근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법규범의 정립은 긴요한 과제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전통적 법규범 특히 국제규범의 정립과정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사이버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뿐 아니라 각 개별국가의 입법동향도 예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입법동향을 통관하는 새로운 원칙과 방향성을 발견하는 것이 현금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서명의 효력인정, 전자계약의 효력인정, 전자화폐의 인정,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 기타 소비자 보호, ISP의 법적 책임, 도메인 네임제도, 전자거래분쟁해결제도 등에 관하여 특별입법을 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자상거래관련 국제기구의 규범과 미국, EU,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의 최근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동향을 살펴본 후, 이러한 전자상거래 국제입법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결론으로 향후 전자상거래법 내지 사이버스페이스법의 정립을 위한 방향제시를 하고 있다. ICANN의 도메인분쟁해결통일규칙(UDRP), ISP의 법적 책임에 관한 미국ㆍEUㆍ일본의 법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지털콘텐츠 보호법제를 시발로 하여 사이버실체법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작금에는, 이제 사이버법원과 현실법원간의 재판관할분배, 사이 버규범과 현실규범간의 선택의 문제, 사이버시대에 걸맞는 현실법 체계의 수정ㆍ변용문제를 직시할 필요가 있는 한편, 또 다른 관점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야기하는 현실공간(제1공간)과 사이버공간(제2공간)간의 융합 내지는 제3공간(Super Space)의 창설이 가져올 현실 법체계와 사이버법체계의 융합 내지는 제3의 법체계의 정립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폭증하는 전자상거래와 확산되는 사이버스페이스에 적용될 단편적 법규를 현실문제해결을 위한 임시처방으로 제정하는 노력과 아울러 이러한 단편적 법규를 하나의 체계 속에 포괄할 수 있는 법규범의 정립을 위한 노력의 경주가 또한 요망된다고 하겠다.

      • KCI등재후보

        知的財産紛爭의 準據法

        孫京漢(Sohn Kyung-Han)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78

        국제적 지적재산분쟁에 적용할 준거법의 문제는 WTO체재와 사이버스페이스의 확대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전통적인 속지주의에 기초한 보호국법주의는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법정지법주의와 본원국법주의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 속에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 지적재산분쟁의 준거법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등 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성립ㆍ범위ㆍ소멸의 문제는 그 대세적 효력을 인정할 필요상 준거법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저작권등 창작에 의하여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성립 등의 문제와 지적재산계약에 관한 분쟁, 지적재산 침해에 관한 분쟁 모두에 사전, 사후의 준거법합의를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다. 당사자간에 준거법합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모든 법률관계에 보호국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해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사법 제24조가 규정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침해지법에 의한다”는 규정은 문언그대로 지적재산침해의 준거법 문제에만 적용하고 침해지의 해석에 있어서 침해자의 소재지가 침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침해자의 소재지를 침해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계약의 준거법에 있어서도 라이센스계약의 경우 라이센시의 지적재산 실용행위가 특징적 급부의 이행으로 평가되므로 라이센시의 소재지법이 라이센스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써 준거법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지적재산의 양도나 담보설정은 권리자 소재지법에 의하여야 하고 등록등 그 대항요건이나 효력요건은 등록국의 법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등과 특허 받을 권리등의 성립ㆍ범위 그리고 소멸의 문제는 그 권리의 본원국법에 의하되 특허권등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성립등의 문제는 등록국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한 바는 하나의 지적재산에 관한 분쟁이 다수국에서 또는 범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 오늘날의 정보사회에 걸맞게 지적재산 분쟁을 일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거법 결정원칙을 정립에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KCI등재후보
      • KCI등재

