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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IAD분석 :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중심으로

        유근환(Yoo, Keun Hwan)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4 No.2

        Korea is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overcome the shortage of freshmen in preparation for college gardens as well as the decrease in school population due to rapid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The Ministry of Education seeks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induce management improvement through high-strength structural reforms to universities that are notably competitive in universities by becoming a driving force for university structural reforms, and to improve the overall education level of universit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summarized the current status and goals of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of the 2011 University Structural Assessment and University Basic Competency Assessment conduct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using the IAD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ince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s linked to the reduction of capacity in terms of evaluation, it is difficult to secure fairness and objectivity in the qualitative evaluation,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evaluation should focus on the core quantitative evaluation. In addition, as a follow-up problem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s, the government s coercive policy evaluations, such as the government-wide reduction of personnel and the limited participation i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projects, appeared, resulting in mutual conflict with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promotion policy. Problems were derived. 한국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대학정원의 대비하여 신입생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추진주체가 되어서 대학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들에게 강도가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2011년도 대학구조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현황과 목표를 정리하고 IAD 모형을 이용하여 현재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구조조정정책은 평가적 측면에서 정원감축과 연계되기 때문에, 정성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우며, 핵심적 정량평가 위주로 평가해야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적인 문제로서 정부차원의 일정 인원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평가가 나타나 현 정부가 시행중인 지방대학육성정책과 상호충돌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 KCI등재후보

        성범죄예방정책에 대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유근환(Yoo, Keun Hwan)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19 사회융합연구 Vol.3 No.5

        성범죄와 관련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의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성범죄가 늘어만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성범죄예방정책의 전반적인 정책결정시스템을 파악하고, 정책이 실패하였을 경우 원인규명과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량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시발점은 이제까지 전통적인 연구 패러다임과 기존의 연구방법들은 성범죄예방을 위한 정책형성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론적 토대와 검증방법들이 매우 미흡하였으며, 부정적 정책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정책형성과정 이해를 위해 결합모형과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ing)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패턴을 확인하였다. 일반행위자들의 연구결과 개인의 의식, 상호의존성, 두요인을 고려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일단 일반 행위자들은 모두 예방프로그램과 교육, 성인식개선에 엄중하고 강력하게 수행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특징으로 먼저, 각각의 행위자들은 일정시야 내의 성범죄발생률을 측정하고 주변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비율에 비례하여 보호예방의 중요성이 결정되었다. 둘째, 개별 행위자들의 활동은 모든 행위자들 환경에 반영되었다. 셋째, 시뮬레이션 시작 후, 격자안의 행위자들은 움직임이 없으며 새로운 행위자들은 발샹하지 않는다. 이결과를 통해 향후 성범죄예방정책의 전략적 체계를 구축이 선제되어야 될 것이다. It is true that many discussions are being held today on the seriousness of the case and the negative impact of society in relation to sex crimes. However, these government measures have not paid off properly, and on the contrary, sex crimes are on the ri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overall policy decision-making system of the sexual crime prevention policy and to conduct a quantitative verification to find out the cause and draw up measures to improve the policy if the policy fail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s to sever the link between the negative policy vicious circle. In other words, the traditional research paradigm and existing research methods have been very insufficient to explain or better reveal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for preventing sex crimes. To understand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patterns on the structure of the network and the interaction of actors were identified using the method of study of combination models and agent-based models. The results of the general actors study showed a model that considered individual consciousness, interdependence and two factors. For now, the general actors were not resistant to carrying out preventive programs, sex education, and gender awareness improvements. This reflects the true picture of Korean society. First of all, each actor measured the incidence of sex crimes within a given time frame and determined the importance of protection prevention in proportion to the proportion of those who committed sex crimes around him. Second, the activities of individual actors were reflected in the circumstances of all actors. Third, after the start of the simulations, the actors in the grid have no movement and no new actors occur. Through this result, the establishment of a strategic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future sex crimes should be preempted.

      • KCI등재

        신뢰특성이 신뢰결과요인에 미치는 영향: 대구광역시 태권도장을 중심으로

        유근환 ( Keun Hwan Yoo ),이성기 ( Sung Ki Lee ),신현태 ( Hyon Tae Shin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論集 Vol.40 No.2

        Trust a significant factor of customer value attracts attention from general enterprises as well as public institutions in the aspects that i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in valuing customer perception, evaluates the level of service, and has the effect not only of guaranteeing customers but also of being recommended to other customers through excellent trust management and ultimately, a dominant position can be held in the competitive environment. Moreover, trust of customer`s and the consequent behavior patterns, as the most essential strategy to improve the management structure. For that reason, this study attempted to perform a positive study on how the trust of the factors of Taekwondo education service is composed of, what correlation between the trust factors and the level of reliance is formed and whether trust improve the management structure in the long run by guaranteeing regular customers and prospective customers, by introducing and applying the trust theory which is being discussed in the business administration field to the Taekwondo education service.

