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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평등심사에서의 엄격심사의 대상

        강승식(Kang, Seung-Si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3

        In multi-tiered reviews for determining whether challenged policies violate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the Court employs strict scrutiny in judging discriminations that are deemed to be inherently suspected. The U.S. Supreme Court has hold that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would provide to discrete and insular minorities. In this light, part of people in the academy argue that the Equal Protection Clause in the U.S. Constitution should protect certain social groups that have been disadvantaged in the past. But requiring judges to determine which groups have experienced the most historical disadvantage may be in trouble for courts with limited policy expertise. Also it is hard to control other forms of ongoing discrimination and novel forms of inequality. I think that discriminations are suspect when they are based upon inherited traits. These are characteristics which are in some degree out of a person’s control and which cannot be altered by their efforts. Therefore, discriminations based upon inherited traits should be rigorously controlled. However, if a certain inherited trait is relate to a substantial difference in the ability to achieve some public interests for the whole of society,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discrimination based on it is intrinsically suspect and deserving of court’s most strict judicial scrutiny.

      • KCI등재

        절차적 적법절차의 본질에 관한 연구

        강승식(Kang, Seung-Sik)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2

        절차적 적법절차는 국가작용의 적법하고 적정한 절차를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절차적 적법절차의 헌법이론적 근거는 공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명백하게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국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바로 절차적 적법절차인 것이다. 그렇다면 절차적 적법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작용이 공정성을 갖추어 절차적 적법절차에 부합한다는 것은 국가작용의 절차가 인간존엄의 기본적 요청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국가작용의 상대방인 사인에게 예상되는 손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자율성 및 국가작용에 있어서 참여와 공개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인에게 국가작용의 실체적 결과를 통제할 기회가 제공된다. 절차적 적법절차의 핵심은 사인에게 언제 절차적 보호장치가 주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의 절차적 보호장치가 주어져야 하는 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작용의 실체와 절차를 구별하는 관점에서 보면 절차적 적법절차의 궁극적인 판단기준은 국가작용의 결과가 아니라 절차 자체에 인간존엄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인간존엄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된 절차는 국가작용이 실제로 집행되기 전에 고지와 청문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고지와 청문은 최소한 사인이 직접 참여하여 책임있는 정부기관에게 구두에 의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구두로써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절차이다. Procedural due process means that government must operate within the law and provide fair procedures. Procedural due process is based on a constitutional value of fairness. It serves as a significant protection against clearly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governmental authority. But what exactly does realizing fairness by procedural due process entail? I think that a criteria of fairness compliant with procedural due process lies in the dignity of those individuals affected by governmental authority. Therefore, government should give a person faced with a grave loss notice of the case and opportunity to be heard. This helps actualize the value for revelation and participation. Moreover, it offers a person opportunity to control the outcomes of governmental decisions. In procedural due process cases, there are two important questions that determine constitutionality: Was adequate notice given? and Did the person have an opportunity to be heard at a meaningful time in a meaningful way? Given that substantive and procedural values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s, a critical standard of procedural due process is whether a process satisfies procedural needs in terms of its responsiveness to human dignity or not. In this light, the government must provide notice of a proposed action against the individual before it could be effectuated. In addition, a pre-deprivation hearing of some kind is required. it must have minimal procedural protections: it must allow personal participation and an opportunity to communicate orally with a responsible 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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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입헌주의의 위기와 그 문제점

        강승식(Kang, Seung-Sik) 한양법학회 2016 漢陽法學 Vol.27 No.3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ism deals with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It describes the source and the limits of government power. In other words, the idea of constitutionalism serves to define what it is that grants and guides the legitimate exercise of government authority according to constitution. That stands in contrast to dictatorships or authoritarianism. It rejects human rights entirely and is governed by unconstrained power holders. In recent years, authoritarianism has changed. It identifies as a system of government that combines reasonably free and fair elections with a moderate degree of repressive control of expression and limits on personal freedom. Concretely, modern authoritarianism, such as Russia and Turkey accepted the same laws and legal systems that implement in constitutional regimes for concentrating powers. In so doing, it conceal oppressive measures under the rule of law and separation of powers, grant them with the basis of legitimacy. In this sense, the modern authoritarian rule much more difficult to perceive and break down. What are the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constitutionalism? First, there should be a political culture which encourages the values of constitutionalism, liberalism,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Second, a country should have a free and responsible press and media to achieve an open society. Also, civil society should flourish. Finally, there need be a healthy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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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관견

