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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한국 여성공무원의 성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송건섭 한국비교정부학회 2016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0 No.2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of gender discrimination targeting government officials and identify the differences and influencing factor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this purpose, we saw at the Korea Women's Status and Problems of the civil service personnel policies, examined whether there were gender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public officials. Analysis result, the proportion of female managerial officials, showed that there were discrimination, etc. recruitment, placement positions, promotions. The survey analysis of whether gender discrimination exists officials were the largest differences between to genders, to the next, appeared to years of service, position, education, age, occupations. Despite efforts to abolish women's discrimination and ensure women's representation in public sector, the percep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still remai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argeting recruitment and promotion polices, compliance with principles of job rotation for female officials. Finally, the following studies will be necessary to deal with in-depth Human Resource policy aspects for eliminating gender discrimination.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지방의회와 지방정치발전 요인에 관한 연구

        송건섭,하세헌 대한지방자치학회 2014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한국의 영호남지역의 4개(대구․경북․광주․부산)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 의정요인 및 정당요인을 평가하고, 이들 요인이 지방정치 활성화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정당 및 의회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데, 지방정당 차원에서는 지방정당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고 이를 허용 및 설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는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조명해보고, 주민만족 및 참여,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의정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대상 지역은 한국에서 그 어느 지역보다 정당색이짙은 영호남지역의 지방의회를 선택하였고, 연구방법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조사하여 평가하는 서베이(survey)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지방정치를 한단계 발전(upgrade)시키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송건섭,하세헌 대한지방자치학회 2016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7 No.4

        이 논문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에서 갈등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을 예방및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및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갈등원인을 파악하였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관계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개인·행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정치·정당요인, 행정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5개 범주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갈등원인 및 해결방안으로 개인·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므로 관련자들의 행태변화, 상호교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갈등원인 및 해결에 지방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들 간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의 인식의 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갈등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사전협의제도마련, 주민참여의 보장, 지방정치의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a study to explore the factors of conflict between the council and the executive agencies and What is the effective method to prevent and resolve conflicts will study empirically. It was carried out a survey of local councilor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r this purpose, and identify the cause of the conflict on the basis of survey data. Factors that may cause conflicts between local councils and the executives were considering five categories: personal․behavioral, legal․institutional,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dividual․behavioral factor is important causes of conflict solution of the two institutions. therefore is need behavior changes, interact, awareness of those involved. Second, there is a difference in perspective between local councilors enforcement officials on conflict causes and solutions are needed efforts to reduce the gap of recognition. Third, for prevention of conflict, the policy effort is needed to provide prior consultation system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enforcement, ensuring citizen participation, activation of local politics.

      • 지방의회와 지방정치 발전 요인

        송건섭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It is argued that the Korean local politics has been progressed through the pivotal contribution of the local councils in the post-democratic period. The local council was always an unwavering engine of the local politics even in the wake of a turbulent history of contemporary political-economic circumstances includes the economic catastrophe of the late-1990s, the first time (peaceful) power transition of 1998, and the controversial presidential impeachment of 2004. Despite its relatively positive involvement, the recent status of the local council is likely remaining an ineffective implement. This is due primarily to local constituents` feeling a lack of gratification for their local councils. We pay attention to the two factors that created such dissatisfaction: first, an inept operation of the council which presumably originated from diminutive professionalism of the council members and the shortcomings of institutional and legal schemes. Secondly, there is a lack of space created for local constituent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governance. During this study, we will collect reliable evidences which directly result in the dependent variable, a stand still local council in terms of its genuine role in the local politics. Throughout survey among selected local constituents in major cities like Busan, Daegu, and Kwangju, which are a paragon of regional cleaver age as a dominant resource in politics. Yet, very few academics have focused on local politics in these cities when they develop their research on Korean regional politics. Moreover, not many academics specifically underscore regional party system and regional backed local council lead governance as the alternative for surmounting the shortcomings of Korean regional. At the presentation, we would highlight how the Korean local council is a key agent in local politics and can rejuvenate regional party system and a local council centered governance. We have a resolute confidence that our distinguished research subject, specified targets, and unprecedented proposition would be a meaningful asset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local politics.

      • KCI등재
      • KCI우수등재

        광역의회활동의 성과평가와 지방의회 발전모델

        송건섭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4

        이 논문은 영호남지역 광역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의회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의정활동의 생산성은 Malmquist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하였고, 주민만족도 평가는 M-plus의 SEM 방법을 이용하였다. 생산성 측정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종단분석을 하였고, 평가투입지표는 의원정수, 의회예산, 산출지표는 조례제정개정, 예산결산심의, 행정감사조사, 시정질의질문, 주민의견수렴 활동 등이며, 주민만족도 평가는 2012년 조사데이터를 이용해 횡단분석을 하였고, 조사지표는 주요 의정활동과 의정지원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방법론에서 주관적 객관적 평가의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는 기술변화혹은 기술적 효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의정활동의 향상을 통해 의회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수 있다는 점이다.

      • KCI등재

        삶의 질에 관한 평가지표의 구성과 적용

        송건섭,김영오,권용현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4

        이 글은 지역 QOL수준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온 주관적 객관적 평가지표들을 검토하고, 이를 이용하여 QOL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의 8개 자치구·군과 인근지역의 8개의 자치 시·군 등 모두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2007년에서 2008년까지 2년간에 걸쳐 수집된 객관적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관적인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QOL에 관한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대구 인근지역의 만족도가 광역지역보다 약간 더 높다. 또한 QOL지표를 이용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만족도에서는 대구 광역지역은 가족주거와 건강관리가 높게, 인근지역은 가족주거와 공공안전이 높았다. 객관적 효율성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역 환경 및 참여여건이 높았는데, 그 중 대구 광역지역은 공공안전, 사회복지, 가족주거, 교육문화 등이 높았다. 인근지역은 전체적으로 높지 않았으나 지역 환경, 교육문화, 지역참여 등은 높았다. 이러한 점에서 주관적 만족도와 객관적 효율성 평가에는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요구를 고려한 측정 가능한 QOL지표의 개발, 타당한 QOL평가방법의 적용, 대상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QOL평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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