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정책쟁점에 대한 연구

오미옥(吳美玉),이수경(李壽京)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3

이 글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정책쟁점을 분석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 제도의 정책쟁점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기초연금제도가 개혁되어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의 보편성 측면에서 기초연금이 보편적 소득보장기능이 약화되는 쪽으로 진행되면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는 고착화 될 수 있다. 둘째, 급여의 적절성 측면에서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금제도의 적정 소득대체율 설정이 필요하다. 셋째, 제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복지를 축소하려는 시도로서 연금제도를 선별적 제도로 귀착시켰다. 이러한 정책적 한계는 기초연금의 도입과정에서 공적노후보장제도의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 없이 제정된 것에 연유하므로 정책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se policy issues of basic pension system under Park, Guen-hye government being forced from July, 2014. At the beginning, it identifies the nature of basic pension system, and focusing on policy issues in the system, it suggests the direction to which the basic pension system has to be reformed in the futu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universality, if the basic pension is progress toward the direction which weaken the universal income security features, elderly poverty in South Korea can be solidified. Second, in terms of the adequacy of benefit, it needs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pension system being set in the direction of lowering the poverty rate for the elderly. Third, in terms of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the government has returned the pension system to selective one as trial of welfare reduction from the reason of financial burden. This study suggests that it will be needed to reform specific system on the focus of policy issues, as this limitation was that policy was enacted without in-depth social consensus of the public old age security system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basic pension system.

근대 한국인 대지주층의 자본축적 경로와 그 양상 : 尹致昭一家의 기업투자와 농업 경영

오미일(Mi-il Oh) 고려사학회 2012 한국사학보 Vol.- No.47

The family history of Yoon Chi-so from Haepyeong is a meaningful case showing a miniature of the Korean modern history. The process of Yoon Chi-so's capital accumulatio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different periods, a period of enterprise investment and management between 1909 and 1920 and a period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land integration after the 1920s. Having directly managed a farm in Asan, Chungnam Province, he completely moved to Seoul around 1908. Then, after reorganizing a small-sized textile cooperative into Gyeongseong Textile Co. Ltd. and a pawnshop into a mining corporation, he managed them while displaying his remarkable entrepreneurial acumen. However, when his business performance decreased during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First World War, he straightened out all the enterprise investments and converted his main means of capital accumulation into land integration and agricultural management.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he focused on agricultural improvements by instructing tenant farmers through farm overseers and tenancy surervisors. It was in the mid 1930s that the size of his own land increased most. It was because he could purchase the land of farmers through loans secured against land. who were bankrupt during the Great Depression. After the 1940s. his tenant rental income changed for the worse due to the enforcement of quota delivery system during the wartime, he even attempted to make investment into government-run corporations.

무녀도를 통해 본 무속문화 번역과 이미지

오미형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1 통번역학연구 Vol.15 No.1

This study is to show how important images are in translating different cultures. Out of curiosity about how foreign readers would perceive Korean culture, this study reviews two English translations of Dong-ri Kim's Muneodo to see how cultural references are translated. Muneodo is one of the most prominent works of the author and carries a lot of shamanism-related references. It found that, regardless of translational approaches taken, cultural references are susceptible to changes in their represented images, which can create quite big discrepancies between; relations that the source text has with its readers and that of the target text with its readers; the imagined world that the source text readers conjure up and that of the target text readers;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source text readers and that of the target text readers. Although this occurs in translations from English to Korean too, in consideration that Western readers often lack an understanding of so-called the lesser known language and culture including Korean, further contemplation of cultural references and their images is needed in translation.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에 관한 재검토

오미진,김성욱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2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에 관한 재검토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법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 제도는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주택임대차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타인의 주택을 이용함에 있어서 임대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합의에 기하여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형성할 경우에 사실상 임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해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생존권 내지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주거생활은 보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1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물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도 적지 않다. 특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외국의 입법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법률로 생성 및 발전되어 왔으며,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과 사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주택임대차 제도에 있어서 대항요건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한국영화제목의 효과적 의사소통

오미형 ( Mi Hyung Oh )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커뮤니케이션학연구 Vol.19 No.2

