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공론’정치 구조에 대한 시론

이근호 조선시대사학회 2014 朝鮮時代史學報 Vol.71 No.-

This paper is an essay related to the structure of politics of public opinion in 18th. So far, public politics in 18th has been mainly regarded as ruined period and this type of opinion argues that king monopolized the right for distinguishing between right and wrong. This paper is written in terms of problem presentation. The concept of public opinion that conform to Cheon-ri(天理) and correspond to human mind, which was suggested by Zhuxi(朱熹), became significant value for determining political justification. Zhuxi’s public opinion is closely related with ‘Gong(公)’ concept, therefore, the public opinion of various groups were brought in. Comparatively, it is more likely for subordinate opinion to be ruled as Saron(私論) by the view of opinion of high rank. The public opinion concept that Zhuxi established applied to Choson in direct, all of king and Sa-lim(士林) claimed that their suggestion is public opinion. Political groups emphasized their procedural justification and argued that their assertion was a majority opinion. However, public opinion was not always a majority opinion. The more important thing is if it is fair and ‘Gong’discussion that was suggested at this period also became a vital standard of judgement. The King in 18th considered himself as the leader of public opinion and he tried to declare it in a state that reestablished his authority. The thing that attracted attention at this time was the publishment of Ojeseo(御製書). It was utilized as device for proclamation of public opinion and establishment of new Learning for the Ruler(帝王學). While Young-jo(英祖) struggled to politicize examination of political justification through Ojeseo, he also politicize his political thought. This process was a lifetime undertaking which was consistent to the king’s authority. What was got attention in public politics in 18th was Royal court. It was closely related with Johwe(朝會) system. Eventually, royal court was supposed to designate Gonggyeong(公卿), including bureaucratic hierarchy. Royal court focusing on Gonggyeong was mentioned as the topic of public opinion and ‘Gigangjaesangron(紀綱在上論)’was the supporting ground for this issue. As this opinion more reinforced and public politics became vitalized, focusing on the king and Gonggyeong. As a result, it was reflected to adjustment process of examination of political justification. The contents above are tentative, issues about royal court and public opinion, the authority of various public opinion including reexamination for content of public opinion should be needed. 이 글은 18세기 공론정치의 구조와 관련한 시론이다. 지금까지 18세기를 공론정치의 파탄기로 보는 입장이 주된 흐름으로, 군주가 시비를 독점하면서 공론이 쇠퇴하였다는 입장이다. 이 글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다. 朱熹가 제시한 天理에 순응하며 인심에 부합하는 것이 공론이라는 개념은 이후 정치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았다. 주희의 공론 개념은 ‘公’관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따라서 다양한 주체의 공론이 상정된다. 상대적으로 상위의 공론 입장에서 하위의 공론은 私論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주희가 정립한 공론 개념은 조선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군주나 사림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공론임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 주체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다수의 의견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공론이 반드시 다수의 의견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공평한가, 공정한가 하는 문제이며, 이 시기 제기되는 ‘공’담론 역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18세기 군주는 공론의 주재자임을 자임하며 자신의 위상을 재정립한 상태에서 공론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려고 하였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御製書의 간행으로, 어제서를 새로운 제왕학의 수립 과정인 동시에 공론 천명을 위한 장치로 활용하였다. 특히 英祖는 어제서를 통해서 정치 의리를 공론화하는 한편 자신의 정치 이념과 사상을 공론화하였다. 영조의 어제서를 통한 공론화 작업은 공론의 주재자로서 군주의 위상에 걸맞는 일대사업이었다. 18세기 공론정치에서 주목되는 것은 朝廷이다. 조정은 조회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공론의 주재자인 군주를 대신하여 공론을 주도하는 조정이란 결국은 공경을 위시한 관료제적 질서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경을 중심으로 하는 조정이 공론의 소재로 거론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紀綱在上論’이다. 공경을 중심으로 한 조정공론이 강화되면서 군주와 공경을 중심으로 공론정치가 활성화되며, 정치의리의 조정 과정에 반영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시론적인 것으로, 향후 공론의 내용과 위상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해 조정 및 조정공론에 대한 문제, 각종 공론 영역의 위상에 대한 자리매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민지의 여론시대와 계몽여론

