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brication of a GI-POF preform without cavity by feeding a dditional monomer under centrifugal force

임상혁,서덕종,박오옥,조한솔,최진성,박재근,김도윤,황진택 한국고분자학회 2001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1 No.10

"노동자 생명"의 문제, 석면문제에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

임상혁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2007 연구보고 Vol.2007 No.2

조선에서 법률행위 관념의 형성과 전개

임상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대학교 法學 Vol.63 No.4

Legal document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legal effects are established in a general form with proper terms and formats that can accurately reflect the substance of the law. Thus through them, we can glimpse into the legal life, and even the legal consciousness and concept working within it in a certain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I tried to analyze the change of forms and terms in several types of age-old documents chronologically. Then I found that in them these two terms, that is, Seongmun(성문, 成文) and Myeongmun(명문, 明文) were used as expressions of documenting and that each one’s usage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has its own regularity. Myeongmun is stronger in the meaning of the proof and was used when the occurrence of a legal effect was believed as a juristic act, or a result of manifestation of will(intention). This means that the concept of the juristic act was formed and developed in the Joseon society(1392~1897). and so the traditional legal life can be also explained sufficiently by the current legal concept. In addition, it can lead to a new and universal understanding of Joseon’s private law. In Goryeo(918~1392) and Joseon dynasty, of course, legal effects were always accompanied by the creation of legal documents that confirmed them, and all such action was expressed as Seongmun. Then Since the 16C, only in the contracts, the practice of using the word Myeongmun quickly became common. Transfer in major real rights up to the 15C occurred largely through testament, gift, donation, and inheritance, between relatives. However from the 16C when restrictions on land transactions were completely resolved, expensive assets were actively traded beyond the scope of kin and the proof of it came to be seriously considered, and also the nature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contract was awakened, In such as donation, loan for consumption and payment in substitutes as well as sale whatever the object of the transfer was, the term about writing contract was always Myeongmun, which was used in the case of recognizing a contract and performing a juristic act. Even in the 16C, still Seongmun is written on the documents confirming inheritance, testament, and gifts within relatives. In early Joseon society, property inheritance is deeply related to ancestral rites. Because then every son or daughter should perform a memorial service in order, it was a strong custom that inherited property was distributed equally to heirs. So the freedom of the testator’s will was legally guaranteed, but seldom could meaningfully change share among successors through gift or testament. While the latter is a unilateral act, the former is a contract legally, gift or donation between kin was admitted as a unilateral act, which was not accepted as a juristic act at that time. Documenting them was expressed as