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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2030세대의 통일관과 안보의식

        최정일(Choi Jung - il)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19 사회융합연구 Vol.3 No.3

        2030세대는 기성세대의 안보의식 강화라는 목소리에 무관심과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남한이 북한식 사회주의국가에 편입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한국전쟁은 역사교과서에서나 배우는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전쟁일 뿐이다.‘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다’는 막연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2030세대의 안보의식의 부재와 무관심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맹신과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정권과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된 반공정책(즉 민주인사나 무고한 시민을 빨갱이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에 대한 거부감은 2030세대의 안보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젊은 세대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아직까지 남아있고, 이는 왜곡된 안보의식과 안보 무관심을 초래하였다.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수구보수세력’,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친북좌파세력’으로 매도하는 식의 정치적 편향성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을 가져올 뿐이다. 정세와 국익에 따른 탄력적인 대북정책 및 안보정책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소위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국가존립을 위한 안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안보 없이 국가는 존립할 수 없고, 국가 없이 국민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국가존립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The 2030 generation tends to feel indifferent and repulsed by the voice of strengthening the security consciousness of the older generation. Of course, that does not mean they want South Korea to be incorporated into a North Korean socialist state. They have never experienced the horror of war, and for them, the Korean War is only the war of past grandfathers and grandmothers who have already passed through the history textbooks The absence of security consciousness and indifference of the 2030 generation based on the vague belief that there will be no war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said to be caused by the blind faith in the superiority of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and distrust of the government. We are now confronting the world s most barbaric and belligerent regimes and armistice lines. Rejection to anti-communist policies distorted and degraded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past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security consciousness of the 2030 generation. The distrust of the government of the younger generation remains, which caused distorted security consciousness and security indifference. The distrust of the government of the younger generation remains, which caused distorted security consciousness and security indifference. The political bias of selling all those who claim a hard line against North Korea as conservatives and all those who claim a sunshine policy against North Korea as pro-North leftists only brings social conflicts and confusion. The flexible North Korean policy and security policy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national interest are always necessary, and this can not be a standard for distinguishing so-called progress from conservatives. Security for national existence is not a matter of progress and conservatism, it is not a matter of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without security, the state cannot exist, and without the state, the people cannot exist, Therefore, the people s sense of security is the last step for national existence.

      • KCI등재

        국가의와 국방R&D의 연계·협력 강화방안 연구 : 기초원천기술의 국방핵심기술로의 연계를 중심으로

        이병권(Byeung-Kweon Lee),문창희(Chang-Hee Moon),임재성(Jae-Sung Lim)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1 사회융합연구 Vol.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R&D-국방R&D’ 연계·협력, 즉 국가R&D를 통해 개발한 기초원천기술을 국방핵심기술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기술획득 환경 변화와 국가R&D, 국방R&D 현황 분석을 통해 우수한 국가R&D 역량을 활용하여 국방R&D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방기술 획득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①기본적인 플랫폼으로 ‘가교형 국방기초원천R&D’를 설계, ②R&D 거버넌스 시스템 정비, ③R&D 수행단계별 프로세스 마련, 이를 뒷받침하는 ④국가R&D와 국방R&D 행위자들 간에 개방적·생산적 네트워킹이 이뤄지는 협력생태계 구축 등이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안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관점에서 민군기술협력에 기반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 실용 정책적 연구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connectivit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R&D and the defense R&D to strengthen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That is to find the way to link the basic source technology to the defense core technology. Through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technology acquisition environment and the state of the national R&D and the defense R&D, the study proposes the ways to strengthen the connectivity and coopera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defense R&D by utilizing excellent national R&D capabilities,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defense technology acquisition. The study proposes as a plan for the connectivit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basic source research and defense technology R&D as follows; ① Design of the linkage and cooperation of the defense basic R&D ② Reorganization of the governance system maintenance ③ Establishment of step-by-step R&D implementation system ④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ecosystem to open productive networking between national R&D and defense R&D actors. Literature research was conducted, and expert opinions were reflected in each case to maintain objectivity and validity. From the perspective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t can be said to be a practical policy study that presents practical plans based on 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 KCI등재

