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너지의 국가안보 : 한반도내의 평화적 이용 A Peaceful Use in the Korean Peninsula

백원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8 전략논총 Vol.- No.10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간의 안보에 관련된 긴장상태는 매우 첨예하고 뚜렷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기간 남과 북 사이에 보여졌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들 또한 기본적으로는 군사적 안전보장의 성격을 띠어오게 되었다. 남한의 경우 휴전선에 걸쳐 일어났던 소규모의 분쟁들은 남한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되어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은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과 함께 미국과의 효과적인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군사력의 강화에 가장 힘을 써왔다. 동시에 소연방과 중국과의 관계정상화 역시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줄임으로써 또한 남한의 안보에 바람직한 환경을 가져왔다. 북한의 경우, 불확실한 안보환경속에서 국가적 생존은 가장 앞서는 국가적 목표가 되어 왔다. 우선 미소(美蘇)간의 경쟁관계가 끝나고 지역적인 국가간 협력체제시대가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군사적 상호 대치관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최근의 북한 원자력개발에 관련된 상황은 한반도내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남북한은 현재도 고강도(高强度)의 군사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은 과거의 전략적 입장과 군사적 동원의 정도를 강화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김일성 사후 북한의 내적 정정(政情) 불안정과 예측불가능한 외적(外的) 행태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사실상, 최근의 잠수함 사건이 보여주듯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은 남한에 대해 김일성 체제시보다 공격적이고 충동적으로 되어왔다. 1979년 이후 북한은 핵개발사업을 점차적이지만 확고하게 시작하게 되었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하였으나,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핵안전보호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남한과의 1991년의 화해, 불가범,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 그리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의 역사적인 쌍무협약들에 서명을 한 이후에도 이들을 실행하기를 거절하였다. 미국과 북한간의 고위급 대화 이후에서야 마침내 북한은 IAEA와의 안전보호협약(standard safeguards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비록 북한에 의해 허락된 시설들에 대한 몇차례의 사찰이 실시되었지만, 북한은 영변 핵연구기지내의 의심스러운 다른 시설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려는 IAEA의 노력에 대해서는 이를 저지하였다. 북한은 영변의 핵기지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처리된 것으로 발표된 숫자와 실질적으로 처리된 숫자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 IAEA가 북한과의 협약에 일치하지 않는 활동들을 입증하기 위한 특별사찰을 요구하면서 북한은 핵무기사업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1993년 핵확산 금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선언했다. 1994년은 북한이 IAEA의 합법적 절차에 따른 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연구용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수거하기로 결정했던 중대한 고비였다.만일 이들 연료가 재처리될 경우, 이들로부터 5~6개의 핵폭탄을 충분히 제조할 수 있는 풀루토늄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스커드-C미사일에 기초한 중거리미사일과 12기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되면 북한은 뚜렷한 핵무장국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북한(공식적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은 1994년말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합의문(agreed framework)을 발표하였다. 이 기본합의문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측은 DPRK의 흑연감속로와 이와 관련된 시설을 경수로(light-water reactor: LWR)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미국은 2003년을 목표일로 총 발전능력 약 2000MW(e)의 경수로사업시설을 DPRK에 제공하기 위한 준비업무를 책임진다. 미국 리더쉽의 책임하에 DPRK에 제공하기 위한 경수로사업을 재정지원하고 조달하기 위한 국제협의체(international consortium)를 조직한다." 이 합의문에 따라 미국이 주요 자금제공국은 아니나 대표적 활동국가로서 KEDO를 조직하였다.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은 KEDO의 일차참여국이며 중국, 러시아, 다른 아시아국가, 유럽과 걸프국가들로부터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우방국인 중국은 핵확산을 지지하거나 복돋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1992년 핵확산방지조약에 서명한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개발사업이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로 연결되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었다. 독립된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간의 기본합의문은 미국, 한국, 일본의 지지를 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르면, 합의문에 내포된 결함과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국제적 핵확산에도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합의문의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여기에 더해 KEDO를 조직한 담당이사(Founding Executive Director)인 Bosworth대사는 KEDO가 북한과 남한간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정규 대화로이며 1994년에 거쳐 한반도상의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단언했으며 또한 KEDO는 북한에 대해서도 바깥 세계에 접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기도 한 측면이 있다. KEDO는 북한이 도발을 통해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됨으로써 한반도의 충격완충장치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KEDO는 북동아시아에서 아직까지 잘 경험되지 않았던 다자간(多者間)의 문제해결(multilateralism)을 시도해보는 값진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남북한에 중요한 경험이며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의 다자적 문제해결이 실질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 KEDO는 유용한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56년 수립된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는 핵에너지분야에서의 제활동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체계로서 구성되었다. IAEA의 규정에 의하면 이 기구가 "특정한 핵분열물질 및 기타 물질, 사업, 장비, 설비기지 그리고 본 기구에 의해 이루어진 정보... 등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전보호대책(safeguards)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며,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협약에 따른 협약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제안전보호대책들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핵안전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9조에 따르면 이기구는 "원자로를 포함한 특정한 장비와 시설의 고안방식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하고, ...