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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곽영철 ( Yeongcheol Kwak )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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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평가: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김수진 ( Soojin Kim ),배승종 ( Seungjong Bae ),유승환 ( Seunghwan Yoo ),김윤형 ( Yoonhyung Kim ),김규전 ( Kyujeon Kim ),윤성은 ( Sungeun Yoon ),김정훈 ( Jeonghoon Kim ),곽영철 ( Yeongcheol Kwak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서천군 일대의 가뭄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대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도입되어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제도 도입후 20년이 경과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안이 마련되었다(기획재정부, 201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종합평가(AHP)강화로 정책성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정책성 평가 내실화 등 개편된 항목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과 논리보강을 통해 사업실현을 위한 대응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시행하여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정책성 평가는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 3부분으로 구분되며, 신설된 정책효과 항목은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책성 평가항목은 예타지침, 사회적가치, 경제성 편익 등을 고려하여 21개 항목을 선정하여 정량ㆍ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사업추진여건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또는 일치성을 검토한 결과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와 지역주민(16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주무부처 및 관련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매우 높고, 지역주민의 태도 등 전반적인 외부여건에 대해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는 총 17개(일자리효과 2개, 생활여건 영향 8개, 환경성 평가 4개, 안전성 평가 3개)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일자리효과는 직접고용 총 2,821명(6년간), 간접고용 연간 355∼387명으로 나타났다. 생활여건 영향 평가항목 중 영농시간 단축효과는 가구당 22.6∼84.0시간으로 나타났고, 농민 진료비 절감은 12.8억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평가항목 중 환경용수 공급은 단위면적당 361.7mm 추가 공급이 예상되고, 부사호의 염도 개선 뿐만 아니라 DO, COD, T-N, T-P 등 수질 개선 효과도 기대되었다. 안전성 평가항목 중 농작업재해 저감효과는 년간 2.5∼2.7건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평가 항목의 재원조달 위험성과 문화재 가치 훼손 평가항목은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사회적 가치평가 부분의 기초자료 및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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