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의 현황과 미래

황혜신 ( Hae Shin Hwang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社會科學硏究 Vol.18 No.-

정서노동 및 자아탄력성이 보육교사의 소진에 주는 영향

황혜신 ( Hae Shin Hwang ) 대한가정학회 2010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48 No.7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child care teacher`s ego-resilience, emotional labor,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their burnout. It was expected that the child care teachers would feel less burnout if they have higher ego-resilience and lower emotional labor compared to those with lower ego-resilience and higher emotional labor.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218 child care teachers in Seoul area using Maslach Burnout Inventory, 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and Emotional Labor Scal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PC program(12.0 version).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hild care teachers` burnout was not so high. Second, teacher`s burnout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personal factors such as age, marriage, and income. Last, child care teachers` burnout was explained by their emotional labor and ego-resilience.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개인 특성과 근무 특성 변인 중심으로

황혜신 ( Hae Shin Hwang ),권기남 ( Ki Nam Kwon ),강복정 ( Bok Jeong Kang ),채진영 ( Jin Young Chae ),김혜라 ( He Ra Kim ) 대한가정학회 2014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52 No.6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variables influe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visiting supervis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charge of childcare services. It focu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personal and job characteristic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784 visiting superviso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charge of childcare services in 140 multicultural family centers located across Korea. The job satisfaction of these visiting supervisors was measur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a frequency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and post hoc tes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se visiting supervisors showed a relatively high level of job satisfaction. However, the job satisfaction subscales of treatment and salary were relatively low. Second,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ffect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siting supervisors, such as their age, education level, and their major in college, on their total job satisfaction and subscales (job performance, treatment and salary, work ethic and aptitude). Finally,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visiting supervisors, such as their responsibilities, career, number of children to handle, and age of children to handle, on the total job satisfaction and subscales (treatment and salary, relationship with caregivers).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식 및 위탁방식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비교

황혜신 ( Hie Shin Hwang ),차성종 ( Sung Jong Cha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2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 교육청, 지자체 등 운영주체가 다원화 되어있고, 운영방식도 직영과 위탁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 총액인건비제의 제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되는 공공도서관들은 직영방식이 아닌 위탁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운영방식이 크게 직영과 민간위탁의 두 가지로 대별되고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양 운영방식별로 제공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차이를 분석하고 위탁을 할 경우 어떻게 위탁하여야 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다음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은 직영과 위탁의 운영방식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둘째, 위탁기관의 성격, 경쟁의 유무, 위탁의 기간 등 위탁과정의 특징은 이용자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의 이용자 만족도가 직영인 경우의 이용자 만족도보다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위탁대상기관이 시민단체인 경우 이용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로 나타났다. 한편 위탁 당시 경쟁의 유무는 기존의 많은 이론과 반대로 오히려 경쟁이 없었던 경우가 더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성 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경쟁이 필요없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가 오히려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Th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is diverse. The managing organizations are divided into local educ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contracting out the management of public libraries to various organizations due to limitations in the governmental personnel budget. At this point, before contracting out more public libraries, we need to assess the service between the contracted out libraries and those which are controlled directly, and search for better methods in contracting out libraries. This article raises two questions. First, what difference can we find between the user satisfaction in different management systems? Second, does the nature of contract organizations, competition, and duration period of the contract bring difference in user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 that user satisfaction in public libraries is significantly higher in contracted out libraries than in directly controlled ones. Satisfaction was especially highest when the management was contracted out to NGOs and was lowest when contracted out to Government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s. Meanwhile, findings showed that contrary to previous theories, satisfaction was higher when there was no competition during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upporting the argument that no competition is conducive in the case of contracting out soft services.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Ⅱ: 외교안보분야를 중심으로

황혜신 ( Hwang Hie Shin ),윤수재 ( Yoon Sujae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1. 서론 □ 연구 배경과 필요성 ○ 분야별 성과관리의 독자성과 특수성 인정 필요성이 제기 -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도입 이후 10년간은 성과관리를 정부와 공공 부문에 전파하고 정부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 기간으로 성과관리의 표준화가 어느 정도 강조되던 시기 - 성과관리의 획일성으로 분야별 성과관리를 달리 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정부 부처들 내에서 계속 제기됨 ○ 정부업무의 분야에 따른 성과관리나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본 과제는 2017년부터 중장기 과제로 추진됨 - 2017년(경제분야), 2018년(외교안보분야), 2019년(복지분야), 2020년 (재난안전분야)로 추진 □ 연구의 목적 ○ 첫째,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지표의 활용상의 특징과 실태, 특수성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이를 밝히고자 함 ○ 둘째, 외교안보분야에서 성과지표와 성과관리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함 □ 연구 내용과 방법 ○ 연구 목차별 내용과 연구의 흐름 ○ 연구의 방법론: 중장기 과제로 전년도 과제와의 연속성(공통성)과 차이점을 가짐 - 전년도 과제와의 연속성(공통점) · 중앙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분석 ·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과 호주의 사례 비교 · 전년도의 설문조사와 전문가와 공무원 대상 인터뷰 등 방법론을 공통: 설문조사의 큰 틀과 문항들을 상당 부분 유지 - 전년도 과제와의 차이점 · 박사급 연구진의 추가와 변화, 과제 예산의 증액 등을 바탕으로 세부분석기준을 추가(목표 연계성, 측정가능성)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 진행하고 전년도의 설문조사는 4개 분야의 15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의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 ·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현 정부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민의 참여 관련 설문을 추가하였고 설문조사 대상에도 시민단체 활동가를 추가 · 경제분야와 외교안보분야가 대비되는 분야임을 감안하여 인터뷰에서 활용한 표준화된 질문의 내용과 구성을 변경하여 외교안보 분야의 특수성을 도출하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이론적 논의 ○ 성과(performance)에 대한 개념 논의 - 성과란 정부가 예산과 자원을 활용하여 달성한 공공서비스의 산출과 결과의 정도를 의미 - 성과와 관련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Ammons(1995). Poister(2003), Kearney & Berman(1999), Hoffmann(1999), Rogers(1990), 김태룡·안희정(2006), Ion & Criveanu(2016), 허경선(2011) 등] - 결국 공통개념 차원에서 성과는 계획한 목표에 대한 달성의 정도,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 ○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에 대한 다양한 개념 논의·분류 -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공유, 성과달성도에 대한 측정(measurement),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평가(evaluation) 등을 포괄하는 개념 - Armstrong(2006)은 성과관리를 정의함에 있어 개인과 팀의 성과를 진전시킴으로써 조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라 정의 - 성과관리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개념 정의 제시[이석환(2008), 윤수재 외(2008), 고영선 외(2004), Armstrong(2006), Pollitt(2001), Armstrong & Baron(1998)] - 공통개념 차원에서 성과관리는 조직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개인과 조직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목표설정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표설정, 지표개발, 성과측정, 환류 등의 여러 체계들을 포함하는 의미 ○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에 대한 개념 논의 -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를 의미(기획재정부, 2012) - 정책을 수행하였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국무조정실, 2015) - 지표의 속성을 기준으로 구분(박경귀, 2005; 송기창 외, 2012: 11) · 투입(input)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 과정(process)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 산출(output)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 결과(outcome)지표: 1차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 선행연구 ○ 외교안보분야의 경우 성과지표 자체에 대한 해외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성과관리나 성과평가와 관련된 해외문헌을 수집 분석 - 외교분야의 성과관리기준과 성과관리체계 관련 연구, 공공외교 정책 및 평가방법 분석, EU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연구 등이 있음: Rana(2004), Sisa(2014), Pamment(2012), Sevin(2017), Jørgensen et al.(2011), Blavoukos & Bourantonis(2013) 등 - 안보분야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와 관련 해외문헌들은 대부분 국방부나 국방 분야의 성과 관련 해외 비교분석연구임: Gebieke & Magid(2010), Hartley & Solomon(2015) 등 ○ 본 연구와 관련하여 수집한 국내문헌은 외교안보분야 전반을 분석한 연구, 외교와 안보 중 한 분야의 성과관리나 성과평가와 관련된 연구, 성과지표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 - 외교안보분야 전반을 분석한 연구로는 전봉근(2005)과 이덕로(2016)의 연구가 있음 - 외교분야나 안보분야 중 한 분야의 성과관리나 성과평가와 관련된 연구 · 외교분야: 정지선·오태현(2013), 윤수재(2013, 2014), 김유경 외(2014), 이도석(2015, 2016) 등 · 안보분야: 장기덕(2006), 임선경(2010), 고영석(2015) 등 - 성과지표에 관한 연구 · 외교분야 성과지표에 관한 연구는 외교 일반보다는 특정분야, 즉ODA 분야의 성과지표 연구가 대부분: 변상규(2014), 안용진·원종준(2014), 김수진(2017) 등 · 안보분야 성과지표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국방부 및 국방예산 사업 관련 연구, 국방 연구개발이나 군 책임운영기관 등의 연구가 있음: 이혁수 외(2004), 우제웅·이덕로(2005), 이형준 외(2010), 전종순 외(2014) 등 □ 연구방법론 ○ 분석과정과 단계 ○ 분석방법과 분석기준 - 2개 부처에 대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서의 분석은 양적 분석과 질적분석을 병행하여 심층분석 실시 · 양적분석: 성과계획서의 내용 중 목표와 지표 수, 지표유형에 따른 유형별 수와 비율 등 · 질적분석: 성과지표 대표성, 목표체계 연계성, 목표수준의 설정과달성,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등 - 공무원과 성과관리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인터뷰·전문가 회의 진행 · 공무원 대상: 소속부처의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인식조사실시 · 공무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공통설문: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한 인식, 성과지표 개발 시 애로사항, 분야별 평가지표 필요성, 지표별 활용 분야 등의 내용 포함 · 그 외에 성과지표 유형 활용, 성과지표 개발, 시민참여 수준과 성과관리 담당부서와 평가역량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 3. 