이경돈 ( Lee Kyeong-don )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민족문학사연구 Vol.64 No.-

식민지에 여론의 존재와 그 의미를 논하는 것은 계륵처럼 불편한 일이다. 근대의 도래와 잇따른 매체의 등장으로 여론은 자명한 존재인가 하면, 제국의 통제와 억압 속에 또한 여론은 부재하거나 무의미하다. 식민지 조선에서 여론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텍스트이자, 미디어이며,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근대국민국가인 여론, 그 여론의 개념 변화와 구현된 실상으로서 식민지 조선에서 여론의 의미를 묻고자 한다. 근대 초기, 여론이라는 개념이 계몽되기 시작한 때의 논의를 보면, 여론에 대한 공통인식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론은 국가의 최종적 권력을 형성하고 또 집행하는 유일한 힘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여론은 국론을 지향한다. 둘째 여론은 `발표` 즉 미디어와 텍스트로 생성되어, `공감`을 통해 실제화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근대 여론의 개념은 계몽이 여론과 결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해 있었다. 입론자(필자)의 제한성, 미디어의 일방향성, 그리고 국가의 검열시스템 등 근대를 둘러싼 환경은, 미디어와 텍스트 없이 산출될 수 없는 여론, 국가를 지향하는 속성과 결합해 계몽과 손잡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론을 지향하는 여론의 속성은 장기지속을 요구하는 사회적 마모보다 계몽의 역능을 활용한 억압적 지배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병합을 앞두고 벌어진 보편타당론과 다수당파론의 대립은 진리로서의 여론과 세력으로서의 여론에 대한 해석의 갈등을 보여준다. 여론 없이 국론만이 횡행하던 1910년대가 3·1운동으로 종결된 직후, 이돈화는 여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여론은 서로 다른 `개성`이 발현되는 것이고, 산포한 소망이자 각각의 견해이고 서로 다른 감정이며, 그래서 단일하고 균질한 국론을 후경화시켰다. 흥미롭게도 인민의 여론에 의한 지배를 상상하는 공화, 민주적 형상이 오히려 국가 부재의 국가 상태에서 제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돈화의 주장처럼 각기 다른 욕망과 이해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선택들 사이에서 다르면서도 닮은 삶에의 견해로 남겨지는 것이 여론이라면, 여론은 계몽과 결탁할 수도 없고, 또 단일하고 균질한 `국론`으로 통합될 수도 없다. 물론 쇼와시대를 맞으며 이돈화의 공화, 민주주의적 여론 개념은 좌절했고 식민지의 여론시대는 계몽여론으로 채워졌다. 다만 『삼천리』, 『철필』 등에서 공화, 민주주의적 여론 개념은 명맥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계몽의 극대화와 국론의 전면화 속에 식민지의 여론시대는 막을 내렸다. 식민지에서 민의와 여론이 끊임없이 서로의 그림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디어로 대리되고 텍스트로 계몽되는 여론, 단일한 국론을 지향하는 식민지 여론은 발본적 의미에서 항상 민의의 그림자일 수밖에 없다. Modern nation where people get their right can`t exist without public opinion. It is necessary that from the Great Han Empire when the nation started to change into modern people nation like I mentioned, the concept of public opinion was introduced. But public opinion was just a shadow of people`s will and it was born with the destiny that could not match with the will of the people. As a result of studying the early modern public opinions, we can compress the common sense about public opinion into two. First, all public opinions were toward the national public opinions. Second, they were considered that the public opinions which wanted to follow the national opinions were known to the world through the process of media, presentation, and they were appeared by productions of texts. But like Lee Don Hwa argued, if each different desire and understanding which is different and at the same times similar is left as public opinions, they are impossible to be combined as only, homogeneous national opinions. Public opinions which are considered as a way of following the truth and are based on nations are also denied. Although this kind of thinking is collapsed, the essence of public opinions are that the public opinions are not only text but also media. Because of this characteristic, public opinions became to get a nature of enlightenment. And thus all modern public opinions became the public opinions which have a characteristic of enlightenment. Public opinions can`t not but coexist with various stories to acquire the final goal, sympathy. Public opinions are explanatory and simultaneously demonstrative, also descriptive and epic and even lyrical. That was the reason why the colonial period was not finished with the theory. That was the reason why popular feelings and public opinions only exist as each other`s shadows. Public opinions which are addicted to inevitable theory of truth, and can be substitutes of media and enlightened by texts, and intended to follow the only, homogeneous national opinion only become the shadows of public opinions originally.

