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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밭작물 정비유형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정비계획 수립

        유승환 ( Seungjong Bae ),배승종 ( Seunghwan Yoo ),김성필 ( Seongpil Kim ),김수진 ( Soojin Kim ) 한국농공학회 2018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8 No.-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 농정의 초점은 주곡인 쌀의 자급 달성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역시, 거의 전적으로 답작영농 부문에 치중되어 왔다. 따라서 밭농업기계화율(56%)은 논농업(94%)에 비해 현저히 낮고, 파종, 정식 및 수확 작업의 기계화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밭면적(764천ha)중 밭기반정비 대상면적은 13%(110천 ha)수준으로, 지금까지 106천 ha를 정비하여 사실상 완료단계이며, 상대적으로 조건이 불리한(경사도 7%) 밭이 전체 밭면적의 2/3를 넘고 있는데, 이러한 밭은 전혀 정비가 계획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밭농업은 대부분 소농경영체제로 인해 자본투자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기계화, 규모화, 성력화 추진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밭기반정비 패러다임을 ‘취약한 밭농업 인프라 여건을 단순히 현대화’에서 벗어나 ‘취약한 인프라 여건을 새로운 성장동력화’하는 발상의 전환에 의한 새로운 정비시스템과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업생산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및 작물 맞춤형 밭농업 기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중 생산환경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고구마, 양파 및 배추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각 대상지에 대한 생산기반정비 기본구상(안)을 도출하였다. 본 과업에서는 기본 생산기반정비요소 중 용수원 및 용수조직, 배수조직, 농도에 대하여 지역에 적합하도록 정비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각 대상지의 정비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계획모델인 3대 프레임(농업경제, 환경보전, 사회통합) 등 밭기반 정비의 단순화 및 집약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책효과 분석 -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김수진 ( Kim Soo-jin ),배승종 ( Bae Seung-jong ),유승환 ( Yoo Seunghwan ),김윤형 ( Kim Yoonhyung ),윤성은 ( Yoon Sungeun ),김정훈 ( Kim Jeonghoon ) 한국농촌계획학회 2021 농촌계획 Vol.27 No.1

        Since 2001, the Pangyo district multipurpose rural water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promoted as a new target project for stable supply of agricultural water and improvement of the living environment of rural areas in Seocheon-gun. Detailed data analysis and logic must be reinforced, focusing on the items reorganized by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smooth promotion of projects by conducting a policy effect assessment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This study conducted a policy assessment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 policy assessmen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project implementation conditions, policy effects and special assessments. The newly established policy effect is to assess the job effects, living conditions impact, environmental evaluation, and safety evaluation that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life. Sixteen policy assessment items were selected and evaluat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comprehensive judgment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project in the future.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평가: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김수진 ( Soojin Kim ),배승종 ( Seungjong Bae ),유승환 ( Seunghwan Yoo ),김윤형 ( Yoonhyung Kim ),김규전 ( Kyujeon Kim ),윤성은 ( Sungeun Yoon ),김정훈 ( Jeonghoon Kim ),곽영철 ( Yeongcheol Kwak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서천군 일대의 가뭄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대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 도입되어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제도 도입후 20년이 경과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방안이 마련되었다(기획재정부, 2019).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종합평가(AHP)강화로 정책성 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정책성 평가 내실화 등 개편된 항목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과 논리보강을 통해 사업실현을 위한 대응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시행하여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정책성 평가는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 3부분으로 구분되며, 신설된 정책효과 항목은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책성 평가항목은 예타지침, 사회적가치, 경제성 편익 등을 고려하여 21개 항목을 선정하여 정량ㆍ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사업추진여건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또는 일치성을 검토한 결과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와 지역주민(16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주무부처 및 관련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매우 높고, 지역주민의 태도 등 전반적인 외부여건에 대해 상당히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효과는 총 17개(일자리효과 2개, 생활여건 영향 8개, 환경성 평가 4개, 안전성 평가 3개)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일자리효과는 직접고용 총 2,821명(6년간), 간접고용 연간 355∼387명으로 나타났다. 생활여건 영향 평가항목 중 영농시간 단축효과는 가구당 22.6∼84.0시간으로 나타났고, 농민 진료비 절감은 12.8억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평가항목 중 환경용수 공급은 단위면적당 361.7mm 추가 공급이 예상되고, 부사호의 염도 개선 뿐만 아니라 DO, COD, T-N, T-P 등 수질 개선 효과도 기대되었다. 안전성 평가항목 중 농작업재해 저감효과는 년간 2.5∼2.7건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평가 항목의 재원조달 위험성과 문화재 가치 훼손 평가항목은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사회적 가치평가 부분의 기초자료 및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리빙랩 기반 가뭄대비 농업용수 사전관리 및 피해저감 실증모델 구축방안