해외 성과지표 사례분석 □ 미국 국무부의 성과지표 분석 ○ 국무부는 「정부성과와 결과법 현대화법」(이하 GRPAMA)에 의거, 기관임무-전략목표-전략목적-성과목표로 이어지는 목표체계를 구축하여 수직적 연계성 확보 - 미국 국무부는 국제개발처(USAID)와 합동전략계획을 수립 5개 전략목표, 13개 전략목적, 90개 성과지표를 설정 - 전략목표가 국제정치·경제·사회적 변화·도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설정, 전략목적은 대응이 요구되는 당면한 위협과 달성 가능한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성과목표 기술로 구성 ○ 상위 전략목적과 성과목적 달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측정 산식과 방법론 제시 - 국무부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체계는 전략목적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핵심지표의 목표치와 달성수준, 지표 분석, 측정 방법론 등의 항목으로 구성 ○ 성과지표에 대한 별도의 유형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자체적인 유형 분류 결과 산출 지표가 전체 90개 지표 중 52개(57.87%)에 해당 ○ 성과지표 중 결과지표에 해당할 경우 대표성이 높은 경우가 많으며, 산출 지표 중 목표 달성 과정에서 외생요인이 많을 경우 대표성이 낮아짐 - 산출지표 중 결과에 대한 기여도가 불명확하거나 낮은 경우 대표성이 낮은 경우로 평가되는 반면, 투입 혹은 과정지표이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정에 해당할 경우 대표성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평가 ○ 국무부는 연방정부 우선순위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기관임무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목표체계와 기관간 수평적 목표체계 연계성 확보 - GPRAMA 규정에 의거, 국무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가 연계된 우선순위 목표 달성에 대한 기술 ○ 대부분의 지표가 계량 지표로 측정되어 달성 유무 판단이 용이 - 2016년 기준 전체 90개 지표 중 54개 지표 달성, 36개 지표 미달성 된 것으로 판단 ○ 국무부의 성과지표는 대부분 정량 지표로 구성, 측정 방법을 명시하여 측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미국 국방부의 성과지표 분석 ○ 미국 국방부는 기관임무와 연계하여 5개 전략목표체계를 수립한 2015년 기관전략계획(version 1.0)을 전면 개편하여 2016년 3개 전략목표체계로 구성된 기관전략계획(version 2.0) 수립 - 국방부의 기관전략계획 중 안보상 보안이 요구되는 전략목표, 전략목적, 성과목표는 대외비로 비공개 - 공개된 성과계획 중 전략목표 3개, 전략목적 12개, 성과지표 61개로 구성 ○ 성과계획서를 공재하지 않고 있으나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성과체계는 GPRAMA에 제시된 규정에 의거, 전략목표와 전략목적에 대한 개요, 전략목적 갱신, 성과목표 개요, 성과진행상황 갱신, 지표측정 방법, 지표완결성 및 신뢰성 확보 방안 기술 - 지표의 목표값은 전년도 달성 수준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수립 근거는 전년도 지표 값을 기준으로 하거나 특정 사업 혹은 프로그램의 완결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 별도의 성과지표 유형 분류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자체적인 유형 분류 결과 61개 지표 중 9개가 투입 및 과정 지표, 나머지는 산출 및 결과 지표에 해당 ○ 국방부의 성과지표는 결과지표와 대표성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남 - 결과지표일수록 대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투입 혹은 과정지표일 경우 대부분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61개 성과지표 중 13개 지표가 결과지표 30개 지표는 산출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지표는 비밀로 분류되지만 사업계획의 변경, 종료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측정되지 않음 ○ GPRAMA를 근거로 국방부 성과체계의 수직적 연계성과 수평적 연계성을 확보 - 기관전략계획서와 성과계획서 프로그램 간의 수직적 연계성이 높으며, 연방정부 우선순위 목표를 명시하여 수평적 연계성 확보 ○ 대부분의 지표가 계량 지표로 측정되어 성과지표 달성 유무를 판단하기가 용이함 - 이미 달성된 지표는 측정하지 않으며, 대외비 지표는 공개하지 않음 · 목표값에 미달하더라도 달성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있음 ○ 국방부는 성과 측정을 위해 정량 지표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방법론, 타당성 확보 방법을 명시하여 측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호주 외교통상부의 성과지표 분석 ○ 호주 외교통상부의 성과목표체계는 기본적으로 목적(purpose)과 결과 (outcome)로 구성되며, 성과지표 자체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성과지표 대신 성과기준만을 제시하며, 성과목표(target)의 구체적인 수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성과 달성 여부에 대한 결과 판단도 역시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성과지표의 제시가 없어 지표 유형 구분을 불가하나, 사례 분석(Case studies), 검토 혹은 평가(Review or Evaluation, 양 개념을 혼용), 다른 평가 결과의 인용(Performance of Australian Aid report)의 3가지 성과 측정 유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사례 분석이란 특징을 가짐 - 이러한 복잡한 구성과 모호한 기준과 목표 수준 제시는 외교통상의 많은 사업에 대한 대외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 ○ 3개 결과(outcome)을 중심으로 12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36개 성과기준으로 구성 - 각 성과기준에 대한 유형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성과기준이 포괄 적이고 모호하여 명확한 유형 분류가 제한 ○ 성과기준을 중심으로 호주 외교통상부의 프로그램 대표성을 분석할 경우 대표성을 확보한 경우가 대표성을 확보하지 않거나 애매한 경우들 보다 많았음 - 대표성을 확보한 프로그램과 성과기준을 제시한 반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수준이나 달성 여부에 대한 내용을 모호하게 기술함으로써 대외비 사안을 공개하지 않고 국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 ○ 목표체계상 어느 한 결과(outcome)에 너무 많은 정부 활동이 담겨있다는 비판은 가능하나, 목적(purpose), 결과(outcome), 프로그램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함 - 목표에 타겟이 모호하여 성과기준에 대한 평가 사례를 통해 달성 여부를 측정 ○ 대부분의 성과지표가 정량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측정 산식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제한적임 □ 호주 국방부의 성과지표 분석 ○ 호주 국방부의 성과목표체계는 기본적으로 목적(purpose)과 결과 (outcome), 프로그램(program)의 순으로 구성되며, 성과지표 자체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성과기준(performance criteria) 제시 - 국방부 특성상 대부분의 성과가 대외비 성격의 내용이 많아 지표와 같은 구체적인 측정수준은 제시하지 않고, 이보다 상위차원의 보다 포괄적인 성과기준 수준으로 운영하는 있는 실정 - 2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20개 프로그램,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에 대한 48개 성과기준으로 구성 ○ 구체적으로 성과기준은 목적에 대한 성과기준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기준으로 구분하여 운영 - 목적에 대한 성과기준은 성과계획서(Corporate Plan)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기준은 포트폴리오예산서(Portfolio Budget Statement)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 - 명확한 목표치는 없으며, 분야별 특수성으로 인해 비계량 및 정성적 기준을 중심으로 성과 측정 ○ 국방부 전체 목적(purpose)에 대한 성과기준 대표성을 살펴보면 상 (○) 63.7%, 중(△) 27.3%, 하(X) 9%로 나타나며, 각 목표체계 간의 연계성도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 - 지엽적인 요인보다 성과기준에 부합하는 업무 활동에 초점을 두고판단 ○ 목표 수준 설정과 달성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예산서의 성과정보에서는 결과와 하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성과정보들이 제시 - 이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기준과 목표치 파악이 가능 ○ 전반적으로 성과목표체계의 연계성은 우수한 편이나, 일부 전략목표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연계성 낮음 ○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과 관련해 국방부 연간성과보고서는 ‘달성(Achieved)’, ‘부분적 달성(Partially achieved)’의 개념을 사용해 성과평가 결과 제시 - 계획대로 의도한 결과가 달성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결과란에 ‘달성(Achieved)’이라고 표기 - 보고기간 동안 의도한 결과가 완전히 달성되지 못한 경우는 ‘부분적 달성(Partially achieved)’이라고 표기 -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하더라고 목표에서 제시된 핵심성과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으면 ‘부분 달성’으로 평가 - 연간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의 달성 및 부분 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근거도 함께 제시 ○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성과기준이 주로 정성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계량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시사점 ○ 첫째,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여러 부처가 개입하는 다부처 목표 및 과제의 경우 특정 부서를 책임 부서로 지정하기보다 사업 혹은 과제 단위별로 관련 부서를 명시하여 각 부처의 계획과 노력의 연계를 확보 ○ 둘째,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과정에 해당할 경우 결과 혹은 산출지표가 아니더라도 성과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성과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정량적 평가기준 외에 정성적 평가를 활용한 성과 측정 필요 ○ 넷째, 환류를 위해 성과측정시 사례조사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정량적인 성과지표의 경우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료원과 데이터 품질 확보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여섯째, 성과목표의 달성 유무도 중요하지만, 근거와 의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하여 성과환류를 통해 성과관리 전반의 품질을 제고 4. 국내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의 현황 및 실태분석 □ 외교부의 성과지표 현황 및 활용 유형 분석 ○ 외교부의 2017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수는 27개이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수는 110개 ○ 외교부의 정량지표 비율도 예상보다는 대체로 높은 편. 정량지표 비율은 프로그램목표 66.7%, 단위사업 79.1%로 전체적으로 단위사업 차원에서 보다 성과지표 비율이 큰 것으로 확인됨 ○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산출지표로 다른 세 가지 유형보다 월등하게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결과지표. 투입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과정지표의 수는 없음. 한편 단위사업의 성과지표의 경우에도 역시 가장 많은 빈도로 활용되는 것은 산출지표이며, 그 다음은 결과지표이고, 과정지표가 2건이고 투입지표의 활용은 없음 ○ 프로그램목표의 경우 만족도 혹은 인지도 조사를 지표로 활용한 경우가 전체 프로그램목표 성과지표 27개 중 1/4이 넘으며, 단위사업의 경우에도 단위사업 성과지표 110개 중 17.2%에 달함 □ 국방부의 성과지표 현황 및 활용 유형 분석 ○ 국방부의 2017년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수는 17개이고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수는 156개 ○ 국방부의 정량지표 비율도 예상보다는 대체로 높은 편. 정량지표 비율은 프로그램목표 52.9%, 단위사업 93.6%로 전체적으로 단위사업 차원에서의 성과지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 ○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결과지표로 다른 세 가지 유형보다 월등하게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출지표·과정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투입지표의 수는 없음 ○ 한편 단위사업의 성과지표의 경우에서는 가장 많은 빈도로 활용되는 것은 산출지표이며, 그 다음은 결과지표이고, 과정지표가 7건, 투입지표는 3건 활용 □ 외교부의 성과지표 실태분석 ○ 한국 외교부의 성과지표들은 대표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미흡한 지표들이 상당수 있어 전반적으로는 대표성을 확보한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님.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들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 표들의 대표성 수준이 더 낮다는 특징을 보임 ○ 외교부의 성과지표들은 다른 부처들보다 유달리 각종 회의 개최 횟수 혹은 참가 횟수, 협의나 교류 횟수 실적 및 협의 지원 실적 등을 성과지표의 전체 혹은 일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즉 결과지표 위주의 실질적인 외교성과가 아닌 형식적인 절차적인 과정과 관련된 지표들을 주로 성과지표로 제시 ○ 외교부의 성과지표들은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된 하위 개념을 합산하여 제시되는 경우들이 빈번함 - 이는 일면 성과지표로 개발한 수 있는 부처 사안들이 대외비 등으로 제약된 상황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을 활용함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보이며, 일면은 관리가 비교적 더 용이한 건수 위주로 지표를 설계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도 판단 ○ 외교부 성과지표들의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었으며,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이 모호하거나 여러 하위 개념들로 구성된 복합지표의 경우가 빈번함 - 측정산식이 모호한 경우와 너무 많은 관련 항목들을 합산하여 성과 정보를 산출하여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이 저해되거나 성과정보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들이 발견됨 □ 국방부의 성과지표 실태분석 ○ 전반적으로 국방부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수준은 높지 않은 편임 -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하의 지표로서의 대표성이 미흡 - 관리과제의 핵심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준이 모호한 지표를 사용하거나, 성과지표의 내용이 상위과제에 대한 주관적·지엽적·부분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발생 - 전반적으로 대표성 부족의 유형으로는 ‘관리과제와 차별화되지 않고 지엽적인 경우’, ‘지표의 개념이 모호한 경우’, ‘주관적이고 핵심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관리과제의 핵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로 분석 ○ 목표체계와의 연계성 차원에서 성과목표와 관리과제 간의 연계성 확보 수준은 높지 않음. 즉 성과목표의 핵심사항을 관리과제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국방부 프로그램 설정목표 수준은 전반적으로(전체의 58.82%) 증가추세 - 한편 목표수준의 적절성이 낮아지는 원인으로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목표수준의 경우, 성과지표가 애매하고 모호한 목표수준의 경우, 쉽게 달성 가능한 목표수준의 경우로 분석 ○ 또한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수준도 높지 않은 편이며, 성과지표에 대한 애매하고 모호한 측정산식도 빈번 - 측정산식에 있어서도 애매하고 모호한 복합지수 형식의 경우가 많아 지표의 핵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의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면이 발생 ○ 한편 국방부의 경우 경상운영비 위주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국방사업 성과관리 적용대상은 경상운영비와 투자비로 나누어 지는데, 투자비는 대부분 무기 관련 부분으로 이를 성과지표로 만들수는 없는 상황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성과지표 대상이 되는 부분은 경상운영비 중사업비에서 급식/피복, 부대활동, 교육훈련, 장비운영/물자획득, 시설, 기타 등 거의 운영 관련에 국한 □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의 특징과 시사점 ○ 외교안보분야의 특성상 국익의 보호나 대외비 필요성 등으로 지표로 활용되어 공개될 수 있는 요소들은 제도 운영 관련 부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기에 이 부분만을 주로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공개하고 있음 - 경제 및 사회분야 등과 달리 외교안보분야의 성과는 포괄적·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성과 달성도 매우 다차원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외교부나 국방부 전체의 성과를 공개되는 성과보고서들로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관리 과정 및 보고서의 공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외교안보분야의 경우 정량지표 등 특정 유형의 지표만을 활용하여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음 - 타 부처와 외교안보분야 부처들의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처 특성에 따른 차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정량지표와 결과지표 위주로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활용하고 있는 측면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 - 전반적으로 외교안보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량지표 활용보다 정성지표 활용의 비중을 높게 확대하여 외교안보분야의 질적인 측면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지표들은 대외비 등이 드러날 수 있는 결과지표들 보다는 산출지표를 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 - 결과지표 외에 노력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투입지표나 과정지표 등을 고루 활용하여 현재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들이 가진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적절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5.