조선시대 공론 연구

김영주(Youngju Kim)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10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14 No.1

서양에서 여론(public opinion; 조선시대의 공식적 용어는 ‘공론’이므로 혼용함)이라는 개념을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은 프랑스 혁명전야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동양의 한국과 중국은 서양보다 앞서서 오늘날의 여론과 비슷한 뜻으로 공론을 비롯한 공의, 민의, 민심, 민정, 여송, 여의, 여정, 여론, 물의, 물론, 물정, 군의, 중의, 중론 등의 용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해 왔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만 여론 유사용어들이 각각 21,350건(연간평균 출현건수 41건)과 45,795건(연간평균 출현건수 88건) 출현했다. 이들 가운데 지금의 public opinion과 비슷한 용어는 공론과 공의이며, 민심 민정 여정 물정 민의 등은 grassroots opinion과 비슷하며 나머지는 common opinion과 비슷한 뜻이다. 그러나 이들 용어들은 때에 따라 서로 통용ㆍ혼용되기도 했다. 삼국시대에는 민심과 중의를, 고려시대에는 민심 물의 중의를, 조선시대에는 공론과 공의를 일상적 용어로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여론[공론]은 형성계층에 따라 조정공론ㆍ사림공론ㆍ여항공론으로, 지속정도에 따라 만세공론과 일시공론으로, 형성범위에 따라 천하공론ㆍ국가공론ㆍ일향공론으로 유형화되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공론이 국가의 원기이자 혈맥인 까닭에 공론이 조정에 있으면 나라는 흥하고 여항에 있으면 혼란하고 위아래 어디에도 없으면 망한다고 인식했다. 결론적으로 언로제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발달되었던 조선시대는 위의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유교적 정치사상의 진수인 공론정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론정치가 실제로 실천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n western history, the concept of public opinion had taken its modern form since the eve of the Great French Revolution. Before the west, oriental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had used various similar concepts of public opinion including public will, grassroots opinion, common opinion, people’s will, public sentiment. Especially, coming into Chosun Dynasty, the similar concepts appeared on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and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the cases of 21,350 (41/year) and 45,795 (88/year) respectively. Among them, “gongron”(popular opinion) and “gongui” (public will) can be classified into the similar concepts of public opinion; “minshim” (public sentiment), “minjung” (seeing people’s condition), “mooljung” (the ways of the world), “minui” (people’s will) into grassroots opinion; the rest into common opinion. The types of public opinion varied in terms of class who initiated, the duration, the extent of it. In conclusion, with various and broad communications, Chosun is believed to have a will of pursuing a governance by public opinion, the essence of Confucianism. The dynasty, in practice, tried to realize a political process based on public opinion.