사업이나 장치물에 사용되거나 그로부터 산출되는 원재료, 특정핵분열물질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가동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유렵의 경우에는 유럽원자력에너지협의회(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가 1970년부터 핵안전보호체계로 활동을 시작했다. 여기에 가입한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등이다. EURATOM은 IAEA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한 그의 안전보호대측들을 따르고 있다. EURATOM의 기본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국은 그들의 관할내의 영토내 또는 어느 곳이든 그들의 통제하에 수행되고 있는 모든 평화적 핵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원재료와 특정 핵분열물질들이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장치에 전용되지 않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보호대책(safeguards)을 수용한다." 확실히 EURATOM의 협약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간략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은 안전보호대책을 위한 수단, 사찰(査察), 재정, 기록체계, 보고체계, 정의(定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IAEA와 EURATOM 그리고 가입국가간의 법적, 공식적 합의에 관해 분명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남미(南美)에서는 Tlatelolco조약으로 알려진 남미핵무기금지조약(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이 핵안전보호체계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조약의 중요조항은 "가입국은 가입국 관할하에 있는 핵물질과 시설을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각국의 영토에서 직간접적으로 가입국 자신에 의해서거나,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거나 원자무기의 종류를 불문하고 시험, 사용, 생산,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산출이나 획득 등을 금지하고 방지할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칠레가 멕시코와 함께 1992년에 본 조약에 서명을 했다. 이를 통해 남미 국가들은 안전보호대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핵사업들을 종결하게 되었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현장의 방문과 실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적 개발계획을 만들었다. 동아시아에서의 핵에너지는 에너지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53기의 핵발전시설과 함께 2기가 건설중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12기의 핵발전시설이 가동중이며 4기가 건설중이고, 북한의 경우에는 KEDO의 책임 아래 2기가 건설중이다. 핵발전은 이미 일본, 대만, 한국발전량의 30%를 점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그 필요량의 40%를 핵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핵발전 의존량이 2% 이하이나 2020년까지 핵발전량을 상당히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년에 이르러 특히 북한에 의해 촛점이 맞춰진 핵위기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적 핵이용분야에서 EURATOM과 유사한 지역적 협력체제를 갖추는 문제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NAFTA, APEC, 유럽연합(European Uinon) 등이 보여주듯이 지역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경향이 최근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OPEC의 유류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 따른 에너지공급에 관한 공통적 관심과, 특히 북한의 핵혼란에 따라 지역적 핵확산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에너지에 관한 지역적 협력이 확실히 필요하게 되고 또한 그의 실현 가능성이 보이게 되었다. 첫번째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역적 협력모형은 미국과 북한에 의해 서명되어 KEDO를 조직하는 바탕이 되었던 기본합의문과 1992년 남북한에 의해 서명된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근거를 두게 될 것이다. 기본합의문은 북한의 핵계획을 동결하고 중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 합의문은 KEDO를 지역적 안전보호체계로 변환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로 KEDO가 다국가회원제(多國家會員制)라는 것이다. 한국, 일본과 함께 미국이 주요한 활동국가이며 여기에 더해 중국, 러시아,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협조를 구하고 있다. 둘째로 NPT에 서명한 당사국들인 KEDO 가입국과 북한은 사찰과 기록체계를 포함하여 IAEA에 의해 처방되는 바에 따라 핵안전보호대책의 근본적 문제를 담당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IAEA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거나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관계 없이 지역적 안전보호체계의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세번째로 기본합의문이 북한과 여타세계 특히 미국과 한국과의 경제적인 상호관계를 이어주는 통로를 제공하게 되며, "...양측(미국과 북한)은 텔레코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금융업무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애를 축소시키게 될 것이다." 두번째, 핵(원자력)에너지의 아시아적 협력 모델은 ASIATOM이라 부르기로 하며 ASIATOM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1) 평화적인 핵연구개발을 위한 지역적 협력과 조정, (2) 지역적 연료순환센터의 설립과 같은 방식을 통한 지역적 농축과 재처리, (3) 지역적 핵활동을 위한 협력, 정보, 소척(掃滌), 투명성의 제고 이 모형은 일본,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이 주요 구성국이 된다. 중국-대만의 관계는 이 모형을 구성하는데 극단적으로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대만은 NPT의 구성국과 같이 모든 안전보호대책을 수락하고는 있지만, 중국과 대만간의 적대적이고 불확실한 관계는 이 모형의 구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일본은 일본핵물질통제본부(Japan's Nuclear Material Contro Center)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핵에너지 생산국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세번째의 가장 의욕적이라 할 수 있는 모형은 PACATOM이다. 이 모형은 지역전체의 핵안전보호를 위한 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협력체계이다. 구성국은 미국까지도 포함하며, 가능하다면 러시아와 캐나다도 포함하게 된다. 이것은 ASIATOM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1) 핵물질의 측정과 기록관리를 위한 표준의 제정, (2) 핵안전을 위한 기준의 설정, (3) 공장의 배치와 공장시설 노후화와 해체에 관한 연구, (4) 핵에너지의 공공(公共)에 의한 수용(受容)의 연구, (5) 핵 보상문제에 관한 합의. PACATOM은 지역적 안전보호대책과 지역적 핵연료의 순환, 핵발전의 안전, 여구개발상의 협력을 위한 체계와 합의를 필요로 하며 앞서의 두 모형에 대한 배려와 이해관계 그리고 필요사항들이 PACATOM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이에 관해 한가지 주의를 요하는 것은 EURATOM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이에 상당한 상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확실히 양지역 사이에는 지리적인 차이가 있으며 EURATOM 지역에서 보이는 지역전반에 걸친 핵산업의 성립과 핵비무장과 민간사업들로부터 나오는 특정 해군열물질의 잉여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탈냉전적 안보환경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이에 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개의 분단지역-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과 북한-이 존재하며 이 점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요한 지역적 통합을 좀 더 복잡한 문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적 핵안전보호대책이 갖는 필요성은 자명한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핵안전보호와 핵연료순환을 위한 접근책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개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확실하다. 