        포스트코로나 시대 방위산업 발전방안 : 인공지능 기술 정책을 바탕으로

        이세훈(Lee, Se Hoon),이한우(Lee, Han Woo)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2 사회융합연구 Vol.6 No.2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방위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방위산업 구조를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전환하여 육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발전적인 형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통한 지속 발전 가능한 방위산업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중국 및 러시아의 국방 인공지능 정책의 발전과정 및 주요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국방 인공지능 정책과 비교하고 현재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및 국내 방위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Covid19 has been prolonged, which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fense industry internally and externally, it has been requiring that the structure of the Defense industry should be changed more developmentally. To change the structure developmentally, it is time to establish a sustainable strategy for the Defence industry using the core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AI). In this study, of other countries, the development progress of the policy for the AI for the Defence and the major polic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it compared the present AI policy of the Defense of Korea and the one with other countries,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current policy and the policy plan for the AI relating to the Defense industry for Korea were presented.

      • KCI등재

        IPA 기법을 활용한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박현영(Hyun-Young Park)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1 사회융합연구 Vol.5 No.1

        사관 제도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IPA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방과학 및 창업 교육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역 후 지원제도에 대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장학제도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복무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복무 중 상급학위 진학기회의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과학기술전문사관을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부서에 배치하여 국방과학 및 창업 교육이 실무 경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조직 신설, 장학제도와 ADD 복무의 지속, 그리고 복무 중 진학할 수 있는 계약학과 형태의 상급 학위과정 개설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Research Officers for National Defense by IP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defense science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were relatively low, and the importance of the support system after the military service was high but the satisfaction was low. In addition, the scholarship system and the military service at ADD were analyzed to have high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nd the opportunity to get a academic degree during service was highly important, but the satisfaction was low. As a suggestion for this analysis result, opportunity to work at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department, a new organization that can continue to support them after the military service, and continuing the scholarship system and the military service at ADD are suggested, and a degree course based on contract is needed during the military service.

      • KCI등재후보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전략과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한국의 안보 방향

        양혜원(Yang, Hye Won)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 No.

        2020년 1월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배치됐다. 청와대 인근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PAC-2와 PAC-3로 요격하려는 목적으로 경북 성주의 포대를 이전하였으며 배치 시기는 1월 초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합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단거리 미사일, 방사포, KN-23,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초대형방사포 등 13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란 한 국가가 보유한 억지력을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대국가가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을 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협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의 핵우산은 필요한 것일까? 확장억지란 무엇이고 북핵에 대한 확장억지가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지켜져야할까? 확장억지이론을 현 상황에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까?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여야 한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억지 이론과 핵우산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하여 갈수록 고도화 정밀화되는 북한의 핵위협에서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n January 2020, A patriot battery had been deployed at Bukaksan Mountain, behind Cheong Wa Dae. This is the first time it has been deployed near the Blue House. In response to North Korea s missile threat, PARK-2 and PAC-3 were relocated Gyeongbuk Seongju’s artillery unit. Placement time was known as early January. North Korea conducted the sixth nuclear test in September 2017, and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it launched 13 missiles, including short-range missiles, multiple rocket launcher, KN-23,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super-massive multiple rocket launcher in 2019 alone. Extended deterrence means expanding the deterrence held by a nation to protect its allies and deter hostile nations from attacking them. In the case of Korea, which does not have nuclear weapons, this threat is more serious. Is the US nuclear umbrella necessary to coun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at is extended deterrence and what conditions must be maintained for extended deterrence on North Korea to succeed?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applying extended deterrence theory to the current situation? If US nuclear umbrella is needed, how should it be used to help Korea s national security? I began my research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examines extended deterrence theory and nuclear umbrella to solve North Korea s advanced nuclear weapon threat, and discusses how to use US nuclear umbrella to strengthen security in North Korea s advanced nuclear threat.

