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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호중 한국경찰법학회 2019 경찰법연구 Vol.17 No.1

        On June 28, 2018,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held the collection of cell tower metadata and the collection of real-time location data by criminal investigative authority based on Article 13 (1)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PCSA) as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reform enactment until 31 March, 2020. This article analyzes the general problems of the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so-called ‘metadata’) provision system and proposes a reform direction of Article 13 (1) of PCSA. Although communication metadata is not information about communication contents, comprehensive analysis of metadata can not only indirectly deduce the contents of communication but also infer internal activities related to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subject. Therefore, the traditional theoretical premise that the intensity of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by the collection of communication metadata is lower than the collection of contents data is no longer valid today. Moreover, it is also possible to provide real-time metadata in the future according to Article 13 (1) of PCSA, which should in fact cause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at the same level as the contents data interception. Nevertheless,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 metadata is very broadly and easily permitted under the comprehensive requirement of "necessity for criminal investigation" and without limitation of applicable crimes or target persons. Therefore, fundamental reform of the system for providing the metadata is indispensable. First, the applicable crimes should be limited to a level similar to that of the eavesdropping. Second, the target persons should be limited to the person who is suspect, mediator for the suspect, or the owner of the telecommunication account for the suspect. Third, the procedural requirements shall specify the proportionality and complementarity requirements as well as the specific crime charges of target crimes.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it is appropriate to strictly limit the collection of metadata to exceptional and supplementary investigation methods. As a result of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ication data provision system as a whole, more strengthened requirements should be set up on the collection cell tower metadata and collection of location data.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기지국수사’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그 법적 근거인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논문은 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통비법의 개정방향을 제안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록 통신 내용에 관한 정보는 아니지만, 그에 해당하는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통신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생활반경과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내면적 활동까지 추론할 수 있는 만큼, 그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통신의 내용 정보와 비내용적 정보(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를 형식적으로 구별하여 후자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이 전자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약하다는 전통적인 이론적 전제는 오늘날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현행 통비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장래의 실시간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도 가능한 바, 이는 사실상 감청과 동일한 수준의 기본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통비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은 ‘수사상 필요’라는 포괄적인 요건 하에, 그리고 대상범죄나 대상자의 제한도 없이 매우 광범위하고 손쉽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상범죄를 감청 대상범죄 수준으로 제한해야 함은 물론이고, 대상자도 피의자, 피의자를 위한 매개전달자나 전기통신 계정소유자 정도로 한정해야 한다. 절차적 요건에서는 대상범죄의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에 더하여 비례성 요건 및 보충성 요건 하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예외적・보충적 수사방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전제에서, 기지국수사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그 기본권 침해의 강도 보다 크다는 점에 상응하여, 한층 강화된 요건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 KCI등재

        서비스 기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구현 프로세스

        이호중,라현정,금창섭,김수동,Lee, Ho-Joong,La, Hyun-Jung,Keum, Chang-Sup,Kim, Soo-Dong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8 No.4

        인터넷의 빠른 보급과 함께 발전한 모바일 디바이스는 유연한 이동성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디바이스의 특성인 자원 제약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잡한 기능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부 기능을 외부에 위치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접근 방법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안드로이드는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 중 하나로, 제한된 자원을 가지는 모바일 디바이스 상에서 여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서비스 개념과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기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분산되었다는 점과 안드로이드에 특화된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소프트웨어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널리 적용된 객체지향 분석 및 설계 기법은 서비스 기반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는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렵다. 본 논문은 기존 개발 프로세스를 확장하여 서비스 기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우선 서비스 기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설계 이슈를 도출한다. 그리고, 각 도출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객체지향 개발 프로세스를 확장한다. 확장된 프로세스는 이슈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세 지침과 설계 결과 양식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확장된 프로세스의 적용 결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설계 프로세스는 서비스 기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방법론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Mobile Devices, which are developed with the fast growing of the Internet, have flexible internet accessibility and can access the network anywere so that they can execute software applications. However, it is very challenging to deploy highly complex applications on mobile devices since they have limited resources. To overcome the limitation, researches on applying a concept of services to mobile applications have been proposed. Android is one of the popular mobile platforms and is designed to effectively execute mobile applications on the mobile devices having limited resources. Since service-based Android applications, which adopt a concept of services and Android platform, invoke remote services and are built with Android-specific components, they are much different from traditional software applications. Consequently, it is not straightforward to apply object-oriented (OO) analysis and design methods to developing service-based Android applications, although they have been frequently applied to developing traditional applications. In this paper, we present a process to develop service-based Android mobile applications, which extends a traditional OO development process. First, we raise design issues to be considered in developing service-based Android applications. Then, to solve the issues, we present detailed guidelines for essential phases of OO-based development process that are customized to service-based Android applications. Finally, to show applicability of the process, we perform a case study. The proposed design process is effectively utilized as a set of guidelines to develop service-based Android applications more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 KCI등재