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에 대한 인식분석 □ 조사 개요 ○ 공무원, 성과평가 전문가 및 외교안보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성과지표에 대한 인식을 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공무원용 설문지와 시민 단체 및 전문가용 설문지를 달리 구성 - 설문지의 질문 수가 많고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다수 인원에 대한 설문이 아닌 제한적인 수의 공무원과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 ○ 응답자 특성 - 공무원은 전 부처의 성과평가 담당자들 외에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처의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의 경우에는 성과평가 외에 사업 담당자들도 조사 · 성과관리부서 공무원은 102명, 외교안보부서 사업 담당 공무원은 22명으로 조사됨 · 직급별로는 6~7급이 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급 이상이 52명순으로 나타남 - 한편,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경우, 크게 외교안보 전문가와 성과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분 · 분야별로는 시민단체가 33명, 외교안보 전문가가 27명, 성과관리 전문가가 26명으로 구성 · 시민단체 역시 외교안보분야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단체로 구분하여 진행 □ 설문조사 결과 ○ 평가지표 개발 주체 - 공무원은 성과지표를 개발할 때 부서의 내부직원이 직접 개발하는 경우(69.4%)가 외부전문가(21.8%), 외부기관 위탁(2.4%)에 비해 크게 웃도는 결과를 보임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한 인식 - 공무원과 전문가와 시민단체 모두 정량지표가 정성지표보다 객관적이라고 인식 ○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에 대한 인식 - 공무원은 ‘결과지표-산출지표-투입지표-과정지표’순으로 객관적이라 인식한 반면,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투입지표-산출지표-결과지표-과정지표’순으로 나타남 - 4가지 지표 유형의 구분과 관련하여 공무원(3.113점)보다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3.221점)가 보다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응답하였지만 두 집단 모두 아주 명확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음 ○ 대외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외교안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성과관리 부서 공무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대외비가 필요다고 보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분야별 성과관리 필요성과 차이에 대한 인식 - 분야별 성과관리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4.070점)가 공무원(3.863점)보다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공무원 집단 중 외교안보 사업 담당 공무원(4.227점)이 성과관리 공무원(3.78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야별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정량지표를 활용하기 용의한 분야와 산출지표나 결과지표를 활용하기 용의한 분야로 공무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모두 경제분야를 가장 많이 선택 - 대외비에 해당하는 지표가 많은 분야의 경우에는 외교안보분야를 가장 많이 선택 ○ 기타 성과지표 유형 활용 - 통계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만족도 조사지표, 복합지표, 국제지수·사회공인지수 순으로 활용 - 공무원은 통계지표-국제지수·사회공인지수-복합지표-만족도 조사 지표 순으로 객관적이라고 인식한 반면,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통계지표-만족도 조사지표-국제지표수·사회공인지수-복합지순으로 객관적이라고 인식 - 성과관리 전문가와 외교안보 전문가의 경우, 시민단체 활동가 보다 복합지표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목표 수준 설정에 대한 인식 -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은 외교안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성과관리 부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응답 - 시민단체 활동가보다는 전문가들이 정부부처들의 달성 가능한 목표설정 경향이 강하다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응답 ○ 정부 업무성과 평가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수준 - 현재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2.407점)보다 공무원 (2.815점)이 활발하다고 보고 있었으나 두 집단 모두 보통 수준로 응답 - 향후 시민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3.744점)가 공무원(3.097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 평가지표에 관련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개방형) - 공무원: 지표개발에 대한 교육이 필요(7건), 성과지표 축소(5건), 지표설정에 있어 부처의견 반영(5건) 등으로 나타남 - 전문가 및 시민단체: 부처별 특성이 반영이 되지 않아 어려움(7건), 평가는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지키도록 노력해야함(6건), 실질적인 가치가 성과지표에 반영되어야 함(5건) 등으로 나타남 □ 심층인터뷰 결과분석 ○ 외교안보분야 성과의 특징1: 외부효과와 변수에 대한 민감성 - 외교안보분야는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부처의 노력보다는 외부적 상황이 더 중요하게 작용 - 외교안보분야가 가진 특성상 대북문제나 외교문제라는 것이 외부효 과에 영향을 많이 받고 상대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에 부처의 단일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 - 이는 결국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지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 초래 ○ 외교안보분야 성과의 특징2: 결과지표를 활용한 성과측정의 한계 내재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는 어느 단계의 성과를 효과(outcome)로 볼 것인지 정하기도 어렵고 성과평가에 주관이 많이 개입 - 외교안보분야는 경제 및 사회분야와 달리 성과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포괄적이고 성과 달성이라는 의미 역시 매우 다차원적인 성격을 내포 ○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 특징1: 정량위주의 성과지표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지표 유형을 살펴보면 정성지표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정량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투입지표 및 과정지표 위주로 구성 - 또한 외교안보 부처의 경우 투입 측면에서의 여러 단계 활동을 하나의 복합지수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 ○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 특징2: 운영비 위주의 성과지표 - 외교안보분야의 경우 보안 관련 대외비의 필요성 때문에 결과지표를 구체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운영비 위주의 성과지표를 다수 활용 ○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 특징3: 가중치 설정의 어려움 -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성으로 인해 정성평가에 대한 가중치 문제가 발생하며, 성과평가 시 이전과 비교한 발전 정도와 그 수치에 대한 평가가 애매하고 어려운 상황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 제고방안1: 과정지표 활용 필요 - 성과지표로 측정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지표보다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투입·과정지표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 제고방안2: 질적 성과측정 필요 -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들을 살며보면 결과지표 위주로 활용될 경우 부처 활동의 질적 수준은 계량화할 수 없어 성과지표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 종합 및 시사점 제시 ○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시사점 - 두 부서 모두 성과평가계획서 수립시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직원이 직접 지표를 개발하며, 정성지표보다는 정량지표가 더 객관적이라고 인식 - 정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을 측정하거나 전반적인 성과의 질을 평가할 때 정성지표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함으로 인해 객관성 확보가 어려움을 토로 - 산출지표나 결과지표의 활용이 가장 용이한 분야는 경제분야이며, 외교안보 사안의 경우 대외비 설정이 필요하고 대외비에 해당하는 지표가 많은 분야는 외교안보분야라고 인식 - 부처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야별 평가지표 방법에 차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두 부처 공무원 모두 일치된 인식 - 공무원들은 성과지표 활용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 마련이 어려우며, 부처별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지표개발에 도움을 줄 전문가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 - 이는 향후 공공부문의 성과지표 개발과 활용이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성과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필요성 시사 - 또한 공무원들은 지표 개발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지표 설정 및 활용에 대한 교육훈련도 병행하여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한편 외교안보 부서는 업무 특성상 성과지표 개발 시 정성지표 개발에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의 명확한 구분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평가지표 구성 등에 있어 평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높고 분야별 평가지표 방법에 차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인식 - 이러한 인식 차이는 각 부처의 성과지표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가이 드라인 하에서 부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표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식조사 결과 시사점 - 정성지표 개발 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인식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사업에 투입된 예산·인력 확인 시 투입지표 활용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 - 또한 외교,·안보 관계에서 사안이 중대한 경우 평가결과 대외비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성과지표 유형 중 통계지표가 객관적이라는 인식도 공무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일치하는 결과 -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성과지표의 개발 시 국민을 비롯한 다양한 전 문가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립하고 국민 삶의 개선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고 인식 - 특히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과정에 적극적이고 활발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6. 외교안보분야 성과지표 개선방안 □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 개선방향의 도출 ○ 외교안보분야의 성과관리와 성과지표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한국 성과관리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 평가이론 발전의 요청, 외교안보분야 성과의 특수성, 성과평가의 시스템이라는 4가지 차원을 조합하여 도출될 수 있음 ○ 한국의 성과관리 단계에서는 성과평가의 전문성과 자율성, 수요자 중심의 시각이 보다 요청됨 ○ 최근의 평가이론의 신경향은 통제와 책임성 위주의 평가보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한 권한 부여 평가(empowerment evaluation)와 발전적 평가(developmental evaluation)가 요청 - 발전적 평가는 새로운 업무와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정부업무 성과평가를 하자는 것으로 현 정부의 열린 혁신, 사회혁신, 정부혁신의 개념과도 잘 부합 ○ 외교안보분야 성과의 특수성은 대외비, 대외변수의 영향과 변동성 ○ 성과지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과관리시스템 내에서 설계 구축되고 활용된다는 점에서 성과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성과지표의 발전을 도모 - 평가환경의 기반이 되는 법이나 제도 - 평가의 추진 체계와 평가주체 - 평가의 대상과 방법 - 평가의 공개와 활용 □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의 발전방향 ○ 정부업무의 여러 분야 중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외교안보분야임 - 현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들의 평가와 관련하여 분야를 구분하거나 특정 영역에 대해 예외를 불인정 -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보다 분야에 적합한 체계로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 ○ 향후 장기적인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의 발전 방향 -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주체의 역량 및 성과관리체계의 독자성 강화: 내외부 성과관리주체와 평가위원 역량 - 외교안보분야 성과계획의 명확성과 분야 전문성 강화 -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의 자율성과 유연성 제고: 지표 유형의 해석과 활용, 평가기간과 시기 등 - 외교안보분야 성과결과의 활용과 공개의 특수성 인정 □ 외교안보분야 성과관리 개선방안의 도출·제시 ○ 단기적 개선방안과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도출·제시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as part of a mid to long-term project to develop and improve field-specific performance indicators. The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in Korea is generally uniform and there is not much diversity or autonomy between ministries and departments in performance management and evaluation. Therefore, ministries and departments are requiring more discretion in evaluating government work in their organizations. This mid to long-term project aims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performance indicators in various governmental fields and develop field-specific performance indicators. As the Korean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cannot be changed in one day from a unified system into one in which each department has its own evaluation system,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develop an intermediary system of governmental evaluation between a centralized system and a decentralized one. In 2017, the economic field was selected for the first year of this project, and in 2018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was selected. The purposes of this year’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it aims to find the specific and unique features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Second, it aims to suggest directions and measures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in this governmental field. This year’s study selected ministries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and attempted a detailed analysis through various criteri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n South Korea were selected and analyzed. Ministries which carried out similar governmental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were also selected and analyzed for comparison. The analysis of the foreign countries show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Korea 's diplomacy and security sector.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both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confidentiality in the areas of diplomacy and security. As a result, both countries do not present specific and concrete performance goals and indicators in their governmental performance reports. Foreign countries have been using qualitative indicators and case studies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and Korea should also consider expanding the use of such qualitative indicator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time schedules and methods more flexibly in the diplomacy and security field, to reflect sudden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following four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were derived from the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erformance management through education, and enhance the diversity of evaluation systems. Secon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performance data system or performance knowledge system to enhance performance expertise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Thi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input indicators and to increase the autonomy of performance management by diversifying performance methods and time schedules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Fourth,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need for confidentiality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The study proposes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and mid to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The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focus on items that can be improved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whereas the mid to long-term improvement measures can be implemented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field of diplomacy and security, and derive measures to improve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field.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first significance of this project, which started last year, is that it has triggered sectoral research in government evaluation. The second significance of this project is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nd nation.

