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있어 전략적 물류관리에 관한 연구

조성제,Cho, Sung-Je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2 情報學硏究 Vol.5 No.3

The Understanding of the Electronic Commerce and Strategic Management of Logistics in EC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ing competitive in globally challenging environment This paper presents a in-depth analysis for Strategic Management of Log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Electronic Commerce Companies.

물류관리 신패러다임 활용전략과 개선과제

조성제,Cho, Sung-Je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4 情報學硏究 Vol.7 No.4

The Understanding of The New Paradigm of Logistic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competitive factors. Especially, Logistics Outsourcing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ming competitive in globally challenging environment. So, This paper presents a in-depth analysis for New logistics management recently and suggest that third-party log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logistics strategy is most effectively new logistics management.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물류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조성제,Cho, Sung-Je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2005 情報學硏究 Vol.8 No.4

The Understanding of The New Paradigm of Logistic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competitive factors. Especially, Logistics Outsourcing are receiving increased attention as means of becomming competitive in globally challenging environment So, This paper presents a in-depth analysis for New logistics management recently and suggest that third-party logistic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logistics strategy is most effectively new logistics management.

페이지-서버 객체지향 DBMS에서의 PLT를 이용한 회복기법

조성제,Cho, Sung-Je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9 No.6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 DBMS)은 대부분 메인 프레임 컴퓨터 이상의 컴퓨터와 같은 강력한 컴퓨터에 설치되고, 이 컴퓨터에 터미널을 연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들어 저렴하고 강력한 워크스테이션과 초고속의 통신장비 등장으로 클라이언트-서버 DBMS구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서버 DBMS의 고장회복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클라이언트-서버 환경 중 페이지-서버 환경의 회복기법에 관해서 논한다. 제한된 기법은 서버파손이 발생할 경우 페이지별로 로그일련번호 부여로 신속히 회복을 수행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철회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병렬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방법과 달리 재수행 로그레코드만을 서버로 전송하므로 WAL(Write Ahead log) 규약을 위한 오버헤드가 감소되었다. Recently, with a drop in memory chip price and rapid development of mass storage memory chip technology, research on client-server Database Management Systems has gained wide atten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recovery technique in a page-server OODBMS environment. Although most researchers have studied client-server systems, the recovery technique has been a poor researches. In this paper, client transfers only the completed log records to the server and resolves the problems in the current recovery techniques. In addition, the server manages only the execution of completed log records suggesting a simple recover algorithm, Client uses system concurrency, fully, by acting to abort actions and it suggests a page unit recovery technique to reduce time that is required in the whole database.

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제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

조성제(Sung-Je Cho),승재현(Jea-Hyen Soung) 한국콘텐츠학회 200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9 No.10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장과는 달리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투자ㆍ재정지원ㆍ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1373호의 내용 중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각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테러리즘 행동의 준비를 막고......”의 의미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대테러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일 법전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테러방지법의 단일법전제정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ㆍ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법치주의에 충실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이러한 테러방지법제정은 제3세계국가에서 운용된 것과는 달리,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ㆍ시민단체 등이 가지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가장 우려하는, 국가 정보원이 테러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절차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테러센타를 이원화하는 것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o effectively and quickly respond to new forms of terrorism, a more organically integrated and coordinated system will be needed. As establishing the grounds of such a system based on laws would be most in congruence with legalism, it would be desirable to fundamentally establish an antiterrorism act. However, enactment of such counter-terrorism laws must be accomplished by means with which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citizens may be minimized, contrary to what has been the case with third world nations. The act will need to include clauses that may relieve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s or citizen groups, of concerns over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s. To address vulnerabilities of investigative rights issues which relate to cases relevant to acts of terrorism being delegated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investigative jurisdiction shall be assigned to the public prosecutors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as with other criminal proceedings. As for public concern that establishing the Anti-Terrorism Center und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 secret service agency, may infringe upon human rights, functional and organizational dualism of the Anti-terrorism Center would be worth taking into account.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제고에 관한 소고

