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의 그린에너지산업 수출 경쟁력 비교

김현제(Hyun Jae Kim),노재확(Jae whak Roh) 한국무역연구원 2014 무역연구 Vol.10 No.6

This study focus on comparing of two countries such as Korea and India in Green Energy industry which includes solar-light power generation, wind power generation and Smart Grid Energy Technology. To calculate two countries RCA and RMI, UN data and WTO data are used. RCA represents a comparative competitiveness in trade structure and RMI shows concentrate ratio of market. Revealed two index shows that Korea has a relative strongness in solar-light power generation industry compared to wind power and SGET. Additionally, the two other industry also shows us the positive potential. Our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Korea has a relative strongness in Green Energy than India does. And it is forecasted that Korea can benefits in Green Energy Industries by the cooperative actions of two countries.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현황과 전망

김현제(Kim Hyun Jae)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에너지경제연구 Vol.7 No.2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적 전력시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경쟁의 편익을 거두고 있는 해외사례와 달리 국내 전력부문은 구조개편이 중단된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2004년 배전분할의 중단으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한 이후 국내 전력산업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전력시스템 운용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전력시장의 개선이나 구역전기사업자와 같은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전력산업의 기본 틀을 바꾸지 못하여, 경쟁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본 고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의 배경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Most countries with the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after successful restructuring their electric industries have been experiencing economic benefits such as low rates and service improvement. However, no further movement toward the next stage of restructuring has been appeared in Korea since distribution separation had been stopped in 2004. We cannot expect such benefits of deregulation by improving current market system and introducing new CES(community energy service) providers into the energy marke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to restart power industry restructuring according to the original plan in 1999.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김현제 ( Hyun Jae Kim ),조경엽 ( Gyeong Lyeob Cho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1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9 No.4

미국과 일부 EU 국가처럼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2012년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반연산균형모형(CGE)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불완전 경쟁시장 가정 하에 내생적 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theory)에 기초한 CGE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PS 제도는 물량을 규제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오차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목표량이 정확히 달성됨에 따라 보다 큰 기술 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상승하여 중단기적으로 GDP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RP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orea also plans to introduce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for strengthening market functions after 2012 as United States and several members of EU countries di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PS, it requires energy industry to supply new and renewable energy at fixed rate. Therefore, it will contribute to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This paper analyzed the economic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RPS using CGE. The summary of the paper on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based on endogenous growth theory under imperfect market competition by using CGE is as follows; Since RPS possibly regulates the amou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it can achieve the target amou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without fail. As achieving the target amount accurately, the distribution of more advanced skills can be expected. However, GDP reduction can occur because investment cost increases due to the require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supply. Therefore, in the long run, it is appropriate to introduce RPS because it contributes to the distribu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can be utilized as a new growth engine to encourage economic growth.

한약제제와 약효

김현제(Hyun Jae Kim) 한국생약학회 1979 생약학회지 Vol.10 No.2

교육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한 교육성과 및 차이에 대한 분석

김현제 ( Hyun Jae Kim ),윤원철 ( Won Cheol Yun ) 한국응용경제학회 2007 응용경제 Vol.9 No.1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에 따른 유관법령 개선 방향

김현제(Hyun Jae Kim),박찬국(Chankook Park)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에너지경제연구 Vol.9 No.1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법ㆍ제도적 걸림돌을 파악함으로써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유관법령 개선사항을 도출함에 있어 로드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대 분야별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출한 뒤, 각 분야별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유관법령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산업 육성이 가능하도록 시장구축 초기단계부터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스마트그리드 사업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및 재정비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push ahead wit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mart grid by understa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obstacles raised in the process of unveiling the national roadmap for smart grid. In case of drawing the legislation improvements for the smart grid, this study review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from five major areas of smart grid as presented in the roadmap. In the end, this paper emphasizes the relevant legislation revision and the system supplementation from the initial stage of market establishment to promote new industry through the convergence of the related industries. Continuous efforts for the relevant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reorganization need to be made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changes of smart grid business environment.