      • KCI등재후보

        권원(權原)없이 점유한 토지의 실태조사와 재정확보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법과 사업법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

        문정균,유선봉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 No.

        The National Assembly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llegally occupies approximately 25.42 million ㎡ (officially declared land price : approximately 462 billion KRW) of private land, which is 8 times the area of Yeouido (2.8 million ㎡), and did not inform the landowner of the fact, infringing the property right of peopl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improvements such as the basis 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reservation, the concept of illegal occupation and legal responsibilities and limit, and foreign case studies in order to resolve illegal occupation based on the contents of a parliamentary inspection of government offices. Proposed improvements include the partial revision of Article 4 (Revenue) of the Act on Special Accounts for Relocation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to secure funds required for compensation for illegally occupied land. As well, it was proposed to newly establish Article 14-2 (Fact-finding, Etc.)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to ensure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n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of its illegal occupations and inform the affected landowners. This new establishment was executed after the decision of a plenary session on April 5, 2019.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s a basic concept of a democratic market economy and is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such, in addition to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enhancements to transparency such as fact-finding, etc. can be applied and developed into various areas such as the national land policy and taxation system. As such, follow-up studies in this area should be continued 국방부가 전국에 여의도 면적(280만㎡)의 8배 이상 사유지 약 2,542만㎡(공시지가;약4,620억 원)를 권원(權原)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과 이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군용지 근거와 특성, 무단점유의 개념, 법적 책임과 한계, 해외사례 등 을 통해 입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정안으로는 무단점유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일부를 개정하고 국방부가 무단점유 실태를 파악 후 토지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군사시설사업법’) 제14조 2 (실태조사 등)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이념이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의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안은 2019.4.5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향후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 KCI등재

        중환자간호를 위한 기계 환기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임상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융복합적 효과

        박슭(Park, Seurk)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2 사회융합연구 Vol.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간호를 위한 기계 환기 시뮬레이션 교육 적용 전과 후 간호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이다. 간호 대학생 4학년 3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시뮬레이션 교육 후 간호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t=-5.26, p<.001), 임상수행능력(t=-22.27, p<.001), 의사소통 능력(t=-9.44, p<.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뮬레이션 후의 교육 만족도는 4.9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환자간호를 위한 기계 환기 시뮬레이션 교육은 간호 대학생의 중환자간호 역량에 있어 효과적인 교수법임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mechanical ventilation simulation-based education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study design was a 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32 fourth-year nursing undergraduate students who attended in an university and completed the self-reported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paired t-test using the SPSS 23.0 program. As a resul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5.26, p<.001), clinical competence (t=-22.27, p<.001),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t=-9.44, p<.001)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addition,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after the simulation was high at 4.94. It was confirmed that mechanical ventilation simulation-based education could be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critical care nursing competency.

      • KCI등재

        The Effects of U.S. Monetary Policy on Stock Prices and Term Spread in G7 Countries

        김경곤(Kim, Kyoung Gon)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2 사회융합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펜데믹 이후 본격화될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통화정책이 G7 국가들의 주가와 장단기 금리차에 미치는 영향이 2007-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2001-2017년 기간의 월별 자료를 이용한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 연준의 예상하지 못한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G7 국가들의 주가 하락 및 장단기 금리차의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은 G7 국가들의 주가 상승 및 장단기 금리차의 확대로 연결되었다. 팬데믹 이후에도 미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주식 및 채권 시장에 이와 유사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의 관심이 필요하다. To learn lessons on how the Fed s monetary tightening after the pandemics would affect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 examine whether the global transmission of U.S. monetary policy surprises to stock price indexes and term spreads in G7 economies changed after the 2007-2008 financial crisis. I estimate a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using monthly data spanning 2001-2017. I find that monetary tightening induces a reduction in stock price indexes and term spreads before the crisis. This confirms the conventional view of the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stock and bond markets. However, an unanticipated tightening in U.S. monetary policy leads to an increase in stock price indexes and term spreads in the post-crisis period. This positive response is at odds with the conventional view. Central bankers should pay attention to whether the U.S. monetary tightening will have a similar effect on the stock and bond markets in the post-COVID era.