첫번째 단계로 지역내 다른 나라의 핵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는 타국의 기본적인 핵기술과 연관 기술, 경제적인 분석과 핵안전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더해 지역적 회담과 회의 그리고 상호방문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해의 증진과 신뢰는 기술적, 경제적 합동연구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지역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사업과 공동소유가 바람직하다. 공동사업은 먼저 저수준의 기술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핵에너지의 의료, 농업적 사용에 관한 연구나 정보의 교환 등은 좀 더 고수준의 그 것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상의 다자간 핵안전보호체계를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사회라는 보다 넓은 관점과 좀 더 큰 지역사회의 형성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이 지역에서 핵에너지분야에서의 다자간 협력이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로 무엇보다도 남북한간과 북경-타이완간의 적대성이 계속되는 한 이 지역에서 탈냉전시대의 방향에 관한 공통적 미래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점은 아시아 지역전문가와 핵전문가사이에 지적 연관성(intellectual connection)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정책과 기술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security tens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real and acute. Over the years, national security issues between two Koreas has been characterized by the primacy of military security. For the South. minor conflicts along the border have constantly irritated South Korean security. In order to cope with insecurity, South Korea has attempted to maximize its military power, to mobiliz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to maintain an effectiv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forged a security environment favorable to South Korea, reducing the probability of war in the peninsula. For the North, ensuring national survival amidst a precarious security environment has remained the primary national goal Despite the end of U.S.-Soviet rivalry and the rise of congenial regional system, the military standoff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remains. The recent nuclear quagmire has heightened military tension on the peninsula, and both Koreas have now entered a high degree of military alert. The precarious security environment has strengthened, not weakened, the previous strategic postures and degree of military mobilization. It is so more because of North Korea's domestic political uncertainty and unpredictable external behavior followed by the death of Kim Il Sung. In fact, North Korea under Kim Jong Il has become more hostile and hysterical toward South Korea than under his father, as evidenced by the recent submarine incident. Since 1979, North Korea has undertaken gradual but determined development of nuclear program. Although North Korea sign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in 1985, it failed to enter into the required nuclear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Even after signing a series of historic bilateral agreements with South Korea--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1991. and the Joint South-North Agreement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the North refused to implement them. Although several inspections of declared facilities took place, the North resisted IAEA efforts to examined undeclared but suspected sites at its nuclear research complex in Younbyon. The North insisted that the complex was for purposes of electric power generation.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screpancy existed in the number of times the North said it had reprocessed and the number of times in reality it had. When IAEA demanded the special inspections of sites where evidence of activities inconsistent with North Korean agreement, the North made the announcement to withdraw from the NPT in 1993. Timing was critical in 1994 as North Korea decided to unload the fuel in its research reactor without permitting orderly IAEA inspections. If reprocessed, freshly unloaded fuel contained enough plutonium to produce five to six bombs worth of plutonium. With intermediate range missiles based on its Scud-C missiles and with material for perhaps up to a dozen warheads, North Korea would be a significantly armed nuclear state. Against this backdrop, in order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o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U.S. and North Korea in late 1994 announced the agreed framework for the resolution of nuclear issue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major provisions of the Agreed Framework include the followings : "Both sides will cooperate to replace the DPRK's graphite-moderated reactors and related facilities with light-water reactor (LWR) power plants : The U.S. will undertake to make arrangements for the provision to the DPRK of a LWR project with a total generating capacity of approximately 2,000 MW(e) by a target date of 2003: and The U.S. will organize under its leadership an international consortium to finance and supply the LWR project to be provided to the DPRK." The agreed framework established KEDO as the organizational body with the U.S. as the main actor although not the chief funder. The U.S.,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 original members, and assistance is being sought from China, Russia, other Asian, European and Gulf states. The only trustworthy ally of North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nnounced that it will not support, encourage, or engage in nuclear proliferation. China, who became the signatory of the NPT in 1992, feared that North Korea's alleged nuclear program might trigger a chain reaction that South Korea and even Japan might follow suit. The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finds that the U.S.