RED 지수의 시사점

김현제(Hyun-Jae Kim)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에너지경제연구 Vol.5 No.1

본 연구는 소매시장 규제완화 지수(Electricity Retail Energy Deregulation Index, RED Index) 등을 활용하여 전력시장 자유화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전력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해외 전력시장의 경우 전력시장 자유화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매시장 규제완화 지수와 경쟁력 지수(Competitiveness Indicator)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력시장 자유화 지수를 통해 각국의 전력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전력시장 자유화의 추진방향, 시기 및 집행절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RED 지수 산출을 위한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내 전력시장의 자유화 수준을 평가해 보면 평가기준 1과 평가기준 8에서 일정한 평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비록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국내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편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5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평가기준 8에 해당하는 발전시장의 경쟁적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의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한 CBP단계의 발전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경쟁체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RED 지수에서 할당된 평가점수 5점 정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RED 지수를 적용한 국내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해 보면 대략 10점 정도를 부여할 수 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국의 88점과 비교해 보면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유화의 추진 성과는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중단되고 있는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작업이 재추진될 경우 해외 전력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RED 지수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평가영역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장구조와 규제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electricity and gas markets, Retail Energy Deregulation Index(RED Index) and Competitiveness Indicator were typically used for the energy markets in EU and G7 countries. These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by the Center for the Advanced Energy Markets and OXERA(Oxford Economic Research Associates),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evaluation results through these indicators, both indicators show the same result that UK has the most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in the world. When the RED Index is applied for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only 10 points might be awarded in the Attribute 1(Deregulation Plan) and Attribute 8(Generation Market Structure). It is noted that UK got 88 points and it was ranked at the 1st place.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should be needed energy polices toward competitive and efficient market. Above all things, the electric industry restructuring plan, which was designed in the year of 1999 and delayed, must resume as soon as possible.

에너지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결합과 규제

김현제(Hyun-Jae Kim),정웅태(Woong-Tae Chung)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에너지경제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에너지 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발생되는 반경쟁적 유인 등을 살펴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 부문에서 다양한 사업자가 등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공급의 안정성과 위험회피를 위한 기업간의 결합이 발생하고 경쟁제한적인 시장구조는 이러한 결합이 전략적으로 일어날 유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에너지 기업들의 수직적 결합에 따른 경쟁저해적인 배제유인은 상류기업의 하류부문 시장지배력, 수요 및 공급 탄력성,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 정도에 따라 발생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잠재적 반경쟁적 유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으로서 접속차별이나 규제회피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기준과 결합심사 시 효율성 증대 효과를 현실화하며 또한 규제체계도 단일화된 전문규제기관이 기능별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incentives for anticompetitive behavior by vertical integrated firms in energy sectors and provide ways to implement effective regulation against them. Non-Competitive market structure can lead the merger incentives among energy companies in different energy sectors with the strategical purpose. As incentives for anticompetitive behaviors by vertical integrated firms, market foreclosure is more likely to occur, based on degree of upstream's market dominance in downstream sector, elasticity of product's demand and supply and Asymmetry inform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effective regulation against such potential anticompetitive behaviors by integrated energy companies can be achieved through set-up the regulatory standards to assess potential anticompetitive elements like discriminating access and evasion of regulation.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 single energy specialized regulation body with regulation by functions rather than by energy sources as a new regulatory framework.

DEA 기법과 토빗모형을 활용한 효율성 차이에 대한 분석: 서울시 고등학교의 교육성과를 대상으로

김현제 ( Hyun Jae Kim ),윤원철 ( Won Cheol Yun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6 재정논집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19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DEA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들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분산 토빗모형을 활용하여 상대적 효율성의 차이를 학교설립 형태, 학교소재지, 그리고 외부환경 요소에 따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EA 분석을 통해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들 사이에 상대적 효율성의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이분산 토빗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에서는 사립이 공립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남과 강북 소재 학교의 지역 간 효율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 주변 아파트 시세를 대리변수로 활용한 외부환경 요소가 교육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measure relative efficiency of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using the method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and to suggest the means to improve efficiency by investigating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s in efficiency. In addition, this study explains the differences in relative efficiency by school type (private or public), location (Gangnam or Gangbuk) and external factor using Tobit model.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g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ve efficiency among the high schools in Seoul. Second, according to the heteroskedastic Tobit analysis results, private schools turn out to be more efficient than public schools. However, there a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pect of location. The external factor, proxied by the housing prices, also affects the performances of schools.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전력계통 연구 : 러시아와의 전력계통 연계를 중심으로

김현제 ( Hyun Jae Kim ),노동석 ( Dong Seok Roh ),조성한 ( Sung Han Jo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7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