Seongmun. However, in the donation outside of family, the term Myeongmun was used to show recognition of the function of manifestation of will as a contract. In the second half of the 17C, significant changes in customs took place. Due to the influence of Neo-Confucian clan rule, the main family became more important, and the ancestral rite was held exclusively by the eldest son. In a society that regarded inheritance even as a reward for the ancestral rite, it is natural to create the custom that the son who holds a memorial service for ancestors should be given preference in the succession. Gift and testament served as a means. Working manifestation of will that can change the share of heirs substantially was perceived in their function. The realization came that the legal effects originate from the owner’s will. From this point on, in documents about them, Myeongmun was used in general. It means the change that unilateral act is also admitted as juristic act. Still, however, Seongmun was used in the documents about the inheritance itself whose legal effect isn’t occurred by manifestation ... 법률효과의 발생에 관련된 서면은 그 실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용어와 형식으로써 일반적인 서식을 이루어 정착한다. 이는 법률문서의 양식과 내용을 통하여 한 사회에서의 법률생활과 그 내면에 작동하는 법의식, 법적 개념까지도 살필 가능성도 엿보게 한다. 이런 관점으로 조선의 고문서들에 접근하여 유형별로 그 양식과 용어를 분석하는 시도를 해 보았다. 그리하여 문서의 작성행위로서 성문 또는 명문이라는 표기가 사용되며, 이들의 사용 양식은 문서의 연대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변화하고, 거기에는 그 나름의 규칙성을 드러낸다는 데 착안하였다. 용어 사용의 차이는 의사의 작용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구별이 공동체의 인식 근저에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데 있었다. 이는 곧, 전통시대에 법률행위의 관념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현행 법학의 법률행위 개념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조선시대의 사법(私法)적 법률생활에 대한 새롭고 보편적인 이해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고려와 조선에서도 법률효과의 발생에는 언제나 이를 확약하는 법률문서의 작성이 따랐고, 이는 서면에서 ‘성문’한다는 행위로 표현되었다. 그러던 것이 16세기부터 계약서에서는 이를 ‘명문’이라는 말로 쓰는 관행이 일반화되는 변화가 생겼다. 15세기까지의 주요한 물권의 변동은 대체로 친속 사이의 유언, 증여, 상속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토지 거래의 제한 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16세기부터는 고가의 재산이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 활발히 거래되면서 그에 대한 증명을 심각히 생각하게 되는 것과 함께, 계약으로 말미암는 소유권 이전의 성격에 대한 각성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노비나 논밭, 가옥에 관한 권리를 다루더라도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성문이라 하였으며, 매매뿐 아니라 증여계약, 소비대체계약, 대물변제의 합의와 같은 계약에서는 거래의 대상이 무엇이든 명문이라 하였다. 곧, 계약을 인식하고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명문이라는 용어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에도 상속이나 유언, 친족 내에서의 증여를 확약하는 문서에서는 여전히 성문이라 하였다. 조선사회에서 재산 상속은 제사에 깊이 연관되는데, 전기에는 모든 자녀가 돌아가며 제사를 모시는 윤회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같은 의무를 지는 데 대한 상속재산의 균분이라는 의식이 강력했다. 이로 말미암아 유언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재주(財主)가 유증이나 증여로 상속분을 두드러지게 변화시키는 일은 드물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상속분의 결정이 피상속인의 의사 작용에 말미암는다고 사회적으로 의식하기 어려웠다. 유언은 단독행위, 증여는 계약으로 모두 법률행위이지만, 직계비속이나 친⋅인척 사이에서 하는 때에는 모두 비슷한 단독행위처럼 인식한 듯하고, 이들이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 문서 작성은 모두 성문이라 하였다. 이 점은 남에게 증여할 때에는 명문이라 한 것에 대비하면 뚜렷하다. 17세기 후반에 가서는 중대한 관습의 변화가 일어난다. 종법의 영향으로 종가가 중요해지고 제사는 장손이 전담하게 된다. 제사를 주재하는 아들에 대하여 우대하려는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의 실현은 유언과 증여로써 달성되며,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상속분을 크게 변화시키는 ...

