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도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

손철성 한국윤리교육학회 2006 한국윤리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

국제적 개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고찰: 롤스와 왈쩌의 사상을 중심으로

손철성 대한철학회 2020 哲學硏究 Vol.156 No.-

This paper examines the justification of international intervention, focusing on the international justice theories of J. Rawls and M. Walzer. They insist on the justification of military international intervention to support defensive wars or to stop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way they justify international intervention. From a viewpoint of liberalism, J. Rawls mainly seeks the justificatory grounds for international intervention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ince his argumentation has its limitations, he uses the communitarian argumentation such as preservation of national culture to compensate for it. From a viewpoint of communitarianism, M. Walzer mainly seeks the justificatory grounds for international intervention in the preservation of the political community. Since his argumentation has its limitations, he uses the liberalist argumentation such as protec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to compensate for it. In order to justify international intervention, we should make use of the liberalist argumentation and the communitarian argumentation complementarily. 이 논문은 롤스와 왈쩌의 국제적 정의론을 중심으로 국제적 개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해 고찰한다. 롤스와 왈쩌는 방어 전쟁의 지원, 심각한 인권 침해의 저지를 위한 군사적 차원의 국제적 개입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이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는 근거나 방식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롤스는 계약론적 방식을 통해 국제적 정의 원칙을 이끌어 낸다. 그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국제적 개입의 정당화 근거를 주로 인권의 보호에서 찾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족 문화의 보존이라는 공동체주의적 논리도 활용한다. 이에 비해 왈쩌는 역사와 전통, 관행을 바탕으로 국제적 정의 원칙을 이끌어 낸다. 그는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국제적 개입의 정당화 근거를 주로 정치 공동체의 보존에서 찾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편적 인권의 보호라는 자유주의적 논리도 활용한다. 국제적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논리나 공동체주의적 논리 어느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두 논리의 상호 보완이 요구된다.

마르크스의 인간관과 인간소외론

손철성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0 시대와 철학 Vol.11 No.2

본 논문은 월러스틴의 '유토피스틱스' 개념을 수용하여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마르크스 사상이 충분히 유토피아적이지 못하며 이로 인해 유토피아의 잠재력을 저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려고 한다. 월러스틴은 유토피아 개념이 그 동안 통상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유토피아 개념의 긍정적, 적극적 의미를 살리려고 한다. 그래서 새롭게 고안해 낸 용어가 '유토피스틱스'(utopistics)이다. 유토피스틱스는 역사적으로 실현 가능한 실제적 대안들의 실질적 합리성을 진지하게 평가하는 학문적 활동으로서 과학, 정치학, 도덕 등 제반 학문의 통합적 연구를 요구한다. 마르크스의 유토피아론에 대한 월러스틴의 평가에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가 제시한 '유토피스틱스' 개념은 그 동안에 행해진 사회과학적 논의와 유토피아론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상당히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월러스틴에게 미래가 가능적 미래라면, 마르크스에게 미래는 필연적 미래로서 자유 의지와 미래의 역사적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또 마르크스 사상은 역사주의, 경제 결정론, 과학주의로 인해 구체적인 미래상을 제시하지 않아서 대안성이 부족하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내재적 비판만으로는 유토피스틱스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유토피아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획, 특히 실질적 합리성을 평가하는 전략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으며, 유토피아적 기획과 변혁의 주체 문제에서도 노동자 계급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 이러한 마르크스 사상의 유토피아적 전망의 부재는 실천적인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우리는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 - 분배적 정의의 출발선으로서 평등에 대한 고찰 -