부모의 유머스타일과 아동의 정서성 및 또래유능성의 관계

황혜신 ( Hae Shin Hwang ),오연경 ( Yeon Kyeung Oh ) 대한가정학회 2014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52 No.2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types of humor styles of preschool children,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humor styles, their children`s emotionality, and peer competence. For this purpose, the data on parents` humor styles and their children`s emotionality and peer competence were collected from 203 children 3-5 years of age who were enrolled in 3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young children in the Seoul area, and from their parents. Basic statistical calculations including averages, standard deviations, and variances of the collected data were calculated for the analysis of the humor style of the fathers and mother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humor styles and children`s emotionality and peer compet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it turned out that both fathers and mothers use social humor most frequently, and fathers use more humor in general than mother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humor styles and children`s emotionality and peer competence showed that children`s emotionality has to do with their mothers` humor styles, whereas children`s peer competence has more to do with their fathers` humor styles. Finally this study found that parents` humor style has an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nd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인지 기능과 정서 인식 능력의 관련성

황혜리,황태연,이우경,한은선,Hwang, Hye-Li,Hwang, Tae-Yeon,Lee, Woo-Kyung,Han, Eun-Sun 대한생물정신의학회 2004 생물정신의학 Vol.11 No.2

Objective: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basic neurocognitive functions and emotional recognition in chronic schizophrenia. Furthermore, to Investigate cognitive variable related to emotion recognition in Schizophrenia. Methods:Forty eight patients from the Yongin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were evaluated for neurocognitive function, and Emotional Recognition Test which has four subscales finding emotional clue, discriminating emotions, understanding emotional context and emotional capacity. Measures of neurocognitive functioning were selected based on hypothesized relationships to perception of emotion. These measures included:1) Letter Number Sequencing Test, a measure of working memory;2) Word Fluency and Block Design, a measure of executive function;3) Hopkins Verbal Learning Test-Korean version, a measure of verbal memory;4) Digit Span, a measure of immediate memory;5) Span of Apprehension Task, a measure of early visual processing, visual scanning;6) Continuous Performance Test, a measure of sustained attention functioning. Correlation analyses between specific neurocognitive measures and emotional recognition test were made. To examine the degree to which neurocognitive performance predicting emotional recogni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also made. Results:Working memory, and verbal memory were closely related with emotional discrimination. Working memory, Span of Apprehension and Digit Span were closely related with contextual recognition. Among cognitive measures, Span of Apprehension, Working memory, Digit Span wer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emotional capacity. Conclusion:These results are relevant considering that emotional information processing depends, in part, on the abilities to scan the context and to use immediate working memory.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mul- tifaceted cognitive training program added with Emotional Recognition Task(Cognitive Behavioral Rehabilitation Therapy added with Emotional Management Program) are promising.

유아의 인지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황혜신(Hae Shin Hwang),황혜정(Hye Jung Hwang) 대한가정학회 2001 Human Ecology Research(HER) Vol.39 No.3

포용국가를 위한 BLI(Better Life Index) 성과관리방안

황혜신 ( Hwang Hie Shin ),이환성 ( Lee Hwan Seong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포용적 성장 및 BLI의 등장 ○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은 경제발전을 강조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포용적 성장을 주장 ○ 국제기구들은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수 개발을 시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2011년에 OECD가 개발한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임 - BLI는 한 국가의 포용성이나 사회정책의 질을 측정하고 또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제지수 □ 한국의 포용국가와 한국의 BLI 수준 ○ 현 정부는 포용국가를 목표로 정부혁신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BLI 관련 정부 목표를 여러 번 제시 - 정부혁신 종합계획(2022년까지 10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3년까지 20위) ○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BLI 수준이 하위권으로, 장기적으로 BLI의 개선을 통해 국가 목표 달성 및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필요 □ 연구의 목적 ○ 첫째, 한국의 BLI 지수 관련 현황과 실태 파악 - 한국 BLI의 국제적 수준을 진단 ㆍ 분야와 지표별, 또 종합적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 ㆍ 4개 국가와의 비교 - 선정된 2개 중점분야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 ○ 둘째, 한국의 BLI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과 개선방안을 도출 -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과관리전략을 제시 - 선정된 2개 중점분야 관련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 2.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 1) 이론적 논의 및 BLI 지수 소개 □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OECD와 세계 각국은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적 시각에서 벗어났으며, 이전의 경제 중심 분석의 한계를 인지하고 삶의 질 및 형평성 등에 보다 더 관심 - OECD는 삶의 질에 있어 사회의 불평등도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성장’ 대신에 ‘포용적 성장’을 강조 ○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가의 비전으로 제시 - 성경륭 외(2017): “경제영역, 고용영역, 복지영역을 중심으로 약자 집단과 일반국민의 참여 및 보호 수준의 확대 □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수 ○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삶의 질 관련 지수 - UN의 세계행복지수(World Happiness Report) - 런던 신경제재단(NEF: New Economic Foundation)의 행복한 지구 지수(The Happy Planet Index: HPI) ○ 자국에 대해서 적용되는 삶의 질 관련 지수 - 부탄의 국민 총 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 캐나다의 웰빙지수(Canadian Index of Wellbeing:CIW) - 영국의 개인웰빙(Personal Well-Being) -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People’s Life Indicators), - 한국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 BLI 지수의 소개 ○ 전 세계의 웰빙을 추진하는 OECD의 Better Lif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추진 ○ BLI는 11개 분야(topic) 및 24개의 지표(indicator)로 구성 □ 선행연구 ○ 국내문헌의 경우 한국인의 삶의 질을 진단하거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의 삶의 질 지수나 지표 개발, BLI 지수를 소개하거나 한국의 순위를 설명하는 연구, BLI 지수 방법론과 구성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 BLI 가중치 관련 연구 등이 발견 ○ 해외문헌도 유사하게 삶의 질을 진단하거나 관련된 지수를 소개 혹은 개발하는 연구, BLI 모형 개선 연구, 가중치 설정의 영향력 분석, 지역별 가중치 차이 연구 등이 있음 2) 분석방법 및 분석틀 □ 분석과정과 단계 ○ 본 연구에서 분석과정은 크게 이론적 논의 및 중점분야 선정, 분석, 대안 도출 및 제안의 3단계로 구분 □ 분석방법 및 분석틀 ○ 본 연구에서 분석방법과 기준은 각 분석 단계와 영역에 따라 상이함 ○ 이론적 논의 및 BLI 지수 체계 검토와 삶의 질, BLI 관련 선행연구 검토는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 - 전문가델파이조사에서 6가지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개 분야를 중점분야로 선정 ○ 한국의 BLI 국제비교에서는 11개 분야별 순위 및 실적 비교, OECD 국가들과의 국제비교 등을 통해 한국의 BLI 성과를 제시 ○ 일과 일자리의 질, 일과 삶의 균형의 2개 중점분야에 대하여 BLI 관련 지표별 현황과 관련 정책, 사업 등의 성과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 ○ BLI 성과 개선을 위한 인식분석에서는 크게 삶의 질 지수 전 분야 관련 인식, 일과 일자리의 질 관련 인식, 일과 삶의 균형 관련 인식의 세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 3) 중점분야 선정 □ 조사개요 ○ OECD의 BLI 지수 체계에 기초한 11개 분야(영역) 중 2개의 중점분야(영역)를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델파이를 실시 - 6개 선정기준은 삶의 질(Better Life)을 위한 중요도, BLI 성과 개선 필요성, 성과관리를 통한 개선 가능성, 성과관리를 통한 개선 시급성, BLI 개선의 수혜 범위, 혁신적 포용국가와의 관련성 등임 □ 조사결과 ○ 11개 분야(영역)의 델파이점수를 비교해 보면 일과 일자리의 질 및 일과 삶의 균형의 점수가 각각 5.70점, 5.67점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중점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3. 한국의 BLI 실태 및 인식 분석 1) 한국의 BLI 국제비교 □ 분야와 지표별 국제비교 ○ 한국은 11개 분야 및 24개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것과 최하위의 극단적인 분포를 보임 - 분야: 시민 참여와 주거 분야는 각각 2위와 5위, 환경의 질과 사회적 관계 분야에서는 최하위인 40위 - 지표: 주거 관련 지출 및 장기 실업률은 1순위, 직업안정성과 학생 역량 지표는 5위, 반면 이 4개 지표 외에는 모두 10위권 밖. 지원관계망의 질, 대기오염, 자기보고 건강상태의 3개 지표는 최하위인 40위,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3위 □ 종합순위 국제비교 ○ 한국은 5.13점으로 BLI 조사대상 40개 국가 중 30위를 차지 ○ 한국의 종합순위는 지속적으로 하락 - 2012년 24위, 2013년 27위, 2014년 25위, 2015년 27위, 2016년 28위, 2018년 30위 □ 선정된 4개 국가와의 비교 ○ 4개 국가: 유럽국가이면서 BLI 종합순위 전체 1위인 노르웨이, 미대륙의 미국(전체 10위), 아시아권의 일본(전체 25위), OECD 이외의 아프리카 국가로 조사대상 40개국 중 40위를 차지한 남아프리카공화국 2) BLI 중점분야별 실태분석 (1) 일과 일자리의 질 실태분석 □ 고용률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24위에 해당함 - OECD 평균 고용률은 68%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반면, 장기 실업률은 OECD 국가군 중 가장 낮은 수준 ㆍ 노동시장 불안정성은 2.6%로 OECD 평균인 7%에 비해 4.4% 포인트 낮은 수준 ○ 고용률과 관련한 성과관리는 일자리로드맵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 구분 - 일자리 정책의 성과관리 총괄 조직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장실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관리 ○ 고용률 관련 적극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내부 역량과 상황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가 수행하는 세부 사업 중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한 소수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은 투입과 산출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 중임 □ 장시간의 유급 노동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26시간에 비해 241시간 많음 - 임금 근로자의 월간 근로시간은 2008년 184.5시간에서 2019년 152.4시간으로 감소 ○ 국정목표 및 과제와 관련하여 주 52시간 근로시간 확립과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수립ㆍ추진함 -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의 주무부서로, 2020년부터 주 52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취약기업 대상 지원을 수행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확충, 인건비 등의 비용 증가 사업장 대상 재정지원 병행 ○ 근로시간의 단축은 임금, 고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어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됨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업종별 이슈를 고려하며, 근로시간과 삶의 질 관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 성별 임금격차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과거보다 감소하였으나, 34.1로 OECD 국가 평균인 13.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남녀간 급여의 편차는 과거보다 감소하였으나, 2018년 남성의 월급여액은 2010년 대비 774만 원 증가한 반면, 여성의 월 급여액은 61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급여액 차이는 증가 ○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 및 경력단절 후 취업지원을 제외하면 성별 임금격차의 구조적 문제 해소 노력은 나타나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을 전면적으로 시행, 육아휴직과 유급출산휴가 확대 적용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여성 일자리 대책’을 발표 - 성별 임금격차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 필요함 ○ 남녀 간의 임금 불평등을 사회 양극화 시각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됨 -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 및 경제활동의 편차, 고용차별 문제를 직접적으로 측정ㆍ평가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관리해야 함 □ 고용의 질 정성지표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비정규직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 2019년 36.4%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성ㆍ고령층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정규직 비율은 2015년 68%에서 2019년 63.6%로 감소,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 정부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실행 과제를 마련함 - 비정규직 관련 정책은 차별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며, 사업장을 지원하는 재정 사업과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비재정사업으로 구성 ○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서 비롯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술 기반의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 - 비정규직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오히려 증가 □ 일과 일자리의 질 관련 시사점 제시 ○ 고용률의 다양한 양적ㆍ질적 속성에 대한 미흡한 연계성 - 고용률과 관련한 세부 과제는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양적 측면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할 우려 - 임금, 고용형태, 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과 관련한 지표와 고용률을 병행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주체간 