조성제(Cho, Sung-Je)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2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은 직위해제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처분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 사유의 발생사실만으로 행하는 임면권자의 일방적인 처분이다.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공무원 개인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침익적 처분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임면권자가 직위해제처분을 할 경우 그 절차를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고,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직위해제시 처분권자의 설명서 교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직위해제처분절차에도 과연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르고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다.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과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 모두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며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현행 행정절차법의 해석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과 입법론의 입장을 취한다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도 입법론적 측면에서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 입법론의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이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규정이다.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에 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보다는 심의대상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여 절차적 적법성이 더 담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준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국가공무원법에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직해임처분에 관한 군인사법상의 규정은 입법론상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S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75 (Issuance of Explanatory Note on Grounds for Disposition) describes that If disciplinary disposition, etc. or demotion, leave of absence, position cancellation, or disposition for dismissal, is taken against a public official, the disposition-taking or disposition-proposing authority shall issue an explanatory note specifying the grounds therefor. What can really be applied to the parties to notice and comment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for the position cancellation to give an opportunity to dispose of the contents of the submission procedure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it said that the position cancellation of public officials is an intrusive disposal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hall not be applied to because it is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being impossible or deemed unnecessary to complete administrative procedures due to the nature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ctions or as having completed any procedures comparable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by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3 (2) This Act shall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so, in the stance of legislation theory, we have to provide the position cancellation of public officials with the chance to say beneficial facts or to submit the required evidence like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t this time, we reference the discharged from his/her assignment in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Article 17. it describes that (1) No officer shall have his/her assignment changed or shall be discharged from his/her assignment before the end of his/her term of office, (2) A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discharge from assignment shall be established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the discharge of an officer from his/her assignment. (3) Whenever it is intended to discharge an officer from his/her assignment pursuant to the proviso to paragraph (1), such case shall be brought before a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discharge from assignment for resolution. therefore, Sate Public Officials Act is amended with the contents that chance to say beneficial facts or to submit the required evidence,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for deliberation.

국군체육부대 선수도태 결정과 행정법상 처분개념의 고찰

조성제 ( Cho Sung-j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6 No.1

체육특기자 중 남자선수들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이르면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경기력 발달에 가장 중요한 20대 초반의 시기에 체계적인 훈련 및 경기 출전 기회가 단절되면, 향후 운동선수로서의 경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우수한 기량을 가진 운동선수의 경우 병역특례 제도나 국군체육부대, 경찰체육단 등을 통한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운동선수로서의 경력과 훈련을 이어갈 수 있다. 행정법상 처분개념과 관련하여 일원설(실체법상 처분개념설)과 이원설(쟁송법상 처분개념설)의 논의가 있으나, 법원은 원칙상 일원설에 입각하여 행정행위를 항고소송의 주된 대상으로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닌 공권력 행사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기존에 보직이동조치로 인식하던 국군체육부대 선수도태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선수도태결정은 국군체육부대에 소속되어 운동선수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며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도 심대한 만큼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성을 인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확대, 국군체육부대, 경찰청·해양경찰청 체육단 확대, 입영연기제도의 현실화, 맞춤특기병 운동병과 신설 및 사회복무요원의 실업팀 근무 등 체육 특기자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군복무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very masculine gen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faithfully perform mandatory military service. Unless otherwise prescribed in Military Service Act, no special exception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shall be prescribed.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ay transfer persons recommended as persons with specialty in the field of arts or sports who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 and Sports Personnel means persons with special skills in the field of arts or sports who are assigned pursuant to Article 33-7 in Military Service Act and perform duties in the field of arts or sports to promote culture and enhance national prestige. There is a decision of Player falling behind in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It is the most severe disadvantage to the Player. so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s of Disposition. "Disposition, etc." means the exercise of or refusal to exercise public authority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s function of law enforcement in relation to a specific fact, other similar administrative acti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court made the decision to include Player falling behind in Disposition. therefore This judgment protect Player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in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In addition, Improvement of Military Service should be studied to prevent career breaks in Sports Personnel.

