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America First” Doctrine and Trans-Pacific Partnership

Seryon Lee 이준국제법연구원 2017 China and WTO Review Vol.3 No.1

Humanitarian Crisis and Refugee Protection : Korea’s Response to Refugee Crisis

Seryon Lee(이세련)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60 No.-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난민의 수가 전례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난민에 관한 뉴욕선언, 난민에 관한 글로벌 협약 등을 채택함으로써 국가들에게 난민보호를 위한 책임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내적 상황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의된 협소한 의미의 난민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 및 수준의 국내적 갈등 또는 폭력 상황을 반영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하지만, 1951년 난민협약이 채택되었을 당시와 오늘날의 차이점은 단지 새로운 유형의 갈등이 등장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난민의 위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발전해 왔다는 점이다. 동 원고는 첫째, 내전 또는 기타 국내 폭력상황으로 인해 난민지위를 신청 한 개인들을 국제난민체제하에 보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외적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은 예맨인 난민 신청 건을 계기로 한국내 난민이슈가 국제적으로도 부각됨에 따라 최근 한국이 취한 일련의 난민 관련 입법, 판례, 정책 등의 검토를 통해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책임의 공유에 있어 한국이 수행해 온 역할과 향후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As the global refugee population reached the unprecedented level, international community has recently called for States to take part in responsibility of sharing to protect refugees by adopting the New York Declaration on Refugees and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Also, with the growing number of involuntary displacement due to internal conflicts, there is a general perception that this narrow definition of the 1951 Refugee Convention cannot properly reflect the scale and character of conflicts or violent situations in modern times. What is distinguished from the time the 1951 Refugee Convention was adopted is not only the emergence of a new type of conflict, but also more significantly, the development of a better and effective system to protect refugees. This article first seeks to explore whether individuals fleeing from civil war or other internal general violence can enjoy protection under the international refugee regime. Second, the paper examines how Korea has responded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through the les of recent Yemini refugee crisis which caught media attention both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nd to what extent Korea has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sharing to protect refugees by reviewing various measures taken by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years.

Legal Feminism and the UN’s Gender Mainstreaming Policy: Still Searching for the Blind Spot?

Seryon Lee 이준국제법연구원 2013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6 No.2

The Feasibility of Reforming the UN Security Council: Too Much Talk, Too Little Action?

Seryon Lee 이준국제법연구원 2011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Vol.4 No.2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현대적 재조명

이세련(Seryon LEE)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8 人道法論叢 Vol.- No.38

오늘날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는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난민협약’) 과 “1967년 난민의정서”에 의해 규율되고 있지만,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난민위기는 난민협약에서 규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이외의 사유인 장기화된 내전 등을 포함한 내부적 무력충돌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난민신청에 있어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법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여 난민협약에 대한 다각적 해석과 국제인도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의 난민문제는 국제난민법의 테두리에서만 적용함에 있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도적 위기에 처한 개인들을 보호함에 있어 난민협약에 내재된 국제인권법의 주요 원칙과 국제인도법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난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난민지위를 결정하는 각국의 국내재판소가 국제난민법 이외의 다양한 국제법의 원칙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전 등과 같은 국가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본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 임시적 보호수단으로서 인도적 체류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내적 무력충돌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체제를 수립함에 있어 보다 점진적이고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Refugee Convention"), supplemented by its 1967 Protocol, is the cornerston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on refugee protection. Although the Refugee Convention has contributed to a theoretical framework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does not fit easily with some of the current refugee crisis involving humanitarian causes such as civil war or other generalized violence and raises the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refugee law. As those who flee from such situation are not generally qualified for refugee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which requires the persecution based on race, religion, nationality, particular groups of society, political opinion, needless to say, there is an urgent need to provide protection so as to fulfill international obligation. In terms of this international obligation, this paper sought the ways to protect those so-called ‘non-conventional’ refugee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 sound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ule of interpretation as applied to two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revealed a tension within the languages of the relevant Conventions. However, in light of evolv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 broade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 (Refugee Convention as well as Geneva Convention) would be essential. While those who flee particularly from civil war might not be given a refugee status, the principle of non-refoulment should be applied. Granting a humanitarian stay for those who were compelled to leave their homes due to civil war or extremely generalized violence might not be the best solution. What is more significant is the fact that it is the national court that decides the status of a refugee so that more broad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should be well-reflected at national level in order to provide a full and integrated protection of refugees.

