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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閑齋影幀〉의 보존실태와 문화적 의의

        오수원(吳壽元),김민(金珉)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3 No.-

        본 연구의 대상은 〈보한재영정(保閑齋影幀)〉이다. 현재 〈보한재영정〉은 구봉영당, 묵정영당, 그리고 평택 신씨 사당에 초상화가 전하고 있다. 이중 구봉영당본이 보물 제613호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본은 구봉영당본을 모사한 것이다. 〈보한재영정〉의 주인공 신숙주(申叔舟, 1417~1475)는 15세기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가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인해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본 연구의 동기이다. 조선시대는 유교가 중시되어 사당(祠堂)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졌고, 그에 따라 사당의 주인공을 기리는 초상화가 안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의 과학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이것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관리하여 유교문화 아카이브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위한 전초단계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초상화와 관련된 성정론이나 형신론 및 전신론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여 초상화 제작의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고, 연구 대상인 〈보한재영정〉의 소장처가 어디인지 등 그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당에 소장된 초상화가 지닌 문화적 가치를 입증하고 적절한 보존대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BaeHanJae"s portrait〉. Currently, 〈BaeHanJae"s portrait〉 is portrayed in Gubongyoungdang, Mookjungyoungdang, and Pyeongtaek Shin’s Sadang. The Gongbongyoungdang is designated as treasure No. 613, and the remaining pattern is a replica of the Gubongyoungdang. Shinsookju(申叔舟, 1417~1475), the protagonist of 〈BaeHanJae"s portrait〉, is a very important figure in understanding the culture of the 15th century. The reason for this study is that he has not received proper evaluation due to the Gyeyujeongnan(癸酉靖難). In the Joseon Dynasty, Confucianism was emphasized and the importance of shrines was heightened, and there were many portraits honoring the main characters of the shrine. I urge you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Confucian cultural archive by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integrating and using these modernized scientific tools. This study can be regarded as a preliminary step for this discussion. Thus, I examined the logical structure of portraiture and examined the actual situation of the subject, such as where the subject of the study is, 〈BaeHanJae’s portrait〉, by conducting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Seongjeong, Hsingshen, and Jeonshin theory. Through this, I hope to prove the cultural value of the portraits in the shrine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serve it.

      • KCI등재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배향 인물 영정의 현상적 접근

        오수원(吳壽元),권혁중(權赫重)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3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98 No.-

        본 연구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배향된 인물들의 영정의 현상을 점검하는데 목적을 두고 각 서원의 건립 당시 배향 인물들의 역할과 영정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조선시대 서원은 성리학 교육을 담당하면서 배향 인물을 제향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은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필암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의 9곳으로 이중 소수서원에 안향과 주세붕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남계서원에는 정여창의 영정, 무성서원에 최치원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을 뿐이다. 모든 서원에서 엄격한 절차에 의해 제향을 드리고 있으며 영정이 봉안된 서원에서는 제향시 위패와 더불어 영정을 함께 모시며 제향 의식을 치루고 있다. 최초로 사액을 받은 소수서원의 경우가 모범이 되어 제향의식이 치러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추후 영정이 없는 서원에서도 영정의 필요성을 인 하기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henomenon of portraits of enshrined characters in the World Heritag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and to identify the role and status of the portraits of each Seowon at the time of its construc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Seowon was in charge of Neo-Confucianism education and served as a ritual for the enshrined person.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y, which was added to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in 2019, is home to nine portraits of Ahn-hyang(安珦, 1243-1306) and Joo Se-bung(周世鵬, 1495-1554) in Sosu-seowon, Namgye-seowon, Oksan-seowon, Dosan-seowon, Piram-seowon, Piram-seowon, Dodong-seowon, Gyeongsan-Seowon, and Donam-seowon. Namgye-seowon only houses the portrait of Jeong Yeo-chang(鄭汝昌, 1450-1540), and Choi Chi-won(崔致遠, 857-?) in Museong-seowon. In all Seowon, rituals are held according to strict procedures, and in Seowon, where portraits are enshrined, rituals are held by serving portraits along with memorial tablets. Given that Sosu-seowon, who received the Bestowal of Title Boards for the first time, is being held as an example, it is hoped that Seowons necessity will be recognized even in a Confucian academy without portraits in the future.

      • KCI등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의 숙의민주주의 접목 방안 연구

        오수길(吳洙吉),류일환(柳一桓)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4

        주민참여예산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양한 비판과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글은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결합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던 인식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가 형식적인 개방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예산’ 자체보다 참여 기회의 보장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참여의 의의를 제고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접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숙의과정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내실화 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을 제고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have been diverse critics and discussion for improvement alternatives on participatory budgeting with its settling dow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 on participatory budgeting focusing on the process in Eunpyeong-gu of Seoul Metropolitan City by survey and FGI with the committee and public officials, and suggest some alternatives. Especially, this study argues the necessity of linkage with deliberation and deliberative democracy, which put emphasis on the sufficient discussion in addition to participation.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e committee dem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beyond formal open process. This means that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change and process rather than budget itself. The deliberation i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process is to intensify the oper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and enhance the publicness with the quality of suggestions.