대명률 소송(訴訟)편의 이해와 조선의 법제

임상혁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論叢 Vol.57 No.-

《대명률》 <형률>(刑律)에는 권22로 ‘소송’(訴訟)이라는 편목이 있다. 그런데 내용상 이는 소송의 과정을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범죄의 유형과 형량을 규정하려고 편성된 것이다. 따라서 민형사소송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좀 파악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민형사절차에 관련된 형사법적 규정이라는 특징 말고도 이 [소송]장은 다른 장들에 견주어 색다른 면모들을 갖고 있다. 『대명률직해』의 저본은 현전하는 《대명률》의 판본보다 이른 시기의 것인데, 이 편에서의 조문 순서는 양자가 서로 다른 배치를 보이고 있다. 또 [소송]편 안에 배정된 조문들 사이의 상호연관성도 여타 편목들에서 그 안의 조문들이 서로 보이는 관련보다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편목에 배정된 조문들은 기초적인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 서로 공유하면서 그에 파생되는 여러 유형들을 저마다 규율하는 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소송]편에서는 단순히 한 사안에 관계된다는 기준으로만 조문들을 한데 모은 탓에, 그들 사이에는 행위 유형상 공통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게다가 무관하다고 할 조문까지 끼여 있기도 하다. 다소 난해한 구성을 보이는 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면, 《대명률》의 다른 부분에 대한 파악을 수월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관련한 조선의 법제를 살피면 그 상호 관계까지 파악하게 해 준다. 여기서는 [소송]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거기에 있는 ‘월소’조에 관한 조선 법령들을 분석하여 접근하였다. 《경국대전》은 형조의 업무인 형사사법에 적용할 형사 실체법으로서 《대명률》을 지정하여 부속 법령으로 체계화하였다고 이해할 만하다. 이로써 《대명률》도 조선의 법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더구나 조선이 채택 적용한 《대명률》은 이후 명나라에서의 명률 개정, 변천에도 의연했다. [소송]편 월소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수교의 내용을 들면서 “월소율”이라 하는 것을 보면, 이미 《대명률》은 국전의 체계에 녹아 편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명률》이 일반 형률로 적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경국대전》 등과 대등하게 다른 한쪽에 자리 잡는다고 오해될 여지가 없애는 쪽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녹전과 수교에서도 《대명률》의 내용을 개정, 보완하면서 그보다 우선 적용되는 모습을 월소조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것이다. 이를 여기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일단 이해하였다. 《대명률》 [소송편]은 명률의 체계에서도 남달리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어 그 탐구를 통해 조선의 부속법령인 《대명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조선의 법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The chapter 2 Laws on Penal Affairs(刑律) of the Grast Ming Code(大明律) has the section 22, Accusations and Suits((訴訟) which exhibits unique aspects different from others in the code. The arrangement of articles in it differs between the new and old versions of the code.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the articles is very poor, although typically articles within the same section share a certain basic structural element and are regulated as various derivatives. There is even a provision that seems unrelated. Success in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section with such a difficult structure can make a grasp of other articles of the code clearer. Furthermore, it can improve the sense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Gyeonggug-Daejeon(Main code of Joseon) which adopted the Grast Ming Code as her criminal subsidiary law. Here that is attempted to be implemented especially through analysis of the article 355. Litigation Bypassing Appropriate Jurisdiction and related articles in the codes of Joseon. For example, the phenomenon that the articles of Joseon’s codes and Sugyo(single decree law in the form of a king's order) revise and supplement those of the Great Ming Code can be understood as the principle of priority of special laws and of higher laws.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내용을 보도한 언론의 법적 책임

