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al Analyses and Phase Behaviors of pure C₂F<SUB>6 </SUB>hydrate and C₂F<SUB>6</SUB> + N₂ mixed hydrates

Eunae Kim(김은애),Gyeol Ko(고결),Yongwon Seo(서용원)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5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6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김은애(EUNAE KIM) 한국생명윤리학회 2014 생명윤리 Vol.15 No.2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일이고,연구 관련 법은 연구에 대한 법적 행정적 자율적 규제의 근간이 되는 것이기에 궁극적으로는 연구대상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연구와 관련한 법적 규제에 있어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최근 전부개정 되어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전부개정을 통해 기본 원칙을 포함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연구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이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해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구 수행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일과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의 서면동의를 획득하는 일이 연구자의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하게 되면서 연구에 대한 법적 규제 범주가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로 확대되었다. 또한 생명윤리위원회가 기관장 책임 하에 설치되어 연구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그리고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위한 보호 대책 수립,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과 같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할까지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 밖에도 연구 참여를 위한 동의 획득 관련 규정이 명확해졌고, 위원회 등록제도 및 평가인증제도 관련 규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지정관련 규정, 인체유래물은행 관련 규정이 새로이 마련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생명윤리법」의 최근 변화가 연구대상자 보호에 있어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 법이 연구 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여 연구대상자 보호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to conduct the research is 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human research participants. Ultimately, the research related law can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because the legal regulatio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by the authority and self-regulation by the institution and the researchers are based on the standards of the law. Recently, 「Bioethics and Safety Act」 that has maintained the status as the framework act to regulate the research legally has whollyamended at 2012 and has been in effect from 2013. According to the whole amendment, the provision about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activities under this act has been includedin this act. In other word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research involving human research participants as well as human materials and identifiable information have been created to protect the human research participants. And the scope of the research that this act applies to has been extended to the human research and human material research, so the researcher has taken on the legal obligation not only to submit the research protocol or plan to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for the review and approval before the conduct of the research but also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research sufficiently to the human research participants or the human material donors and to obtain the written consent from them. Also, under this act, besides the review of the research,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has taken charge of the oversight of the research, the education for the researchers, the formulation of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the vulnerable persons and groups, the establishment of ethical guidelines for the researchers. Moreover, the provisions about the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to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the design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al Review Boar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human material bank have been includedin this act.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is act has been changed to build up the infrastructure f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esearch participants. But, despite these significant changes, this act has still some limitations to protect the human research participants. Because this act has not included some important definitions such as the research, minimal risk as well as not presented enough detailed standards and procedures that are needed to make a determination and to take an action. Therefore, now it is time to find and analyze these limitations, to come up with a solution and to prepare the amendment of this act. Because, for many years to come, this act,as the framework act for the research, should be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esearch participant and be enable to present the right standards and practical ways for the institution,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the researcherto protect the rights and welfare of human research participants.

