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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윤제(Lee, Yun Je) (검색결과 5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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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제 ( Yun Je Lee ) 한국경찰법학회 2008 경찰법연구 Vol.6 No.1
There are a lot of drunk-driving cases in which the police did not measure the BAC(Blood Alcohol Concentration). In order to punish the drivers or cancel or suspend their driver`s licenses, Korean Supreme Court allowed the estimation of BAC by the use of Widmark Equation under the limited situations. Widmark Equation considers several factors such as gender, weight, consumed alcohol amount, and the time of consumption and drive. In 1931, Widmark insisted that there is the following relation between the total amount of alcohol in the organism and that in the blood: a=cpr. By adding the concept of time and other scholars` study to the Equation, it is expressed presently as `C=a×0.7/(p×r)-b×t`. It is not a complete law, because it does not include drinking speed, consumed food, race and age of the drinker, weather and the other specific conditions which can affect the BAC. Thus, the estimation of BAC via the Equation must be done in favor of the accuse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applying the Widmark Equation to the case is that it is available only on and after the BAC climes on the highest peak of the BAC curve. Its relatively irregular course due to random changes in absorption rate and the time for the appearance of diffusional equilibrium give no clear picture of the spread and conversion of alcohol in the organism. Accordingly, if the driver`s BAC was not on the highest point when he was driving after drink, the Equation cannot be applied to the driver`s case by the back calc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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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 뇌물죄의 가중처벌 연구
이윤제 ( Yun Je Lee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7
판례는 특가법 제4조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경우에 개별 법률에서 특정 기업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해 수뢰죄가 성립하고 특가법 제2조의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하여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형법상 수뢰죄의 주체로 의제하는 임·직원 등의 범위를 특가법 제4조와 특가법시행령의 간부직원의 범위보다 넓게 규정한 경우에는 특가법 제4조와 특가법시행령이 간부직원만으로 한정하여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판례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특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수뢰죄가 성립하면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법상의 증뢰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한다. 특가법 제4조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보아 수뢰죄의 주체를 확장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이러한 확장된 수뢰죄의 주체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구성요건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들은 죄형법정의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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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제(Lee, Yun-Je)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3
검사의 본질은 공소의 제기(기소)와 공소의 유지를 뜻하는 공소권(소추권)이다. 검사이면 공소권을 가지며, 공소권을 가지지 않으면 검사가 아니다. 공수처법은 원칙적 관할인 일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수사권을 갖는 수사기관과 예외적 관할인 법관, 검사, 고위 경찰의 고위공직자범죄등(수사및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 검사조직을 결합하였다. 다만, 특별수사관(사법경찰)과 특별검사(공수처 검사)를 각각 별도로 뽑지 않고, 일반고위공직자범죄등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에게 수사및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검사의 직을 겸직하도록 하도록 하면서 수사및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할 때도 검사의 직명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 공수처 검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오해와 혼란의 원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법경찰의 수사와 검사의 수사가 외견상 비슷하기 때문이다. 검사는 처음에 사법경찰로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로서 기소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법경찰의 수사는 공소에 대한 책임이 없는 수사이고, 검사의 수사는 기소와 공판을 염두에 둔 수사이므로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겸직의 경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별로 직명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수사및사법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검사의 직명으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수처 검사가 같은 조직내에서 일반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는 사법경찰로서 수사를 하면서도 “검사”라는 직명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다. To bring and administer criminal judicial proceedings is the essential role of the prosecutors. The Congress recently passe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rimes(hereinafter, “CIO Act”). CIO Act provides that CIO Prosecutors can investigate general high-ranking officials’ crimes but they can prosecute only judges, prosecutors, and high ranking police officers(hereinafter “judicial high ranking officials”). In spite of the title, CIO Prosecutors are not prosecutors when they investigate general high-ranking officials becase they are not given the power to prosecute general high-ranking officials. The widespread confusion about the legal status of the CIO Prsocecutors orginates from the following two reasons. Firstly, prosecutors’ investigation of the crimes look similar with judicial police’s investigation. Prosecutors’ investigation is different from judicial police’s investigation since prosecutors investigate keeping in mind the fact that they might prosecute the case in the court later. Power to bring and administering criminal judicial proceedings of the case make qualitive difference in investigations between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Secondly, the fact that CIO Prosecutors keep using their “Prosecutor” title when they investigate general high-ranking officials’ crimes as judicial police while they work in the sam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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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제(Lee, Yun Je) 대검찰청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4
부패 문제에 관한 국제적 공조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3년 11월 9일 멕시코 Merida에서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이 성립되었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부패의 방지라는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포괄적 반부패국제규범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핵심은 제5장 자산회복인 바,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제51조는 자산회복에 관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제5장이 동협약의 가장 핵심이며 당사국이 이의 실천을 위하여 서로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할 것을 선언하고, 제52조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범죄수익 이전의 방지 및 탐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제53조는 타 당사국의 민사소송제기 허용, 범죄인에 대한 배상지급 명령허용, 몰수 결정시 피해당사국의 청구 인정 등 재산의 직접 회복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54조는 사법공조 방식에 의한 범죄수익의 몰수, 동결, 압수 등 국제협력을 통한 재산 회복 체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55조는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범죄수익 등의 몰수 명령 또는 이의 확인, 추적, 동결 또는 압류 조치 등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하여 규정하며, 제57조는 몰수된 재산의 반환 또는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56조는 범죄수익 정보의 자발적 전파를 규정하고, 제58조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보고를 접수 · 분석 · 전파하는 금융정보기관의 설립, 제59조는 양자 · 다자 협정의 체결 검토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은 동 협약의 자산회복제도는 위와 같은 구체적 내용을 통하여 당사국 책임공유의 원칙, 피해국가의 자조적 자산회복, 융통성 있는 사법공조라는 세 가지의 기본적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자산회복은 부패수익을 환수에 방해가 되었던 기존의 법률상, 사실상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획기적 수단이다. 그러나,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존재 자체가 부패방지와 자산회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협약의 비준은 물론 그 이후 부패수익의 추적, 몰수,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의 자산회복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원활한 사법공조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by resolution 58/4 of 31 October 2003. It entered into force on 14 December 2005.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re to promote and strengthen measures to prevent and combat corruption more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o promote, facilitate and suppor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in the prevention of and fight against corruption, including in asset recovery; to promote integrity, accountability and proper management of public affairs and public property. Asset Recovery, the Chapter 5 of UNCAC, is considered as the core part of UNCAC. Asset Recovery covers Art. 51: General provision, Art. 52: Prevention and detection of transfers of proceeds of crime, Art. 54: Mechanisms for recovery of property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nfiscation, Art. 55: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urposes of confiscation, Art. 56: Special cooperation, Art. 57: Return and disposal of assets, Art. 58: Financial intelligence unit, Art. 59: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nd arrangements. The three fundamental principle of Asset recovery are shared responsibility, self-help and empoverment of victim States, and flexible mutual legal assistance. There are some limitations of Asset Recovery as well. For example, it provides for many non-mandatory provisions such as non-conviction-based confiscation. All in all, UNCAC is just a system so the success of Asset Recovery depends on the states' effort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for the purpose of anti-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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