-North Korea Agreed Framework deserves the support of the U.S., the South Korea, Japan and others. Despite its shortcomings and uncertain future, it provides a mechanism for avoid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in the North, something that would pose a direct threat to the regional security and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In addition, founding Executive Director of KEDO, ambassador Bosworth affirms that KEDO is the amy regular channel of contact between North and South and it gives North Korea a window on the outside world. KEDO is a valuable shock absorber on the peninsular and help keep North Korea from going too far with provocations. Finally, KEDO offers valuable practice in multilateralism. which is not well developed in Northeast Asia. This is important experience for Japan and both Koreas, and serves American interests. More multilateralism in the region is badly needed and KEDO is a useful model.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founded in 1956, is a system designed to ensure the activities in the field of atomic energy are not conducted in such a way as to further a military purpose. The Statute of the IAEA affirms that the Agency is authorized to "(t)o establish and administer safeguards designed to ensure that special fissionable and other materials, services, equipment, facilities and information made available by the Agency...are not used in such a way as to further any military purpose; and to apply safeguards,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to any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 For nuclear safeguards, Article Ⅸ stipulates that the Agency ha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examine the design of specialized equipment and facilities, including nuclear reactors, assuring that it will not further any military purpose,...(and) to require the maintenance and production of operating records to assist in ensuring accountability for source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s used or produced in project or arrangement." In Europe,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 serves as its nuclear safeguards system since 1970. The member states include Belgium, Denmark, Germany, Ireland, Italy, Luxembourg, and the Netherlands. EURATOM works closely with the IAEA and adheres to its safeguards measures. The basic agreement of EURATOM includes, "To accept safeguards,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on all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in all peaceful nuclear activities within their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arried out under their control anywhere, for the exclusive purpose of verifying that such material is not diverted to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Clearly, the Agreement of EURATOM provides a concise and detailed accord on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t provides explicit guidelines on safeguard measures, inspections, finance, records system, report system, definitions, and most important, legal and formal arrangement between EURATOM, member states, and the IAEA. In Latin America, the Treaty for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in Latin America, known as the Tlatelolco Treaty, serves as the regional nuclear safeguards system. The main articles of the treaty manifest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hereby undertake to use exclusively for peaceful purposes the nuclear materials and facilities which are under their jurisdiction. and to prohibit and prevent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the testing, use, manufacture, production or acquisition by any means whatsoever of any nuclear weapons, by the Parties themselves, directly or indirectly, on behalf of anyone else or in any other way:' Argentina, Brazil and Chile signed the treaty to join Mexico among others in 1992. Latin American states have terminated unsafeguarded nuclear programs and devised their own regional program of confidence building and transparency through site visits and inspections. In East Asia, nuclear energy is a vital part of energy production. Japan has 53 nuclear plants in operation with 2 under construction, South Korea has 12 plants operational with 4 under construction, North Korea has 2 plants under construction under the KEDO guidance, China has 3 plants and 2 being built, and Taiwan has 6 operational plants. Nuclear power already constitutes some 30 percent of total power generation both in Japan and Taiwan, and South Korea depends on nuclear energy for 40 percent of its requirements. China, although depends on nuclear power for less than 2 percent of its energy needs, has a plan to expand its use of nuclear power substantially by year 2020. In recent years, especially heighten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focus on "EURATOM -lik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nuclear energy in Asia Pacific region. With the trend toward regional integration as evidenced by the NAFTA, APEC, and European Union, along with mutual concern about future energy supply with heavy dependency to OPEC oil, and with heightened concern about regional nuclear proliferation issue in particular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fiasco, there is a definite need and likelihood of regional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in East Asia and Pacific. The first model of regional cooperation for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will