        강승식(Kang Seung-Sik)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0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사법심사제도 만큼 논란이 되는 헌법 제도도 없을 것이다. 이에 주목하여 일부 학자들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즉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회가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 제정한 법률을 무효로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일부 학자들은 사법심사는 다수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정당화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법심사는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민주적 과정을 촉진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 의 본질을 숙의(deliberation)와 토론(debate)으로 이해하고, 사법심사는 법원과 의회나 행정부와의 제도적인 대화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위와 같은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란은 미국의 政界, 학계, 법조계, 일반 국민들 사이의 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헌법에는 사법심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미국 헌법상 법관의 임기는 종신제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사법심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사법심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미국과 상황이 다른 국가에서 재연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헌법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나 군사 독재 시절에 기본권이 경시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의식적으로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재판의 정당성 논의도 미국의 그것과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Some modern scholars have insisted that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be confronted with the 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 This known problem makes an issue of the propriety of unelected judges, who lack democratic legitimacy, invaliding duly enacted decisions of democratic legislature. But others have supported the role of judicial review in democracy as a check on majority power. According to this, judicial review can reinforce the democratic process by eliminating obstacles to its advancement. Also, several scholars see democracy as deliberation and debate. From this perspective, they have argued that judicial review helps deliberation and debate through institutional dialogues between Courts and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What is remarkable is that much of the discussion above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The debate on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in the U.S. is a critical constitutional issue because judicial review is not within the text of the U.S. Constitution itself. Futhermore U.S. Constitution guarantee unelected judges life tenure during good behavior. For these reasons,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continues to be challenged and hotly contested in the U.S. In conclusion, I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for country outside U.S. to embrace entirely the debate on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in the U.S. Korea intentionally introduced judicial review by constitutional Court in the current Constitution. Therefore,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in Korea should be understood in a different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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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공천의 입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강승식(Kang Seung-Sik)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1

        정당공천은 공직자선출의 출발점에 위치하고 현실정치에서 정당의 선거 성패(成敗)와 직결되며 정당의 정치엘리트 육성기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당공천은 국가, 정당,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당공천의 입법적 규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호주, 캐나다, 영국과 같은 국가는 입법적 규제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 반면 뉴질랜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입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매우 포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해당 국가별 정당의 헌법상 지위 및 선거제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의 경우, 1990년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공천을 입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정당에 특정한 계파에게 권력을 집중되거나 이에 따른 부패가 만연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정당공천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게 되었다. 입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호주와 영국의 경우에도 근래에 들어 사법부가 정당공천과 관련한 분쟁에 적극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역시 정당내부의 부패나 권력집중, 그리고 정치과정에서 정당공천이 차지하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소수의 정당지도부가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정당공천은 더 이상 정당내부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면 입법적 또는 사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추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제2항). 이 같은 취지로부터 제57조의 2에서 정당공천방식으로 "당내경선"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당공천은 뉴질랜드와 같이 제한적인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민주적인 정당공천을 담보하는 수단이 불분명함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점에서 정당공천제도를 상향식으로 개편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정상적인 운용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The process of candidate selection is critical because it maximize the chance of election to the legislature. Also it is directly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recruitment of political elites is one of the key functions of parties. Therefore, the stakes are high for individuals, political parties, and nations. There is a substantial variation between democracies in the way in which candidate selection is regulated. It range from no direct legislative regulation whatsoever(Australia, Canada, and the United Kingdom), to limited regulatory measures(New Zealand), to extensive regulation(the United States). The variation in these nations can best be explained by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arty and electoral systems in each of the nations concerned. But we can be witnessing a trend towards convergence in the regulation of candidate selection procedures with some measure of regulation that seek to guarantee a base level of participation and fairness in the process. In Korea,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quires that parties follow democratic procedures in candidate selection. But there is no effective avenue to force party compliance with the duty of parties under the Act. I think that for successful presidential system, legisl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regulate the conduct of party candidate selection ballots, including the requirement that parties nominate candidates in direct primary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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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존엄의 비교법적 고찰과 그 시사점

        강승식 ( Seung Sik K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홍익법학 Vol.14 No.1

        Human dignity is the central value of many national co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Human dignity is an important means of solving constitutional problems, such as abortion, drugs, assisted suicide and the death penalty. But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human dignity has a limit for dealing with these problems. Human dignity functions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erefore it becomes a normative foundation of all basic rights, including fundamental rights that are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Also it gives a guide in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and statutes. Besides, it means the fundamental value of human beings and guarantees private autonomy, public autonomy and minimum provision. For people suffering extreme poverty, the guarantee of autonomy is inadequate to lead life on the bases. But at the same time, it supports community value, such as social values and states interests. However, if we like to place community value above fundamental value or autonomy, human dignity can be wrongfully used for excessive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This goes against the aim of human dignity. Therefore, when the government limit their people`s rights and freedoms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value, it must consider the potential harm to oneself and to others and the degree of social consensus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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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