테러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입법을 위한 방안

조성제 ( Sung Je Cho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2 No.-

In these days that terrorism continues to be taken place in the whole world and that a risk of its occurrence is increa sing even in our country, it is important more than anything to fully prevent the occurrence of terrorism in advance. However, even what arranges enough legal protective device on how a terrorist-crime victim`s damage will be relieved is thought to be imminent problem in relation to people`s human rights protection. In terms of relieving the terrorist-crime victim`s damage, it is not the explicitly direct provision. However, the relief of damage by the state compensation act, by the law of protecting crime victim, and by the basic law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hich may be regarded as its legal ground, has many insufficient problems. Thus, the separately systematic legislation is thought to be necessary. ``National anti-terrorism activity guideline``, which is the current presidential decree, doesn`t have provision pertinent to relief of damage on terrorist-crime victim. The anti-terrorism bills, which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re having the provision pertinent to subsidy of the whole or partial expenses necessary for medical cure and rehabilitation, medical subsidy, special compensation, and funeral expense. However, there is no basic provision pertinent to the main agent of judgment on the appearance of terrorist damage and the main agent of examination on the damaged amount. Necessary matters for specific payment criterion·procedure·amount and method are allowed to be decided with the presidential decree. To become legislation loyal to relief of damage, the important contents are thought to be valid to be prescribed in the law, such as payment criterion·procedure as well as the main agent of judgment on the appearance of terrorist damage and the main agent of examination on the damaged amount. And, rather than enacting the law on relief of damage separately from the law on prevention·obstruction and coping measure of terrorism, the systematic legislation is thought to be what enacts single code of laws of the important contents such as the main agent of judgement on the appearance of terrorist damage, the main agent of examination on the damaged amount, payment criterion·procedure, along with the contents on prevention·obstruction and coping measure of terrorism.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CPTED, 도시재생 등 도시 안전 4축의 공통 자치입법을 위한 제안

조성제 ( Cho Sung-je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1

범죄예방 환경조성과 관련된 부처와 정부기관별로 각각의 법규를 제정함으로써 CPTED의 원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법규는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해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범죄예방 관련 계획 및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를 공동 주무 부처로 하되,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개선을 통한 사업의 근거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CPTED 정책 시행의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 내용으로 예산의 책정, 조직구성, 사업진행 단계 등의 관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CPTED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라도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이끌 컨트롤 타워 즉, 범죄예방정책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 3월 기준 충청북도와 경상남도가 범죄예방 환경 설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12월 기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26개 중 209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강력범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사회문제 해결 차원에서 CPTED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경관계획이나 도시디자인계획에 포함시켜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독자적인 CPTED 계획을 추진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며, 기본계획을 이행하는데 있어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survey, There is no law that comprehensively considers the principle of CPTED. and There is no legal binding due to lack of CPTED related laws.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the activation of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improvement business. It is urgent to enact laws related to the design of crime prevention, which explicitly prescribes relevant plans and projects.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propose the basis of business through improvement of physical environment and improvement of social environment. The enforcement of the CPTED policy should be given. The Gyeongsangnam-do Province ordinance was enacted in October 2018. Therefore, 34 Local Autonomy Governments needs to establish CPTED related regulations in order to solve social problems considering the increasing trend of violent crime. It is stated that the basic plan for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can be included in the landscape plan or urban design plan. so It is not effective to pursue a proprietary CPTED plan. The regulations should be supplemented more systematically considering future regional characteristics.

모바일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의 낙관적 제어기법을 이용한 동시성제어기법

조성제(Sung-Je Cho)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6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1 No.2

무선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 중 모바일 실시간 처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바일 트랜잭션 처리는 낮은 대역폭과 핸드오버, 응답시간 지연 등으로 그것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컴퓨팅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그래서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 제한된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병목현상을 개선한 새로운 동시성 제어 기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의 동시성 제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여러 트랜잭션을 처리하여 병렬성을 증진시키는 낙관적 동시성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존기법과 달리, 제안하는 기법은 같은 세그먼트 내에 다른 데이터를 접근하는 트랜잭션에게 세그먼트를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 처리 율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제안된 동시성 제어 기법의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The rapid growth of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provided the expansion of mobile internet services, particularly mobile realtime transaction takes much weight among mobile fields. Current mobile transaction service has serious problems which check its development, such as low bandwidths, hand over, expensive charge system, and low response time. but,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various mobile applications to process transactions in a mobile computing fields. In mobile computing environments, A mobile host computing system demands for new concurrency control method to use the bandwidth efficiently, to improve the bottleneck and the response time of transactions. This study suggests about an efficient concurrency control in a mobile computing environment. Concurrency control method in existing method uses two phases locking method. In this method, Many clients can't use the same segment simultaneously, and so useless waiting time increases. The characteristic of this proposed method unlike existing one, Enable the transaction approaching different data in the same segment to minimize the useless waiting time by permitting segments, and therefore improves the coexistence of system. Also, It shows the algorithm of the proposed concurrence control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