be based on the "Agreed Framework" signed by the U.S. and North Korea, which has produced the KEDO as the organizing body, and will also be based on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the "Agreed Framework" was intended to freeze and terminat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t has several attributes which may transform KEDO into a regional nuclear energy safeguards system. First, KEDO has multinational membership. The U.S. serves as the main actor along with South Korea and Japan, and it seeks assistance from other states, including China, Russia, European and other Asian. Second, as the signed members of the NPT, KEDO states and North Korea are obligated to the fundamental issues of nuclear safeguards as prescribed by the IAEA, including inspections and record system. The IAEA would be an essential part of any regional system of nuclear safeguard whether the system would be based on the Korean peninsula. East Asia, or Asia-Pacnic. Third, the "Agreed Framework" provides an avenue of economic interac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most notably with the U.S. and South Korea: "...both sides (the U.S. and North Korea) will reduc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cluding restrictions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financial transactions." This can be viewed as a policy of engagement that best serves U.S. interests. The second model is Asian cooperation of nuclear (atomic) energy, referred to as ASIATOM. It is suggested that ASIATOM would serve the following functions: (1) Reg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of peaceful nuclear R&D: (2) Regional enrichment and reprocessing, such as a regional fuel cycle center: and (3) Coordination, information, clearing, and enhanced transparency for regional nuclear activities. In this model, Japan, South and North Korea, and China would play a crucial role. ChinaTaiwan relationship would make this model extremely complicated and delicate. Although Taiwan is accepting full-scope safeguards as if it was a member of the NPT, uncertain and often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the PRC and Taiwan makes this model more difficult to predict. Japan should play a leadership role as the largest nuclear energy producer in the region and can built on its experiences with Japan's Nuclear Material Control Center. The third and most ambitious model is PACATOM. This is the Asia-Pacific coalition for the nuclear safeguard across the region. The membership will be expanded to the U.S. and perhaps, Russia and Canada. Similar to ASIATOM this broader arrangement would serve the following functions : (1) Setting standards for measurement and accounting of nuclear materials, (2) Setting standards for nuclear safety, (3) Studies on Plant ageing and dismantlement and disposition, (4) Studies on the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nd (5) Agreement on nuclear liability issues PACATOM necessitates a system and agreement for regional nuclear safeguards, regional nuclear fuel cycle, nuclear power safety, and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ll the considerations, concerns, and requirement for the previous two models would apply to P ACA TOM. There are certain amount of dissimilarities between EURATOM and Asia-Pacific region. Certainly there is a geographical differences, there is a difference in established nuclear industries across the region and surplus of special fissile materials from nuclear disarmaments and civilian programs, and the post-Cold War security environment. In addition, the Asia-Pacific have two divided countries-PRC vs. Taiwan and North vs. South Korea-which makes this regional integration for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more complicated and yet crucial. It is clear that there is a need for regional nuclear safeguard arrangement in East Asia. Also it is clear that East Asia would need to develop its own unique regional approaches to nuclear safeguards and fuel cycle management. The first step is for states in the region to gain better understanding of each others nuclear program, including the underlying nuclear and related technologies, economic analysis, and nuclear safety cultures. Bilateral visits and discussions as well as regional meetings and conference can be essential. Also. better understanding and confidence can be reinforced further through such activities as joint technical and economic research. In addition, joint activities and joint ownership of nuclear-related projects are recommended for regional stability. Joint activities should begin with lower level of technology. For instance, to study and share information on the medical and agricultural use of nuclear energy and should graduate transfer to higher level. Finally, multilateral nuclear safeguards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ia-Pacific can be viewed as part of a larger process of forging regional institutions and a still elusive sense of community in the AsiaPacific. In near future, it is possible but somewhat unlikely to expect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in the region. First of all, there is a collective lack of any vision about the direction of the post-Cold War order-hostilities between Koreas and between Beijing and Taiwan persist. Another problematic point is the presence of intellectual disconnection between Asia specialists and nuclear specialists. They would have to bridge the gap between policy and technology for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in the region.