임상혁 언론중재위원회 2014 言論仲裁 Vol.131 No.-

대학교육의 법체계와 사립대학법의 제정

임상혁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법과 사회 Vol.- No.69

In Korea, the proportion of private schools is very large, especially in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82% of general universities are private, which are in charge of educating 77% of university students. However, our university society has no problem-free day, and most of the complications happen in private school management. Here it is examined that legislative factors including the absence of laws regulating the private universities are mainly located in the operation of disruptive national public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and review of legislative history. In fact, the legal system of education does not consistently regulate schools in charge of public education. This is because of the obstacle called the “Private School Act.” When the Acts relating to education were reorganized in 1997, it was neither dealt with together nor put into the system of public education legislation. In the enactment stage of the Private School Act, its attitude of pursuing the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s an exception to public education pronounced and has been operated as such by granting the board of directors full personnel rights. Non-educational crimes such as corruption in entrance exams and teacher recruitment, which are constantly problematic in private schools, cannot exist without the fact that private schools are completely dominated. Now, we have to recognize the unrest in the university as a whole rather than a simple individual private problem. The legal system of our education includes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s the basic law on education,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Higher Education Act” ar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r education process, which is quite a systematic composition. The existence of the “Private School Act” as comprehensive special legislation, however, makes it difficult to figure out the education regulation. It controls even the universities in the same way as kindergarten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t inevitably makes even the operation of the university inferior, furthermore going against its characteristics. In the end, it is almost said that there is no practical law that regulates private universities, and that they may be excluded from the public education system by law. Now it is time to reorganize the public education legislation. Education in schools in charge of the regular curriculum should be public education which in nature cannot be changed depending on who the school founder is. The current system has a form of pursuing it, but it has not been implemented due to related laws and realities. First of all, legislation is needed to the extent that it is operated normally. Needless to say, the most urgent thing is to bring the most important university education into a normal public education system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University Act>. For systematic harmonization, it is desirable to enact it in a form attached to the Higher Education Act which should restore the status as a basic university law under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대한민국은 사립학교의 비중이 무척 크며, 특히 대학은 80%가 넘는 수가 사립일 정도이다. 우리 대학사회는 분규 없는 날이 없고, 그 대부분은 사학 경영에서 일어난다. 이런 사태의 핵심에 사립대학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다는 법제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법체계의 분석과 입법사적 검토를 통해 따져보았다. 교육 법령의 체계는 교육의 기본법으로 「교육기본법」이 있고, 그 부속 개념의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이라는 정규교육 과정에 맞추어 제정되어 있어, 나름의 일관된 체제를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그와 별도로 존재하여 교육법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97년 「교육기본법」 중심의 체제로 개편할 때에 「사립학교법」을 함께 다루어 공교육 법제의 체제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1963년의 제정 단계에서 이미 공교육의 예외로서의 사학의 독립을 추구하는 태도를 법조문에서 드러내었고, 재단 이사회에 전면적인 인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를 보장하였다. 입시부정, 교원 채용비리와 같은 비교육적 범죄들은 사학이 완전히 장악된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사립학교법」은 유치원과 초・중・고교까지를 포함하는 규율 방식으로 대학까지 다룬다. 이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학의 특성에 거스르는 운영을 부른다. 결국 사립대학을 그에 걸맞게 규율하는 실질적인 법제는 없다고 할 지경이고, 또한 공교육 체제에서 배제될 여지가 입법상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사립대학 문제의 해결은 결국 공교육의 체제를 회복하는 데로 이어져야 한다. 정규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공교육의 실현을 현행 체제가 형식적인 마련은 하였으나, 구시대적인 특별법과 현실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 우선은 이를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정도의 입법이라도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립대학법의 제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대학 교육을 정상적인 공교육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현 체제에서 체계적인 조화를 위해서는 「교육기본법」 체제 하의 「고등교육법」이 대학기본법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사립대학법을 그에 부속하는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부에서 일제시기 관행의잔재와 극복

임상혁 한국법제연구원 2010 법제연구 Vol.- No.39

The judicatur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ook an appearance of modern judicial system. However it served as a device for compulsory occupation rather than as a purpose for protect people's rights. Even though the judiciary had its own independence, it couldn't properly perform it role as it should do because of the policy of the minimum size organization under the proconsul government. Ordinary people couldn't have an satisfactory legal treatment and became aloof from the system while the judiciary staffs enjoyed their authority provided by their scarcity. All the legal problem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rooted from this authoritarian aspect of judicial system that it didn't serve as a legal service provider but as a institution to rule people. The essence of liquidation of old judiciary system during that period lies in the fundamental change in this kind of angles. Without this dramatic turning of viewpoints, people's rights will be continually tramped by bureaucratic authority and monopoly in the dwarfish legal circles.