제한적 협업 기반 - 고용률과 관련한 부처의 개별적인 정책 추진으로 부처 수행 과제 간의 연계성 파악이 어렵고, 정보 공유의 미비로 인해 고용률의 양과 질을 병행한 정책 목표 달성 제한 -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노력은 개별 부처의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전개, 타 부처의 성과창출 노력과 연계 강화 필요 ○ 소극적인 고용률 목표 설정 - 범 정부 차원에서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중심으로 개별 부처의 일자리 관련 세부 과제를 연계하여 고용률 목표 달성의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상향된 목표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략의 수립 및 추진으로 새로운 전략 수립과 기회 창출 뒷받침 ○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분절적 접근 - 근로시간과 임금, 삶의 질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공공-민간 부문의 근로시간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됨 - 임금의 유지를 전제로 한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 당 임금 상승 효과로 이어지며, 그 반대의 경우 소득을 기반으로 한 삶의 질과 고용의 질이 감소함 ○ 근로시간 정책 성과목표의 적정성 확보 필요 - 2022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 정책 목표는 2019년 OECD 평균보다 164시간 많은 수준 - 성과목표로 제시된 근로시간의 단축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가 미비 ○ 업종 특성을 고려한 접근 미흡 - 사업장의 근로시간은 업종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업종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 - 근로시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는 전반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에도 불구하고 업종 간 편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택배업종 등 특별고용업종에서 과로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 임금격차 원인에 대한 근본적 접근 부재 - 성별 임금격차가 경력 단절 등의 요인 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진입이 특정 영세산업에 집중되는 구조와 관행 등의 요인과 산업의 양극화에 기인 - 임금격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 부재 ○ 고용정책과의 연계성 미흡 - 성별 임금격차 문제의 지표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비롯한 정부 사업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 고용환경 개선 노력에 있어 성별 편차의 문제와 분리하여 접근 -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외에 각 부처별 사업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미비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 부재 - 노동시장 구조의 이원화로 인해 고용안정성,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과 관련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불리하며,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면 정규직이나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이 제한되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미흡 -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고용의 질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해결하는데 한계 ○ 비정규직 고용의 질적 개선 한계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해소 및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규제와 감독 중심의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고용의 질 자체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고용의 양극화 해소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접근 방법의 전환 필요 ○ 새로운 고용형태 및 근로형태에 대한 적극적 조치 미흡 -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고용형태 및 근로형태에 대한 선제적 조치 및 대응 계획 부재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도 충분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공식적인 통계의 미비 등은 고용형태의 질 제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2) 일과 삶의 균형 실태분석 □ 휴식시간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OECD의 BLI 지표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은 휴식시간과 노동시간에서의 성별 격차로 이루어지며, 휴식시간은 상근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루에 소요되는 여가시간과 개인적 돌봄 시간의 합계로 추산 - 한국의 휴식시간 중 개인적 돌봄 시간은 OECD 평균 수치보다 조금 더 높으며, 여가시간의 경우 OECD보다 낮은 수준 ○ 휴식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은 ① 현재 국민들의 여가시간, 공간, 비용, 역량의 부족으로 소극적인 여가활동 시행, ② 공급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정책 체감도 및 정책 배려 수준 미흡, ③ 여가 산업의 일괄적인 투자로 인해 여가 산업의 획일화 등의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 방향을 추구하고자 함 - 국민여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전략 중 BLI 지표인 “휴식시간” 마련 추진전략은 “잃어버린 삶의 시간 회복”에 해당함 ㆍ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동시간 총량 관리 및 근로자의 휴가권 강화, 공휴일 확대 계획을 지님 ○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추진 -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5가지 세부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통해 점검 - 근로시간 관련 성과관리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하여 수행 □ 노동시간에서의 성별 격차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노동시간에서의 성별 격차”는 유급근로와 무급근로를 포함한 하루 전체 노동시간에서 성별에 따른 격차의 정도를 나타냄 ○ 한국의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 분석 결과, 유급 및 무급노동에 따른 급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급 및 무급 노동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유급노동에는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반면, 무급노동에는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급노동 분야의 여성 진출 비율 확대를 위해 각 부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201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 서비스 강화’, ‘여성의 일자리 기회 확대’,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등의 성과목표 수립 - 여성가족부는 2019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재출발을 지원한다’는 성과목표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촉구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남성의 무급노동(가사노동) 분담 확대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남녀근로자 육아부담 경감’성과목표를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의 돌봄 시간 확대를 도모 ㆍ 2019년 1월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 인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는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성과목표를 통해 임신출산공무원 지원 및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여건 조성 방안을 추진 □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 관련 성과관리 실태분석 ○ BLI 중점분야로 선정된 일과 일자리의 질,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2개 분야가 정량적 측면에 치중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정성적 차원에서 BLI 지수의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됨 - OECD의 사회복지지출(SOCX) 통계에 의하면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으로 구성 ○ 199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가족정책 지원 지출급여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가족 급여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증가 원인은 육아휴직급여 증가 및 유아교육제도 확충으로 나타남 -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 가족정책에 대한 지출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의 주관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결과를 통해 성과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과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전략목표 중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기반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관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성과목표로 두고 있음 - 교육부는 성과목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한다」에 해당하는 “출발선의 평등 보장과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관리과제로 삼고 있음 ㆍ 세부 내용으로는 ①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 ② 놀이중심 공통교육 과정 개정, ③ 누리과정 지원 확대, ④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⑤ 유치원 3법 개정 등이 있음 - 여성가족부는 성과목표인 “일ㆍ생활 균형을 지원한다”의 관리과제인 “자녀 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를 지원함ㆍ 세부추진계획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실시 □ 일과 삶의 균형 관련 시사점 제시 ○ 성과목표의 모호성 - 고용노동부의 성과목표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고 용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의 경우 근로조건의 보호는 결과지향적이고 성과지표를 통해 개선 정도를 구체화할 수 있으나 기초고용 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표현은 근로조건의 보호와 내용상 중첩되고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이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시킬 필요 ○ 성과지표의 대표성ㆍ측정가능성 부족 - 보건복지부 관리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질 제고”의 성과지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대제 개선안 마련은 단순 투입 내지 과정지표로 관리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인 일자리 창출이나 질 제고를 직접적으로 대표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휴식시간과 관련된 정책적 실태 분석 결과,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정량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COVID 19 이후 재택근무의 증가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 고용노동부 관리과제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의 성과지표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수의 경우 관리과제와 상위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 - 보건복지부 관리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의 성과지표는 평가제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및 시행으로 추진일정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표 달성 여부 파악과 객관성 확보가 어려움 ○ 목표치 설정의 소극성 - 고용노동부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의 두 성과지표인 여성고용률과 30대 여성고용률의 목표치 수준을 최근 3개년 평균 여성 고용률 증가율(0.5%p)과 30대 여성고용률 증가율(1.27%p)의 30% 수준으로 상향하고 있어 적극성이 부족 - 고용노동부 관리과제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의 성과지표인 AA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비율이나 행정안전부 관리과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의 성과지표 유연근무 이용률도 관대한 목표치 설정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 관리과제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 강화”의 성과지표인 보육료 지원 만족도의 목표치는 이전 3개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3개년 실적치의 평균인 79.1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78.5점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 ○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문제 - ‘일ㆍ생활 균형 지역 추진단’은 일과 삶의 균형 관련 사업과 유사ㆍ중복되어 관련 사업과의 차별성 문제가 제기됨 - ‘일ㆍ생활 균형 실천 우수기업 사례 공모전’의 평가 기준에 대한 모호함으로 객관성ㆍ공정성에 문제 제기 - ‘기업 컨설팅’과 고용부 주관 ‘일터 혁신 컨설팅’ 유사성 문제 지적 ○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연계성 미흡 -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수단과 목표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접근이 다소 부적합함 - 일반 국민들의 국내 여행 기피 원인으로 지역 관광상품의 차별성 부재가 있으나 비용적 측면에 편중된 채 정책수단을 선택하였음 - 휴가비 사용처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 역시 수혜집단에게 효과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짐 ○ 획일화된 정책추진 방식 - ‘주 52시간 근무제’는 업종별ㆍ기업 규모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화된 방식으로 정책집행이 이루어짐 ○ 사업추진체계의 불안정성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예산, 인력, 업무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체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의 실효성 부족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는 남성의 무급노동 분담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실제 정책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1월부터 보너스 상한액이 인상되었으나 20~40대 남성의 평균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소득대체율 인상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역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원체계 부족 -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의 문제점 중 하나로 보육서비스 제공자인 보육교사를 위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있음 - 2020년 3월부터 보육시설 지원체계의 개편으로 보육시설 이용시간이 확대되었으나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에 유의미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위목표와 세부과제 간 연계성 미흡 - 우리나라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는 출산율 제고를 상위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세부과제의 추진전략과 불일치되는 부분 발생 -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과 같이 출산율 제고와 연관되는 정책 성과는 높이 평가되는 반면, 보육서비스 및 보육지원과 같은 정책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 주관부처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합한 상위목표 수립이 필요 ○ 정책대상집단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체계 구축 미흡 - 정책대상집단인 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체계가 다소 미흡하게 구성됨 -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개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① 장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유 설명 필요, ② 연장보육 신청자 5명 미만인 보육시설에 보조교사 지원비 미지급, ③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 3) BLI 성과 개선을 위한 인식 분석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일반국민 100명, 중앙부처 공무원 106명, 전문가(학계와 시민단체) 61명 ○ 조사기간: 온라인시스템 활용, 2020년 6월 29일-7월 9일 □ 삶의 질 전반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현재의 만족도 및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전문가(학계 및 시민단체), 공무원 > 일반 국민(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 ○ 11개 분야별 만족도: 안전 > 지식과 기술(교육) > 건강 ○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분야: 소득과 부 > 건장 > 일과 삶의 균형 ○ 개선 필요 분야: 안전 > 주거 > 일과 일자리의 질 > 환경의 질 = 소득과부 