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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조 ( Woong Jo You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 ODA 분배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토대로 한국 ODA 정책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무상 ODA``,``유상 ODA``, ``총 ODA``를 종속변수로 하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한 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 ODA 배분결정과정은 수혜국 선택단계와 규모결 정단계로 구분되는바, 헤크만(Heckman)의 이단계 분석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현실주의 관점에서 도출된 ODA 대상국과 미국과의 동맹여부 및 한국과의 무역 규모와 대상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규모가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자유주의 관점에서 도출된 주요한 변수들 중에서 대상국의 경제적 수준은 한국의 ODA 배분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요한 고려요인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인권 수준이나 전쟁 및 내전변수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DAC 가입 이전의 한국 ODA 정책은 자유주의보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이 강한편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자유주의적 목표도 주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기존 DAC 회원국들의 ODA 정책과 비교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This study aims to uncover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ODA policy by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distributions of korean ODA from 1992 to 2008. In doing so, this study sets up three types of dependent variables: ``granted ODA``, ``loaned ODA``, ``total ODA,`` which are explained with two theoretical arguments: ``Realism`` and ``Liberalism.``And due to the fact that th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he distribution of korean ODA takes two stages: to select ODA recipients; and to decide the size of the ODA for the selected ODA recipients, this study employes a ``Heckman two stage analysis.``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is found that three variables derived from realism are related to distributions of korean ODA, such as the US alliances, the size of trade with korea, as well as the size of direct investments of korea toward the ODA recipients; on the other hand, among those variables rooted in liberalism, the economic level of ODA recipients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distribution of korean ODA; however no role of the level of human rights of the ODA recipients, the occurrence of civil wars as well as international wars in them is played in the korean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ODA. The results reveal that korean ODA policy more relies on realism than liberalism. And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in comparing to trends of ODA distribution of other members of DAC, korean ODA policy needs to take care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human rights.
제2장 :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RTA)체결의 발전과 특징
유웅조 ( Woong Jo You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4 세계정치 Vol.21 No.-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무역협정(RTA)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아시아 경제적 지역주의의 특징을 밝힌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지역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이며, 이 같은 현상은 2000년 이후 급증하는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RTA 체결을 통해서 확인활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 RTA 체결의 특징은 복수간 RTA에 비해 양자간 RTA가 많다는 점과 지역 내 RTA보다는 지역 외 RTA가 많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RTA 중 양자간 RTA가 63건으로 전체 RTA 중 8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가 포함된 RTA 중 지역 내 건수는 19건으로 전체 71건 중에 26.76%에 불과하다. 한편 이 갈은 경제적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경제적 지역화(regionalization)가 지역 내로 집중되는 현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현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RTA가 지역 내 무역규모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RTA 대상 지역은 체결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유럽,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지역 순으로 많다. 그러나 이 같은 체결건수가 각 지역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비중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즉 지역별 RTA 체결건수와 무역비중과는 상관성이 없거나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동아시아 경제적 지역주의는 지리적으로 지역 내보다는 지역 외로 향하고 있으나, 경제적 지역화는 지리적으로 지역 외보다는 지역 내로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This paper aims to overview stats and to characterize economic re-gionalism in East Asia. It was since 1997 when the asian financial crisis occurred that economic regionalism, in particular here institution-driven regionalism has been flowering in East Asia. The characteristics of RTA in East Asia are as follows: the number of plural RTAs is larger than that of bilateral RTAs; 2) inter-regional RTAs prevail intra-regional RTAs. Nevertheless the economic regionalism in East Asia is distinctive from economic regionalization, which has been converged to intra-region of East Asia. This phenomenon reveals that the RTAs in East Asia promotes the size of intra-trade in East Asia. In addition, this paper shows that the primary targets of RTA in East Asia are Europe, Oceania, South America. However, the number of RTAs involved East Asian countries is not related to the weight of trade of East Asian countries toward those regions. In this paper, it is found that some distinctions take place between economic regionalism and economic regionalization in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