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규정의 입안(立案) 경위 - 일본개정형법가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

조인현 한국형사법학회 2019 刑事法硏究 Vol.31 No.2

Our Penal Code Article 24 regulates the consent of victim as justification to crime. This article of Korean Criminal Act is known as a creative works and defined as follows. An act which infringes legal interests with the consent of a person who is authorized to dispose of such interests shall not be punishabl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cts. Such article of Korean Criminal Act couldn't be legislated in German or Japanese Penal Code. A model for the provision of the consent of victim originated from Italian Penal Code Article 50. While in Japan the consent of victim was seriously discussed in process of legislating the Japanese Draft for Revicing Criminal Act. Therefore in this article I have researched the legislative details to find how it came about. Moreover, the most important thing discussed in this article is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consent of victim including ethical limitations of justification through consent. As a result, the consent of victim of Korean Criminal Act should be reasonably recognized as justification to crime. Firstly, the consent must be given freely and voluntarily. Secondly, in case of weighing legal interests the ethically prohibited motive may not be taken into account. otherwise the effectiveness of consent of victim would be misused by fraud and misunderstanding. Lastly, the consent of victim does not correspond to the behaviors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s. 제정형법은 일본개정형법 가안과 달리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을 도입하였다. 동법의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규정은 독일 및 일본형법에도 도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독창적이다. 그리하여 동법 제24조는 구성요건 해당성 있는 행위 유형들에 대해, 한국 사회의 현실에 적합하게 이를 다시 위법성 단계에서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정형을 축소하고 위법성을 제한한 입법기술이라고 일컬어진다. 필자는 피해자의 승낙 규정 도입 경위를 고찰하게 된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은 점에 두었다. 한편으로는 정확한 입법자 의도가 파악된다면 실무 해석은 형사 사건에 대해 확고한 기준 틀을 갖추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차 형법개정에 있어서 입법 방향이 바르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일본개정형법 가안의 입안 경위로서 예비초안의 축조 심의 과정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 가안 입안자는, 독일, 인도, 이탈리아 형법을 입안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취급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승낙 규정의 존치 여부에 대하여 논의되었던 예비초안 심의 과정이 고찰되었고, 기초위원회와 본위원회 최종안 결의 과정이 형사법제사적 관점으로부터 연구 검토되었다. 제정형법의 피해자의 승낙 조문 입법 경위에 있어서 입법자가 이탈리아 형법의 입법 형식을 채택하였던 사실이 다루어졌다. 제정형법에 피해자의 승낙 규정을 도입한 입법 결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총칙에 피해자의 승낙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도입하지 아니하였다. 승낙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는 판례에 일임된다. 이 때문에 독일과 일본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게 나뉘어진다. 이 점은 실무 해석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제정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추정적 승낙이나 가정적 승낙 이론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국제형사법상 간접정범 규정의 적용 근거 - 정범 배후 정범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

조인현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4

The war in Sudan’s western region from 2003 to 2004 resulted in the massacre. The acts concerned were committed by state agencies under Sudan’s president Omar al-Bashir's control. The pretrial chamber of ICC decided that there we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l Bashir is criminally responsible under article 25(3)(a) as an indirect perpetrator. The case is based on Al Bashir's having allegedly used the apparatus of the State of Sudan to commit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concepts of indirect perpetrator and actor behind the apparatus have been critically researched. The concept of domination through an organization of Roxin's theory could not escape criticism. The author discusses the concept of perpetration through an organization in view of Korean Criminal Act. Moreover, the legislative purport was researched about the provisions of Korean Criminal Act related with the indirect perpetrator including that of the Revision Draft of Japanese Criminal Code. The summary of this remarks is as follows : the author of this study argues indirect perpetration could not be punishable if the immediate actor was autonomous or criminally responsible for the crime. Moreover, indirect perpetration should be restricted to the cases qualified by the agent's innocence or lack of guilty mind. Thus, the author i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rticle 34 of Korean Criminal Act should be applied for indirect perpetrator concerning the crimes of the Rome Statute. At last, de lege ferenda for applying the article 34, the author proposes that the article 18 of ‘Korean Act for Implementation of Rome Statute’(Act on punishment, etc. of crimes under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hould be revised. 국제형사법상 간접정범의 구조에 관한 입장은 국내 형법의 범죄 참여체계에 맞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제형사재판소 바쉬르 사건에서처럼 정범 배후의 정범 형태의 간접정범에 관한 사안이 국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형법 제8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정범 배후의 정범이 문제되는 사건에 대해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일에서 논의되는 정범 배후 정범 형태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보다는 형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독일에서 발달한 범죄참여체계로서 확장적 정범론은, 주관설의 등가설의 관점에 기초한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에 있어서 생명이나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에 있어서 타인의 신체는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다. 이러한 논리의 정범설에 따르면, 사망이나 상해에 기여하는 행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저질러질 수 있다고 주장된다. 하지만, 정범기여와 교사 내지 방조의 기여는 객관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상이하다. 요컨대, 확장적 정범론에서는 동등하지 아니한 법적 가치의 구별이 불분명하였다. 특히, 정범 배후자와 관련하여 정범설에 의존하고자 하는 입장은, 정범 확장개념에 기인하여 제각각 그 처벌을 확장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논쟁을 발생시킨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간접정범 성립요건은, 형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정범이 처벌받지 아니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일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은 이행법률에 의하여 그대로 채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형법 총칙의 이론은 이행법률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도 간접정범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하여 해석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핵심범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34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이행법률 제18조는 국제형사법 실무에 있어서 형법 제34조를 비롯한 형법총칙의 일반이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共謀)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조인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2