테러리즘과 ‘훼손 불가능한 인권’

이세련(Seryon Lee) 국제법평론회 2009 국제법평론 Vol.0 No.30

9ㆍ11테러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가 선언한 테러와의 전쟁은 유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측하지 못한 전쟁이었고 이로 인하여 인권법과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테러리즘을 테러와의 전쟁이란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인권의 적용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된지 8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테러행위는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류 안보의 위협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효율적인 대테러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인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권의 보호에 있어 필수요건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인권법상 인권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positive obligation)와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소극적인 의무(negative obligation)를 가진다.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국가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테러리즘(counter-terrorism)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테러행위를 예방할 의무와 테러행위자를 처벌할 의무도 지게 된다. 인권법의 적용은 평시와 전시를 불문하기에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무력충돌 시에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 하지만 테러의 위협과 무력충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 일정한 권리가 필요시 제한될 수 있으나 공공의 비상사태 경우에는 인권의 제한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권법상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동시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국가의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제인권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이면서도 동시에 효율적인 수단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인권조약에서 발견되는 일탈조항(derogation clause)은 국가비상사태 등 특수한 상황의 발생을 전제로 하며 일시적으로 조약상의 의무이행을 면제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을 규정할 시에도 구체적인 사유와 면제기간, 조건 및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의 국제테러리즘은 많은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된 일탈조항들은 국가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합법적으로 인권을 위반할 수 있는 틀을 허용한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상 ‘필요의 악’이라고 칭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권보호 의무로부터의 일탈은 국가주권의 강화와 국가주권을 제한하려는 국제법상의 갈등으로 심화될 것 이다. The 9ㆍ11 terrorist attacks have forever changed the concept of traditional terrorism due to its unprecedented scale and means and thereby led the debate on what is permissible in situation of state exigency. Terrorism inevitably brings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the human rights costs as well as for governmental functions. Just as terrorism influences on a rang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so too can measures adopted by States to counter terrorism. However,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terrorism, it remains difficult to distinguish lawful from unlawful viole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While a state is endowed with a duty to effectively prevent the terrorism, it is also confronted with a duty to protect and respect the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Derogation clauses, found in many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treaties, can be invoked to safeguard the right of a state in dealing with public emergencies. For instance, derogation clause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allow a state to be exempt from the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from extraordinary threats, yet these clauses contain a number of strict criteria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the temporary exemption is tolerable. The UN has been continuously expressing its concern about human rights particulary in the context of terrorism and investigating the human rights dimensions of terrorism by generating a series of resolutions, working papers and reports. As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measures clearly fall under the mandate of UN human right bodies as well as various human rights treaty bodies, it should be reminded that human rights are the utmost value to be upheld even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The UN's Smart Sanctions Regime and Its Human Rights Implications

LEE, Seryon(이세련)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3

국제공동체에서 개인과 국제기구는 비록 제한된 범위라 할지라도 그 지위와 역할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제기구는 국가의 임의적 행위로부터 개인의 기본권리를 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국제기구가 국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국제기구에 의하여 개인의 기본권리가 제한되기도 한다. 이는 바로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UN 안보리 제재위원회(Sanctions Committee)는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기능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타 위원회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폐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1992년 소말리아와 에리츠리아를 시작으로 2011년 리비아를 대상으로 현재 12개의 UN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안보리의 제재조치는 유엔헌장 제7장에 의거하여 군사적과 비군사적 조치로 구분이 되지만 ‘sanction’ 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배제한 경제적 조치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포괄적 혹은 표적 제재로 구분이 된다. 1990년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제재조치는 이라크 내의 인도적 재앙을 초래하였고, 이를 교훈삼아 마련된 것이 소위 “smart”혹은 표적 제재조치이다. 대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smart 제재조치가 포괄적인 제재조치보다는 효율적이지만, smart 제재조치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용이한 일은 아니다. 또한, 인도적 고려로 인해 탄생한 smart 제재조치 역시 인도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역설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smart 제재조치는 201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채택된 UN안보리 결의안 1267으로, 오사마 빈 라덴 및 탈레반과 관련된 개인과 집단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가 가해졌다. 이들은 소위 ‘Consolidated List’에 포함되어 여행과 자산의 동결조치가 취해졌는데 2002년 당시에는 표적이 되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통보 및 이유를 게재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 절차적 미비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UN 안보리는 이후 일련의 결의안을 통하여 표적 제재조치를 취함에 있어 투명하고 상세한 절차들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표적제재로부터 해제되는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UN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와 기본인권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 최대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smart 제재조치의 본연의 목적이 부수적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을 상기하며 이를 보안하고 대안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 마련된 개선책인 옴부즈맨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The status and roles of individual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ough in a limited sense, have been strengthened and increased in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international institutions function as a means to sec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against arbitrary state conduct. However, with the increased impact by such institutions on state,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can be restrained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mselves. This issue is what the UN, which is the most universal international institution, might be currently facing. The UN Sanctions Committee, while least known due to its closed nature, may be most important organ as the UN"s mechanism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tarting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51 in 1992 concerning Somalia and Eritrea, currently 12 sanctions committees are on operation.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the term sanction would encompass both the military and non-military measures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However sanction imposed by the UN generally refers to economic restriction against states or against individuals and non-state entities. The comprehensive sanction against Iraq in 1990 has resulted in a massive humanitarian crisis with collateral damages to Iraqi civilians. With the lessons learned from this case, the UN has approached to so-called smart sanction or more commonly known as targeted sanctions. It is quite ironic that smart sanctions were initiated to cure the humanitarian crisis, yet they also face the criticis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response to such criticism, UN Security Council has passed a series of resolutions between 2002 and 2011 to fill the gap of procedural deficiencies. Substantial progress as to the listing process has been made, yet there still remains concerns for the delisting procedure, at the moment. In balancing between international security and fundament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remind itself of the fundamental purpose of smart sanction.

