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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治抗議와 參與 民主主義

        韓宇昌(Woo-Chang Han) 한국정치학회 1993 한국정치학회보 Vol.26 No.3

        現代 民主主義 國家에서는 言論의 自由와 集會의 自由를 憲法으로 保障하며 國民들의 積極的인 政治參與를 勸奬하고 있지만, 政治抗議(Political Protest)라는 槪念은 政治暴力과 더불어, 政治的으로 不安定한 社會에서 자주 發生하는 一種의 騷擾事態로 認識되어 否定的인 側面이 ?調되어 왔다. 民主主義 政治體制에서 政策決定을 위해서는 討論과 審議를 거치는 過程에서, 一般國民들의 與論은 政黨이나 利益團體를 통해서 收斂, 表出된다. 하지만 이러한 與論收斂 制度가 그 機能을 완전히 發揮하지 못할 때 一般市民들은 그들의 要求를 集約, 表出할 다른 方法을 찾게 된다. 이러한 直接的 政治參與 方法中에서 公開的 反對行爲는 “政治抗議”로 表現될 수 있다. 즉 政治抗議는 “政治制度의 處理事項에 대한 不滿이 公開的, 非暴力的, 最後의 手段으로서 表出되는 行爲를 말하며 政治參與의 下位槪念”이라고 定義내릴 수 있다. Barnes와 Kaase가 1974년과 1980년 인터뷰를 통해 蒐集한 資料(Political Action Study)와 獨逸社會科學 與論調査所(Allgemeine Bevoelkerungsum-frage der Sozialwissenschaften, 略稱 ALLBUS)에서 1988년과 1990년에 蒐集한 資料를 基礎로 하여, 이 論文에서는 다음과 같이 政治抗議를 區別하였다: ①署名 運動, ②市民聯合 運動, ③合法的 데모에 參與, ④보이콧트 參與, ⑤稅金 및 公課金納付 拒否, ⑥不法 罷業 參與, ⑦交通妨害 데모 參加, ⑧公共建物 占據. 西歐의 民主主義 體制에서 실제로 調査, 分析한 結果, 非慣習的 政治參與에 挫折感을 느끼는 下流階層 사람들보다 中?層 以上이 더 많이 政治抗議에 參與하는 것으로 나타나, 高學歷의 젊은 世代가 政治抗議의 主導勢力으로 推定되고 있다. 이 論文에서 로날드 잉글하르트(Ronald Inglehart)의 政治的 價値變化의 理論을 導入하여 政治的 不滿의 增加를, 物質主義的 價値觀에서 脫物質的(Postmaterialism) 價値觀으로 變化하였기 때문이라고 假定하고 論證하였다. 그는 西歐의 ?業社會는 物質的 價値觀에서 脫物質的 價値觀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物質的 豊饒로 因하여 이제는 知的, 美的 또는 參與的 價値를 追求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價値觀의 變化가 西歐社會의 政治的 不滿을 誘發시키는 가장 큰 原因이며, 脫物質主義者는 物質主義者보다 政治的 抗議에 積極的으로 參與한다는 假定이 이번 分析에서 證明되었다. “Political Action Study”에서는 脫物質主義者가 物質主義者보다 3배 以上 政治的抗議에 參與하고 있었고, 社會科學 與論調査(Allbus)에서는 6배나 높았다. 民主主義는 國民들의 政治參與로 活性化될 수 있으며, 政策決定에 國民들이 어떻게, 또한 어느 形態로 參與하느냐가 政治學의 課題이다. 政治抗議의 原因, 作用과 그 結果를 分析하기에는 먼저 民主主義 體制에서 不滿勢力을 認定하고, 政府의 批判과 牽制勢力으로서의 野黨의 역활을 충분히 保障하여야만 한다. 政治抗議란 旣存政治團體에서 소홀히 하는 問題點이나 새로이 나타난 要求事項을 政治的 討論場으로 유도함으로써 社會에 活力을 불어 넣는다는 側面도 있다. 政治抗議란 항상 政治體制를 破壞하려는 否定的 側面이 아니라 代議政治制度와 直接民主 政治制度 中間에서 體制危險을 알려주는 早期警報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治抗議와 民主主義는 결코 敵對視되는 相反槪念이 아니라 相互 補完的 關係로 이해하여야 한다.

      • KCI등재

        Volumetric Estimation of the Prostate Gland using Computed Tomography in Normal Beagle Dogs

        최지영,최수영,이기자,정우,한우,최호정,이영원 한국임상수의학회 2014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31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and compare prostate size using ultrasound and computedtomography (CT). The prostate gland was evaluated in eight normal Beagle dogs. Length, depth, and width of theprostate gland were measured by ultrasound and volume of the prostate was obtained from the two ellipsoid formula(US1, US2). Height, length, width, area, and volume of the prostate gland were measured by CT. Ratios of prostaticheight, length, and width to the sixth lumbar vertebral body length were calculat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between the US1 and US2 method, and between US2 and CT method, respectively. The prostatic volume calculatedby US1 method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with CT (p = 0.029). The Upper limits of ratios of prostate length,height, and width to the length of the sixth lumbar vertebra were 1.3, 1.1, and 1.7, respectively. Among these prostatedimensions, prostate length and height could be a useful index in estimating prostate size regardless of bod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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