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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nnan, William M.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전략연구 Vol.- No.27
본인은 1987년 주한미군 전략·정책처장(J-5)으로 부임한 이후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반도에 대해 고심하고 연구해 왔다. 본인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할 당시 매일같이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관한 지식을 습득토록 노력하였으며, 이련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 본인이 최초 근무했을 때와는 달리 많이 변했지만, 또한 많은 것들이 예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에 놀랐다.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1990년 서울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산에 위치해 있고, 방위비분담 문제 역시 어려운 양자간의 협상이지만 정례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SOFA 협정은 1980년대에 비해 더욱 논쟁이 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2003 년에 정전협정과 더불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할 것이다. 하지만, 정전협정에 규정된 전쟁에 대한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정착"은 아직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된 채로 방어 하는 "경계선" 으로 남아 있다. 36,000 여명의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 의무 이행과 정전협정을 보장해 주고, 또한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해 여전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제목인 "주한미군의 미래" 는 오늘날에도 과거와 같이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이 주제는 한국전쟁 이후 수 십년간 한반도에서의 "군사력의 상호관계(correlation of forces)" 에 대한 변화, 국제안보환경의 역학관계, 한국 국력의 증강, 그리고 북한 국력의 쇠퇴에 따라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새로운 발견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주제에 대한 검토이며, 또한 연구논문 이라기보다는 개요이자 재검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야 비공식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창설 15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참가한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give-and-take)을 위한 목적도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주둔시키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이며, 한국이 미군을 수용하는 이유는 한국의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목표는 그 동안 일관성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미국의 관심사항 또 한 지난 1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비록 동일하지는 않지만. 한국과 미국의 국익은 많이 중복되고 병립한다. 한국전쟁 이래 양국 지도자들은 주한미군이 이러한 양국의 이익 증전에 기여하며,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해 왔다. 지정학적(geo-strategic)인 시각에서 보거나, 탈냉전(보다 더 이념적인(ideo-logical) 냉전시대와 비교하여)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와 유사한 이론적 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 북한의 안보위협은 분명히 줄어들지 않았지만,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이 감소 또는 제거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긴장완화기에는, 주한미군의 전방배치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야는 역내 모든 국가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한 20세기의 안보환경과 유사한 미래의 안보환경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0여년 동안 전반적으로 지역안정이 유지된 이유는 역내 핵심 국가들과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미군의 전방배치(즉 미군주둔을 수용한 핵심국가들 내의 기지)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태 지역에는 다자간 연보체제가 존재한 적이 없다. 지난 25년 동안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에 대해서, 역내 핵심국가들(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간의 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현재 그 어떤 문제도 이들 국가의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최근의 현상이다. 20세기의 대부분은 이들 핵심국가들간 충돌의 연속이었고, 한국에게는 피해를 끼쳤다. 하지만 이러 상황에서도 주한미군은 항상 한가지 목표를 지향했다. 현재 대테러전이 진행되는 시점에서도 주한미군은 단 한가지 임무만을 수행한다. 즉, 동반자인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억제에 실패 하면 싸워 이겨는 것이다. 싸워 이기는 것은 한반도 통일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미래에 크든 작든 영호노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군사력에 의한 통일 ·붕괴에 의한 통일 ·흡수통일 ·상호합의에 의한 통일 통일 이후, 한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새로 강구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될 것이다. ·중립주의 ·독자노선 ·세력균형체제 ·다자주의 협력 ·안보동맹 미국은 통일한국어 동맹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가장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이를 선택한다면 구체척인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주한미군의 임무를 수정해야 한다.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지원 ·화해·협력지원 ·역내 전력 투사 (Regional power projection) ·과거 북한지역에 대한 안전보장 이러한 임무에 적합한 군사력은 현재와 미래의 주한미군의 역할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힘" 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위협' 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다는 것이다. 북한이라는 공통의 위협이 상실될 때, 한국과 미국은 동맹과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당위성을 각자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국가안보분야의 엘리트들만 설득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탈위협(post-threat)환경에서는 민족주의가 전략적 사고방식을 우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재 한미군사분야에는 필요야상의 긴장상태가 조성되어 있어,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능력은 한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종료되면, 국민 정서(emotionalism)가 우선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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