본 연구는 해외시장에서 한국영화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관객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영화제목의 언어적 관습을 도출하고자 한다. 번역에서 수용문화의 언어 규범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가독성 및 용인성 높은 텍스트를 생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해당 시장의 언어인 영어에서는 영화의 제목에 대해 어떤 규범이 적용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한국영화의 제목을 영어로 번역할 때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영화의 수출이 본격화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영화 영어제목과 동기간 미국시장 내 극장수입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외국영화의 제목을 길이, 통사구조, 자주 사용되는 어휘 차원에서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길이 면에서는 한국영화의 영어제목은 외국영화의 관습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었다. 통사구조 면에 있어서는 한국영화가 외국영화에 비해 단어형태의 제목을 조금 덜 사용하고 문장 형태의 제목은 더 사용하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현격한 것은 아니어서 통사구조에 있어서도 양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목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단어 형태의 제목에서 고유명사를 제목화한 경우 외국관객의 이해를 방해하는 음차 번역을 통한 한국영화 영어제목을 다수 발견했다. 구형태의 제목에서도 ``of``를 포함한 명사구, 동명사구, 콤마를 이용한 동격 구문의 활용에서 한국영화의 영어제목은 외국영화 제목과 사용되는 상황이나 빈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문장형태의 제목은 양적으로 한국영화가 외국영화에 비해 좀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사용된 문장의 형식도 외국영화는 평서문과 명령문에 국한된 반면 한국영화는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감탄문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특이할만한 점은 한국영화의 원제, 즉 한국어 제목 자체에 문장 형태가 많지는 않아서 번역과정에서 문장형태로 제목이 전환된 사례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영화의 영어제목과 외국영화의 제목 사이에 길이 등 양적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실제 사용되는 어휘나 구문에 있어서는 한국영화의 영어제목이 수용문화의 언어규범과 상이함을 보이고 있어 영화제목 번역시 수용언어 규범에 대한 고려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Korean movie titles are communicated in the English-speaking market. In order to achieve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titles and texts in general need to be natural and readable. Such naturalness and readability or, more generally, acceptability are realized when titles are translated in compliance with the norms and conventions of naming film titles in the receiving culture.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identity such norms and conventions so that the translated Korean movie titles can be better communicated to the English-speaking audience. English titles of 723 Korean movies produced between January 1999 and January 2011 and 291 American movies with box-office sales of more than 100 million dollars are analyzed to find differences in terms of words, sentence structure, and frequently used words. The results show that translated Korean film titles and titles of American movies are all relatively short, with less than three words. However, they are quite different with regard to the kinds of words used, commonly used sentence structures, and their organization. This implies the translation of Korean movie titles into English requires further consideration of the norms and conventions of the receiving culture.

통일 이후 「북한지역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연구

오미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9 국제법무 Vol.11 No.2

South and North Korea have different political systems for a long tim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 how the unified Korea will integrate the social system in the future. In particular, how to reorganize the real estate ownership system is important when South and North Korea reunite in the future. This paper assumes that South Korea will reunify North Korea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f a unified Korea enacts a special law on real estate ownership. The main conten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farmland should not be nationalized. Second, a house must be owned by one person. Third, buildings should be categorized and given ownership. Fourth, it is not appropriate to restore unfortunate property rights. Fifth, current North Koreans should be protected. Sixth, it is efficient to establish a national institution for the real estate processing after unification. 남북한은 장기간 동안 상이한 정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통일한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제도를 통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남북한이 장래 통일을 할 경우에 부동산 소유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편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본고는 장래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는 것을 가정하여, 장래 통일한국이 부동산소유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는 국유화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 1소유를 원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건물의 경우에는 유형화하여 소유권을 분급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몰수된 재산권을 무조건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섯째, 현재의 북한주민은 보호되는 것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 여섯째, 통일 후 부동산 처리를 위한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언어유희 한영자막번역 전략의 다양성

오미형 한국통번역교육학회 2010 통번역교육연구 Vol.8 No.2

This study aims to explore translational strategies that can produce functional subtitles of wordplay. Wordplay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units for translators as it is based on the linguistic features of a given language. Yet, there have not been enough studies to veil a practical guide on its translation. To fill this gap, the paper analyzed 50 Korean movies and identified subtitling strategies for wordplay. It found literal translation is applicable only in certain situations. But, when it is not such a case, wordplay can be and is being translated functionally with modification in its form or referential meaning. Besides, replacement and even omission can be utilized to deliver a functional subtitle of wordplay in movies. Such results confirm that solid decision-making and a little bit of creativity on the translator's side can deliver subtitles that serve the purpose of the text, the movie, better than simple transposition or literal translation.