      • KCI등재

        지역주민의 거주 만족도, 행복감, 삶의 질, 그리고 거주의도 간 구조적 분석

        윤설민(Yoon, Seol Min),염인섭(Yeom, In Seop),홍민정(Hong, Min Jung)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2 사회융합연구 Vol.6 No.2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긍정적인 삶의 질과 거주의도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거주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거주만족도가 거주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행복감과 삶의 질을 토대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당표본추출법을 사용한 현장조사를 대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영향관계들(H1~H9)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가설 7(심리적 행복감→거주의도)과 연구가설 9(삶의 질→거주의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만족도는 두 개의 행복감(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 그리고 거주 만족도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되었다. 셋째, 주관적 행복감과 거주 만족도는 거주의도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거주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관적 행복감이 삶의 질과 거주의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성개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학술적 기여와 관리적 시사점은 결론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Local governments need to play a role so that local residents can lead a happy life and have a positive quality of life and residential intention. In this respect, it is an important issue to increase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local residents residential satisfaction on their residential intention, based o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To achieve this objective, a field survey using the quota sampling method was conducted on local residents living in Daejeon. As a result about the influence relationships(H1~H9) of the research model, most of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for hypothesis 7(Psychological happiness→residential intention) and hypothesis 9(quality of life→residential intention). The specif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ial satisfac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both happiness(subjective happiness, psychological happiness). Second, subjective happiness, psychological happines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positively influenced quality of life. Third, subjective happiness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seemed to have a positive significant influence on residential intention. As a result, it is most important to increase residential satisfaction. Also, subjective happiness was found to be a construct that positively changed quality of life and residential intention. The academic contributions and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further presented in the conclusion section.

      • KCI등재후보

        권원(權原)없이 점유한 토지의 실태조사와 재정확보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법과 사업법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문정균(Moon, Jung Kyun),유선봉(Yu, Seon Bong)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 No.

        국방부가 전국에 여의도 면적(280만㎡)의 8배 이상 사유지 약 2,542만㎡(공시지가;약4,620억 원)를 권원(權原)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과 이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군용지 근거와 특성, 무단점유의 개념, 법적 책임과 한계, 해외사례 등 을 통해 입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정안으로는 무단점유지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 제4조(세입) 일부를 개정하고 국방부가 무단점유 실태를 파악 후 토지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군사시설사업법’) 제14조 2 (실태조사 등)을 신설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이념이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단점유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의 조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안은 2019.4.5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향후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The National Assembly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llegally occupies approximately 25.42 million ㎡ (officially declared land price : approximately 462 billion KRW) of private land, which is 8 times the area of Yeouido (2.8 million ㎡), and did not inform the landowner of the fact, infringing the property right of peopl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improvements such as the basis 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reservation, the concept of illegal occupation and legal responsibilities and limit, and foreign case studies in order to resolve illegal occupation based on the contents of a parliamentary inspection of government offices. Proposed improvements include the partial revision of Article 4 (Revenue) of the Act on Special Accounts for Relocation of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to secure funds required for compensation for illegally occupied land. As well, it was proposed to newly establish Article 14-2 (Fact-finding, Etc.)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Installations Projects to ensure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an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of its illegal occupations and inform the affected landowners. This new establishment was executed after the decision of a plenary session on April 5, 2019.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is a basic concept of a democratic market economy and is a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s such, in addition to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enhancements to transparency such as fact-finding, etc. can be applied and developed into various areas such as the national land policy and taxation system. As such, follow-up studies in this area should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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