고려시대 타출 공예 연구

김은애(Kim Eunae) 한국미술사학회 2007 美術史學硏究 Vol.- No.253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打出技法은 금속판의 안팎을 釘과 망치로 두드려 문양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것으로써 入絲와 함께 고려 금속공예의 대표적인 장식기법이다. 타출로 만든 공예품은 정교한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주로 탄성이 좋은 高價의 금이나 은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으로써, 그 원재료의 가치와 작업에 소요되는 제작시간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당시의 공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입체적인 타출의 문양표현은 일찍이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달했던 것으로 중앙아시아의 소그드(Sogd)를 거쳐 중국 唐代에 크게 유행한 뒤, 宋, 遼, 元으로 계승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의 유물에서 많이 보인다. 따라서 고려 타출공예에 대한 연구는 당시 국제 적인 공예흐름과 대외관계의 연관성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고려 타출공예가 차지했던 위치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타출공예품은 약 40여 건으로 經匣 및 香盒, 팔찌, 장도집 등 휴대가 편리 한 장신구나 小形 화장용구가 많이 전하고, 佛龕이나 舍利器에서도 일부 보인다. 이는 이전 시대 古墳 출토의 유물이나 舍利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와 수량으로 타출의 단면이 더 입체적이다. 타출된 단면은 器面 안쪽에서 타출한 뒤 다시 바깥에서 魚子文기법으로 눌러주어 그 높이가 오메가 (Ω) 모양처럼 두드러졌다. 고려 타출공예품은 주로 銀을 사용하여 기형을 제작하였다. 이는 金의 산출량이 희소하고 고가였던 반면 銀은 값이 저렴하고 彈性이 작업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타출로 만든 공예품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비되지만, 銀을 사용하여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당시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게 했던 銀의 풍부한 공급은 太祖 23년(940)에 세워진 銀所나 銀鑛 개발이 안정적인 수급 요인으로 보았다. 전하는 고려 타출공예품 중에는 변천을 제시할 만한 편년 작품이 거의 없고, 출토지가 고분으로 알려진 경우에도 정확한 출토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기 분류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동시대의 도자기나 금속유물을 바탕으로 고려와 중국 宋ㆍ遼의 정치, 경제적 교섭과 문물 교류의 상황,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3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제1기는 11세기에서 12세기 전반기로 唐의 타출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킨 遼와의 전쟁 이후, 활발했던 國信物 교류나 무역을 통해 고려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나무 아래에서 바둑 두는 인물들을 회화적으로 타출 표현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銀製鍍金神仙文香盒〉이 遼代 河北省 宣化區 張文藻(1029-1074)墓 가운데 복도 문 위의 〈三敎會棋圖〉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張文藻 墓에서 출토된 〈木製鏡架〉를 복원한 모습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金銅製鏡架〉과 유사하여 遼와의 연관성이 엿보였다. 그러나 고려는 안에 목심을 넣고 타출한 금동 판을 덧씌워 鏡架를 제작하고, 큰 구조 상단에 2단 蓮花와 봉황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이 경가장식 2단 연화는 삼성미술관 〈金銅製鏡架片〉 미국 보스턴 미술관 〈銀製鍍金注子〉에도 표현되고 청자에서도 그 예가 보여 당시 고려에서 널리 유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고려는 당시 지역에 구별 없이 나타나는 탁잔에도 고부조의 타출로 받침대를 장식하였다. 제2기는 12세기 전반기에서 13세기 전반기로 앞 시기의 발전된 양식을 바탕으로 성숙기로 보인다. 이 시기의 타출유물들은 보다 다양화된 기형에 고부조의 타출 높이로 빈틈없이 채우고, 세트 제작 내지는 같은 공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銀製鍍金打出花鳥文裝刀?〉. <銀製鍍金打出鳥文瓢形甁〉, 〈銀製鍍金打出花文팔찌〉는 시로이시 마스히꼬(白石益彦)에게서 같이 구입했다는 것으로 같은 곳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이 유물들은 모두 입체적인 高浮彫의 타출로 문양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고, 타출로 전변을 가득 채웠다, 특히 기벽 안쪽 면에서 문양을 두드린 뒤, 다시 바깥 면에서 배경을 魚子文으로 두드려 문양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 이 시기에는 휴대가 가능한 護身用 陀羅尼經을 넣었던 經匣이나 小佛龕도 여러 전한다. 타출로 문양을 표현한 경갑은 대부분 水草와 오리, 학, 蓮枝童子을 표현하여 하나의 문양요소로 유행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밖에도 ?枝文으로 타출 장식한 ?帶는 동일한 문양표현을 하기 위해서 半鑄造한 틀 위에 두드린 뒤, 타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3기는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로, 이 시기의 타출유물들은 12세기에 보였던 빈틈없는 타출이 아니라 문양의 배경에 여백이 생기고, 장신구보다는 佛龕이나 佛舍利 장엄구에 일부 타출 장식한 예가 있다. 또한 타출의 단면도 낮아지고, 이전 시기의 문양을 계승하되 간략해지는 성향을 지녔다. 고려 12세기에 전성기를 보이는 타출공예품은 13세기 후반 이후 元에 의한 수탈과 銀의 부족, 도자기의 보편화에 따른 본격적인 생산으로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비되는 타출공예품의 수요자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高浮彫의 능숙한 타출기법은 조선 17세기 법주사 팔상전의 〈銀製舍利具와 金銅받침〉(1605)에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타출기법의 명맥은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삼국시대부터 등장한 타출기법은 고려시대에 크게 발전하고 유행한 뒤, 조선에 이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속공예의 중요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흩어져 있는 타출공예품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X선 촬영 등의 과학적인 연구로 각 유물의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Goryeo Period, the repousse technique was highly fashionable as a means to create three-dimensional patterns by beating the inside and outside of a metal plate with a chisel and a hammer, It is a representative decorating technique of Goryeo metalwork along with inlaying silver-thread decorations on metal dishes. Artifact decorated with the repousse technique should be made of expensive gold or silver with good elasticity based on an elaborate technology level. Given the value of such raw materials and the lead time for a job, this is important evidence that allows us to estimate the level of metalwork in the period, The technique first developed in ancient Persia was transmitted by Sogdians to China and highly popular in the Tang through the Yuan periods. It also often appears in the Goryeo period, Therefore. an exploration of the artifacts created by repousse techinque in Goryeo could enable u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ternational trends of the time. About forty specimens of repousse metalwork are extant from the Goryeo period, which include sutra boxes. incense boxes, bracelets, and ornamental knifes or small makeup tools, Sometimes the technique is shown in reliquaries, There are relatively many more of these in terms of type and number than the remains or reliquaries excavated from ancient tombs of the previous period. They appear to be more three-dimensional. There is virtually no extant artifact that informs the chronology of the repousse works of the Goryeo period while none is known to have been excavated from ancient tombs. Therefore, it may be difficult to classify their period. However. the extant works are classified ill three periods according to the comparison with contemporary ceramics and other metalwork as well as the consideration of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and exchanges of trade goods in Goryeo, Song and Liao. In the first period, which ranges from the eleven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twelfth century, Chinese influence reached Goryeo through the exchange of state trade goods, which was active since the war with Liao. The second period, which ranges from the first half of the twelf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thirteenth century. was a mature period with the conspicuous stylistic advancement. The repousse works of this period are closely packed with high reliefs in more diversified patterns. Some of them seem to have been manufactured as a set or in the same workshop. Many sutra boxes or miniature shrines of this period, which contained the Dharani-sutra are also extant. Finally in the third period, which ranged from the latter half of the thirteenth to the fourteenth century there appeared empty space in the background of the pattern instead of closely packed repousse as shown in repousse artifacts of the twelfth century. Also there are examples of repousse decoration in shrines or Buddhist reliquaries rather than in personal ornaments. In addition, the cutting section for repousse became lower and simplified although the patterns of the previous period were continued. For repousse artifacts that experienced their heyday in the twelfth century of Goryeo, it is estimated that the demand for repousse artifacts, which consumed considerable time and labor, seems to have been reduced along with the plundering of artifacts by Yuan. a lack of silver, and the full production of earthenware according to the popularization of earthenware after the later part of the thirteenth century. However, it is found that the existence of repousse technique has continued given that skilled repousse techniques of high relief are also shown ill a sliver reliquary with a gilt bronze base (1605) in the Palsangjeon of Beopjusa. Therefore, repousse technique, which appeared from the Three Kingdom period, may be an important technique of metal art that was highly developed and in fashion in the Goryeo Period and has also been used consistently up to the present through