정치적 이슈에 관한 온라인 여론형성의 메커니즘(mechanism)-정치적 의견 표출을 중심으로

오관석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0 No.-

본 연구는 온라인(online) 여론형성에 있어서 인터넷의 다양한 채널 활용과 온/오프라인(on/offline)의 연계 그리고 온라인 여론의 한계에 대해서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여론 형성과정을 정치적 이슈에 한정하여,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먼저 온라인 여론은 여론의 생성에서부터 여론이 분출되어가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온라인 여론은 뉴스기사나 정보에 관한 의견이 생성되면서 다양한 채널로 공유하며 다변화 되어 간다. 특히 1인 미디어의 활용은 여론형성이 정치활동과 연계되어 여론의 구체적 현실반영으로 나타난다. 또한 온라인 여론은 온/오프라인의 연계를 중심으로 분출하면서 행동화 되어 간다. 그러나 온라인은 제약 요인과 시원적 문제점을 갖지만, 온라인의 메커니즘을 갖고 여론형성에서 오프라인 행동까지 온라인 정치를 이끌고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여론은 사이버 공간의 한계요인을 갖지만, 유기적 체계를 갖고 온라인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 This paper studied the utility of Multimedia channels on the internet, the connection with on/offline and the limitation of public opinion in the online opinion on political issues. The purpose on the paper was to research a practical experience which has the process of building at the public opinion of online on political issues focusing on protest of the political opinions. At frist, The public opinion of online divided the process of building on the public opinion as fourth grades from the formation of the public opinion to the spread the public opinion. The public opinion of online was varied the sharing the building of the public opinion on the information whether is the news or not. The personal media, in special make the public opinion which is shown in connection with the political action, which is expressed the reflection of realities. The public opinion of online, also has become the activity and perform that was effusive in the connection with on/offline. We were to know that online had the restricted factors and primitive problems, but that lead the online politics which has the mechanism from a building of public opinion to an action at offline. Above all, The public opinion of online has the limitations, but lead to initiate the online politics which has the organic system.

‘론(論)’의 중력 ‘설(說)’의 매력 - 근대 미디어텍스트체제와 국론(國論) -

이경돈 ( Lee¸ Kyeong-don ) 반교어문학회 2021 泮橋語文硏究 Vol.- No.58

민의(民意)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근대에 이르러 이 유령 같은 민의는 계량할 수 있는 단위로 환산되었다. ‘사실화된 민의’, 즉 ‘여론’의 등장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민의를 대체한 근대의 여론은 항상 민의로부터의 이반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타르드와 리프먼, 하버마스로 이어지는 여론론을 일별하면, 여론은 ‘가사실’에 기반한 ‘헌법적 허구’의 ‘텍스트’들이 현상하는 일시적 ‘텍스트 체제’로서 ‘실재적 사실’로 간주할 수 없다. 텍스트의 생성과 매개의 과정은 외부적 힘에 의해 뒤틀림을 전제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근대의 여론은 항상 계몽여론이었고 계속되는 민의와의 어긋남은 여론의 숙명이었다. 게다가 ‘말하는 소수’와 ‘듣는 다수’를 고려하면 뒤틀림의 폭은 더욱 커진다. 식민지근대에 여론은 통제하는 식민권력, 높은 문맹률, 희소한 텍스트 창출자, 협소한 매체 선택권 등의 조건에 둘러싸여 있었다. 여론이 계몽과 결부되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언론은 ‘론(論)’-‘보(報)’-‘설(說)’의 삼각 편제를 갖추었다. ‘보(報)’는 사실의 영역에서, ‘설(說)’은 공감의 영역에서, ‘론(論)’은 동의의 영역에서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지면 위에 펼쳤다. 흩어진 사실의 조각들에, 감정의 매혹을 일으켜 공감을 이끌어내고, 정당성의 중력을 부여해 일반의지를 창출한다. 그러므로 논픽션인 ‘보(報)’가 픽션인 여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설(說)’의 매력과 ‘론(論)’의 중력이 사실의 언어에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론(論)’-‘보(報)’-‘설(說)’의 삼각 편제는 근대 저널리즘의 여론 조성력이 어떻게 창출되는지 보여준다. 그리하여 근대의 여론은 원천적으로 픽션이 되고 식민지근대의 여론은 계몽적 리얼리즘이 되었던 것이다. 민의를 근거로 출현한 여론은 수행성의 최종심급인 국론을 지향한다. 그러나 국가부재의 국가상태인 식민지조선에서 민의의 반영인 여론은 국론이 될 수 없었다. 식민지에서의 국론은 항상 외부에서 결정된 것이며 이 타자성으로 인해 민의와 국론은 더 선명한 불일치를 드러낸다. 식민지조선에서 여론은 민의를 반영하는 여론이 아닌, 유사민의(類似民意)의 괴물같은 국론만이 시대를 휩쓸었다. It is almost impossible to confirm the will of the people. In modern times, these ghostly will of the people were converted into quantitative units. It means the emergency of public opinion that is believed as true. However, paradoxically, public opinion which replaced the will of the people, has always been a thing that is alienated from the will of the people. In a glimpse of the public opinion theory that leads to Tard, Lippman, and Habermas, public opinion cannot be regarded as a "real fact" because it is a temporary "text system" developed by "texts" of "constitutional fiction" based on "false facts." The process of generating and paraphrasing text is a condition that presupposes warping by external forces. Therefore, public opinion has always been enlightened public opinion and the fate of public opinion has continued to be contrary to the will of the people. Furthermore, considering the "speaking minority" and "listening majority", the extent of warping is even greater. In modern colonial times, public opinion was surrounded by conditions such as colonial power, high literacy rates, sparse text creators, and narrow media choices. It is an environment in which public opinion was bound to be created in conjunction with enlightenment. In these circumstances, the media has a triangular system of editorial, news, and story. In the realm of facts, empathy, and consent, each system shows the perception, emotion and will of society on the paper. In scattered fragments of facts, it creates an emotional fascination, elicits empathy, and creates a general will by justification. Therefore, the reason why nonfiction "News" can reach public opinion is because of the charm of "story" and the power of "editorial" The triangular composition of "editorial," "news," and "story" shows how modern journalism creates public opinion. Thus, public opinion became essentially fiction and colonial public opinion became enlightening realism. Public opinion based on the will of the people is aimed at national opinion, which is the final level of policy enforcement. However, national opinion, a reflection of the people's will in colonial Joseon, which is the absence of nation, could not be a national opinion. The national opinion in the colonies has always been decided by external forces, and this otherness reveals a clearer disagreement between the people's will and national opinion. In colonial Joseon, public opinion was not a reflection of the will of the people, but was only the monstrous national opinion.

