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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and Continuity: The U.S.-ROK Alliance at 60
( James J Przystup ) 한국국방연구원 2013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25 No.4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how successful the U.S.-ROK Alliance has been for the past sixty years in deterring North Korea from attempting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by force. This paper addresses Korea`s unique status and examines its strong presence in meeting commitmen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uture will require alliance-base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o address challenges posed by the proliferation of WMD, which is one among many. In the end, however, the U.S.-ROK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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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ing with the Twin Dangers of Proliferation and Instability
James J. Przystup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전략연구 Vol.- No.46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핵확산에 대한 위협을 증폭시킴과 동시에 북한 내 권력 이양 과정에서 대내외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매우 단호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1) 군사적 공격, (2) 선의(善意)의 무시, (3) 적대적 무시 전략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떠한 방안도 단기간 내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긴 힘들다. 군사적 공격은 북한으로부터의 보복을 억지하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하며, 6자회담의 종료를 선언하고 더 이상의 외교적 노력을 중단하는 선의의 무시전략은 북한에게 현 상황의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 적대적 무시 전략은 경제 및 금융제재를 가해 북한의 정권교체를 기도하는 것이나, 북한의 불안정성과 한미양국 주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 중국의 비협조로 인해 성공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의 현재 최우선 정책 목표는 미국과 ‘통 큰 협상’(grand bargain)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압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중국은 절대적으로 북한의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북한을 불안에 빠뜨리지 않고 핵만 포기시키는) ‘깔끔한 비핵화’ 방안을 찾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이 채택된 이후에 중국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교역을 늘려 200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중국의 대 북한 교역이 41%나 증가했다.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의 전략균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위협을 느낀 일본과 한국 내에서 ‘핵무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동맹정책에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게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중미, 중한, 중일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고립을 염려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5자 협의’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접근법을 취했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가 풀리지 않아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보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한미양국은 단기적으로 북한 핵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accept)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한미일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한미일은 (1) 6자회담은 지속될 것이고 6자회담의 문은 북한에게 항상 열려있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2) 북한에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할 때가지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면서 핵확산을 억지하고, (3) 한미일을 중심으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작계 5029 차원을 뛰어 넘는)를 본격화해야 한다(그러면 중국도 이러한 논의에 참가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이양 문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고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 ‘확장 억지’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 미군 전력의 배치문제, MD 문제 등을 양국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PSI 참여는 한미동맹을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에서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이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기능하려면 한국이 이라크에서 기여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three key issues: the approache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o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 impact of the nuclear problem on the strategic balance in Northeast Asia and options to strengthen the U.S.-ROK Alliance.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consistently emphasized a diplomatic resolution to the nuclear challenge posed by North Korea. The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made clear that it is committed to working through the Six Party framework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Following North Korea’s May 25 nuclear test, the administrations shifted the emphasis of its diplomacy from persuasion to pressure. This resulted in the adoption of the sanctions resolution UNSC 1874. At the same time, the administration has focused its security strategy on reassuring the ROK and Japan of it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and on countering WMD proliferation from North Korea. As for he impact of the nuclear issue on the strategic balance in Northeast Asia, the longer North Korea continues to assert it status as a nuclear power, the more difficult will be the task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This will challeng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Increasing tensions will also result in stronger alliances and enhanced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U.S., the ROK and Japan. A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us quo will advers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multilateral security structures in Northeast Asia. Finally, the current crisis provides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U.S.-ROK alliance. This begins with the completing the transfer of wartime OPCON and should include efforts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in particular by cooperation in developing an integrated missile defense system. At the same time, the U.S. and the ROK should begin whole of government contingency planning with respect to North Korea. The lee government’s commitment to PSI is an example of reinforcing core alliance missions and, at the same time, building a 21st Century Strategic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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