        두 개의 이상원인이 존재하는 공정에 대한 VSSI $\bar{X}$ 관리도의 통계적 효율성

        이호중,임태진,Lee Ho-Jung,Lim Tae-Jin 한국품질경영학회 2004 품질경영학회지 Vol.32 No.4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tatistical efficiency of variable sampling size & sampling interval(VSSI) $\bar{X}$ charts under two assignable causes. Algorithms for calculating the average run length(ARL) and average time to signal(ATS) of the VSSI $\bar{X}$ chart are proposed by employing Markov chain method. States of the process are defined according to the process characteristics after the occurrence of an assignable cause. Transition probabilities are carefully derived from the state definition.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proposed chart are also investigated. A simple procedure for designing the proposed chart is presented based on the properties. Extensive sensitivity analyses show that the VSSI $\bar{X}$ chart is superior to the VSS or VSI $\bar{X}$ chart as well as to the Shewhart $\bar{X}$ chart in statistical sense, even tinder two assignable causes.

      • KCI등재

        시스토릭 어레이 구조를 갖는 최소분산 비왜곡응답 및 최소자승 회귀 빔형성기법 성능 분석

        이호중,서상우,이원철 한국음향학회 2003 韓國音響學會誌 Vol.22 No.1

        본 논문에서는 시스토릭 어레이 구조를 갖는 선택적 최소분산 비왜곡응답 (MVDR) 및 최소자승 회귀기법 (RLS) 빔형성기법에 대한 성능 분석을 하였다. 원하는 사용자 신호와 잡음을 포함한 스냅샷 벡터들이 어레이 안테나에 입사되는 경우, 수신신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MVDR 및 RLS 알고리즘을 이용한 빔형성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널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 안테나 소자의 출력에 복소 가중치를 곱하여 원하는 사용자 신호방향으로 안테나의 빔을 형성하도록 하여 원하는 신호의 다중경로 성분들은 강조하고, 간섭 성분들의 입사 방향들로는 널을 발생시켜 다중간섭과 잡음에 대한 전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공간필터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간 필터 역할을 하는 MVDR기법과 RLS 기법을 병렬처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시스토릭 어레이 구조의 MVDR 및 RLS 빔형성기법에 대하여 소개하며, 이를 다중 경로와 다중 접속 간섭이 존재하는 채널 환경에 적용하여 수신 성능을 분석하였다.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된 시스토릭 어레이 구조의 빔 형성기법을 적용한 공간필터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자 증가에 따른 BER (Bit Error Rate) 곡선과 빔패턴을 제시하였고, 기대치와 실험치가 잘 부합됨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analyses the performance of either the minimum variance distortionless response (MVDR) or the recursive least square (RLS) beamformer structured on the systolic array. Provided that the snapshot vector including the desired user's signal and the interferences with the noise is received at the array antenna.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received signal, MVDR or RLS algorithm can be utilized to update the beamformer weights recursively. Furthermore to increase the channel capacity, by the usage of the above schemes, the effect of the spatial filtering can be obtained which constructively combining multipath components corresponding to the desired user whereas the multiple access interferences (MAI) is nulled out on spatial domain. This paper introduces the MVDR and RLS beamformer structured on systolic array conducting the spatial filtering, and its performance under the multipath fading channel in the presence of multiple access interferences will be analyzed. To show the superior spatial filtering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scheme employing the systolic way structured beamformer, the computer simulations are carried out. And the validity of practical deployment of the proposed scheme will be confirmed throughout showing the BER behaviors and the beam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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