함정 자기신호 측정용 3-축 디지털 자기센서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

김은애(Eunae Kim),손대락(Derac Son) 한국자기학회 2014 韓國磁氣學會誌 Vol.24 No.4

We developed a digital 3-axis flux-gate magnetometer for magnetic field signal measurement from warship during demagnetizing and degaussing processes. For the magnetometer design, we considered following points; the distance between magnetic field measurement station and magnetometer located under sea is about several 100 m, the magnetometer is exposed to magnetic field of ± 1 mT during demagnetizing process, and magnetometer is located under the sea about 30 m depth. To overcome long distance problem, magnetometer could be operated on wide input supply voltage range of 16~36 V using DC/DC converter, and for the data communication between the magnetometer and measurement station a RS422 serial interface was employed. To improve perming effect due to the ± 1 mT during demagnetizing process, magnetometer could be compensated external magnetic field up to ± 1 mT but magnetic field measuring rang is only ± 100 μT. The perming effect was about ± 2 nT under ± 1 mT external magnetic field. The magnetometer was tested water vessel with air pressure up to 6 bar for the sea water pressure problems. Linearity of the magnetometer was better than 0.01 % in the measuring range of ± 0.1 mT and noise level was 30 pT/\sqrt {Hz} at 1 Hz.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을 중심으로 한 고대 그리스의 음악교육론 연구