손철성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9 시대와 철학 Vol.30 No.1

이 논문은 우리가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롤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롤스의 사상을 비롯하여 다수의 정의 이론은 평등한 분배 상태를 정의의 출발선으로 전제하고 이로부터 벗어난 불평등 분배가 언제 정당화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불평등하게 대우할이유가 없다면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이유 없는 차별 금지’와 같은 평등의 원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것은 일종의 추정으로서 거기에는 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한 선호가 반영되어 있다. 평등을 불평등에 비해 더 자연스럽거나 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할 타당한 논리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우리가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의 심리적 성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롤스는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만 그의 차등의 원칙은 약한 의미의 시기심을 함축하고 있다. 행동 경제학, 진화 심리학 등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에게는 공평성이나시기심과 같은 심리가 존재하며 그것이 평등 지향의 성향으로 나타나기도한다. Why do we pursue equality? I inquire into the justification of equality principle and the psychological tendency of pursuing equality in relation to the question. Many theories of justice including the idea of J. Rawls presuppose the situation of equal distribution as the baseline of justice and focus on justifying inequal distribution away from it. However, the equality principle such as "no discrimination without reason", i.e. if there is no reason to treat unequally, we should treat equally, is hardly justified. It is a kind of presumption of equality and reflects a specific preference that regards equality as natural. It is difficult to find a reasonable logical basis to consider equality as more natural or more reasonable than inequality. In order to approach the problem of reasons for pursuing equality, we ought to also pay attention to the psychological tendencies of human beings that are formed socially and historically. J. Rawls approaches this problem in terms of 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 but his difference principle implies envy in a weak sense.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of behavioral economics, human beings have psychology such as fairness or envy, and it appears as a tendency toward equality.

토픽 맵 구축을 위한 '이데올로기' 개념 분석 : 『독일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손철성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3 시대와 철학 Vol.14 No.1

이 논문은 『독일 이데올로기』의 구조와 개념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여기서는 ‘이데올로기’ 개념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데올로기’ 개념은 드 트라시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이래로 나폴레옹,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그람시, 만하임 등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많은 이론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데올로기 개념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데올로기는 상부 구조에 속하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체계화된 이론이 나 신념을 가리킨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허위의식’이라는 의미로 이데올로기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폴레옹이 사용했던 이데올로기 개념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허위의식으로서 이데올로기는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의도적 허위의식’과 물질 적 이해관계를 옹호하기 위한 ‘의식적, 의도적 허위의식’으로 구분된다. 다른 한 편으로 이데올로기는 실천적 활동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이론이나 사상 체계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이것은 ‘과학으로서 이데올로기’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는 레닌과 그람시에 의해서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역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의 형성 과정을 이론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은, 드 트라시가 사용했던 이데올로기 개념인 ‘관념에 관한 과학’에 상응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독일 이데올로기』

손철성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3 철학사상 Vol.16 No.spc2-11

자아 실현의 관점에서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고찰 ― 자유의 왕국인가, 질서의 왕국인가?

손철성 대동철학회 2003 大同哲學 Vol.23 No.-

유토피아적 기획은 기존 현실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삶에 대한 기본적 구상을 바탕으로 역사적 대안들에 대한 실질적 합리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대안이 되는 주요한 사회 원리나 제도를 포괄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이론적 작업이다. 이러한 유토피아 개념에 입각해 볼 때 마르크스의 사상은 반유토피아적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토피아적 요소도 갖고 있다. 마르크스는 후기 저작에서 인간학이나 가치 판단을 토대로 하여 유토피아적 미래상을 제시하는 작업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꺼려하거나 비판하는 등 반유토피아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렇다고 마르크스가 해방된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유토피아적 충동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에 그의 저작 곳곳에는 유토피아로서 공산주의 사회를 추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즉 ‘더 좋은 대안적 사회 체제’로서 공산주의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일정한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초기 저작에서 ‘유적 본질’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공산주의 사회에 접근하고 있다. 사적 소유가 철폐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동 소외가 극복되며 그 결과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후기에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비록 ‘유적 본질’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초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아 실현적 윤리의 관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제시한 공산주의 사회 원리도 유적 본질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조건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대안적 사회로서 공산주의를 자아 실현론의 관점에서 가치 평가적인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반유토피아적 경향으로 인해서 유토피아적 미래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공산주의 사회가 자유의 왕국인지 아니면 질서의 왕국인지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Utopia projects are theoretical works which assess the substantive rationality of possible historical alternatives from the standpoint of essential conceptions of a better life and present main alternative social principles or institutions comprehensively and positively. From the viewpoint of such a concept of utopia, K. Marx’s thought has the elements of utopianism, but generally, especially in the latter period it reveals a strong tendency toward anti-utopianism. In the early writings Marx approached communism from the standpoint of ‘realization of species being’(Verwirklichung des Gattungswesen), and his social theory of communism may be understood as the construction of the social conditions for realization of species being. This is that Marx evaluated and justified communism as an alternative society from the viewpoint of self-realization. In spite of such elements of utopia in his theory Marx did not present systematically the utopian future image, and the social principles of communism presented by him have problems such as ambiguous contents or contradictory ones.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문제- 공리주의적 논변을 중심으로 -