정수기를 통한 니켈 음용과 건강영향

임상혁 대한직업환경의학회 2016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11

1908년 <민사소송법안>의 성립과 그 성격

임상혁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민사소송 Vol.14 No.1

Japanese civil proceedural laws had been adopted in Korean legal system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unterparts. Until 1912, the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Act”(民刑訴訟規則) established in the 13th of July in 1908 were applied, and they were acknowledged as the establishments of modern civil proceeding system. In the same year of their announcements,the “Bills of Civil Procedure Code”(民事訴訟法案) were made by the famous Japanese scholar Dr. Kenjiro Ume(梅謙次郞), which was not implemented. The Bills of Civil Procedure Code should be investigated to establish the history of Korean civil proceeding laws. Furthermore the study on this bills can be a stepping stone to the new understanding of Japan's role on Korean legal system. Past studies shows that the bills are composed of two thing. The original one was made and then some items of it were deleted later. Furthermore the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Act was also written by Dr. Ume. This essay shows, however, that it was not the authorship of Ume as opposed to the general opinion and the appearance of the Act and the Bills might reveal the different opinions around the codification in early 20C Korea, and that the Bill written later was the improvement of the earlier version.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임상혁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7 Law & technology Vol.13 No.3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내용을 이루는 문화산업 내지 컨텐츠 산업도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나 음악 등 ‘한류’ 산업은 이제 일본, 중국, 동남아를 넘어서 유럽과 남미 등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문 화산업은 미래를 이끌고 나갈 유망산업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을 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심에는 배우나 가수 등 유명 스타들이 있으며 이들 스타들의 주목도는 문화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을 육성하기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산업환경과 발전전략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러한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그리고 미래시장을 선 점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법률도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한 퍼블리시티권 이론은 미국의 문화산업을 발전시 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비록 그 범위가 모호하고 알권리 등 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많지만, 유명인의 고객흡인력 즉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들이 발달하면서 현재 헐리우드 산업, 그리고 미국의 문화산업을 만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이휘소 사건에서 처 음 퍼블리시티권이 다루어진 이후로 퍼블리시티 권의 각종 쟁점들을 다루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러한 판결들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쟁점들을 짚어내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며, 한편으로 많은 논문 들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는 계속 확장되었다. 최근 법원이 아직 성문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퍼블리시티권을 부인하고 기존의 인격권 법리를 재산권적 요소에까지 확장해서 해결하는 판례들을 내놓고 있지만, 초상권의 기본적인 성격은 인격권에 기초한 소극적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양도나 상속 등의 문제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해서 경제적인 권리를 안정적으로 주장하는 데에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태생적으로 타인의 권리들과 의 충돌을 예정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자기 동일성의 가치를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권리라고 정의하는 순간부터 이를 이용 하려는 타인과 충돌은 불가피하고, 이런 충돌 속 에서 퍼블리시티권은 이론적으로도 계속 발전해 왔다. 물론 타인의 동일성 가치를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닐 것이다. 오히려 비록 상업적인 이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호받아야 할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결론 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리의 발달도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의 많은 판례와 학설들은 충돌하는 권리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따져 보기도 했고 또는 두 권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기도 했다. 이러한 판례와 학설들의 노력들이 지금의 퍼블리시티권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은 특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을 일으켜왔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 즉, 표현의 자유의 우 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상업적 이용 기준, 뉴스 가치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두 권리를 둘 러싼 이해관계들을 고려하여 더욱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으며 이에 지배적 이용 기준, Rogers Test, 변형적 이 용 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일본에서도 퍼블리시티 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하여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오로지 기준설, 상업적 이용설, 종합 고려설 등이 논의되어왔고, 최 근 일본 최고재판소는 핑크레이디 사건에서 오로 지 기준설을 취하면서 그 세부적인 침해유형을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② 상품 등을 차 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 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인정여부나 성질, 주체와 객체 등 효력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고,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 지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다. 과거 우리 나라 판례들은 유명인사의 초상 등을 광고 등에 무단 사용된 경우에 초상권 이론에 기초하여 ‘수 인가능성’ 여부로 판단해왔다. 그리고 퍼블리시티 권 법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후에는 소설 등에 이용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나왔다. 그 후 판례들도 점차 권리 충돌과 관련된 제반 이익들을 비교형량하고 있고 이러한 고려 요소들은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일본의 핑크레이디 판결에 나타난 판단 기 준을 그대로 도입하여 “① 초상 등 그 자체를 독 립하여 감상의 대상이 되는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 거나, ②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초상 등을 상품에 붙이거나, ③ 초상 등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핑크레이디 판 결은 완결적인 판단기준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 마땅한 근거규정도 찾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 도입된 저작권법상 공 정이용(fair use)의 법리를 유형적 형량기준의 하 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권리와의 충돌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문제는 추후 새로운 법률 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이 제정되거나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해 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이익충돌 상황이 자동적으로 혹은 일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틀 안에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동일성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터잡아 다양한 사례들이 뒷받침된다면 양자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 services, the cultural industry and contents industry are also developing at a remarkable speed. Riding the so-called “Korean Wave,” Korean films, dramas and music are gaining huge popularity not just in Japan, China