김은애(EunAe KIM) 한국음악교육공학회 2015 음악교육공학 Vol.- No.22

고대 그리스 인들에게 있어 음악은 그것이 신화적 배경에서든 주술을 통한 치유의 방법이든, 혹은 우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원리이든 늘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항 속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저서에서 음악에 대한 언급을 해왔고, 그것은 오늘날 서양음악에 관한 음악비평, 음악미학, 음악교육학, 음향학, 음악치료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 각각의 근원과 전형을 제시해주고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음악의 교육기능에 대해 역설했는데, 음악교육을 통해 참된 전인적 인간교육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이렇게 인간교육의 커다란 부분을 담당하는 음악교육의 역할을 역설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이 두 학자의 음악교육론은 음악이 인간의 덕성을 함양한다는 견지에서 에토스(ethos)론을 성립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개념에 입각한 음악을 통한 인간의 덕성 함양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서는 반복된 기술적 훈련을 통한 도덕적 품성의 변화에서부터 단순한 음악 감상을 통한 감정의 순화 혹은 배설의 기능 등, 오늘날까지도 학자들 간에 의견이 상이하다. 이는 고전문헌학 분야에서 ‘카타르시스’에 대한 해석과 연구가 다양하고 각각의 학파들이 내린 결론이 상이함에서 그 원인이 발견되어지는데, 그 결과에 따라 음악교육에 제시되는 방법론도 달라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음악교육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To the ancient Greeks, music was always a close referent to human life - music being used in a mythical background, being a healing method with sorcery, or being a principle of understanding the universe. Therefore, many philosophers have mentioned it in several books, which is presenting each origin and quintessence to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 western music criticism, music aesthetics, musical pedagogy, acoustics, music therapy, etc. - today. Ancient Greek philosophers particularly emphasized music’s educational functions among its educational functions. The logic behind their arguments is that a genuine whole person can be created through music education. The representative philosophers who emphasized the role of music education playing a large role in human education as above are Plato and Aristotle. The music education theory the two representative scholars of ancient Greek philosophy presented is generally known to have established the ethos theory in terms of music cultivating human moral virtues. However, scholars’ opinions have varied on how music can cultivate them based on Aristotle’s concept of catharsis to date. The reason is found in the situation where the interpretations and the results of studies on catharsis vary in field of classical philology and the schools draw different conclusions. Accordingly, methodologies for music education vary depending on the conclusion. This thesis intends to present a new methodology for music education by attempting a new interpretation of Aristotle’s catharsis theory.

Rhe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₄ hydrate with and without a kinetic hydrate inhibitor

Eunae Kim(김은애),Yongwon Seo(서용원)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7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5

난자의 연구 이용 관련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김은애(EUNAE KIM) 한국생명윤리학회 2015 생명윤리 Vol.16 No.1

이 글은 난자의 연구 이용과 관련하여 난자매매와 난자채취손해배상이 문제되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판결의 논거를 중심으로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살펴본 글이다. 먼저, 난자매매 관련 판결(원심 : 서울고등법원 2010년 12월 16일 선고 2009노3100 판결, 상고심 : 대법원2014년 2월 27일 선고 2011도48 판결)은 피고가 산부인과 병원 운영자와 공모하여 난임 해결을 위해 체외수정시술을 받는 여성들에게 시술비 등을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받아 이를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이용하였는데, 이것이 난자매매를 금지하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재판부 모두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나 해당 조항의 문구를 고려할 때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이익을 제공한 것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기에 난자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생명윤리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난자매매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난자매매를 금지하여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및 자발성 보장에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난자매매의 비윤리성을 지적하면서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난자매매에만 초점을 두었기에 검토가 난자제공의 무상성 측면에 한정되었을 뿐 난자의 연구용 제공이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난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판결문에서 여성을 매도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 직접적인 난자매매 행위에 대한 법적 논의가 불가능했던 점 등에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난자채취손해배상청구 관련 판결(원심/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2월 18일 선고 2006가단161267 판결, 항소심/2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12월 1일 선고 2009나10224 판결)은 황우석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원고들이 동의 획득 과정에서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여 연구의 목적과 성과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나 자신이 제공하는 난자가 우선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안 상태에서 기망에 의한 결정을 내린 탓에 과배란유도 및 난자채취시술을 거쳐 난자를 연구용으로 제공한 일과 관련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들에게 연구 관련 정보와 설명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연구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설명 제공 후 적절한 동의 획득’ 및 ‘연구의 위험으로부터 연구대상자 보호’라는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의 대원칙이자 핵심이 자신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난자를 연구용으로 제공한 일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음을 직접 제기하였던 것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관련 정보와 설명의 불충분한 제공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정보의 부적절한 제공을 인정하지 않은 점, 동의권자가 연구에 대해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연구자의 의무를 간과한 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위험에 대한 정보와 설명 제공의 불충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삼은 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한계가 있다.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친생자관계와 동의의 문제 :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한 출생자와 부(父)의 친생자관계 관련 대법원 2019년 10월 23일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은애(Eunae Kim)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0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3 No.2