      • KCI등재

        The Cre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Martin Powell(마틴 파월),Ki tae Kim(김기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0 사회과학연구 Vol.27 No.3

        한 국가는 언제, 어떻게, 왜 복지국가로 도약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는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이 글은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및 성격에 대한 몇가지 미결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과거 연구들을 분석했다. 한국 복지 국가의 형성 및 성격에 주목한 과거 19개 영문 논문을 분석해본 결과, 16개 연구에서는 한국을 일정한 형태의 복지국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석의 기초 작업으로서의 복지국가의 명쾌한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전 연구를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 복지국가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형용사들을 접했다. 이를테면, “공허한”, “작은”, “잔여적”, “보편적”, “전형적”, “근대적” 등이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의 복지국가가 1990년대, 특히 1997년말 금융위기 이후에 성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글은 과거 연구들이 분석을 위해 접근한 방식에 주목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의 시점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개념 정의로 시작해서 조작화 과정을 거친 뒤 결론에 이르기 위해 근거들을 적용하는 전통적인 연역적 접근을 취한 연구는 희소했다. 또, 다수의 연구들이 분석의 과정에서 ‘서구의 시각’을 일부 차용한 것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아직 한국 복지국가의 정의와 측정, 설명에 있어서 많은 불분명함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복지국가의 분석할 때, 서구적인 잣대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긴다. We still appear to lack clear answers to seemingly basic questions such as ‘when, how and why does a state become a welfare State’. This article reviews previous literature to address a number of unresolved issues on the creatio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state. We found that 16 of our 19 articles regard Korea as some sort of ‘welfare state’. However, very few articles present a clear definition of the welfare state, and even fewer presented clear operationalized measures. We found a large variety of adjectives such as “hollow”, “small”, “residual”, “universal”, “prototypical” and “modern” were used to describe the Korean welfare state. The majority of our studies concluded that Korea became a welfare state in the 1990s, especially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Few took the classic deductive route of specifying definitions, operationalizing criteria, and applying evidence in order to arrive at a creation dat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We discovered that analytical remain significant uncertainties about the definition, measurement and explan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particularly whether western yardsticks ar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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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무자력요건론의 재검토

        오수 대한변호사협회 201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43

        Concerning the debated question whether the obligor's insolvency is a requisite inexercising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prescribed in the Article 404, and the Article 405 ofCorean Civil Code, most of authors and judicial precedents answer in the affirmative, except forthe non-monetary claims, on the basis of the Article 404 about the preservation of obligee's claim,and the fact that, in spite of the obligor's solvency, the obligee's exercise of the obligor's rights is an unwarranted interference against the freedom of obligor's management of his property. Originally, in France where the bankruptcy is recognized only against the merchant, the obligee'sright of subrogation is recognized against the non-merchant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of generalproperty or security, and it may be reasonable that the obligor's insolvency should be a requisite ofexercise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However the Article 404 of Corean Civil Code prescribesonly that the obligee may, ‘in order to preserve his claim’, exercise the rights belonging to the obligor,not prescribing the obligor's insolvency. And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of obligee's own claim,prescribed in the Article 404 meant, in then legislation, the secure of obligee's claim, and it did notmean the obligor's insolvency. Thus regarding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as an insolvency of theobligor fit neither to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nor to the general use of terms. The necessity ofpreservation means the difficulty of obligee's execution if the obligee does not exercise the rights ofobligor, and it has same meaning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in the Article 277, and the Article 300of Corean Civil Execution Code. As a general rule the obligee can freely exercise his claim except for the legal or natural limitationof the claim. It is same to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as a claim. Then, for the reason of anunwarranted interference against the freedom of obligor's management of his property, regarding theobligor's insolvency as a requisite in exercising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is not reasonable. Therefore the obligor's insolvency is not a requisite in exercising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in a meaning of the positive law and from the nature of the obligee‘s right of subrogation as a effectof claim. 채무자의 무자력이 민법 제404조, 제405조가 규정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채무자의 채권이 비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채권의 보전의 필요’를 법적 근거로 보고,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님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행사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관리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은 상인파산주의를 취하던 프랑스에서 비상인의 실질적 파산상태인 채무초과상태의 경우에 일반담보를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자에게 인정된 것이므로 연혁적인 면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대위권행사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대위권을행사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 우리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자기의 채권의 보전의 필요”란 입법당시에 ‘자기의 채권의 확보’를 뜻하는 것이었고 채무자의 무자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를 채무자의 무자력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원래의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용어사용에도 맞지 아니하다. 민법 제404조가 규정한 ‘자기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집행이 어렵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뜻하고, 민사집행법의 “보전의 필요”(같은 법 제277조, 제300조)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자유이고,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효력의 하나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것 또한 그것이 성질상이나 법적인 제한이 없는 한 채권자의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채무자의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하여 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가 무자력 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붙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실정법적으로나 채권자대위권의 채권자의 권리로서의 성질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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