등의 순서 □ 중점분야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 일과 일자리의 질 조사 결과 - 능력과 성과에 따른 금전적 보상이 공정하다고 인식: 전문가(시민단체) > 공무원 > 일반국민(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 - 업무 수행으로 인한 피로도: 일반국민 > 전문가(시민단체) > 공무원(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 ○ 일과 삶의 균형 조사 결과 - 일과 삶의 균형 정도: 전문가(시민단체) > 일반국민 > 공무원(유의성은 없음) - 평일 직장 노동시간(hour): 공무원 > 전문가(시민단체) > 일반국민 - 주말 직장 노동시간(hour): 전문가(시민단체) > 일반국민 > 공무원 □ 발견 및 시사점 ○ 여러 개의 문항들에서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과 전문가(학계 및 시민단체)의 양 집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유의미하게 여러 항목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직업에 따른 행복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보여줌 ○ 주관적인 인식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국제비교에서 나타났던 한국의 분야별 순위 결과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 -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 조사대상의 차이에서 기인 - 주관적 인식조사 결과의 해석과 활용 시 객관적인 하드데이터와 국제비교 데이터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 4. BLI 개선을 위한 성과관리전략과 중점분야별 성과관리방안 1) BLI 성과관리전략 □ BLI 성과관리의 필요성 ○ 국제사회에서의 포용적 성장의 등장과 BLI 지수의 개발은 기존의 경제 발전과 소득 위주의 패러다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 트렌드 ○ 현 정부도 포용성과 혁신성을 강조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추구하며 BLI 순위 상승을 목표로 제시 ○ 포용성 측정에서의 BLI 지수의 장점 - BLI 지수는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여러 영역들을 포함 - BLI는 사회적 불평등도와 성별 불평등도 등도 같이 제시하여 포용성 측정에 용이 ○ 한국의 낮은 BLI 지수 수준은 국민행복 제고를 위해 관련 지수를 관리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 □ BLI 성과관리전략 ○ BLI 성과관리전략을 크게 제도를 통한 개선 전략과 분야와 지표 관련 관리전략으로 나누어 제시 ○ 제도 개선 전략 - 추진체계의 구축 및 종합계획의 수립: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결집하여 보다 체계적인 노력들이 각 분야별로 추진 - 세분화된 통계로의 개선: 삶의 질 관련 통계에서는 구성 집단들의 구체적인 차이가 파악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된 통계가 필요 -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법령에의 반영 ㆍ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평가에 반영 ㆍ 중앙부처의 특정평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에 반영 ㆍ 관련 법령의 마련 ○ 분야와 지표 관련 관리방안 - 분야와 지표의 선택과 집중 ㆍ 단기적으로는 자원의 제약으로 중점분야 선정 및 집중 관리 ㆍ 중점분야 선정을 위한 기준은 과제의 중요성, 개선 필요성이나 시급성 및 가능성, 수혜범위 등 - 분야와 지표의 균형적 관리: 중장기적으로는 전 분야에 대한 균형적 관리 시각이 필요 - How’s Life 지표 변화에 대응: How’s Life 2020의 지표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필요 - 분야 중심 기반 관리: ㆍ BLI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점수나 순위의 자체의 상승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의 제고 ㆍ 분야별 논리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 ㆍ 장기적으로는 BLI의 지표들을 넘어선 해당 분야 전반의 시스템 개선을 도모 2) 일과 일자리의 질 성과관리방안 (1) 단기 성과관리방안 □ 고용률, 장시간 유급노동, 성별 임금격차, 고용의 질과 관련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의 재구조화 필요 ○ 개별 전략목표 단위에서 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정도를 구조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투입되는 자원과 활동, 산출이 고용창출 및 고용률, 고용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방식을 논리모형 등을 활용하여 체계화 ○ 각 지표에 내재되어 있는 다면적 속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성별, 연령별 기준을 마련하여 세분화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 필요 ○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한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는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수립, 추진되었으나, 고용구조의 편차 해소 및 완화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특별고용,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고용형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로조건과 관련한 기준 개선 □ 각 지표의 전반적 성과목표의 적극성 제고 필요 ○ BLI 지표와 연계하여 고용률, 장시간 유급노동, 성별 임금격차 등과 관련한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고용률 지표의 경우 단기적으로 70% 이상의 적극적 목표 설정이 요구되며, 고용률 지표의 세분화된 관리가 요구됨 -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의 양적,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설계 및 보조지표 관리 ○ 고용률 지표 외에도 고용의 질적 측면을 병행하여 관리하기 위해 통계 기준을 재정비하고 고용률의 변화와 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화를 연계하여 관리 ○ 장시간 유급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비율, 성별, 연령 집단별, 업종별 연간ㆍ월간 근로시간을 보조지표로 설정하여 관리 - 업종별 근로시간의 편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수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용성 확보 필요 ○ 성별 임금격차 외에도 성별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5분위 배율, 업종별 임금 편차 등의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 ○ 단기적으로 고용의 질 중 비정규직의 비율,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 편차와 관련한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여 비교관리 필요 (2) 장기 성과관리방안 □ 고용률과 관련한 정책은 고용률 그 자체보다 고용에 내재된 다양한 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의 제고도 중요하나, 고용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고용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또한 중요 ○ 단기안으로 마련된 고용의 질과 관련한 기준을 활용, 개별 기준에 따라 고용률을 관리 □ 중ㆍ장기 공동 목표를 기반으로 한 정책 주체 간 협업 강화 ○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고용률 목표 달성과 관련한 전략과 세부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일자리 관련 세부과제의 시너지 효과 창출 ○ 부처가 추진하는 세부 과제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적 노력 전개 기반 마련 □ 근로시간과 임금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국한하기보다 고용의 질을 고려한 접근 필요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의 질 개선과 삶의 질 개선 수준, 기업의 비용부담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근로시간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도전적 목표를 기준으로 근로의 질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 종합적 접근 기반 마련 □ 다양한 업종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정책의 차별화와 정교화 ○ 건축업, 운송업 등 근로시간 개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용 시점을 다양화하고, 업종 간 근로시간 편차 문제를 고려하여 특별고용 업종 등에 대한 정교한 접근 필요 ○ 노동계-산업계-정부 간 협의체 운영 활성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함 □ 장기적ㆍ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의 편차 및 고용환경 개선 ○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 후 취업 지원 등의 단기적 해결 방안을 기반으로 고용형태별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별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 노력 전개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필요 ○ 노동시장에서 성별 구조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 및 관리하고,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심각한 업종 등을 파악하여 집중적인 고용 개선 노력 전개 필요 ○ 각 부처가 담당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개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방법 요구 □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와 감독을 넘어선 고용의 질 관리 노력 필요 ○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접근방법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에 병행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비정규직으로부터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새로운 고용 형태 및 근로 형태 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조치 필요 ○ 새로운 고용형태 출현에 대비하여 통계 정보를 재정비하고,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토대로 한 프로젝트형 근로, 재택 근로, 원격 근로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 수립 필요 3) 일과 삶의 균형 성과관리방안 (1) 단기 성과관리방안 □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에 상위목표와 하위과제 간의 체계적인 정립 요구 ○ 세부과제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각 세부과제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위목표 검토 및 재정립 필요 ○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의 상위목표 중 하나로 유급노동 분야에서 여성의 고용 내지 재고용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이 들어가도록 하여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과목표의 구체성ㆍ명확성 강화 ○ 고용노동부 성과목표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기초고용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를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여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한다” 또는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로 수정하여 부처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내용을 보다 부각하고 결과 지향성과 구체성을 강화 □ 성과지표의 대표성 강화 ○ 성과지표가 관리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결과지향적이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대체할 필요 ○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휴식성과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등의 성과를 휴식시간과 관련된 관리과제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지표가 핵심성과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여가 만족도 조사와 같이, 노동시간단축의 성과지표에도 ‘유연근무제 인지도’나 ‘노동시간 단축의 만족도’와 같은 지표가 추가된다면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됨 ○ 고용노동부 관리과제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의 성과지표인 스마트 근로감독 사업장 수의 경우 관리과제나 성과목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대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다른 성과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복지부 관리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관리”의 성과 지표인 평가제 평가체계 개선안 마련 및 시행은 관리과제의 핵심내용이 포함되고 성과 개선 측정이 가능한 보다 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최근 3년간 추세가 하강 후 상승하고 있는 경우 목표치가 적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 ○ 가능하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 설정할 필요 ○ 최근 3개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3개년 평균치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 추세인데도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임. 최소 전년도 상승폭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장기 성과관리방안 □ ‘일ㆍ생활 균형 지역추진단’의 경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ㆍ유사성 검토를 통해 기존 사업과의 조정 방안 모색 필요 ○ 사업 운영 기관 일원화 및 기존 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집행에 드는 비용ㆍ인력의 효율적 활용 ○ 우수기업 선정 절차 및 기준에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의 재구성 필요 ○ 현금성 지원과 지속적인 관광문화 인프라ㆍ상품의 개발 및 홍보 병행 ○ 근로자의 자발적인 국내여행 선택을 위해 휴가비 사용처의 다양화 및 상품구매 형태 변화 방안 모색 □ 업종별ㆍ기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점진적인 추진 필요 ○ 생산직ㆍ중소기업ㆍ하청업체와 같이 초과근무가 수당으로 보전되는 경향이 강한 근로자의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함 ○ 노사 간 협의의 기회를 열어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순응도를 제고시켜야 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지원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자체 예산 확보 및 전문 담당 인력 보유 등 사업추진체계에 안정성ㆍ일관성 부여가 요구됨 □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 제고를 위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재정비 ○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보너스 상한액이 남성의 임금을 충분히 보전해주지 못하므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고려 필요 ○ 남성 육아휴직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인사고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점을 토대로 남성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대한 개인ㆍ직장의 인식 전환을 위한 비재정적 수단을 함께 실시해야 함 □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교사에 대한 지원의 체계성 강화 ○ 정부 차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견고히 해야 함 ○ 국공립 유치원과 민간 유치원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내실화 필요 ○ 연장보육에 대한 수요가 적은 이유로 연장보육 전담교사에 대한 인력 수급 문제 발생 ○ 연장보육시간에 대한 실수요 파악 및 전용 보육공간 마련, 보조교사 및 지정 보육시설 지원 강화 필요 □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세계 최초로 남성 의무 할당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남성육아휴직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풍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노르웨이 사례 분석 - 노르웨이는 1993년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할당하면서 돌봄노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규범을 변화시킴 - 노르웨이의 경우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97.9%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국가임.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기간은 길지만 소득대체율은 낮은 편에 속함 - 육아휴직 비중을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남성의 참여율이 4.5%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함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직장 내 양성평등의 가치 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정량적 측면에 치중하여 성과지표를 설계한 경향이 있으므로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대한 남성들의 수용도를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스웨덴의 경우 가족의 돌봄 제공자가 여성에서 국가로 전환되면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여성 고용률 및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는 우리나라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스웨덴은 아동의 연령과 부모의 취업 여부 등 돌봄 가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육기관을 제공함 - 아동보육기관 이용 시간 역시 부모의 다양한 근로 형태를 고려하여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시간 운영하고 있음 - 스웨덴은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육시설ㆍ기관 및 보육비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부모의 여건ㆍ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아교육ㆍ보육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 역시 부모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5. 