      • KCI등재

        남북한 문화이질성 극복을 위한 통일문화정책 활성화 방안 : 음악교류를 통한‘소통과 화합’중심으로

        유근환(Yoo, Keun Hwan)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1 사회융합연구 Vol.5 No.6

        이 연구는 남북이 가지고 있는 문화이질성 극복을 위하여 서로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인지하고,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이 함께 공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런 공존의 과정에서 동질성을 발견해내고 끈끈한 유대를 맺어 남북관계의 퇴행을 막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하는 바 남북한의 음악적 통합이 궁극적으로 남북한의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와 유사한 분단의 아픔과 통합의 과정을 경험하였던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독일의 경험에서 보듯이,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결국 정치적 신뢰로 이어진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대립하였던 동서독의 통일 노력 속에서 나타난 ‘음악교류를 통한 사회통합 효과’에 대한 실증적 현장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overcome the cultural heterogeneity of the two Koreas, this study recognizes the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exchanging an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respects the cultural differences of the other side, so that the South and the North can coexist together. It starts from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it can prevent the degener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by discovering homogeneity in the process and forming a strong bond. In order for the music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to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 in-depth study on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which experienced the same pain and process of division as ours, should be preceded. As seen in Germany s past experience, the fact that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social and cultural fields eventually led to political trus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us. Therefore, an empirical field analysis of the social integration effect through music exchange that emerged in the unification efforts of East and West Germany, which was ideologically opposed by communism and liberalism, even though they were of the same nationality, should be carried out.

      • KCI등재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례분석 중심으로

        유근환 ( Yoo Keun-hwan ),신현태 ( Shin Hyon-tai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6 공공정책연구 Vol.33 No.1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 현황 그리고 현재 이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적절하고 효과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결혼 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생활하는 미성년자 가운데 외국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10,021명)과 경기도16,013명)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부산(2,770명), 대구(1,784명)등 수도권 외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영유아나 아동기 자녀 지원에 한정되었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아직까지도 드문 실정이다. 대부분의 관련 문헌에서는 조사 방법으로서 양적조사(설문조사)와 질적조사(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범위는 다문화가정 자녀 정의와 행정자치부의 주민통계 기준을 준용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 자녀, 외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 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가운데 만13~18세는 청소년으로 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기초통계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간의 협력체계 마련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기관 확대가 필요하며,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As long-term foreign residents increase with the reasons of marriage or employment,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mino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ving foreign-born parents.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have conducted various projects to support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owever, it has been mostly limited to supporting infants or children. Services to support youth is still r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public services that are currently offered to the youth, and then to investigate problems of the services and suggest proper and effective youth support program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Government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determine the exact number through which the basic statistical surveys of young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establish cooperation between institut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youth is a urgent priority. Based on this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gencies need to expand citizens` awareness of this transi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diversification of the support systems and programs, and to help free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prejudice.

      • KCI등재

        행정의 질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자질에 관한 연구

        유근환(Keun-hwan Yoo) 서울행정학회 200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8 No.1

        This study aims to obtain fundamental information in order to come up with direction for future administrational management by analys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quality of administration and the qualities of officers,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a primary factor which is comprised of the qualities of officers. To achieve this goal, we first examined the previous studies and theories concerning the quality of administration and the qualities of officers, and then sent out a questionnaire to the group of officer and some resident(customers). After analysing the selected datum, we could find out the following; Firstly, the qualities of officers in both the group of officer and the customer has the structure of three factor such as intellectual, behavioral and value element. Secondly, 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quality of administration and the qualities of officers, the group of officer was allied in the order of behavioral element, intellectual element and value element. But the group of customers was related in the order of intellectual element and value element. Namely, the behavioral elem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ly, when we analysed the relative importance composed of the officer's qualities, there we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accordance with a personal or official character. In integrating these results, we finally figured out that the group of officers had the relative importance in the order of expert knowledge, accumulation of experience, moral norm, ability for reconciliation and value hierarchy while the group of customers had it in the order of expert knowledge, moral norm, accumulation of experience, ability for reconciliation and value system.

      • KCI등재

        소년보호관찰 위험대상자의 건강위험행동에 대한 베이지안 잠재계층모형 분석

        유근환(KeunHwan Yoo)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3 사회융합연구 Vol.7 No.1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모형을 통해서 각 소년보호관찰 위험대상자인 청소년기의 건강위험행동에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가정 하에 각기 다른 잠재적인 위험군에 속한 소년보호관찰 위험대상자인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정도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자기효능감’ 을 기준으로 가정환경, 학업, 자녀, 정신상태, 호흡기, 정신건강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았다. 둘째,‘사회적 지지’를 기준으로 수면 및 신체활동, 호흡기나 순환기, 정신건강이 낮을수록, 개인위생이 낮을수록 적극적 대처 전략이 높았다. 셋째, ‘적극적 대처전략’을 기준으로 수면 및 신체활동, 개인위생, 학업과 정신상태, 호흡기나 순환기 수준이 낮을수록 적극적 대처전략이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위험 행동의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통합관리 서비스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청소년기 건강증진 정책 수립에 있어서 다각적 접근의 필요하다. In this study,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degree of response to health risk behaviors of each juvenile probation risk target is different through the latent class model, the degree of problem behavior of early juveniles belonging to different potential risk groups is different. We want to confirm that it has a characteristi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based on 'self-efficacy', the higher the level of home environment, academic, children, mental state, respiratory, and mental health,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In the case of fire extinguishers, social support was low. Second, based on 'social support', active coping strategies were higher when sleep and physical activity, respiratory or circulatory system, and mental health were lower, and personal hygiene was lower. Third, based on the 'active coping strategy', the lower the level of sleep and physical activity, personal hygiene, academic and mental status, respiratory or circulatory system, the higher the active coping strategy. Therefore, it is urgent to improve the program and provide health promotion integrated management services for the discovered subjec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multilateral approach considering the types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establishing health promotion policies for early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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