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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평가: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김수진 ( Soojin Kim ),배승종 ( Seungjong Bae ),유승환 ( Seunghwan Yoo ),김윤형 ( Yoonhyung Kim ),김규전 ( Kyujeon Kim ),윤성은 ( Sungeun Yoon ),김정훈 ( Jeonghoon Kim ),곽영철 ( Yeongcheol Kwak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서천군 일대의 가뭄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대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도입되어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제도 도입후 20년이 경과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안이 마련되었다(기획재정부, 201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종합평가(AHP)강화로 정책성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정책성 평가 내실화 등 개편된 항목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과 논리보강을 통해 사업실현을 위한 대응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시행하여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정책성 평가는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 3부분으로 구분되며, 신설된 정책효과 항목은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책성 평가항목은 예타지침, 사회적가치, 경제성 편익 등을 고려하여 21개 항목을 선정하여 정량ㆍ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사업추진여건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또는 일치성을 검토한 결과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와 지역주민(16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주무부처 및 관련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매우 높고, 지역주민의 태도 등 전반적인 외부여건에 대해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는 총 17개(일자리효과 2개, 생활여건 영향 8개, 환경성 평가 4개, 안전성 평가 3개)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일자리효과는 직접고용 총 2,821명(6년간), 간접고용 연간 355∼387명으로 나타났다. 생활여건 영향 평가항목 중 영농시간 단축효과는 가구당 22.6∼84.0시간으로 나타났고, 농민 진료비 절감은 12.8억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평가항목 중 환경용수 공급은 단위면적당 361.7mm 추가 공급이 예상되고, 부사호의 염도 개선 뿐만 아니라 DO, COD, T-N, T-P 등 수질 개선 효과도 기대되었다. 안전성 평가항목 중 농작업재해 저감효과는 년간 2.5∼2.7건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평가 항목의 재원조달 위험성과 문화재 가치 훼손 평가항목은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사회적 가치평가 부분의 기초자료 및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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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ve Camera Image Interpolation Method using Directional Color Plane Information
Seungjong Kim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media and Ubiquitous Vol.11 No.6
To reduce cost, current digital cameras adopt color filter array (CFA) instead of RGB camera which obtains beam splitters to capture image information. This leads effect that only one of three color channels remains and the other two color channels are missing during CFA. To compensate missing color information, color interpolation or demosaicking process is needed. There have been many methods with different degree of complexity and filter size. Normally bigger filters and higher complexity provide better performance. However, clever method may give fast and satisfactory results in term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performance. This paper proposes adaptive camera image interpolation method which uses directional information.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conventional benchmark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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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종 ( Seungjong Bae ),김대식 ( Daesik Kim ),김수진 ( Soojin Kim ),임상봉 ( Sangbong Im ) 한국농공학회 2019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9 No.-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부터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농촌개발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농촌 주민 삶의 질 여건은 정주 인프라 개선 등의 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도농간 주택, 기반시설, 문화 등 지역격차는 여전히 큰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2018년 ‘농어촌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에 대한 중요도 순위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여건으로 보건·복지 부문을 1순위로 꼽았으며, 도시민과 농어촌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정주여건으로도 보건·복지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격한 농촌사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생산구조 및 기반을 축소시킴에 따라 불안정한 생활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지역은 복지문화 서비스와 인프라가 열악하여 도시에 비해 인구를 유치하기 불리하고, 인구 여건의 불리는 산업입지와 서비스 공급의 불리를 가져와 저발전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한 배려와 대책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 인구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귀농/귀촌인구의 유입이 필수적이며, 돌아오는 농촌 구현을 위해서는 농촌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정주여건인 복지·문화에 대한 귀농/귀촌인들의 이주 저해요인 및 유인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의향자 1,000명을 대상으로 On-line survey를 실시하여 보건의료/사회복지/문화/교육/여가체육 등 5개 부문에 대해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귀농귀촌시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중소도시에 가까운 지역과 광역시의 군지역, 대도시에 가까운 농촌지역을 꼽았으며, 귀농귀촌시 예상되는 불편요인으로는 보건의료 부문과 문화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문별 시설 및 서비스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와 여가체육 부문은 ‘시설 또는 공간 지원’, 사회복지 부문은 ‘인력 확충’, 문화와 교육 부문은 ‘프로그램 확대’를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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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밭작물 정비유형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정비계획 수립