        김수진 ( Soojin Kim ),배승종 ( Seungjong Bae ),유승환 ( Seunghwan Yoo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 또는 폭염 등으로 인하여 사회 각 부문에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 자료 기반 분석은 한반도 연평균 강수량이 증가하더라도 강수 패턴의 변화 및 연 변동성이 증가하여 가뭄이나 폭염가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4∼5월경에 봄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농업용수 공급 차원에서의 농업용수 수급과 가뭄 상황에서의 작물의 생산량 등 향후 가뭄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뭄발생시 농업용수 대책은 주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중앙정부(농식품부), 지자체 위주로 예방단계에서는 수리시설 양수장비 점검 및 정비, 대비단계에서는 가뭄대책 유류대, 양수장비 배정 및 중장비 지원, 대응단계에서는 저수지 물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 관정 등 간이 용수원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용수에 의한 가뭄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농업용수로 제수문 조작을 통한 간단관개 실시, 개인 농업용 관정정비, 절수형 물꼬 관리, 농작물별 물 절약 관개, 비상급수 추진 등 사용자 참여형 대책이 수반되어야 가뭄대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전 농업용수관리를 통해서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기상 및 수요예측 기반의 가뭄확산 정도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참여하는 현장형 피해 저감 기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들에게서 현장문제들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현장문제를 전문가와 사용자가 함께 풀어내는, ICT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개념인 ‘리빙랩(Living Lab)’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ㆍ장기 기상예측자료 기반 농업용수 수요ㆍ공급 예측성 및 가뭄 확산 모형의 예측성을 평가하고, 사용자 참여를 통한 가뭄대비 농업용수 선제적 관리 및 피해저감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 KCI우수등재

        농업용 저수지의 농업가뭄에 대한 기후변화 잠재영향 평가

        김수진 ( Kim Soo-jin ),황세운 ( Hwang Syewoon ),배승종 ( Bae Seung-jong ),유승환 ( Yoo Seunghwan ),최진용 ( Choi Jin-yong ),장민원 ( Jang Min-won ) 한국농공학회 2021 한국농공학회논문집 Vol.63 No.6

        In order to asses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irrigation reservoirs, climate exposure (EI), sensitivity (SI), and potential impact (PI) were evaluated for 1,651 reservoirs nationwide. Climate exposure and sensitivity by each reservoir were calcula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2011 to 2020 for seven proxy variables (e.g. annual rainfall) and six proxy variables (e.g. irrigation days), respectively. The potential impact was calculated as the weighted sum of climate exposure and sensitivity, and was classified into four levels: ‘Low (PI<0.4)’, ‘Medium (PI<0.6)’, ‘High (PI<0.8)’, and ‘Critical (PI≥0.8)’. The result showed that both the climate exposure index and the sensitivity index were on average high in Daegu and Gyeongbuk with high temperature and low rainfall. About 79.8% of irrigation reservoirs in Daegu, Gyeongbuk, and Ulsan with high climate exposure and sensitivity resulted in a ‘High’ level of potential impact. On the contrary, 64.5% of the study reservoirs in Gyeongnam and Gangwon showed ‘Low’ in potential impact. In further studies, it is required to reorganize the proxy variables and the weights in accordance with practical alternatives for improving adaptive capacity to drought, and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vulnerability assessment of an irrigation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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