The article 25(3)(d) of the ICC Statute regulates a new form of contributing to the commission of a crime by a group. The provision is the result of complicated negotiations at the Rome Conference on the inclusion of conspiracy and incorporates a rule from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t Bombings into general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e provision could be applied in Korea due to the article 18 of the 'Act on punishment, etc. of crimes under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The article 18 of the Act regulates as follows : Where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8 through 14, the elements of crimes adopted by the Assembly of States Parties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n September 9, 2002,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 means the consideration of the constituents of rome statute of the ICC in applying Korean Criminal Law. As a result, I think that the 'contribution' implies it has to either affect the occurrence of the crime or the way in which it was committed. Thus the meaning of the article 25(3)(d) of the ICC Statute is similar to the theory of Joint-Principal through Conspiracy. Though, the sentencing level of the crimimal in the article 25(3)(d) of the ICC Statute should be more alleviated than that of accessories in the article 25(3)(c). And the highest standards of fairness should be set in procedure including the right of counsel, in order to ensure that procedures for cooperation with the Court are in place. 이 글은 몇 해 전 국제형사재판소 역할에 관한 국제공동학술행사에 참석한 독일의 Albin Eser 교수 및 국내외 학자들과의 논의에 연구동기의 바탕을 두었다. 동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필자의 토론에 이은 답변과정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범죄의 처벌 범위에 대하여 각국의 국내 입법 실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한반도에서 발생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대상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은 역시 이행 입법에 의하여 그 처벌범위가 가늠될 수 있다. 지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의 행위 유형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조사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진 행위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공범에 대한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이행법률 적용에 따른 우리형법의 해석론과 실효적 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형사사법공조의 방향이 고찰되었다. 우리형법 제정 당시 효당의 공범론 구상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공범의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합리적 해석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입법적 해결을 보지 못한 공모공범에 관한 해석은 판례의 태도에 맡겨질 수 밖에 없었다. 효당의 공범론 구상 이후 국제 입법 동향은 변천하였다. 그 결과, 영미법의 공모죄 처벌 논의로부터 공모 행위유형의 기여범이라는 법규정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채택되었다. 이 법규정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25조 제3항 (d)호는 영미법계 공모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범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정범 처벌 원칙 아래 정범과 공범이 분리되어 있다. 우리형법의 확장적 공범론 체계는 독일과 차이가 있다. 독일 ‘호네커 사건’ 판결에서 배후 공모자는 간접정범으로 판시되었지만, 우리형법에서 공모공범 해석은 확장적 공범론체계에 상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공범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필자는 형사주권 실현 방안을 살펴보았다. 남북한 간에 발생된 반인도적 범죄 처벌 범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사국의 1차적 재판권 행사가 주목된다. 그 밖에 사안별로 형사사법공조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기준은 법치국가적 원칙 및 국제적 수준에 합당한 적법절차에 근거하여야 한다.

KSR-Ⅲ추진기관 추진제 공급배관 수치해석 ( Numerical Analysis of KSR-Ⅲ Main Propulsion System Feedlines )

조인현,오승협,강선일,김용욱 대한기계학회 200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1 No.5

KSR-Ⅲ 추진기관 공급계 개발

조인현,정태규,강선일,김용욱,정영석,권오성,이정호,오승협,이대성 한국항공우주학회 2002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정당행위의 한계와 사법행정권 행사 문제 - 판례의 위법성 판단 태도를 중심으로 -