유승환 ( Seungjong Bae ),배승종 ( Seunghwan Yoo ),김성필 ( Seongpil Kim ),김수진 ( Soojin Kim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농정의 초점은 주곡인 쌀의 자급 달성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역시, 거의 전적으로 답작영농 부문에 치중되어 왔다. 따라서 밭농업기계화율(56%)은 논농업(94%)에 비해 현저히 낮고, 파종, 정식 및 수확 작업의 기계화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밭면적(764천ha)중 밭기반정비 대상면적은 13%(110천 ha)수준으로, 지금까지 106천 ha를 정비하여 사실상 완료단계이며,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경사도 7%) 밭이 전체 밭면적의 2/3를 넘고 있는데, 이러한 밭은 전혀 정비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밭농업은 대부분 소농경영체제로 인해 자본투자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기계화, 규모화, 성력화 추진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밭기반정비 패러다임을 ‘취약한 밭농업 인프라 여건을 단순히 현대화’에서 벗어나 ‘취약한 인프라 여건을 새로운 성장동력화’하는 발상의 전환에 의한 새로운 정비시스템과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업생산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및 작물 맞춤형 밭농업 기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중 생산환경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고구마, 양파 및 배추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각 대상지에 대한 생산기반정비 기본구상(안)을 도출하였다. 본 과업에서는 기본 생산기반정비요소 중 용수원 및 용수조직, 배수조직, 농도에 대하여 지역에 적합하도록 정비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각 대상지의 정비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계획모델인 3대 프레임(농업경제, 환경보전, 사회통합) 등 밭기반 정비의 단순화 및 집약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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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종 ( Seungjong Bae ),김성필 ( Seongpil Kim ),은상규 ( Sangkyu Eun ),김수진 ( Soojin Kim ) 한국농공학회 2017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7 No.-
2014년 국내의 농경지는 전체 국토면적 10,028천ha 중 약 16.8%인 1,691천ha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산림이 6.369천ha로 63.5%를 차지하며 나머지 기타 면적이 1,968천ha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논이 934천ha, 밭이 757천ha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면적은 간척사업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나 국토 중 농경지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적으로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중에서 1990년 이후 밭 면적이 증가하고 채소 및 과수 경지면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논에 비하여 밭에서 보다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을 보면 1970년에는 80.5 %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1980년에는 56 %, 1990년에 43 %, 2000년에 30 %, 2014년에는 24 %로 떨어져 점점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곡인 쌀의 자급률은 그동안 생산기반정비 및 품종개량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투자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국민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1990년대 이후에는 100 %이상의 자급률을 달성하였으나 쌀을 제외한 타 작물의 자급률은 오히려 2010년 이후 5 % 대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쌀을 제외한 타 작물의 자급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논의 범용농지화가 필수적이며, 해당 농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논토양에서 밭작물을 재배 시 자주 발생하는 습해의 제어가 필수적이다.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토양의 특성이 다른 관계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배수불량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논농사에 익숙한 경우 밭작물에 대한 토양수분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농지를 논과 밭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의미로 범용농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논 면적 247만 ha 중 2012년 기준 107만 ha가 범용농지로 조성되었다. 전반적인 농지면적의 변화양상과 농업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 경쟁력의 약화 맟 농가소득 정체 그리고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기상 이변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비록 농업+ICT 융합 기술은 타 산업보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가장 활발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분야를 스마트팜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CT 기술을 융합하여 농지범용화를 위해 논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토양수분 제어기술의 실용화에 대한 것으로 범용농지 적합형 토양수분 관리 기술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설계하여 시험포를 운영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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