User Information Collection of Weibo Network Public Opinion under Python

Changhua Liu,Yanlin Han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Vol.19 No.3

Although the network environment is gradually improving, the virtual nature of the network is still the samefact, which has brought a great influence on the supervision of Weibo network public opinion dissemination. In order to reduce this influence, the user information of Weibo network public opinion dissemination is studiedby using Python technology. Specifically, the 2019 “Ethiopian air crash” event was taken as the researchsubject, the relevant data were collected by using Python technology, and the data from March 10, 2019 to June20, 2019 were constructed by using the implicit Dirichlet distribution topic model and the naive Bayesclassifier. The Weibo network public opinion user identity graph model under the “Ethiopian air crash” on June20 found that the public opinion users of ordinary netizens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and were easilyinfluenced by media public opinion users. This influence is not limited to ordinary netizens. Public opinionusers have an influence on other types of public opinion users. That is to say, in the network public opinionspace of the “Ethiopian air crash,” media public opinion us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issemination ofnetwork public opinion information. This research can lay a foundation for the classification and identificationof user identity information types under different public opinion life cycles. Future research can start from thesupervision of public opinion and the type of user identity to improve the scientific management and control ofuser information dissemination through Weibo network public opinion.

정조탕평책(正祖蕩平策)의 공공성(公共性)과 공론정치(公論政治)의 좌표(座標)