기대효과 □ 정책 수요자를 위한 자료 제공 ○ 본 연구결과의 주요 정책 수요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통계청 외에도 선정된 중점분야 관련 부처와 BLI 관련 부처임 - BLI 지수 실태 및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 BLI의 국제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의 국제적 실태 자료, BLI 중점분야의 실태 분석 자료와 BLI 성과관리전략 및 중점분야의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장단기 방안 제공 □ 연구결과의 활용과 정책적 기여 ○ 연구결과는 정책 수요 부처의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되어 BLI 지표와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는데 기여하며 나아가 사업내용과 사업추진방식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특히 일과 일자리의 질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두 중점분야와 관련된 해외 주요국 사례를 소개하고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관련 제도, 정책 등의 흠결을 보완하고 BLI 성과관리의 질을 제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삶의 질 관련 정부계획이나 그 근거가 되는 법령들은 대부분 추상적,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부계획과 법령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정책대안과 성과관리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정부계획의 수정, 보완과 정책이나 사업 발굴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mploy various indices to assess the quality of life globally. In 2011,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troduced the Better Life Index (BLI) to evaluate the overall quality of life in OECD countries. The BLI measures social variables as a substitute for the prevailing use of economic indices such as GDP that only reflected the economic strength of a nation. The BLI consists of 24 indicators in 11 areas. The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Korea announced that improving BLI performance was a goal of its government innovation. In addition, the 2nd Basic Social Security Plan, announced in February 2019, has the goal of improving Korea’s current low BLI ranking to at least 20th in the OECD by 2023. It is thus necessary to achieve various national goals and promote general happiness through long-term improvement. It is time to devise strategi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plans that can be utilized in Korea for the mid- and long-term improvement in BLI perform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scribe the current situation related to the BLI in Korea and to recommend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es and plans to improve BLI achievement. The research consisted of three stages: (1) theoretical discussion and selection of focus areas, (2) international comparisons with Korea and surveys on the status and perception of BLI, and (3) identific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BLI and the recommendation of specific performance management plans for each focus area. In the first stage related to theoretical discussion and the selection of focus areas, inclusive growth, inclusive countries, and various indices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were discussed. The BLI was introduced and prior studies were reviewed. In addition to a general review of all 11 areas of the BLI Index, the research selected two areas of focus for further analysis: (1) work and job quality and (2) work-life balance. In the second stage, international comparisons, condition analysis, and a perception survey were conducted. The BLI ranking of Korea and its achievements were discussed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while the current status of each BLI indicator, related policies and tasks, and the status of performance management were examined and related issues identified for the two selected focal areas, work/job quality and work-life balance. A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with public officials, civic and academic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on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o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and on the two areas of foc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rvey, the study drew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Korea. In the third stage,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results,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es and plans for BLI improvement were recommended. The BLI performance management strategies were divided into systemic improvement strategies and management strategies related to the field and indicators. Case studies of other countries related to the two focal areas (work and job quality and work-life balance) were also introduced and plans for introducing foreign systems were suggested.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III: 보건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황혜신 ( Hwang Hie Shin ),이도석 ( Lee Dosuk ),윤태원 ( Yoon Taewon ),황덕연 ( Hwang Dukyun ),김준현 한국행정연구원 2021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1. 서론 □ 연구배경 ○ 분야별 연구의 필요성 - 평가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기관과 부처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기관별·분야별 성과관리 필요성이 제기 - 한국에 성과관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평가제도의 적용의 한계에 직면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자 분야별 연구 기획 - 분야별 성과관리의 차이, 특수성을 연구하고자 경제분야, 외교안보분야, 보건복지분야, 재난안전분야의 4개 분야로 중장기과제 추진 - 2021연도에 3번째 분야인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됨 □ 연구목적 ○ 첫째, 보건복지분야의 성과지표의 활용실태와 특징은 무엇인가를 분석 ○ 둘째, 보건복지분야에서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의 개선방안을 제기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연구내용 - 보건복지분야의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에 대한 연구로 주로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분석함 - 해외 사례는 미국과 호주의 보건복지분야 사례를 수집 분석함 ○ 연구방법 2. 이론적 검토와 분석방법 □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 성과 및 성과관리의 개념 검토 - 성과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 - 우리나라 정부에서의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조에서 “정부업무의 추진에 있어 기관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 ○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ten Asbroek et al.(2004), van der Schee et al.(2006), Antonelli & De Bonis(2016), Kress et al.(2016), 이근정(2009), 이삼식 외(2011), 고숙자 외(2013), 김명화 외(2016), 신정우 외(2019) 등의 연구 검토 □ 연구방법론 ○ 분석대상과 범위 - 국내외의 보건복지분야의 성과 관련 자료들 - 보건복지부 성과관리시행계획 내용과 성과지표를 분석함 - 해외 분석 대상으로 자료 공개상황이 우수한 미국과 호주의 자료를 활용 ○ 분석방법과 기준 - 동일한 분석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호주의 보건복지분야의 성과 관련 문헌들을 비교 분석함 - 목표와 지표의 수,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수와 비율,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의 수와 비율, 성과지표 대표성 수준, 목표체계 연계성 수준, 성과지표 목표수준의 설정과 달성 판단 방법,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등. 본 연구에서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란 분석기준을 추가하여 분석함 - 성과관리분야 공무원 및 보건복지분야 공무원, 성과관리 전문가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 대상 인터뷰는 성과관리 전문가들의 자문 받았으며, 보건복지 공무원과 학계나 연구계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간담회 수행함 3. 해외 성과지표 사례분석 □ 해외의 보건 분야 성과지표 분석 ○ 미국 보건복지부 보건분야 성과지표 - 전략목적과 전략목표는 보건복지부의 기능과 달성목표에 기반하여 설정 ㆍ보건 관련 전략목적 3개, 전략목표 12개, 성과목적 33개 제시 ㆍ복지 관련 전략목적 3개, 전략목표 6개, 성과목적 21개 제시 - GPRAMA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는 2년 단위의 성과계획서를 이전 연도까지의 성과·실적 보고서와 함께 매년 작성하여 공개 ○ 호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성과지표 - 각 프로그램들에 대한 핵심활동들, 성과지표들과 각각의 목표들을 제시 ○ 성과지표의 대표성: 첫째, 성과보고서에 제시된 전략목적(strategic goals)의 내용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과지표의 내용과 목표가 기여하는가? 둘째, 성과보고 서상의 전략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한 설명이 설득력 있고, 타당한가? 셋째,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의 여부에 따라 상(○), 중(△), 하(X)로 평가 ○ 목표체계의 연계성 - 미국 보건복지부의 목표체계는 체계적 연계성을 확보 ㆍ모든 전략목적과 목표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ㆍ전략목표마다 성과지표를 포함. 성과 목적은 진행 상황을 보여줌 - 호주 ㆍ보건부 복지부의 성과지표 구조의 차이점: 보건부의 경우 하위 성과목표 달성여부 요약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반면, 복지부의 경우,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와 핵심활동의 성과를 따로 제시함 ○ 목표 수준설정과 달성 - 미국 보건복지부 연간 성과보고서(Annual performance report) - 호주의 경우, 달성여부를 성과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확인 가능 ㆍ복지부의 경우, 프로그램이 절차의 정상 트랙 내 진행 여부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성과 제시하며, 세부별 여부는 확인 어려움. 또한 성과지표 분석을 2020-21 성과계획서를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어 달성 관련 자료가 시기상 아직 취합되지 않아 달성도를 표기하지 않음. ○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 정량지표, 산출·결과지표 중심의 미국 보건복지부 성과지표 ㆍ보건분야의 경우 29개, 복지분야의 경우 21개 성과지표가 정량지표임 ㆍ보건분야, 복지분야 모두 투입과 과정지표의 비중이 작은 편임 - 미국에 비해 정성지표의 비중이 높은 호주 보건부와 복지부 성과지표 ㆍ핵심 활동(Key Activities)과 세부 성과지표의 경우, 보건부 53개 성과지표 중 정성지표는 33개(62.3%), 정량지표는 20개(37.7%)로 구성됨. 복지부의 경우 55개 성과지표 중 2개(21.8%), 정량지표는 43개(78.1%) ㆍ보건부 성과지표: 투입지표와 과정지표는 모두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는 대부분 정량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ㆍ복지부 성과지표: 미국에 비해 정성지표의 비중은 높으나 호주 보건부에 비해 정량지표의 비중 높음. 과정지표보다는 정량지표의 산출과 결과지표의 비중 높음. 단,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지표는 모두 정성지표 - 미국의 경우 양호한 수준. 다만, 성과목표체계 이해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비교 및 연결시켜야 하므로 저해의 여지가 보임 - 호주의 경우 2020-21 성과계획부터는 양호한 편. 복지부의 경우 성과목표 불명확하고 체감도 다소 미흡 4. 국내 성과지표의 현황 및 실태분석 □ 보건복지분야의 성과지표 현황 및 활용 유형분석 ○ 보건복지부 성과지표 분석 - 보건복지부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라는 3단계의 목표체계를 가지고 있음 ㆍ관리과제의 경우 대체로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음 □ 보건복지분야의 성과지표 실태분석 ○ 보건복지분야의 성과지표 분석 -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성과지표를, (1) 대표성, (2) 목표체계의 연계성, (3) 목표 수준설정과 달성, (4) 외부성, (5) 측정가능성, (6)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 측면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함 - 성과지표의 대표성: 성과지표가 해당 성과목표·관리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상(○), 중(△), 하(X)로 평가 ㆍ성과지표 대표성 확보 저해요인들을 다음과 같음 ㆍ공통적 특징: 목표 내 명확하지 않은 정의가 대표성 낮은 성과지표를 만들고 있음. 상위목표들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성. 일부만 다룬 경우와 상하위 목표간 성과지표의 중복된 경우도 공통적으로 나타남 ㆍ차이점: 보건분야의 경우 성과지표가 목표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을 충분히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경우와, 적절성을 위해 성과지표의 다른 목표로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가 다른 점이며, 복지분야의 경우 목표 내 가치 갈등이 있는 경우와 목표에 부적절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성과지표의 중복사용이 나타난 것이 특징 - 목표체계의 연계성: 하위목표가 상위목표의 포괄적·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봄 ㆍ성과지표를 고려한 상하위 목표간의 연계의 경우 상위목표가 하위목표를 포괄적으로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다수 존재함 - 목표 수준설정과 달성: 복지분야가 보건분야에 비해 과거 실적치 참고한 경우 더 높음 ㆍ목표치 설정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규, 언급없음, 관계없음)는 보건분야가 낮은 편임 ㆍ코로나19와 관련된 영향도 목표설정에 반영됨 ㆍ<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분야 모두 목표 실적치 추세는 대체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판단불가의 경우도 보건분야 관리과제는 높은 비율을 차지함. 복지분야의 경우 성과목표, 관리과제 모두 나타남 - 성과지표의 외부성: 상위목표일수록 외부적 환경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지표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의 측정가능성: 설정된 목표와 과제를 측정할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수집 혹은 생산이 가능한지와 관련해 평가 ㆍ측정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분야 모두 측정이 가능한 계량지표의 사용이 높은 편이며 복합지표를 활용하여 측정가능성을 높인 사례들이 발견됨 ㆍ하지만 보건분야의 경우 측정산식에 가중치 계산이 잘못된 경우, 복지분야의 경우 측정산식 사용 지표들이 목표의 개념을 잘 대표 못한 경우 -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 각각의 목표와 과제의 성과지표가 국민이해도와 체감도면에서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에 대해 상(○), 중(△), 하(X)로 측정. 두 분야 모두 대체로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지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됨 ㆍ공통적으로 대중적으로 관심도가 높아 잘 알려져 있거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표들이 체감도가 높은 변수로 판단 ㆍ보건분야 성과지표 이해도와 체감도: 정책과 사업들과 연관있는 관리과제의 경우는 분야에 따라 다른 체감도 차이를 보임. 전문용어의 사용 혹은 부처의 정책구현 노력은 상대적으로 인지도 낮다고 평가 ㆍ복지분야 성과지표 이해도와 체감도: 상위목표 성과지표일수록 과정과 산출지표보다는 결과지표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정책과 사업일수록 국민의 체감도가 높음 5.