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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에너지 관련 부담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희천,이여주,오웅락,유혜정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연구 Vol.29 No.2

        This study is of the energy special accounting (hereafter ‘ESA’) charges managed by the special accounting in government budg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atus and problems relating the charges and to analyze data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plan. There are specifically attributable to ESA charges, sales charges for oil imports and safety management charge. That is reviewed and evaluated whether those charges imposed in terms of legislation are being used for the purposes dues assessment to the comprehensive reports for the charges. That also is analyzed ESA revenue and expenditure data to assess the appropriate charged tax rate. In addition, examining the closing business by sector to get the adjust amount calculated may reduce the charge rat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surplus is results of ESA revenue minus ESA expenditure. It means under spending and is not fit for purpose of the imposition of ESA. We also found the nonconformity amount occurred when the main sources of income on oil imports and safety management under ESA conformity deduct the expenditure. This is impossible to determine the amount of the intended use legally. Second, For this purpose, the estimated rate was calculated the normal tax revenues divided by the amount of product by the estimating amount. When it was compared the calculated estimated rate and the charge rate, the charge rate should reduce due to the estimated rate on oil imports sales charges lower than the charge rate and safety management fees should raise the charge rate due to the estimated rate higher than the charge rate. Third, the charge rate can reduce as much as the estimated rate of revenue on oil imports sales and safety management with combination of the calculating the deductible amount of an adjustment on a result of reviewing the closing business by sector. This study on energy-related charges shows expenditures on other purpose which are not specified in the rules, and suggests the appropriate rate reflecting actual revenue and expenses. The issue of efficiency on this special accounting of the ‘limited funds management' is meaningful to present. In addition, with the details of the closing business, solution to obtain the charge based on the adjustment to cut rates is significant.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예산 중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와 관련한 부담금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 에특회계에 귀속되어 있는 부담금인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법제조항에 있는 부과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부담금평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에특회계 세입·세출자료를 검토하여 그에 따른 부담요율이 적정한지 분석한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는 항목들을 살펴봄으로써 조정액을 구하여 부담요율을 인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특회계의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하였을 때 잉여가 생기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에특회계의 주 수입원인 석유수입·판매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의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하였을 때 법정사용용도 확인이 어려운 부적합금액을 발견하였다. 둘째, 에특회계의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와 석유수입·판매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의 부적합금액을 비교했을 때 부적합금액의 상당부분이 타부처에 지원되는 등 법정사용용도 확인이 어려운 곳에 지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위해 정상세입을 추정하여 부과된 제품의 양으로 나누어 추정요율을 구하였다. 구한 추정요율을 부담요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추정요율이 부담요율보다 낮게 나와 부담요율을 인하해야 하고, 안전관리부담금은 추정요율이 부담요율보다 높게 나와 부담요율을 인상해야 한다. 셋째, 부담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이 종료되는 항목들을 검토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조정액을 구함으로써 부담금수입에 차지하는 비율만큼 부담요율을 인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관련 부담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을 확인하여 본래 사용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내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부담요율을 적정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는 특별회계의 칸막이식 재원운용의 문제에 대해 효율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업이 종료되는 내역을 토대로 조정액을 구하여 부담요율을 조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

      • KCI등재

        내항여객선 공공안전 비용 합리화 방안 연구

        이문규 한국해양경찰학회 2017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7 No.2

        국내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서 여객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운항관리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여객의 운임에 운항관리비용 부담금을 부 과하여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선장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출항 전 안전점검, 안전교신 및 선박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여객선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여객선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운항관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징수되는 부담금 규모가 여객의 수 등에 따라 편차가 크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가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업무 강화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운항관리자가 증원되 었고 연안과 섬의 연육교 건설로 내항 여객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운항관리 자 운영재원 확보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안전관리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 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운항관리비용 부담금 제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미래지향적인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passengers as well as to foster sustainable business of coastal passenger ships by supporting and managing the safe navigation of domestic coastal passenger ships, the safety operating manager system is operated. However, the operating cost of this service is added to the passenger's fare. This system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safety of passenger ships by not only supporting the autonomous and leading safety management of the ferry company,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for ferries, and the captain, but also conducting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before the departure, safety communication and vessel monitoring system. The amount of charges collected to operate the safety operating manager system varies great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ssengers. The coastal ferry carriers a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the charge, which make inner conflicts about its duty and cost. In particular, since the number of safety operating managers has been increased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of passenger ships and to prevent marine casualties like the "Sewol" ferry disaster, even though the number of coastal passenger has been decreasing due to the bridge construction, it is difficult to operate the system in a stable manner unless an appropriate method for securing operating management charge is taken.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by analyzing the current safety management charge regime and propose the advanced safety operating management system of coastal passenger ships in future.

