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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재고찰
조요셉(Yo sep Jo),김철수(Cheol soo Kim) 한국국제상학회 2017 國際商學 Vol.32 No.1
국제물품매매거래는 물품의 이동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른 나라의 매매당사자와 계약을 통해서 물품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준거법 선택에 대한 문제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법으로 제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CISG라는 통일규정이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에서 본질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하는 것은 계약당사자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거나 계약해제를 통한 계약종료 등 구제수단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관련된 본질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judicial of standard and to review the recent case and domestic case under the CISG Article 35 (2) (a), (b), (c) and (d).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review introduction background of CISG, comparison and analysis among CISG cases.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upon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CISG, and analysis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Results : Most of the disputes arise out of disputes when the specification is not explicitly specified, so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criter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order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of the CISG and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In addition, since the documents are frequently used as means for linking with the goods. Conclusions :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under CISG Article 35 (2) such as (a)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resale in the buyer s country, (b) an expression of the buyer s intentions to use for particular purpose, (c) consistency of secondary quality, and (d) product standard of packing to protect.
송요셉 ( Yo Sep Song ),박조원 ( Jo Won Park )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2009 언론과학연구 Vol.9 No.3
이 연구는 여타 문화 이벤트 축제들과 차별화되는 국제 영화제만의 서비스 품질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문헌 검토를 통해 구성된 평가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008년 국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 8개 국제 영화제의 관람객 18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국제 영화제에 대한 4개 차원의 평가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이 요인들이 국제 영화제 관람객들의 만족도 및 행동 의도의 예측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영화제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develop unique evaluation criteria for service quality in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measurement scales identifi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 survey of 1897 visitors at the eight government-supported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was administered in 2008. The factor analysis identified four dimensions of evaluation criteria for service quality of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Then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four factors function as the predicting variables for the visitors` satisfaction and future behavioral inten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managerial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quality of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were discussed.
이재훈 ( Jae-hoon Lee ),권대근 ( Dae-geun Kwon ),황요셉 ( Yo-sep Hwang ),신현근 ( Hyeon-geun Sin ),정욱조 ( Uk-jo Jeong ),양지연 ( Ji-yeon Yang ),한광혁 ( Gwang-hyeok Han ),임양원 ( Yang-won Lim ),임한규 ( Han-kyu L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 No.2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스마트폰 보급도 올라가게 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위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고 있는데 비해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많지 않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그 조작법이 어렵거나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부족하다. 특히, GPS기능을 활용한 유용한 앱들이 많은 반면 장애인들을 위한 내비게이션 앱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길찾기 어플리케이션에 청각장애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잇도록 청각장애인용 앱을 설계하였다.
이인걸(In Geol Yi),강진규(Jin Kyu Kang),김성배(Song Bae Kim),김현중(Hyun Jung Kim),한요셉(Yo Sep Han),엄익춘(Ig Chun Eom),조은혜(Eun Hye Jo),박선영(Sun Young Park) 大韓環境工學會 2014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6 No.8
탄소나노물질은 대표적인 나노물질로써, 풀러렌,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을 포함한다. 탄소나노물질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생산, 사용, 처리 등의 단계에서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일단 노출이 되면 다양한 계로 확산되어 여러 생태학적 수용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탄소나노물질이 토양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물의 흐름을 따라 토양을 통과하여 지하수에 노출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토양이 탄소나노물질의 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탄소나노물질의 지하수 노출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까지 토양 매질체에서 탄소나노물질의 이동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탄소 나노물질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탄소나노물질의 이동을 모사하는데 이용되는 DLVO이론, 콜로이드 여과이론 그리고 이동모델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도 탄소나노물질의 생산과 상업적, 환경적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탄소나노물질의 토양환경에서 이동에 관한 연구들이 향후에도 다양한 토양 환경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arbon nanomaterials such as fullerene, carbon nanotube and graphene are representative nanomaterials and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Carbon nanomaterials can be exposed to environments during their production, usage and disposal, spreading to different systems and posing a great threat to various ecological receptors. Researches are conducted in order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groundwater exposure to carbon nanomaterials due to their release and passage through soils. If soils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limiting the transport of carbon nanomaterials, the possibility of groundwater exposure to carbon nanomaterials can be reduced greatly. This review paper presented the research works performed for the mobility of carbon nanomaterials in soil media. Also, the paper provided the factors affecting the transport of carbon nanomaterials in soil media along with the DLVO theory/colloid filtration theory/transport model, which are used to describe the transport of carbon nanomaterials in soil media. Recently, production of carbon nanomaterials and their commercial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s increase rapidly in Korea. Therefore, researches regarding the fate and transport of domestic carbon nanomaterials in soil environments should be performed in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