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인식 분석 □ 조사개요 ○ 설문조사 개요 ○ 설문조사 내용 - 2021년 공무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설문조사 항목은 각 46개와 3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외교안보분야 설문과 비교하여 문항 배치 순서도 일부 수정되었으며 5개의 신규 질문이 추가됨 ○ 응답자 특성 - 공무원은 성과관리분야 공무원과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으로 표본을 구성 ㆍ성과관리분야 공무원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하여 18부 4처(대통령 경호처 제외) 18청(농촌진흥청 제외) 7위원회의 성과평가 담당자로 구성한 63명 ㆍ보건복지분야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 여성가족부, 질병관리청의 보건복지 담당자 42명 ㆍ공무원은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기간별로는 5~10년 미만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음 -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그룹은 크게 성과관리 전문가와 보건복지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분하여 할당하여 표본을 구성함 ㆍ보건복지 전문가는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을, 시민단체는 보건복지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단체로 구분하여 조사함 □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 공무원(성과관리 및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 및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인식조사의 결과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모두 나타남 - 공무원,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등 응답자 모두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개념에 대해서는 대체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ㆍ이는 모두 성과지표의 유형 구분에는 명확한 지식을 보유한다는 인식 - 공통적으로 인식한 측면은 분야 특성이 반영된 성과지표의 필요성임 ㆍ보건복지분야의 정책/사업영역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임 ㆍ결국 보건복지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의 개발로 지표의 대표성, 유기적 연계성, 측정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성과지표 개발에 있어서 공무원은 전문가/시민단체 보다 지표개발이 더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성과지표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개발을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부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성과지표 개발 및 개선을 지원하여 지표개발의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객관성 측면에서도 공무원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공무원의 경우, 일상 업무에서 활용하기 때문일 것 - 따라서 외부전문가로부터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일 것임 ㆍ즉 자체평가위원의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 - 특히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이 정성지표를 늘여야 된다는 응답 ㆍ성과지표 개발자인 공무원들이 성과지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성과지표에 대한 공무원 역량강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 전문가 중에서도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에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분야 전문가 그룹에서도 공무원들의 객관성 인식과 성과지표 유형(정량/정성)별 필요성 인식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성과관리 전문가도 반드시 참여, 지표 개발 및 점검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 □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 보건복지분야의 특징 - 현안사업으로 국민 밀착 ㆍ보건복지분야는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현안 사업이 많음 ㆍ관련 사안을 진단·계획하기 위한 수시 연구 사업이 이루어지는 편임 ㆍ일반 국민들이 직접 정책대상으로 민원인이 되는 경우가 다수임 - 이해관계 및 전달체계 다양성 ㆍ특성이 다른 정책고객 대상이 넓게 분포. 여러 이해집단과 맞닿아 있음 ㆍ이해집단 간에 역할 갈등이 종종 발생하기도 함 ㆍ서비스 전달체계가 분절화되어 있고 중복 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수직적 전달체계의 부재가 민간 위탁으로 이어져 서비스 품질 저하됨 ○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고객 관련 공통점과 차이점 - 집행상 공통점과 차이점 ○ 보건복지부 업무의 특성 - 부처 예산은 많지만 법정지출이 대부분이며 복지는 급부행정으로 민원이 많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조직 분리 내 어려움이 존재함 - 표면적인 예산과 인력은 복지분야의 규모가 크지만 보건분야가 긴급한 현안과 사업성 업무가 많아 2차관제를 통해 균형적 분위기가 조성됨 - 두 분야를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장관의 전문분야가 부처의 중점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치와 제도를 통해 보완 가능. 국가 현안이 부처 중점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침 ○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특징 - 평가도구 활용은 한계 존재하며 차별적 평과결과 등 비효율 초래 가능 - 투입 외 성과지표로 산출 어렵고 단기사업의 시의성이 떨어짐. 평가지표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지 않고 성과 종합 지표 접하기 어려움 6.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의 개선방안 □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 방안 ○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 개선방향의 도출 - 한국 정부업무평가의 특징 -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의 민주성 및 국민의 참여 강화 ㆍ정부업무평가에서는 의회나 국민의 역할이 별로 부각되지 않고 있음 ㆍ보건복지분야의 경우에는 성과관리에서의 민주성과 국민의 참여 필요 - 국민의 삶의 질 측정가능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ㆍ보건복지분야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목적으로 성과관리 해야 함 ㆍ시계열적 성과관리 위해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한국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한 성과관리 ㆍ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임 ㆍ보건복지정책대상의 팽창과 정책대상 그룹의 비율의 변화를 의미 - 국가재정을 고려한 성과관리의 필요성 ㆍ보건복지분야는 계속 재정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ㆍ재정압박 상황에서 이 분야 성과의 정의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 □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 개선방안 ○ 단기적 개선 방안 - (성과지표 대표성 및 연계성) 목표와 과제의 개념이 모호하거나 가치 갈등 상황 및 성과지표의 선정이 부적절하여 대표성 및 연계성 미흡 ㆍ객관적이고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부처가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했는지 점검 ㆍ부처가 선정한 성과지표가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 (목표치 설정 및 성과 측정 방식의 합리성) 합리성 부족으로 도전적 목표치 설정 판단이 어려워 성과관리를 저해. 평가 왜곡 및 책임 규명 어려움 ㆍ부처가 자율적으로 목표치 설정의 근거와 논리를 확보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부처가 국무조정실에 적극적으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을 점검 ㆍ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 측정 방법을 개발한 후 사전조사를 실시, 성과지표 풀(pool) 구축, 측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공개 - (성과측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저하) 성과지표 유형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지표의 객관성이 저하 ㆍ풍부한 사례 위주로 지표 유형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성과관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설명 자료 개발 ㆍ성과지표 유형에 대한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보완. 성과관리 실무자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 지침 마련 ㆍ부처가 선정한 성과지표가 타당한 이유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직접 생산 및 공개함으로써 부처의 자발적 개선유도 - (시민들의 낮은 이해도 및 체감도) 성과관리 과정의 시민 참여 부족 인식 ㆍ성과 정보 관련 요약 자료를 만들고, 그 표현은 인포그래픽 기술을 적용하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및 과제에 대해 파악하여 결과 제공 ㆍ국제 기구에서의 지표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ㆍ국가 공인 통계를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중장기적 개선 방안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개정을 통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선 ㆍ정성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부처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 ㆍ부처 특성 반영하여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위해 법의 유연성 마련 ㆍ투입과 과정에 초점을 두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활용 - 전략목표 중심의 성과관리 ㆍ관리과제만 보는 과오를 줄이기 위해서 거시적 측면에서의 관리가 필요 ㆍ프로그램 수준의 성과관리를 통해 전략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 및 평가 - 전문직제를 활용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ㆍ현재 순환보직시스템으로는 다양한 평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는 없음 ㆍ평가 in-house 전문가 확보를 의미하며, 일반직의 어려움 해결책 제시 - 업무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유형 활용 ㆍ복지 분야의 경우 시간과 대상자 간의 적절한 투입이 중요한 경우 많음 ㆍ일률적인 결과중심의 평가를 벗어나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투입 및 과정지표도 적극적으로 활용 - 업무특성을 고려한 협업지표 개발 ㆍ보건복지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는 어려운 과제들이 많음 ㆍ타부처와의 협업지표를 개발하고 정책집행의 결과(outcome)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할 필요 This study is the third in a long-term project design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indicators employed in various public sectors. This long-term project aims to identify differences between indicators in various governmental sectors and develop specific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se sectors. The four-year project focused on the economic sector in the first year and diplomacy and security in the second year, while it will focus on disaster and safety in the fourth year. The focus of the third year, and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performance-related documents in Korea, the United States (US), and Australia related to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o determine the features of and problems with current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ir management. Based on this analysis, strategies to improve these indicators and their associated management systems were suggested. Additional surveys, interviews, and advisory meetings were carried out to examine the views of a diverse range of groups in the health and social services sector, including public officials, performance management experts, health and social welfare experts, and civil activists. Performance indicators used in the US, Australia, and Korea were investigated by scrutinizing and comparing various performance documents such as strategic plans, performance reports, and corporate plans. An advantage of Korean performance indicators was that it was easy to identify goal achievement at each level. However, they were limited by high level of conceptual ambiguity and external locus of causality especially at a higher level of indicators, with a stronger preference for quantitative indicators. Analysis of the documents from the US and Australia had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particular, the department and its sub-divisions in the US shared one performance goal based on logical connections and Australia utilized a balance of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ndicators using a logical model. This study proposed ways for both short-term and mid- to long-term performance indicator improvement. As a short-term approach, inviting outside specialists to review the specificity and clarity of performance goals is important. In this case, the department should provide evidence to support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Second, publicly disclosing the rationale and methods for setting goals is recommended, and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could manage and supervise all the information. For rational performance measurement, the measurement method needs to be explained to encourage departments to voluntarily self-review and to allow critical examination by outside specialists. Third, it is necessary to collect information on cases of failure in manag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to produce guidelines for practitioners that can be utilized in practice. This would decrease the ambiguity of existing rules and secure evidence for indicator validity via collaboration with external experts. Lastly, summary reports that document performance results need to be compiled effectively using infographics. In this process, the outcomes should be based on information gathered from the continuous tracking of the level of attention citizens pay to the department’s tasks. A number of long-term approaches to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health and welfare services were also devised. First,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should be revised to reform the performance management corporate plan. Second, a focus on strategic goals is needed when establishing an implementation plan for performance management. Third, performance experts should be employed to solve ongoing issues regarding performance evaluation and indicators. Fourth,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there have been strong calls to develop input indicators that consider the budget, supply, and workforce of welfare and support programs. Finally, this study recommends developing collaborative performance indicators that require cooperation across bureaus, divisions, and/or departments, increasing collaboration competency, and sharing collaboration readiness with other internal and external units in order to improve policy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