The Pacific Century Revisited: Dynamic Transformation of Asia-Pacific Region

백원광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7 전략연구 Vol.- No.39

There are diverse views on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ranging from the Pacific century view to regional fragmentation. The region has become the fastest growing economic area in the world, turning the skyways of the Pacific Ocean into one of the most traveled paths of modern moguls.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ome framework for the future of the Asia Pacific, by focusing and critically analyzing a few recent literatures with the emergence of China, dynamic center of Japan, and a volatile Korean Peninsular. In particular, the dynamics and role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relations with the Asia-Pacific will be analyzed and interpreted in the regional and global context in order to provide several precursors to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To conclude, there are a number of important precursors that would be instrumental in shaping the Asia-Pacific future. The first precursor to the future would be the China question. In short,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states must come up with stabilizing arrangements with regards to security, economic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From the United States’ point of view, there has been a suggestion toward the polices of “congagement” that would allow the United States to both engage and contain China, with Asia conforming to whichever strategy was pursued. The second precursor to the future is the Koreas question. Although the Korean peninsular is still divided, it is possible but somewhat unlikely to expect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uclear energy in the region. There persists a collective lack of any vision about the direction of the post-Cold War order-hostilities between the Koreas and between Beijing and Taiwan. Economic prosperity has rekindled the idea of the Pacific Century as it laid the foundation for greater changes, most importantly, globalization and convergence of the global values. The success of market places and capitalistic advantages are undeniable and subsequently mutual cooperation and intra-regional commerce and trade are rising rapidly. The next necessary step toward the regional integration is value and culture integration, which would require communization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etal values, norms, and expectations into a harmonious fabric of the Asia-Pacific.