        국제보건의료분쟁의 해결

        손경한(Sohn Kyung Han)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과학기술과 법 Vol.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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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last century, international trade of pharmaceuticals and medical instruments have increased and healthcare insurance business expanded over the national border. Recently,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and cross-border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have become active. Accordingly, disputes in international healthcare area have also increased. This article focuses on international disputes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service or products providers. The significant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care industry are the formation of healthcare community for its constituents. This is because healthcare is closely related to, and a part of social security system of a community. Such healthcare community can be formed nationally or regionally. The regional healthcare community may cover a part of a country or several countries. The healthcare community defines and regulates the relationship among the constituents, i.e., patients, medical service providers, drugs and medical products suppliers and health insurers. Even a private medical treatment contract between a patient and a medical institution is strongly influenced, if not governed, by the regime of the healthcare community. We can find many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reaties which mention or rule international healthcare matters. For example,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2000,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IL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198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The international trade laws also deal with health protection such as the WTO Treaty itself and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SPS Agreement). As directed by Article 57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Health Organization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in 1946 to form the WHO, which is in charge of the international public healthcare matters. The WHO has promulgated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of which the most current version was amended in 2005. In addition to these international hard laws, there are numerous international soft laws in medical treatment. Some of the well known international rules are Nuremberg Code 1947, WMA International Code of Medical Ethics 1949(currently 2006), Declaration of Helsinki-Ethical Principles for 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1964 (currently 1974), Declaration of Alma-Ata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mary Health Care 1978, and WMA Declaration of Lisbon on the Rights of the Patient 1981 (currently 2015). Some of those rules became customary international laws. If not, they may be treated as a part of the “gener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rules” as provided in Article 6 of the Korean Constitution or as those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under the international law. Due to characteristics of healthcare service, the traditional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do not apply to healthcare disputes. Rather, the law of the relevant healthcare community apples in most cases. The only exception is the case where the patient voluntarily left his home to get the healthcare service in a foreign country. In such case the law of patient's healthcare community is excluded and the law of the healthcare institution will apply unless the parties agreed otherwise as to the governing law of the healthcare service.

      • KCI등재후보

        중재 자치와 중재의 준거법

        손경한(Sohn Kyung Ha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國際私法硏究 Vol.- No.17

        중재합의의 준거법, 중재적격성의 준거법, 중재절차의 준거법 및 중재실체의 준거법 등 중재에서 문제되는 각 준거법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중재 자치와 분쟁의 적정하고도 신속한 해결이라는 중재의 본질과 존재의의에 비추어 탐구되어야 한다. 중재지법과 집행국법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중재의 준거법 결정이론은 새로운 국면에 봉착하였다. 중재 자치는 중재합의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중재합의(좁게는 중재조항)의 실체계약적 성격을 승인함으로써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 중재 자치를 관철할 수 있다. 중재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중재 당사자 자치에 기한 준거규범 결정의 자유 뿐 아니라 중재인 자치에 기한 준거규범 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뉴욕협약 등 중재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기존규범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나아가 준거법 내용조사의 주체와 그 방법을 국제중재실무에 비추어 고찰함으로써 결정된 준거법에 따라 용이하게 중재인이 그 내용을 판단하고 당사자들이 그에 따른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It is an important question to decide the applicable law to arbitration agreement, arbitrability, arbitration procedure and substance of arbitration. These questions should be discussed in view of the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and the nature and raison d"etre of arbitration as an appropriate and speedy resolution of disputes. The older theory of deciding applicable law to arbitration that focuses on the law of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the law of enforcement has encountered a new situation.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requires a new look at the legal nature of arbitration agreement. We can enforce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in determining the applicable law to arbitration agreement, by recognizing the nature of arbitration agreement(or arbitration clause) as a substantive contract. In deciding applicable law to arbitration, recognition should be given not only to the freedom to choose the applicable law based on party autonomy in arbitration but also to the freedom to decide the applicable law based on arbitrator autonomy. In this perspective, there is an urgent need to reconsider the existing norms on deciding applicable law to arbitration such as the New York Convention. Furthermore, there is a need to look at the subject and method of investigating the contents of applicable law in 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practice and thereby facilitate arbitrators"determination of its contents and issuance of awards to the parties.