안효성 ( Hyo Soung Ahn ) 한국해석학회 2015 해석학연구 Vol.36 No.-

본고는 조선(朝鮮) 정치의 특색을 고려한 정치철학적 관심을 투영하여 ‘공공성’과 ‘공론정치’의 지평에서 정조(正祖)의 탕평책에 접근하여 그 내용과 성격, 그리고 가치 위상을 규명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단 조선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고 조선에서 인정되는 공공성은 성리학적 가치였다. 공론 또한 유교적 천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의 정치이념이나 정치현실 속에 존재하는 공공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성 개념을 한정적으로 적용하였다. 공공성의 극대화를 꾀하는 조선의 공론정치는 한나 아렌트가 구분하는 ‘진리의 정치’와 ‘의견의 정치’의 속성이 혼재된 형태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나 아렌트의 정치 구분 도식을 사용해 정조의 탕평책이 가진 원리와 그것의 전개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정조의 통치 전반기에는 준론탕평이 의견의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돋보이고, 통치 후반기에는 탕평의 중심축인 황극주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진리의 정치로 치우치는 준론탕평의 퇴색적 측면이 두드러짐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정조의 준론탕평책은 원리적으로는 원융(圓融)의 공공성과 자유로운 공론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묘책이지만, 공론장의 중심에 권위적 황극을 두고 있는 한, 황극의 절대화가 강화되고 그 황극이 공론과 정치를 주도하면 할수록 현실의 공론정치는 와해되고 공공성이 제약된다는 역설적 측면을 안고 있다. 정조가 구상한 탕평의 공론정치는 유림(儒林)이 원래적으로 추구했던 공론정치에 비했을때, 이념적으로는 공공성의 폭과 깊이가 더 넓고 심오하며 나아가 논쟁적이면서도 평화적인 공론정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공론의 활성화를 억누르는 반정치적 성격이 강한 나머지 시혜적공공성을 제외한 공공성의 다른 측면들은 심하게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This paper has studied Tangpyoungchaek of King Jeongjo in terms of ‘publicness’ and ‘public opinion politic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hosun politics and interests of political philosophy. Furthermore, its aim is to clarify the content and the nature and value. However Chosun is was not a democratic country. The neo-confucian values had been recognized as publicness in Chosun. In addition, public opinion was to determine the Confucian Natural Law. Therefore, this paper was to limit concept of the publicnes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the publicness in political philosophy and political realities that exist in Chosun. Public opinion politics of Chosun to pursue the maximization of publicness was mixed form of “politics of truth” and “politics of opinion”, in accordance with the classification of Hannah Arendt.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principle and its developments with the Tangpyoungchaek of King Jeongjo with the political scheme of Hannah Arendt. In the first half of the reign of King Jeongjo, Hardline Tangpyoung had activated the politics of opinion. It is the positive side. In the second half of the reign, Whangkeuk sovereignty has been overemphasized the central axis of Tangpyoung. This was biased to the politics of truth. And it was faded aspects of Hardline Tangpyoung. Hardline Tangpyoungchaek in principle is the ideal trick that can achieve the free public opinion politics and harmonious publicness. However, since the heart of the Tangpyoung public sphere is authoritative Whangkeuk, when Whangkeuk is Absolutized, public opinion politics of reality is breaking down and publicness is constrained. This is a paradoxical aspect. Public opinion politics of King Jeongjo compared to public opinion politics of Youlim hav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t Idea it revive the public opinion politics and maximize the publicness. However, in practical sides of which a strong anti-political nature is to suppress public opinion. Therefore, another aspects of the publicness except passive publicness are severely daunted.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국가의 역할

장철준(Cheoljoon Chang) 한국헌법학회 2018 憲法學硏究 Vol.24 No.3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여론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여론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막연한 보호와 추구의 대상으로만 이해한다면 여론형성을 가로막는 환경에 대한 규제 논리만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해 대부분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별 효과도 없을뿐더러 정당성 또한 빈약하다는 점이다. 여론의 실질적 필요성에 기초한 합목적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조작적 환경까지를 염두에 두고 여론 기능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여론형성의 방식과 절차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온라인 환경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포털의 역할을 일부러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서 여론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음이 밝혀졌다면 일정 정도의 조치는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의 헌정정치 속에서 여론의 역할은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하여 왔다. 현행 헌법은 군정 종식과 민주화 쟁취를 위한 여론의 폭발 속에서 탄생하였다. 이후 헌정주의의 정착을 통해 엘리트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로부터 공화제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숙의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민주주의 방법론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여론은 대의기관의 빗나간 의사를 직접 교정하기도 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공적 커뮤니케이션을 온라인 공간에 의존하고 있다. 보편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온라인 환경은 민주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각종 인지적 편향을 야기하는 효과 또한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여론의 편향성은 민주적 소통을 방해하고 대화를 단절시키는 의견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모습은 단절과 대립구도 속의 일상정치로 환원되어 서로 다른 의견들 사이에 극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여론형성 과정의 전제에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형식적 방법론을 채택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Understanding what public opinion means in term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s important. If we regard public opinion as an object of total protection based on freedom of speech, strong policy against all hurdles of public opinion would be easily taken. However, because we are living in an information society where most public opinions are made and conveyed, naive regulation-oriented stance against them would produce a lot of side effects. We need more rationality-oriented approach considering the nature of public opinion. Especially, we should invent a designed plan to reduce public opinion manipulation while making the overall circumstance of free speech preserved. Public opinion policy should be formulated in pursuit of constitutional democracy. In Korea, public opinion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for enhancing democracy in relation to mass media. The people have absorbed diverse types of democracy including representation democracy, republican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e democracy. Public opinion can publicly correct the dichotomy between the represented and the delegates. Public opinion through internet technology deserves for different public treatments. By understanding the technology-based online circumstance properly, we need to rewrite public opinion policy for reducing all the biases created from online itself. Particularly, transparency of internet portal companies should be more emphasized.