        강승식(Kang Seung-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40 No.-

          Due process of law in lexical meaning is the conduct of legal proceedings according to established rules and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private rights, including notice and the right to a fair hearing before a tribunal with the power to decide the case. But it is extensive in its coverage in reality.<BR>  Due process of law is divisible into its substantive content and its procedural content. Substantive and procedural due process differ markedly in their application and import. Substantive due process limits the legal standards or requirements that government may establish in its law, and substantive results or objectives that government may achieve through its laws. The goal is to prevent governmental power from being used for purposes of oppression. In a criminal case context, substantive due process controls both the law criminalize particular conduct and the principles of criminal liability. Procedural due process limits the types of procedures that government may use when applying its legal standards or requirements to particular persons. The goal is to establish appropriate procedures that promote fairness to individuals whom government agents may deprive of their life, liberty. Procedural due process is further divisible into procedural legality and procedural fairness.<BR>  Various countries recognize some form of due process under their constitution. The highest courts of some nations insist that due process of law means only procedural due process. But others admit substantive due process as well as procedural due process. In theory, I think that substantive due process is defensible, so due process clause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a broad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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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자제의 헌법적 조명

        강승식(Kang, Seung-Sik)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2 世界憲法硏究 Vol.18 No.1

        헌법재판에서 사법부는 권력분립원칙, 정책결정권의 범위, 정책적 전문성, 민주적 정당성, 그 밖의 이해타산적 관점, 개별 사건의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입법부나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사법부의 존중은 정도에 따라 일반적 존중과 실질적 존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 존중에 따르면 사법부가 단순히 입법부나 행정부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신이라면 다른 해법을 제시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효력을 상실시켜서는 안된다. 이에 반해 실질적 존중은 사법부가 특정한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서 제도적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런 사건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가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사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나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사법부는 이해타산적 이유에 따라 입법부나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이해타산적 이유에 따른 사법자제를 반드시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이해타산적 이유에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는 전략적인 측면과 합리적인 측면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한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사법부가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합헌 결정을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특정한 사건에서 사법부의 존중의 정도는 위헌결정, 합헌결정 등 결정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양자가 기계적으로 결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사법부는 입법부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되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존중을 하되 합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입법부나 행정부의 판단에 대한 사법부의 존중은 사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게 주어진 책임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Judges owe a degree of deference to the legislative branch or executive branch as a matter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but also for prudential reasons. The duty of minimal deference accounts for the fact that judges ought not invalidate an executive decision, or declare legislation to be incompatible with a bill of rights, merely on the basis that they disagree with it or because they might have come up with a different solution if they had had the power to make the primary decision. When the courts judge themselves suffer from particular institutional shortcomings with regard to the issue at hand, substantial deference by the judiciary is warranted. These are cases in which the legislature or the executive have more institutional competence, more expertise, and more democratic legitimacy to assess the particular issue. Moreover, judges can defer for prudential reasons. This deference is ultimately rooted in a judgment of political morality about appropriate institutional roles. Deference requires judges to be aware of their institutional limits and to ensure that they make the decisions to which they are best suited. Meanwhile, it is sometimes assumed that when the judiciary strikes down legislation, it is being activist; when it refrains from striking down, it is being deferential. Surely, the degree of deference deemed appropriate in any particular case will impact on the decision about whether or not to strike down legislation. But it does not determine that issue. In conclusion, I think that deference, when it is a matter of being appropriately respectful, is part of the judiciary's responsibility, rather than an avoiding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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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헌법의 보편화” 주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강승식(Kang, Seung-Sik)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圓光法學 Vol.28 No.4

        근래에 들어 여러 법학자들은 특정한 국가의 헌법학이 다른 국가의 헌법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한 국가의 헌법학은 지구촌에서 고립된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헌법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제도나 헌법학은 폐쇄적이고 상호배타적인 존재가 아니며, 따라서 법관이나 다른 정책결정권자는 외국 헌법학으로부터 시사점을 찾거나 아니면 최소한 외국의 헌법규범이나 헌법현실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헌법학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점점 유사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헌법의 보편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험적인 측면에서 헌법의 보편화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말로 헌법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논거가 단순한 추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예컨대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공산주의국가들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자행했다. 또한 특정한 부분에서는 헌법의 보편화가 발생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헌법의 다양화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는 헌법의 다양화로 귀결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면 헌법의 보편화에 대한 일관된 패턴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헌법의 보편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헌법의 보편화 경로를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These days constitutional scholars around the world have referred to the ways in which constitutional law in one country affects the advancement of constitutional law in another country. Supporters of the constitutional similarity argue that the constitutional law of one state unavoidably influences constitutional law in other states except nations that are already isolated from the world community. The society for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open to new ways of working. Judges, politicians and constitutional scholars can seek implication in the constitutional experiences of foreign countries. Constitutionalists who take this position are apt to think that constitutions not only influence each other but also become more similar and end up generalizing. But the argument for the constitutional similarity poses a number of questions. The major question is that it is unknown exactly whether similarity is really taking place. For example, after World War II communism gained currency in Europe and Asia. Also certain types of similarity throughout micro level have been cancelled by other types of new or continuous difference. In this sense, there is no systematic pattern of constitutional similarity. In this paper, I give an explanation to some routes to constitutional similarity and rightly criticize their normative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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