      • KCI등재후보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손경한(Kyung Han Sohn) 한국국제사법학회 2013 國際私法硏究 Vol.19 No.1

        본고에서는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서 그 법적 성격, 준거법, 방식요건, 재판관할합의적격성, 내국관련성 요건 그리고 재판관할약관과 재판관할합의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적문제를 각각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이래와 같다. 첫째, 재판관할합의를 하나의 분쟁해결합의라는 개념 속에서 다른 분쟁 해결합의와 함께 통일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종래 재판관할합의는 준거법합의, 중재합의 등의 분쟁해결합의와는 별도로 고찰되어 왔으나 국제계약에 있어서는 준거법합의와 중재합의 또는 재판관할합의가 항상 하나의 조항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틀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종래 실체법과 저촉법에서 인정되어온 당사자치의 원칙은 오늘날 절차법에 있어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당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단순한 분쟁해결의 객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함께 분쟁해결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하여 재판관할합의는 당사자가 이러한 분쟁해결의 주체의 지위에서 재판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제고와 분쟁해결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내린 결단의 소산임을 이해하여 법원도 재판관할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가급적 유효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분쟁의 일의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이론을 재정비 하여 오늘날 국제분쟁이 그 내용에 있어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다수국에 걸치거나 심지어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또 그에 관련되는 당사자도 다수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그 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함에 있어 재판관할합의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관할합의의 형식요건을 폐지하고, 전속관할에 의한 제약을 완화하며, 내국관련성요건을 철폐하고 그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주관적 법위를 넓게 책정하여 당사자와 관련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하나의 규범 하에서 하나의 절차에서 일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거래의 거래조건이 약관화 하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여 재판관 할약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재판관할약관의 구속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약관을 만들지 않은 당사자의 재판관할약관에 대한 명백한 계약 편입 의사를 확인하고 나아가 재판관할약관이 공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구속력을 인정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관할약관이 작성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재판관할약관을 비롯한 국제적 약관에 한국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느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위에서 제시된 방향과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판관할합의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제적 통일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성공적인 성과인 헤이그관할합의협약을 조기에 발효시키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뉴욕협약이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에 관한 세계의 입법과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과 마찬가지로 동 협약이 재판관할합의와 그 합의에 따라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도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discusses to what extent the party autonomy can be allowed in choice of forum agreements in terms of its legal nature, governing law, requirement in writing, subject matter, relevance to the agreed forum, boilerplate clause and the scope of its effect. The author seeks the possibility to allow as much freedom in entering into an choice of forum agreement as possible. The author"s approach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we should acknowledge a choice of forum agreement is a sort of agreement for dispute resolution such as an arbitration agreement or a choice of law agreement. A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s recognized in the area of arbitration agreements or choice of law agreements, the same principle may be recognized in the area of choice of forum agreements. Under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the court should respect a choice of forum agreement and deem it valid as agreed by the parties for the sake of foreseeability of the forum for dispute settlement and saving the costs thereof. It means that the court accepts the party not merely as a subject of the court procedure but as an active party for dispute resolution. By progressive interpretation of a choice of forum agreement as to its requirements for formality, relevance with the agreed forum and the scope of effects, we will be able to seek the disputes between the same parties be resolved in a single procedure. Since it is common that a choice of forum agreement is included in a boilerplate clause, we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such situation and scrutinize its validity and enforceability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other party who did not draft the boilerplate clause. In this regard, active application of the Korean statute on regulation of boilerplate clause is more desirable with respect to choice of forum clauses. Finally, in order to materialize the above new approach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uniformity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hoice of forum agreements is to be borne in mind. For this purpose, more accession to, and early coming into force of the Hague Choice of Court Agreements Convention of 2005 should be pursued by the world community, which is expected to enjoy the same or similar status as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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