미군정기 후반전, 현지조사와 지방여론

조민지 ( Min Ji Jo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16 韓國史論 Vol.62 No.-

This thesis focuses on the series of ‘Field Operations’ in the late 1947, conducted by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OCI) which did the central role in public information of US Armed Forces In Korea(USAFIK) during the latter-half of the occupation. From July to December in 1947, the OCI dispatched its survey teams 7 times to each local province of South Korea, using ‘Mobile Educational Train’ which had used for public relations in local area. During the survey team entered each village(Ri) for public information activities, they collected field intelligence including the opinions of residents as well. These were subsequent public opinion polls conducted on a nationwide scale after a series of surveys by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DPI) in 1946. In the ‘Field Operations’, level of analysis of USAFIK enhanced enough to cover each village for the first time throughout whole occupation. In late 1947, it became more important for USAFIK that the people of South Korea approve the American course of action since the prospect of 2nd US-USSR commission was getting dim. As the alternative course of action that US had intended, implement of general vote took an essential part to justify the ‘Separate Government’ so that the countrywide supports were required. However, the atmosphere in local region of South Korea remained deteriorated since so-called ‘October Resistances’ in 1946, which resulted from hitherto Seoul-centric policies. USAFIK regarded the leftist’s propaganda mainly responsible for agitating local opinions to stimulate regional riots, therefore they planned the reinforcement of the information activities in rural areas. As one of the course of actions under these tendencies, the Office of Civil Information conducted a series of the ‘Field Operations’ to examine current atmosphere in local regions, especially around the selected areas to be built the potential Information Center of OCI. The ‘Field Operations`` were conducted in rural areas collecting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whereas most of the past surveys of DPI were merely concentrated on those of Seoul citizens. The result from each survey indicates that the public opinions of local residents were fundamentally affected on various issues pertaining to different local interests. Nevertheles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arousing the public opinions significantly in every region was the food issue. Furthermore, in case of rural villages, the key factor dominating degree of food shortage was the rice collection program of USAFIK applied in their region. The effect of rice collection program was so enormous that it did not related merely the approval rate for USAFIK, but even impacted on the attitudes of local residents toward personal Americans, or their opinions relating to the regime of North Korea. This seems similar to the effects of ration policies or rice price in urban areas. Even though some of existing studies have excessively concentrated on clarifying the political orientations of residents, political issues might have not been existed separately from local interests in their lives whether they inclined left or right. At least after the ‘October Resistances’, USAFIK had already recognized these possible influences of food issue affecting on public opinions in rural areas. However, they had decided to intensify technical skills for playing it by ear rather than try to deal with the practical problems fundamentally. For this reason, they sought for the most efficient way to promote the American line of policies in each village. As a result of these attempts, some information concluded from the ‘Field Operations’ pertain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villages in South Korea were applied to the following information activities of OCI. The conclusion emphasized the decentralization and isolation of each village, hereby urgent necessity of US information activities was justified for providing local residents who were easily taken into the control of extremists with proper information without any bias. Moreover, it could strength the argument that building the local information centers of OCI would serve as permanent basis for finding the most suitable way to implement information activities in each area. The conclusion of ‘Field Operations’ was not entirely different from the usual position that USAFIK had taken throughout the whole occupation. Before the operations, USAFIK had already emphasized the passive characteristics of public opinions to blame leftist’s propaganda for arousing local resistances. Accordingly, the headquarters in Seoul, local military governments, and the troops stationed in regional areas closely cooperated to implement combined operations which tried to control public opinions for the right-way reorganization of local society. In addition, the local polices and rightist groups actively collaborated with these combined operations as well. Even if the conclusion of ‘Field Operations’ mentioned that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information was the most decisive factor for repressing local resistances, in many areas the potential resistances had been already suppressed physically before the information activities were actually launched. Any political activity in local areas could be valid only in the fixed frame given by USAFIK. However, when the public opinions of local residents were expressed directly in several significant circumstances, it might have been unwarranted that the effect of propaganda or public relations was clearly unilateral as the USAFIK’s expectation. The numerous historical experiences that the local residents were sharing had decided which political group would take the initiative in such village. The common historical experiences of such communities often combined different factors depending on the certain situations, which could trigger serious resistances off in rural areas. Although propaganda might have its own role in these courses of actions, it was not a sole factor to making local opinions. Admittedly, temporary superiority of rightist in rural areas seemed to be successful for transplanting a few of rightist slogan such as pro-American or Anti-trusteeship. Nevertheless, those achievements could not cover the substantial problems involved the survival of people. Consequently, the conditions of each region which had worked as fertile backgrounds for leftist propaganda could not be improved through the following information activities after the ‘Field Operations’.