국제난민법상 난민의 배제에 대한 고찰 : 1951년 국제난민협약 제1조 F항을 중심으로

이세련(Seryon Lee)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2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은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하는 비호권(right of asylum)이 국가의 권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박해를 받은 개인을 보호하는 인도적 성격의 난민문제와 자국의 영토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과 잠재적 충돌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난민협약 제1조 F항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구시대의 유물로 간주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서 무력충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중대한 인권위반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F항을 해석하거나 적용해야 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동 논문에서는 난민협약의 배제조항중 제1조 F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배제조항과 관련된 여러 국제문서들을 검토하였고, 배제조항을 적용한 해외 판례를 함께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직접적으로 배제조항을 해석한 판례는 발견되지 않지만, 연간 난민신청자 수가 15,000명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기준 못지않게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적법한 절차와 기준을 거쳐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난민지위로부터의 배제가 난민의 진정한 보호에서 제외를 의미한다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국제적 보호대상이 되는 ‘진정한 난민’을 인정하기 위해 난민지위 배제조항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UNHCR은 배제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배제조항 F항의 각 호는 그 채택배경과 관련된 국가관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난민신청인이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난민협약의 적용은 각 국가의 국내적 문제로서 배제조항의 해석이 각 국가의 판단에 남겨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난민법은 ‘난민인정의 제한’이라는 표제하에 난민협약상 제1조 D항과 F항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항의 해석문제가 배제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일정한 절차적 지침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난민의 국제적 보호 측면에서 세부적인 내부 절차 지침은 자칫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난민의 보호라는 난민협약의 큰 틀을 기준으로 난민의 배제사유와 난민으로서 배제됨으로써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결과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1951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tatus of Refugees confirms that the right of asylum belongs to a state, but also implies that there exists a potential conflict between granting refugee status and state s exercise of sovereignty over the control of foreigners entry into its territory. Although Article 1F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Refugee Convention ), commonly known as one of the exclusion clauses is often considered as an old legacy due to its background in World War II, the number of court cases mostly in Europe involving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F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over the years. This is partly due to the ongoing armed conflicts and grave violation of human rights still exist and prevail in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article primarily examined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issued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F. While Korean courts have accumulated more than 5,000 cases within a two-year interval (2016-2018) mostly covering the interpretation of definition of refugee, the cases involving Article 1F have not yet been found. Considering the number of refugee application in Korea is dramatically increasing over the yea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set a certain guideline to interpret each sub-paragraphs of Article 1F in advance. It must be noted that examining whether a person is excluded from refugee status through a due process is as important as granting a person refugee status. Korea s Refugee Law stipulates the limitation to refugee status in Article 19, yet it merely reflects Article 1F of the Refugee Convention. However, a cautious approach is required in adopting the internal guideline for interpreting Article 1F. If such guideline has too much detail, it may be a double edged sword for refugee protection system. The exclusion from refugee status should not mean exclusion from protection. UNHCR advises that the exclusion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as restrictively as possible. Article 1F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f an individual refugee claimant s situation. As the interpretation of exclusion clause is ultimately left to the individual state, a balanced consideration between the excluded reasons and the results of such exclusion on refugee applicant must be sought within a framework of international protection of refugees.

<국제법평론> 25년 역사와 ‘국가의 무력사용’에 관한 연구

이세련(Lee, Seryon) 국제법평론회 2018 국제법평론 Vol.0 No.51

On the occas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the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 this article explored the published articles that covered the topics related to the use of force by States. To be specific, those previous articles in Korea International Law Review mostly included, but not limited to, the researches on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s 2 and 51 of the UN Charter,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cyber attack, etc.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N along with its key article on prohibition of use of force in Article 2.4, there has not been large-scale interstate war that fit into the pattern of conventional warfare, ye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ntinuously witnessing various types of armed conflicts at both international and internal level. Whil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se of force is inevitably center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UN Charter, it may be proper to take account in interpreting the principle in light of the newly emerged state practices in terms of promoting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Restoring the Value of Fundamentals

Jongho Sonu,Seryon Lee 대한토목학회 2005 대한토목학회지 Vol.5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