      • KCI등재

        CNG버스 내압용기 사용 및 안전관리 실태 분석

        김의수 한국안전학회 2019 한국안전학회지 Vol.34 No.4

        There are about 38,977 CNG cars and 247 natural gas vehicle charging stations in oper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urban air environ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natural gas vehicles, the atmospheric environment, which was the main cause of air pollu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remarkably improved. However, unlike these positive effects, CNG bus accidents, which occurred more than 10 times since 2005, have caused concern among the majority of citizens using public transportation. It is necessary to make a judgment on the feasibility and future direction of CNG pressure vessel safety management that can safeguard the safety of CNG pressure vessel at the time of starting. In this study, we investigates production and use of CNG vessel, the current status of safety management of CNG bus transportation companies & charging stations and then proposes measures to prevent accident recurrence and safety management based on the actual situation investigation and analysis.

      • KCI등재후보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인력 체계 효율성 개선에 관한 연구

        유희재,유용태,강경식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7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Vol.19 No.1

        In construction work, safety accidents often occur in combination with unstable physical and human conditions during preparation and execution of work. In Korea, the accident rate is higher to that of any country in the wor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by fundamental prescription. In this paper, in the case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we tried to find a reasonable alternative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to apply to subcontracting and small-scale construction. In conclusion, workers who are well aware of the task could be able to reduce the accident rate by deploying them as safety management officers after receiving the training.

      • SCOPUS
      • KCI등재

        우리나라 의료기기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최철호 한국의료법학회 2017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5 No.2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기 사용자에 대해 피해 발생에 대한 원인과 조사방법과 이러한 피해가 오로지 의료기기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인지에 대한 규명을 통해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독립적으로 피해구제사업에 대한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한 보고체계와는 독립적인 방안으로 피해구제에 있어서 의료기기의 안전성의 문제영역으로 확대하는 제도의 구축과 연계제도를 고안하였다. 의료기기 부작용신고시스템과 관련하여 무과실 피해구제제도의 도입을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절차 이외에 행정적인 무과실보상제도로서 기금방식, 보험방식 혹은 조정절차로서 ADR 방식(가령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고려할 수 있지만 기금방식인 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료기기법의 시행과 입법상의 독자성 등으로 인해 의료기기법 관련규정의 용의성을 고려하여 볼 때 가칭 ‘한국의료기기안전관리원’을 설치하는 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의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내부적으로 의료분쟁중재조정원의 절차와 통합하고자 고려하였으나 현재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기부작용에 대한 독자적인 피해구제기관의 설립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의료기기업체 측면, 피해자(환자)의 측면, 조직상의 측면에서 의료기기피해보상시스템은 환자중심의 신속한 편익제공, 업무편의성 증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새로운 가치창출 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모델로 소개하면서 의료기기부작용피해구제기관의 설치방안으로 가칭 ‘한국의료기기안전관리원’의 조직, 업무, 구성, 운영 등에 대해 자세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의료기기회사의 시장지분에 따라 매출액과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더라도 피해구제기금의 운영방안에서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영세한 의료기기 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피해금액의 부담 등 기업활동에 오히려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구제기금에 대한 부담금도 피해자의 구제에만 목적사업이 쓰일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기기 업체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피해가 발생시 제조사나 허가권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investigation method of damage to medical device users and to identify the damage caused by the adverse effects of medical devices. And to derive the model. Therefore, we have devised a system for establishing and linking a system that extends to the problem of safety of medical devices in damage relief in a way that is independent of the reporting system of medical device side effects. Related system for medical device adverse reaction reporting system. In addition to the general civil procedure, the remedy for damaging the adverse effects of the medical device is the administrative irregular compensation system, which can consider the ADR method (for example, the Korea Mediation Dispute Arbitration Mediator) as the fund method, insurance method or mediation procedure. Also, considering the practicality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medical device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medical device technique and the uniqueness of the legislation, it was considered desirable to establish the so - called 'Korea Medical Device Safety Management Center'. In Korea, the Korean Medicines Safety Authority considers internal medicines to be integrated with the procedures of the mediation arbitrators, but it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dependently. In this regar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damage relief agencies for the adverse effects of medical devices is being sought. In terms of medical device companies, victims (patients), and organizational aspects, the medical device damage compensation system is designed to provide prompt patient-centered benefits, increase work convenience, and bring positive effects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reation of new value. This system was introduced as a model and suggested detailed plans for the organization, opera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Korea Medical Device Safety Management Service' in order to install the medical device side effect damage relief organization. Even if the amount of contribution i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sales amount and the medical device item and grade according to the market share of the medical device compan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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