조인현 한국경찰법학회 2009 경찰법연구 Vol.7 No.1

Als die Rechtsfertigungsgründe regelt das geltende koreanische Strafgesetzbuch die Notwehr des §21, der Notstand des §22 und die Selbsthilfe des §23. Dazu regelt das kStGB die Rechtmäßige Handlung des §20 als den besonderen Rechtsfertigungsgrund. Neuerdings handelt es sich um eine Maßnahme der Dienstaufsicht, die richteriche Unabängigkeit beeinträchtigt. Bei der Auslegung der Rechtmäßige Handlung des §20 im Korea taucht problematisch die Natur des begriffs „die herkömmliche Erziehung„ auf. Im Deutschland hat die Äußerung eines Gerichtspräsidenten gegenüber Richtern, die Unterrichtsverflichtung der Rechtsanwälte im Rahmen der Referendarausbildung stelle seines Erachtens einen Verhinderungsgrund dar, einen unzulässigen Eingriff in die richterliche Unabhängigkeit dargestellt. Daneben regelt das geltende kStGB die Regelung über die Amtsmißbrauch des §123. Aber wird ein Richter als Tatbestandsmerkmal im Tatbestand des §123 gefehlt. Sogar ist die Grenze der Richtersmißbrauch nicht deutlich. Deshab wäre es nötig, die Regelung der Amtsmißbrauch des §123 zu ändern. Dieartige Schaffung eines eigenen Straftatbestandes mit der Regelung der Rechtsbeugung sind somit eins der wigtisten Gegengewichte zur Gewärung der richterlichen Unabhängigkeit

FBF 파라메터의 교대적 LMS 학습에 의한 퍼지 시스템의 근사 능력 향상 ( Improving the Approximation accuracy of fuzzy system by a Jointly Optimized LMS Learning of FBF Parameters )

조인현,김대진 대한전자공학회 1996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6 No.1

수사기관의 내사와 형사소송절차 - 독일에서의 경찰 내사활동을 중심으로 -

조인현 한국경찰법학회 2013 경찰법연구 Vol.11 No.2

Grundsätzlich stellt staatsanwaltschaftliche und polizeiliche Tätigwerden im Hinblick auf eine möglicherweise begangene Straftat eine Vorermittlung dar, solange noch kein Tatverdacht bejaht wurde. Vorermittlungen liegen dann vor, wenn die Strafverfolgungsbehörden tätig werden, um das Vorliegen eines Anfangsverdachts zu klären. Im Sinne von derartigen Vorermittlungen werden die Vorfeldermittlungen manchmal verstanden. Bei den Vor- und Vorfeldermittlungen handelt es sich um Sachverhaltserforschungen, bei denen ein Strafverfolgungsorgan vor Einleitung eines Ermittlungsverfahrens Tatverdacht prüft. Doch sagt man üblig von der polizeilichen Vor- und Vorfeldermittlungen als einen wesentlichen ungeschriebenen Teilaspekt im deutschen strafverfahren. Die Situation ist die gleiche für das koreanischen strafverfahren. Natürlich sind die Vorermittlungen auch Teil staatsanwaltlicher Tätigkeit. Dennoch beschränken sich die Vor- und Vorfeldermittlungen aber nicht auf rein informatorische Vorgehensweisen wie etwa die informatorische Befragung. Doch kann nicht der Schluss gezogen werden, dass auf polizeigesetzlicher Grundlage rechtswidrig erhobene Daten unter keinen Umständen für Zwecke des Strafverfahrens zur Verfügung stehen sollten. Dazu wird das Legalitätsprinzip auf Behörden und Beamte des Polizeidienstes erstreckt. Daher könnte die Polizei die Anfangsverdachten tatsächlich entscheiden. Besonders haben die strafprozessuale Maßnahmen selbstverständlich dem rechtsstaatlichen Grundsatz untergeliegt. Noch bedarf es zu einer rechtsstaatlichen Sicherung nicht primär der Gesetze, sondern des einzelnen Menschen. 수사기관의 내사는 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혐의점을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은밀한 증거 수집 활동이다. 판례에서 범죄의 인지가 실질적인 개념인 것으로 판시되고 있지만,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내사가 실질적인 수사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할지에 관하여 학계의 견해들이 합일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 경찰내사의 본질적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경찰의 내사 진행은 기소법정주의 원칙이 경찰 수사기관에 확장되어 있음에 기인한다. 독일에서 이른바 내사와 사전 수사는 독일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이전에 진행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주민조사 판결 이후 경찰내사를 통하여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요인이 입법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법치국가적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경찰법에 경찰 내사의 적법성 보장 관련 법규정들이 직접 도입되어 있다. 독일에서의 내사진행이 실질적인 수사행위와 순수한 내사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법치국가적 원칙에 따른 입법자 결단에 기인한다.

KSLV-Ⅰ 킥모터 설계 및 시험

조인현,이원복,김영목,조광래 한국항공우주학회 2007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 No.-

상록수 (常綠樹) 공무원 수기 (手記) : 횃불처럼 타며 밝히리

조인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1 地方行政 Vol.20 No.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