손철성 한국윤리교육학회 2022 윤리교육연구 Vol.- No.66

I discuss about the arguments of utilitarianism over ethical responsibility to future generations and their problems. The theories of intergenerarational justice have difficult problems because they deal with future generations who do not exist yet. D. Parfit asks for whom we have responsibility and insists that those theories have the Non-Identity Problem. And some critics say that the utilitarian theories imply the Repugnant Conclusion or the Absurd Conclusion. I examine what viewpoints the classical utilitarianism and the average utilitarianism have and what problems they imply. P. Singer supports the preference utilitarianism and takes the debit view of preference and the view of intrinsic value that is independent of preference to solve the problems. I examine whether his theoretical attempts to solve the problems is successful. 이 논문은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관련하여 공리주의의 여러 입장들과 그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세대 간 정의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를 다루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래서 파핏은 누구에 대한 책임인지를 물으면서 ‘비동일성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여러 공리주의적 입장에 대해서는 ‘당혹스러운 결론’이나 ‘불합리한 결론’을 함축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고전적 공리주의와 평균 공리주의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선호 공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싱어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내세운 ‘선호에 대한 차변 견해’와 선호와 무관한 ‘본질적 가치’ 견해가 과연 성공적인지를 검토한다.

비판적 사회 이론에서 유토피아가 왜 중요한가? : 블로흐의 논의를 중심으로 Focused on Bloch`s Thought

손철성 서울대학교 철학과 2001 哲學論究 Vol.29 No.-

연구논문 : 도덕,윤리 교과의 정체성 문제

손철성 한국윤리교육학회 2005 윤리교육연구 Vol.0 No.8

현재 도덕윤리 교육은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및 도덕윤리 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도덕·윤리 교과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학문적 근거로서 ``학제적 접근``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병렬식 학제적 접근``으로서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도덕과 교육의 체계성을 훼손하고, 다른 교과와의 내용적 중복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다른 학과에서 도덕·윤리 교사의 양성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도덕 교과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윤리학``을 학문적 근거로 삼아야 한다. 최근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덕과 교육학``이나 ``철학함을 담은 도덕 교육``, ``윤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학제적 접근``, ``철학`` 등은 도덕과의 학문적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은 도덕 교육의 목적이 ``한국인으로서 지녀야 할 특수 윤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특수 윤리``에 편향된 태도는 편협한 공동체주의나 국가주의를 옹호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 윤리``만을 강조하는 태도도 옳지 않다. 테일러의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적 보편주의도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윤리 교과에서는 ``보편적 가치``라고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존재하는 ``특수적 가치``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Recently our moral-ethical education is in the face of total crisis, because the 7th moral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moral-ethical text have many problems. In this paper I deal with the problem of identity of moral subject which is very important in the revision of education curriculum. The 7th moral education curriculum insists on ``interdisciplinary approach`` which is a sort of ``parallel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is approach doesn`t have justified foundations and destroys the system of moral education and raises the problem of content duplication with other subjects. To resolve those problems and establish the scientific identity of moral subject we should ground moral subject on ``ethical approach``. Other approaches presented as alternatives such as ``moral pedagogy``, ``moral education including philosophieren``, ``interdisciplinary approach centered ethical viewpoint`` and ``philosophy`` are inappropriate. The 7th moral education curriculum emphasizes ``particular ethics to be observed by Korean`` as the goal of moral education. This attitude inclined to ``particular ethics`` can be abused to support narrow-minded communitarianism and statism. And the alternative attitude which emphasizes only ``universal ethics`` is not appropriate either. Because the moral universalism has problems. We see them in C. Taylor`s critique about moral universalism. Therefore the moral-ethical subject ought to deal ``universal values`` recognized roughly by many people and ``particular values`` included in our tradition and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