트위터에서 선거여론 확산구조 예측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을 중심으로

김용희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1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 No.

The by-election for Seoul mayor on Oct 26 can be called a case that showed the possibility of active participation in politics through social network services in the history of Korean politics. In particular, the lev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t Twitter is emerging as an important tool that can predict the public opinion supplementing the existing opinion polls. This study conducted a research on the universality and structure of public opinion with Kyoungwon Na and Wonsoon Park who are the representative candidates of the by-election for Seoul mayor on Oct 26 as the subject by applying the network theories to the possibility of the method that can grasp the public opinion on elections and politics and predict the directions through Twitter following the flow of times. As a result, the public opinion on the election at Twitter this time was following the power law among the network theories, and this became the grounds for the structure with universality. However, Kyoungwon Na had hierarchy in scales but had no universality. The public opinion with big value of page rank at Twitter showed a trend to be critical to Kyoungwon Na, and thus she had greater hierarchical structure than Wonsoon Park who showed a tendency to encourage political discussions or voting but showed a structure that cannot secure the systemicity of public opinion as much as Wonsoon Park. That is, while the public opinion for Wonsoon Park had organizational universality, the public opinion for Kyoungwon Na did not. In addition, both candidates had hierarchy with strong delivery capability in public opinion, but while the meaning of delivery of Wonsoon Park was positive, Kyoungwon Na was spread through the delivery capability on negative public opinion. Therefore, the structural changes that can predict the directions of public opinion with delivery capability following the changes of classes and scales for each period was known through the case of by-election for Seoul mayor on Oct 26, and the tendency of universality that shows the systemicity and cohesiveness of a specific public opinion at Twitter could be known through the power law, which is a network theory, and page rank.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한 활발한 정치참여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트위터에서의 정치적 참여 수준은 기존의 여론조사의 보완적 수준에서 여론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트위터를 통해 선거와 정치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의 가능성에 대해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여론의 보편성과 구조성을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의 대표적 후보인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번 트위터에서의 선거여론은 네트워크 이론 중 멱함수 법칙을 따르고 있었고 이는 보편성을 갖는 구조성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나경원 후보는 규모에서 계층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편성은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는 트위터에서 페이지랭크 값이 큰 여론이 나경원 후보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고 따라서 정치적 담론이나 투표독려의 성향을 보인 박원순 후보보다 계층적 구조는 두터웠지만, 여론의 조직성은 박원순 후보만큼 확보할 수 없는 구조를 보였다. 즉, 박원순 후보의 여론이 조직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나경원 후보의 여론은 그렇지 못하였으며, 두 후보가 여론에 전달력이 강한 계층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달의 의미는 박원순 후보가 긍정적인데 반해 나경원 후보는 부정적 여론에 대한 전달력을 통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0.26 서울시장 재보선의 사례를 통해 시기별로 계층과 규모의 변화에 따라 전달력 있는 여론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변화를 알았고 이와 함께 트위터에서의 특정 여론의 조직성과 응집력을 나타내는 보편성의 성향을 네트워크 이론인 멱함수와 페이지랭크를 통해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