and Southeast Asia, but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Europe and South America. Consequently, cultural industry in Korea is seen as one of the most promising industries and is expected to develop further. At the heart of the cultural industry are famous actors and singers, and the popularity and attention on such celebrities play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Strong competition in each country to foster their cultural industry, as well as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drastically reshaping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industry and its growth strategy. In order to dominate the market in the future, new strategies for this changing environm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laws and regulations also need to support them. In this respect,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has been recogniz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1950s,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American cultural industry. Although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scope of the right of publicity is vague and it overly limit the rights of others, such as the right to know,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ever-evolving new business models utilizing the right of publicity have established the Hollywood industry as it is now. In Korea, since the right of publicity was first discussed in Benjamin W. Lee case in 1985, there have been many cases dealing with various issues of the right of publicity. These cases received considerable attention as they dealt with issues related to the fabric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scope of the right of publicity continued to expand as many articles provided theoretical grounds. The Korean courts are dismissing the right of publicity claims, pointing out that there is no legislation recognizing the right of publicity, while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ir judgment. However, since the claim for right of likeness is, in its nature, a passive claim based on personal rights, there are many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to take it as a base to make an economic claim against a third party. The right of publicity is destined to be in conflict with the rights of others. Since the right of publicity is defined as the right of each individual to control others from using the value of his or her own identity without permission, it is inevitable to conflict with others who desire to use it, and it is in this conflict that the right of publicity has continued to evolve. Howeve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cannot be recognized in all cases where the value of an individual’s identity is used by others. Rather, the legitimate use of it by others should be protected, even if it is for 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we need also to develop a rationale to sufficiently protect such legitimate uses. In many judicial precedents and doctrin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flicting rights has been examined and there have been discussions to find a way for the two rights to coexist. Such efforts base on these precedents and doctrines have shaped what we now perceive as publicity rights. The right of publicity, in particular, has caused conflicts in many aspects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recognized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superiority of freedom of speech is prioritized, the commercial use and newsworthiness standards have been introduced. In addition, in an attempt to draw more valid conclusions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the two rights, many criteria, such as the dominant use standard and the Rogers Test have been presented. In Japan,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n the limitations of publicity rights, from which many theor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mportant part standard” theory, “only standard” theory, and comprehensive consideration theory have been derived.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applied the only standard theory in the Pink Lady case, classifying the types of infringement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i) cases where a likeness of a person is used as a product to be independently appreciated; (ii) cases where a likeness of a person is attached to a product to differentiate such product from other products; and (iii) cases where a likeness of a person is used as part of an advertisement of a product. There have also been many discussions on t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However, the discussions were mainly restricted to the validity or the effective scope of publicity rights, such as the nature and subject/object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re was little discussion about the extent to which the right of publicity is recognized. Meanwhile, in case where a likeness of a celebrity was used in an advertisement without permission, the Korean court in the past made a decision based on the acceptability standard under the likeness theory. In the wake of the introduction of publicity rights theories, a series of judgments found that the use of publicity in novels does not constitute a “commercial use.” Since then, the Korean courts have taken into consideration various conflicting interests and increasing number of factors are considered by the courts these days. In recent years, the Korean courts have adopted the following judgment criteria used in the Pink Lady case in Japan: (i) whether a likeness of a person is used as a product to be independently appreciated; (ii) whether a likeness of a person is attached to a product to differentiate such product from other products; and (iii) whether a likeness of a person is used as part of an advertisement of a product. The conflict between the publicity right and other right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it is possible that the scope of the right of publicity will be determined by a new legislation or the decis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However, not all conflicts of interests related to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resolved by a new regulation or the Supreme Court decisions. Therefore, we need to formulate more exquisite and plausible standards based on various cases so far accumulated and existing interpretation the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