Non-spousal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hereafter, ART) using donor’s germ cells is being carried out. And there are some legal provisions related to ART. In reality, these provisions are not designed to perfectly respond to all possible problems surrounding it. Not long ago, the Supreme Court decided on a case about parent-child relationship between birth using third party sperm and father. In this case, there was a debate on whether to obtain “father’s consent” on the formal side and to obtain “informed consent” on the practical side. Therefore,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problem centered on ‘consent’ among the various problems faced by ART using donor’s sperm. So, I identified the important point of decision and the legal principles on the first, second and third decision of the case above-mentioned, and examin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ART related provisions 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At least, if everyone agree, it is necessary to make it clear legally, and in particular, there should be legal clarity on the areas that should never be a problem. Under these judgements, I proposed the way to amend the informed consent related provisions on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such as to expand legal scope of consent holders to all parties involved in ART, to modify the legal list to obtain consent to include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consent holders, to obligate to provide the explanation of consent form to consent holders and to produce the guidelines by regulatory authorities to support the preparation of it and to help the IRB review about it, to clarify when it is possible and impossible to withdraw the consent during the ART process and to restrict the withdrawal of consent after the child’s pregnancy and childbirth, to expend retention period of consent form written by consent holders to the time the child becomes an adult. 제3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비배우자간 보조생식술이 시행되고 있고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둘러싸고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제3자의 정자를 이 용한 출생자와 부의 친생자관계 관련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 사례에서 형식적인 측 면에서는 동의 획득 여부에 대한 논란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동의의 내용적 적절성에 대한 논 란이 있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하는 보조생식술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동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사건에 대한 1심, 2 심, 3심의 판결문상 판단요지와 법리를 파악해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동의 관련 규 정의 내용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소한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명확 하게 해둘 필요가 있고, 특히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둘 필요 가 있다는 판단 하에, ‘동의’와 관련하여 보조생식술 관련 모든 당사자로 동의권자의 법적 범위를 확 대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의 획득 사항에 동의권자의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도록 정비하며, 동의 권자에게 동의서 설명문을 제공하는 일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규 제당국이 제시하고, 보조생식술 진행 과정에서 동의 철회 (불)가능 시점을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임신·출산 이후에는 동의 번복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며, 동의권자가 작성한 동의서의 보존 기간을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법 규정의 개정을 제 안하였다.

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통해 바라본 연구 관련 이해상충의 문제

김은애(EUNAE KIM)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16 생명윤리정책연구 Vol.9 No.3

개인이나 조직이 다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탓에 전문적인 판단을 내림에 있어 그 역할이나 의무에 따른 1차적 이해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거나 2차적 이해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판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자, IRB와 그 위원, 연구기관 등 연구 관련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상충의 문제는 연구의 타당성과 진실성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라는 윤리적연구의 대전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연구 관련 국제규범에서도 이해상충의 공개, 최소화, 관리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연구 관련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제 사례인 미국 댄 마킹슨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을 포함하여 이해상충의 문제 전반에 대해 우리나라 법정책이 현재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본 후, 앞으로 이해상충의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 엇인지에 대해 제언하였다. If the research related persons and organizations having the multiple interests can’t consider the primary interest appropriately or can be effected by the secondary interest, the professional judgment by these persons and organizations can cause problems. The conflict of interest (hereinafter COI) of the research related persons and organizations such as the researcher, the member of IRB, the research institution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ensuring the research validity and integrity as well as protecting the research participant’s right and welfare. So, the research related international norms such as <Declaration of Helsinki>, <CIOMS 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ts disclosure, minimization, management. But, for the fulfillment of these actions to prevent the problems and negative effect by the COI, understanding of these actions’ necessity and importance must be supported. Therefore,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one real example ‘the Dan Markingson case in U.S.A.’ that clearly showed the problems and negative effect by the COI of the research related persons and organizations and analyze the major issues of this case focusing on the COI. And, to confirm the present legal and political condition as well as the problems, I review the research related Korean laws such as 「Bioethics and Safety Act」,「Pharmaceutical Affairs Act」,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 and Korean policies announced by the research related government ministry. Also, I suggest the way to improve or complement them for the appropriate handling of the COI.

Structural Analyses and Phase Behaviors of Gas Hydrates with Pinacolyl Alcohol and tert-Butyl Alcohol

Eunae Kim(김은애),Soyoung Kim(김소영),Yohan Lee(이요한),Yongwon Seo(서용원)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