East Asian Economic Models for Chile

백원광,Sterling Johnson,Hernán Villavicencio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1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14 No.1

East Asia’s economy grew rapidly from the 1970s through 2000s: Its population now constitutes about 50%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its economic output, 45% of the GDP. In recent years, East Asia has become an important place for the Chilean economy, because it also constitutes the most dynamic market for Chilean exports, with reported annual growth rates of over 200%. This paper examines the Chilean economy and its enterprises with respect to those of the East Asian economic models of Keiretsu (Japan), Commonwealth (China), and Chaebol (South Korea), using a case study approach to understand the ways in which these East Asian economic models have affected economic performance and development. Our analysis shows that job specifications in East Asian structure are less detailed and not strictly tied to individual tasks, and that formal rules and procedures tend to be interpreted rather flexibly, which is similar to Chilean structures. This similarity could allow Chile to better understand Asia’s success and to achieve a higher level of performance in its own operations. Economic groups and medium Chilean enterprises could learn from the ways in which Keiretsu, Commonwealth, and Chaebol expand into the global market, using different sources of competitive advantage, achieving higher efficiency and risk management, and developing more innovations.

무선네트워크에서 Advanced Hybrid CDMA/TDMA MAC 프로토콜 성능 분석

백원광(Won-Kwang Baik),안상식(Sang-Sik Ahn),이형우(Hyong-Woo Lee) 한국통신학회 199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9 No.7

음성/데이터 통합 전송을 위한 Hybrid CDMA/TDMA 프로토콜

백원광(Won-Kwang Baik),서준배(June-Bae Seo),이형우(Hyong-Woo Lee),조충호(Choong-Ho Cho) 한국통신학회 200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및 강연회 Vol.2000 No.5

계층적 셀룰러 망에서의 보호 채널 할당기법

김대익,백원광,이형우,조충호 한국정보과학회 199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6 No.1A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셀과 매크로 셀이 중첩된 계층적인 셀 구조에서 핸드오프 호를 위한 보호채널(guard channel)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마이크로 셀에서 매크로셀로 오버플로우되는 호들을 MMPP(Markove-Modulated Poisson Process) 모델로 찾은 후, 마이크로 셀에서 매크로 셀로 오버 플로우될 때 핸드오프 손실율(매크로 셀에서 신규 호 차단율), 매크로 셀간의 핸드오프 손실율, 전체 시스템에서의 신규 호 차단율과 핸드오프 호의 손실율등의 해석적인 모델을 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Multi - traffic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보호 채널할당 기법

원정재(Jeongae Won),백원광(Wonkwang Baik),이형우(Hyong woo Lee),조충호(Choongho Cho) 한국정보과학회 199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1A

최근에는 광대역 유선 서비스 요구의 증가에 따라 무선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셀룰라, PCS, IMT-2000, WATM으로 이어지는 현재 무선 서비스의 기술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유선에서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따른 무선에도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제안된 보호채널을 이용한 할당기법을 이용하여 선행된 연구 결과인 capacity region을 사용하여 무선 셀에서 multiple traffic에 대한 이동 서비스 보장을 위해 새로운 알고리즘(RCSM(Reserved Channel Scheme for Multi-traffic)) 을 제안하였고, call blocking probability와 handoff dropping probability를 2-dimentional Markov-chain 모델을 만들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