영어 유성 자음의 경음 차용에서 음운제약 효과

오미라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7 21세기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3

특집논문 : 원류(原流), 인간(人間), 교류(交流) ; 개항장 도시의 스포츠 이벤트와 민족의 지리학 -일제시기 원산지역을 중심으로

오미일 ( Mi Il Oh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6 탐라문화 Vol.0 No.51

본 연구는 일제시기 원산지역의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개항장 도시의 공간적분절을 분석함으로써 식민지배의 공간적 구현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원산 조선인 사회의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는 단오절에 열리는 각희대회와 학교운동회, 그리고 시민운동회였다. 체육 전문 단체가 원산체육회(조선인)와 원산체육협회 (일본인)로 양립되어 있었던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원산 스포츠 경기는주최자뿐만 아니라 후원기관, 참관자까지 민족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원산 대회’는 全元山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원산조선인대회’이거나 ‘원산일본인대회’였다. 원산지역 조선인과 일본인은 각자의 운동장에서 ‘전원산대회’를 개최했던 것이다. 스포츠 이벤트의 장소는 식민도시의 공간 분절이란 상징적 명제를 가장 잘보여준다. 즉 대회 주최자와 참가 선수뿐만 아니라 관중도 민족별로 분리되어있었기 때문에, 운동회가 열리는 장소도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절되어 있었다. 개교기념마라톤 코스 조차 민족별 공간의 경계를 넘지 않을 정도로, 적어도 스포츠를 통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민족주의적 경쟁이나 교류가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매우 드문 풍경이었다. 이 점에서 스포츠 이벤트의 장소는 원산지역 생활세계에 내재한 식민 지배의 공간적 메타포라고 할 수 있다. The major sports events enjoyed by the community of Koreans in the Wonsan a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cluded a ssireum (Korean traditional wrestling) competition held during the Dano festival, school sports meets, and citizens’sports meets. As seen by the dual structure of professional sports associations in Wonsan with the ity had Wonsan Atheletic Organization and the Wonsan Atheletic Association, sports events in the port c national division from the organizers to sponsor institutions to spectators. Since school meets were held according to the school systems separated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it was rare forstudents from these two ethnic communities to face and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the stadium. The occasions when ordinary Korean citizens encountered Japanese residents were the Open Port Anniversary and Citizens’ Meet, but the scope of contact remained local as only a limited group of Koreans participated in those events, compared to citizens’ sports meets. Although a number of sports events might have been held as competitions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at the nationwide level, the situation at a more local level showed a different tendency. The Wonsan Congress did not in fact encompass the entire region; instead, it was mostly in the form of “Korean Congress in Wonsan” or “Japanese Congress in Wonsan.” The wrestling matches and citizens’ sports meets during the Dano festival were often held in the stadium located in Gwangseok-dong, in Dongrakjwa (used as a motion-picture theater and an auditorium), and in the stadium in front of the Wonsan Youth Association premises. Later, as social organizations began to organize those events and their scale grew larger as a result of media publicity, the venue moved to larger schoolyards of public schools, the square in front of Wonsan Station, and the open space in the coastal reclaimed land. The venues of sports events clearly demonstrate the symbolic proposition about spatial division within a colonial city. Since spectators as well as event organizers and participating athletes were divided into two ethnic groups, the venues for the sports gatherings were strictly divided in terms of location. In this regard, the venues for sports events can serve as a spatial metaphor of colonial rule inherent in the world of life in Wonsan.

1920년대 민족주의계열 경제운동론의 정치적 성격

오미일 ( Oh Mi Ill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28 No.-

In 1920s, the economic movement theory is developed in the background of formation of bourgeois that occurred in the middle or late of 1910's. Nationalists converted the strategy of economic movement from Mul-san Jang-rue Movement(물산장려운동) in the early 1920s to Cooperation Movement(협동조합운동) in the latter half of the 1920's. Nationalist's economic movement theory could be classified on the basis of the consciousness of nationality and distribution. In the consciousness of nationality, nationalists divided into two group; the one that emphasized the politics in economic movement line, and the other that eliminated the politics from economic movement line. In distribution problem, nationalists were divided into two; the one that assisted to improve of distribution system existed national economy and Japanese capital, the other that emphasized product problem and demanded upon Japanese capital for distribution in a compromising attitude. But in regard to distribution problem between Korean capitalists and Korean labor, nationalists generally perceived that this problem was not urgent and avoided to debate. Especially Dong-A Il-Bo took standpoint of reservation in this problem. The group that excluded politics in the economic movement line and took cooperative attitude in distribution between national economy and Japanese capital may be classified compromising faction line of nationalism(타협적 민족주의계열) or the right faction line of nationalism(민족주의 우파계열). While the group that emphasized politics in the economic movement line and demanded to improve of distribution system in national economy and Japanese economy may be classified uncompromising faction line of nationalism(비타협적 민족주의계열) or the left faction line of nationalism(민족주의 좌파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